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개월 전
- #2424
■ 진행 : 정진형 앵커, 황서연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5년 8개월 만에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섭니다. 갈수록 격화되는 여야 갈등,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오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기자회견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듣고 오셨는데 사실 내용을 들어보면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방금 보셨던 기자회견도 있고 또 내일부터 예정된 장외집회도 있고요. 또 특검 고발도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일련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조청래]
지금 민주당의 국회 운영이 너무 지나치고 독주, 독단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하겠다. 그다음에 특검 기간을 연장하겠다, 그다음에 대법원장 사퇴 촉구도 하고 있고요. 흡사 특검이 민주당의 하명기관인 것처럼 수사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소수야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이런 독주, 독단을 하고 있는 민주당을 상대로 국회 투쟁을 하는데 한계에 부딪히고 있고요. 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바람직한 관행도 파괴하고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투쟁이 무의미한 상태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형태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법 외에는 사실상 다른 방안이 없다. 그래서 21일 대구를 시작으로 장외투쟁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맞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분위기가 풀리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김만흠]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여야가 충돌했던 양상이 여야만 바뀐 채, 힘의 역학구조만 바뀐 채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외투쟁 문제는 당원 명부 압수수색 때부터 지금 국민의힘이 강경 장외투쟁 기류로 흐르기 시작했었죠. 그랬다 사법부 문제가 쟁점이 되기 시작한 게 내란특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20225153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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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5년 8개월 만에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섭니다. 갈수록 격화되는 여야 갈등,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오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기자회견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듣고 오셨는데 사실 내용을 들어보면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방금 보셨던 기자회견도 있고 또 내일부터 예정된 장외집회도 있고요. 또 특검 고발도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일련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조청래]
지금 민주당의 국회 운영이 너무 지나치고 독주, 독단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하겠다. 그다음에 특검 기간을 연장하겠다, 그다음에 대법원장 사퇴 촉구도 하고 있고요. 흡사 특검이 민주당의 하명기관인 것처럼 수사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소수야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이런 독주, 독단을 하고 있는 민주당을 상대로 국회 투쟁을 하는데 한계에 부딪히고 있고요. 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바람직한 관행도 파괴하고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투쟁이 무의미한 상태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형태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법 외에는 사실상 다른 방안이 없다. 그래서 21일 대구를 시작으로 장외투쟁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맞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분위기가 풀리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김만흠]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여야가 충돌했던 양상이 여야만 바뀐 채, 힘의 역학구조만 바뀐 채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외투쟁 문제는 당원 명부 압수수색 때부터 지금 국민의힘이 강경 장외투쟁 기류로 흐르기 시작했었죠. 그랬다 사법부 문제가 쟁점이 되기 시작한 게 내란특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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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민의힘이 내일 5년 8개월 만에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섭니다.
00:04갈수록 격화하는 여야 갈등, 김만흠 전 국회의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00:12어서오세요.
00:14먼저 오늘 오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00:191인 독재로 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야당, 검찰, 사법부 이 모든 기관들을 해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0:36그리고 그 위에 자신들만의 민주당 공화국, 전체주의적 1인 독재 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00:46장동혁 대표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듣고 오셨는데
00:52사실 내용을 들어보면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00:59방금 보셨던 기자회견도 있고 또 내일부터 예정된 장외집회도 있고요.
01:03또 특검 고발도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01:061년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01:09지금 민주당의 국회 운영이 너무 지나치고 독주 독단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01:16예를 들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하겠다.
01:21그다음에 특검 기간을 연장하겠다.
01:25그다음에 대법원장 사퇴 촉구도 하고 있고요.
01:28흡사 특검이 민주당의 하명 기간인 것처럼 수사의 가이드라인도 제시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01:37지금 소수 야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이 이런 독주 독단을 하고 있는 민주당을 상대로 국회 투쟁을 하는 데 한계에 부딪히고 있고요.
