[돌직구 강력반]‘신림역 살인 예고’ 글 올린 대가…“4370만 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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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살인예고글 게재로 공권력 낭비 야기<br>'신림역 살인 예고' 글 올린 대가 '4370만 원'<br>가짜 '협박글'에 배상 철퇴… "경찰 투입비 내라"

Transcript

00:00두 번째 사건의 단서는 신림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00:09후드티를 입은 사람의 정체, 이게 단서인데요.

00:12신림과 후드티, 어떤 사건인지 함께 보시죠.

00:17신림역 살해 예곡을 올린 대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00:212023년 7월 26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5회로

00:27A씨가 신림역 2번 출구 앞에서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예고글을 게시했습니다.

00:32엄청난 공권력이 투입됐죠. 그런데 그냥 그리웠어요.

00:37경찰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가 됐고요.

00:40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00:45자, 법무부는 저 사람 때문에 703명 경찰청 주입 등

00:564,300여만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라는 손해배상 수송도 제기했고요.

01:00법원은 A씨는 정부에 4,370만 원과 이자까지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01:08관장님, 이 돈까지 물어내라. 어떻게 보십니까?

01:12경찰청장도 이번에 소아팅, 불법, 허위신고 같은 데에 대해서

01:18경찰력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제기하겠다라고 하는

01:21아마, 그런데 물론 이건 이전에 제기됐지만 첫 판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01:27당연히 저거보다 한 10배 정도가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01:29저건 소위 말하는 실비만 나온 거죠.

01:31실비만 나온 거죠.

01:32그렇죠. 흔히 말하는 그 이상의 예방적인 부분을 하려고 하면

01:35저거 10배 정도 나와야 되겠죠.

01:36저 사건은 아시다시피 실립역 조선사건이라고 해서 유명한 사건에

01:41한 5일 뒤에 말하는 조선의 범행을 따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 거죠.

01:47그렇기 때문에 더 공포스럽고 경찰역이 투입돼서 경찰특공대에 투입돼서

01:52사실은 저 실립역 근처가 상당히 저런 형태의 경찰 낭비가 심했습니다.

01:57네. 아니 그러면 지금 형사상의 책임은 형사상 처벌대로 지고

02:03지고.

02:03별도로 손해배상, 금전적인 부분까지 물어내야 된다.

02:07이런 판결이 나온 거죠?

02:08그렇죠. 첫 판례입니다.

02:11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건 소위 말하는 실비밖에 안 되는 겁니다.

02:15그러니까 700명 넘는 출동인데 저거 한 10배 정도 돼야지 예방 효과라는 것이 있죠.

02:20그런데 저거 조금 애매한 판결, 물론 판례가 중요하지만 나중에는 다른 사건은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2:28이게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고 첫 판단이에요?

02:31그렇죠.

02:32의미가 있네요.

02:33이전에는 저렇게 잘 하지 않았습니다.

02:36그런데 이제부터는 저렇게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02:40그래야지 저렇게 허위 신고하는 자들의 교훈을 줄 수가 있죠.

02:44그러면 반장님 아까 스와팅이라고 하셨잖아요.

02:48강력반 애청자께서는 이제 아시겠지만 스와팅이 어떤 범죄입니까?

02:53경찰력을, 경찰 무력을 누구한테 동원하게 해서 그 사람한테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

03:00그 사람이 백화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명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대중일 수도 있습니다.

03:06그러니까 경찰력 자체가 그 앞에 우르르 몰려가는 것 자체로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

03:11이것이 이제 그 공포를 그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상당히 쾌락을 느끼는 그런 방식의 신종 범죄입니다.

03:20스왓, 경찰특공대.

03:22스왓, 미국의 경찰특공대를 스왓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저렇게 서현역에 투입되면서 범인이 저걸 옆에서 지켜보고 막 찍고 그럽니다.

03:32사진 찍고.

03:32그래요?

03:33그리고 봐라. 내가 출동하게 했잖아. 자랑하고.

03:37저런 심리를 느끼기 위해서 저런 범죄를 하는, 그걸 스와팅 범죄라고 합니다.

03:43외국에서는 이 스와팅 범죄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하죠?

03:46테러에 준하게.

03:47손해배상도 더 많지 않습니까?

03:49우리 10배, 100배는 됩니다.

03:50그래요?

03:51네. 그러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형사처벌도 하지만 민사적인 걸 더 강하게 하기 때문에 감히 흔히 말하는 다시 재범할 엄두를 못 내는 거죠.

04:02우리는 사실은 이게 첫 판례입니다.

04:05그러니까 이전에는 없었다는, 이전에는 그런 걸 안 했다는 거예요.

04:08그러니까 얼마나 장난을 많이 했겠습니까?

04:10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 사건 이후에 여러 비슷한 범죄들이 있잖아요.

04:14이른바 스와팅 범죄.

04:16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는 더 큰 어떤 민사상의 손해배상 판결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군요.

04:21그렇죠. 이게 판례가 됐으니까.

04:22이건 경찰이 출동만이니까 소방관, 또 다른 거, 출동 다 모아서 손해배상을 해야죠.

04:29절대로 이 같은 허위 글이나 허위 신고는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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