01:49법사위 간사선인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01:53바람직한 관행도 파괴하고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02:00국회 투쟁이 무의미한 상태로 들어가고 있어요.
02:02그 행태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법 외에는 사실상 다른 방안이 없다.
02:10그래서 21일 대구를 시작으로 장애 투쟁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2:16여기에 대해서 여당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맞서는 상황입니다.
02:21그런데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풀리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02:24지금이 아니라 사실은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여야가 충돌했던 양상이 여야만 바뀐 채
02:32힘의 역학구조는 바뀐 채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02:36장애 투쟁 문제는 당원 명부 압수수색 때부터 지금 국민의힘이 강경 장애 투쟁 기류로 흐르기 시작했었죠.
02:46그렇다가 사법 문제가 쟁점이 되기 시작한 게 내란특별재판부, 지금 내란전담제판부로 바뀌었습니다만
02:53그게 쟁점화되다가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 문제가 불거졌단 말이죠.
03:00그동안에는 야당에서 강하게 대응하려고 하더라도 뭔가 내란 청산 프레임 속에 사실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03:07별 힘을 쓰지 못했단 말이죠.
03:09그런데 조의대 대법원장하고 다른 3인, 4인들이 회동했다는 문제에 대해서
03:15뭔가 금가 없는 허점을 좀 보기 시작하면서 강경 기조에 뭔가 명분을 찾기 시작한 그런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03:23이런 상황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이 당장 내일 대구에서 장애 투쟁 예정하고 있는데요.
03:30장애 투쟁 같은 경우에는 2020년 황교안 전 대표 당시 이후로 5년 8개월 만이고
03:37그 전에 2004년에는 또 천막 당서로 대표되는 투쟁도 있었는데 파장이 각각 달랐거든요.
03:43이번에는 투쟁 결과를 위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점에 주력할까요?
03:472004년 같은 경우에도요.
03:49먼저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03:502004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당시 2002년 대선 때 차태기 정당의 운영 때문에
03:57당시에 천막 당사를 열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04:02박근혜 대표 시기인데.
04:04그때 열린우리당 노무현 정권 때 열린우리당이 4대 악법을 밀어붙였어요.
04:11국가보안법 폐지, 사악법 개정, 기타 등등 신문법 개정에서 내게 악법을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
04:1953일간 국회 내 철회한 웅성까지 포함해서 장애 집회를 했었습니다.
04:25당시에 보수 언론의 지지를 받고 국민 일각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치료냈고요.
04:30그 이후에 한나라당이 정권을 재탈하는 입지를 붙이는 장애 투쟁이었습니다.
04:392019년도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의 장애 집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04:47선거법하고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가 당시에 있었고요.
04:54그다음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한 반대 여론을 놓고 했는데
04:58투쟁의 양상은 삭발 단식까지 가는 극한 양상이었습니다.
05:04이었지만 사실 이게 당내 동력을 끌어올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데는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05:11그다음에 2020년 총선에서 패배하는 결과로 연결되어서
05:16전체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장애 투쟁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05:23지금은 민주당의 강한 압박과 독주, 독단, 독재가
05:29굉장한 피로감을 유발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05:33특히나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최후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 흔들기에 나서면서
05:41국민들의 불만이나 부정적인 여론도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05:47사법부 흔들기뿐만 아니라 입법 독재 권력으로 행정부 장악을 하고
05:51사실상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05:53국민의 의미로서는 장애 투쟁 외에는 별다른 수단을 가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05:59다만 이게 투쟁을 통해서 언론의 지지라든가
06:04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고요.
06:08그뿐만 아니라 대선 패배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06:11당내 개혁이라든가 당내 통합, 당내 지지를
06:15양쪽을 동시에 얻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어요.
06:19이게 가벼운 숙제는 아닌데
06:22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06:26국민의힘이 대호의 내부 통합을 통해서
06:31국민적 지지를 조금씩 받아 나가면
06:34성공한 투쟁으로 자리매김해서
06:36국민의힘이 기사에 생활할 수 있는 정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06:40저는 이렇게 봅니다.
06:41그중에 가장 큰 게 국민들의 지지가 아니겠는가.
06:45뭔가 장애 투쟁을 하는데 명분이 과연 타당한가.
06:47이게 가장 큰 쟁점이 될 겁니다.
06:49아까 비교적인 장애 투쟁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06:522004년 당시에 박근혜 대표 체제의 경우는
06:56박근혜 당시의 대표가 상당한 국민들의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다.
07:00하다시피 내부적으로는 천막 당사 이런 얘기를 하면서
07:04쇄신을 아주 적극적으로 했단 말이죠.
07:06그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총선에서는
07:0917대 총선에서는 과반을 차지했던 열린우리당이
07:13점차로 힘을 잃어갔던 시기였고요.
07:15그런 점에서는 리더십이 어떤 것이었냐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07:18이후에 또 당시에 사학법 관련 합의를 했던 것 보면
07:22리더십의 특진들 당시에서는 원내대표단들이
07:25비교적 서로가 협상 협의가 가능한
07:28한쪽 이재호 한쪽에 김한길 이래가지고
07:31협상이 가능한 그런 거 있다.
07:33그래서 장애 투쟁을 했을 경우에는
07:35그 명분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공감을 받고 있는 것인가
07:39또 당사자들이 얼마나 정치적인 리더십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07:43이런 변수가 될 겁니다.
07:45그 점에서는 그동안의 내란 청산의 넓은 범주에 포함이 돼가지고
07:51뭔가 수세적인 위치를 면치 못했던 국민의힘이
07:55과연 이번에 국민의 새로운 지지를 받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07:59이런 게 변수가 될 겁니다.
08:01그런데 장애 투쟁 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지금으로서는 없어 보인다.
08:05그만큼 상황이 엄중해 보인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08:08지금 장애 투쟁에 돌입하는 명분은 알겠다 이거예요.
08:12그러니까 플랜카드 아까 저희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08:15정치 공제 이런 내용도 보이고요.
08:18그런데 이게 한번 시작이 되면 언젠가는 멈춰야 되잖아요.
08:21그 명분을 찾는 거는 어떻게 저희가 보면 될까요?
08:25지금 이게 경부선 집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08:29지금 정기국계 일정하고 겹치긴 해요.
08:32아마 부산, 대구, 대전, 서울을 올라오는
08:35밑으로부터 올라오는 집회 계획이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08:41이게 뭐냐 하면요.
08:42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업고서 그것을 지방에서부터 수도권으로
08:47결집시켜 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8:49그 일정의 막바지까지 오면 평가 작업을 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08:54그 가운데서 아마 10월 중순쯤이면 국감이 시작되고 해서
08:58국감부터 예상국회가 일어나는 11월까지는
09:02아마도 장외 집회가 쉽지 않을 겁니다.
09:04그래서 정치 일정이나 민생이나 국민 생활과 관련된 국회 일정 때문에
09:09이게 무제한적으로 갈 수 있는 장외 집회라고 볼 수는 없고요.
09:13그럴 수는 없고.
09:14그 동력을 결집을 해서 국회 투쟁으로 가져가고
09:18국정에 대한 견제를 하는 반전의 계기를 만드는 걸로 작용할.
09:23현재 원내 구조상 장외로 가느냐 장내로 가느냐
09:26딱 구분해서 할 정도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09:29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09:31국회가 운영되지 못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09:34협조, 비협조 선택할 문제인데
09:35현재 지금 가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09:38일당으로서의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어서요.
09:41선택적으로 한편으로는 장외 투쟁을 하면서도
09:43원내에서 활동할 기회가 있을 때
09:45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겁니다.
09:48예컨대 지적했다시피 국정감사기관에는
09:51야당이 지금 정부 여당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09:55그런 상황이 되니까 장외 투쟁을 하면서도
09:57아마 필요한 부분은 정기국회 임하는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10:02일단 장외 투쟁 외에 또 국민의힘이 지금 대응을 하는 부분이
10:06통일교 명단 의혹 관련해서인데요.
10:09국민의힘 박성은 수석대변인이 당원 10만 명의 입당 시기 공개할 수 없다
10:14이렇게 밝혔거든요.
10:15어떻게 보셨어요?
10:17아니 통일교 명부 120만 명부를 가져와서
10:20500만 당원하고 대조를 하니만이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10:24그런데 사실은 근본적인 의문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10:27120만 명이 통일교 명부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누가 압니까?
10:32그리고 500만 명이면 전체 국민은 5천만의 10%입니다.
10:37다른 종교를 대조를 해도 10%는 나옵니다.
10:41그러면 민주당은 예를 들면
10:42정교조나 민노총 대조하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10:46해원들.
10:47그 문제를 드리고 싶고요.
10:48그다음에 지금 특검이 신규 유입된 당원 말고도
10:52전체 당원 명부를 열람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10:55그게 예를 들면 계좌 정보라든가 개인 정보까지 포함하겠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11:00이거는 심각한 법률 위반입니다.
11:04이기도 하고
11:05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밝혔을 때요.
11:08우리가 이제 전당대회나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당원이라고 하면
11:12책임 당원인데
11:13그 숫자가 특정되지 않았는데
11:1611만 명이니 12만 명이니 하는 게
11:18특검의 브리핑을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11:21이게 정당 민주주의를 흔드는 거 아닙니까?
11:24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도 됩니까?
11:26그러니까 의도가 매우 나쁘다.
11:28받아들일 수 없다.
11:29이 얘기 한 말씀.
11:29그러니까 입당 시기를 공개할 수 없다.
11:32이렇게 발표는 선을 그은 건데요.
11:34이 부분 포함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11:35입당 시기의 경과를 쓰다라는 것은
11:37당원 명부 자체를 제공할 수 없다.
11:40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11:41불가피하게.
11:42어떤 면에서는 정당의 전체 구성원들의 명부를 그대로
11:45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당한지는 모르겠어요.
11:49제가 다른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11:50통일교 쪽하고 지금의 이전의 여권하고
11:55연관성은 지금 두 사람이나 구속이 돼 있는 상태고
11:58한학자 총재도 지금 수사 대상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02저는 그걸로서도 충분한 상황이다.
12:04이것인데 이건 참고 정도의 자료가 될 건데
12:08이것이 오히려 파장을 좀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10참고로 그런데 제가 이전에 봤을 때
12:13통일교 신도들 명단이 나왔을 때 자료들에
12:17대한민국에가 30만이고 일본에 60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12:22이번에 120만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12:24혹시 그 명부가 한국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12:28세계 신도를 다 포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31세계 신도.
12:32혹시.
12:32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10%니까
12:3511만, 12만 이렇게 많은 것은
12:37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12:39지금 특검 측에서 밝혔을 때는
12:43이름과 더불어서 주입목 번호도 같이 연동해서 검색한 거다
12:48이렇게 얘기하는데
12:48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50과연 120만 그리고 500만 이것의 명부를
12:54어떻게 정확하게 매칭시키는
12:56요새 기술로도 가능하겠습니다만
12:58그게 정확하게 됐을지
12:59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긴 합니다.
13:02이렇게 여야가 지금 사사건건 계속 충돌을 하고 있는데요.
13:06특히 또 조희대 대법원쟁과 한덕수 전 총리 회동설도
13:10계속 좀 논란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13:13관련해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 발언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13:20평상적 절차만 지켰어도
13:22대선 의무를 바꿔치기를 했다는 의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13:27자업 자등입니다.
13:29깨끗하게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13:30일단은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들은
13:36전부 다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13:39어떻게 보셨습니까?
13:40당사자가 부인을 하고 있으면 아니라는 거죠.
13:43날조입니다.
13:44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13:46대법원장하고 전직 검찰총장하고
13:49이런 분들이 모였는데
13:51그 수행원이 얼마고 지켜보는 사람이 얼마인데
13:54시간도 특정이 안 되고
13:56장소도 특정이 안 된다는 건
13:58이건 날조했다는 겁니다.
14:00그리고 열린공감TV가 이것을 깼던 게
14:03지난 5월 달인데요.
14:05그 똑같은 내용을 4개월 뒤에
14:07김의준TV를 통해서
14:09초선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또 깨고 나왔고
14:12그걸 당 지도부가 받아서
14:14무슨 특검 수사를 받아야 되니
14:15많이 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14:18그 4개월 동안에도
14:19시점과 정황과
14:21내용이 특정된 게 없어요.
14:24대법원장을 흔들고
14:25사법부에 대한 신뢰 전체를 흔들면서
14:27최소한의 기본적인 요건도 밝혀내질 못하는데
14:31그게 무슨 사실이겠습니까?
14:33더더군다나
14:34며칠 시간이 지나면서
14:35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니까
14:39당 지도부가 나서서
14:40애초에 제기한 사람이 밝혀야 될 일이라고
14:43꼬리 자르기 하고 나오는데요.
14:45이렇게 비겁하게 하지 말고요.
14:47제1당답게
14:48국민들에게 사과하고
14:50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해야 된다고 봅니다.
14:52당사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거다.
14:55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4:57어떻게 보십니까?
14:58그 논리는 맞죠.
14:59문제 제기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15:00실마리를 가지고 있는 의혹을 제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15:04저는 이게 적당히 풀 문제가 아니라
15:05명백하게 좀 규명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15:08만약에 애초에 주장했던 대로
15:09조의대 대법원장 이런 문제를 가지고
15:12다른 사람들과 또 당시에 총리하고
15:15이렇게 상의할 정도고
15:17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이런 얘기 했다면
15:19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15:21이걸 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15:23만약에 이것이 아닌데
15:24이걸 꺼내가지고
15:27근거 없는 걸 어지럽히고 했다면
15:28또한 큰 문제이기 때문에
15:30어느 쪽이든 간에 저는 규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15:32조금 전에 정청래 대표가
15:35이 문제가 이렇게 가장 지금 문제가 삼고 있는 것이
15:38대법원에서 빨리 판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15:41거동법원 선거 36일 만에 했다는 것인데요.
15:45당시에 한번 여론조사들 제가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15:47한번 보십시오.
15:48당시에요.
15:51이재명 당시 대표
15:52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선거법 판결을
15:55선거 전에 하는 게 좋겠습니까?
15:57선거 이후에 하는 게 좋겠습니까?
15:59라고 질문했을 때
16:01당시에는 선거 전에 하는 게
16:03괜찮다는 의견들도 많은 쪽이었습니다.
16:06다만 결과를 당시에는
16:07이심이 기각이 됐었고
16:10무죄가 됐었기 때문에
16:12대법에서 그렇게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16:16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반전돼가지고
16:17파기환송이 나오다 보니까
16:19이게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된 거 아니냐
16:22이 문제를 제기했고
16:23그게 지금까지 되고 있는데요.
16:25그거는 다른 판단이 있어야 될 부분이고
16:26어쨌든 간에 현재 회동설 관련해서는
16:29현재로서는 민주당에서
16:30지도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좀 뒤로 빠지는 편이죠.
16:34김병기 원내대표는 제기했던 사람이 해명이라고
16:36얘기하고 있고
16:37좀 거들면서 강하게 얘기했던
16:40전현희 최고위원도
16:41당에서 대응할 사안이 아니다.
16:43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 보면
16:44조금 지금 여러 가지 주변에서 나오는
16:47사실이 아닌 쪽에 기울이고 있어서
16:49만약에 이것을 정리하려고 한다면
16:52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16:54조위대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된다
16:56이런 논리로 갈 것이 아니라
16:57이 부분 자체는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17:01그럼 앞으로 민주당이 이 사안에 대해서
17:03수위 조절로 갈지 아니면 강경 일변도로 갈지
17:06결국은 내용을 확실하게 밝히는 게 먼저다라는 거죠?
17:09지금 얘기한 대로 당에서 대응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얘기해버리니까
17:12당사자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7:14그래서 이 문제는 이 문제로 가고
17:16대신 방향을 바꿔서 원래 제기했던 대로
17:1936일 만에 대법원장이 판결했던 부분은
17:23오히려 선거 개입이 아니냐
17:25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17:27이게 타당할지
17:28제가 앞서 얘기했던
17:29그 당시의 분위기에 한번 연결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17:33다음은 특검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17:37내란 특검팀이 다음 주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17:42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17:44이 건으로 조사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17:46사실 이 건으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17:50그리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17:51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낼 때
17:56이 외환 혐의는 사실 그 당시에 좀 빠졌었단 말이죠?
17:59네. 7월 10일 날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빠졌습니다.
18:04이게 뭐냐 하면 외환제가 성립이 되려면 형법상에요.
18:08일반 이적제나 외환유치제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18:10일반 이적제라는 것은 적국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18:15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18:19외환유치제는 적국과 통로하여라는 형법 제92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8:26그러니까 이게 두 개 다 성립이 안 됩니다.
18:28더러운 사령부가 예를 들어서 군사상의 목적으로 무인기를 띄웠는지 아닌지를
18:34지금 제가 볼 때 국가안보가 필요한 이 내용을
18:39특검이 들여다보는 것도 부적절하고요.
18:42들여다본다 하더라도 형법상의 외환제 성립이 어려운데
18:46이걸 다루겠다는 얘기는
18:49내란 특검팀의 수사가 막바지로 오고 있다는 것을 반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8:54제가 볼 때는 마구잡이로 덜 쑤셔가지고 인지수사하지 말고요.
18:59해서는 안 될 거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19:02물론 특검 입장에서는
19:04윤년 대통령의 마지막 진술은 확인해봐야 된다는 입장일 수도 있는데요.
19:10이건 제가 자꾸 민주당에서 하듯이
19:13덜 쑤시는 것 자체가 이적행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19:16부적절하다는 입장 주셨는데
19:20그럼 변호인단이 바로 특검에 불만을 드러낸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 한 걸까요?
19:24우선 변호인단이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은
19:27소환 자체에 대한 적법성을 띄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19:32외환제 관련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들에게
19:35특검이 언론에다 공지를 하고
19:38내용을 소환 사실을 문자로 통보를 했다는 건데요.
19:42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9:44적법하게 우편으로 통보하고
19:46그다음에 가능하다면 변호인단과 사전협의 단계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냐 이건데
19:51변호인단과의 협의는 빼더라도
19:54통보 자체를 특검이 문자로 통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19:59그게 법률에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20:02이런 행동을 하니까
20:04검토하기도 전에 받아들일 수 없다.
20:06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20:08그래서 현재 혐의의 입증이라든가
20:11범죄 상립 여부는 별도로 하더라도요.
20:14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20:17아다시피 지금까지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20:21아마 기억나겠습니다만 8월 초에 이른바
20:23소고 저항 논란이 제기됐을 당시에는
20:27이쪽 특검이 아니고
20:28김건희 특검 쪽에서 당시 소환했다
20:31그런 상황이 생겼는데요.
20:32이번에도 대체로 날짜가 지금 급하다라는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20:36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37그렇지 않아도 25일, 26일 재판이 계속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20:42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20:45아직 변호인, 대리인도 선임이 정확하게 안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50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20:52그런데 지금 특검 측이라든가 정부 여당 측에서는
20:56내란이 관련 부분을 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다.
20:59내란특별재판부라든가 전담 재판부 나왔던 것도
21:02이것은 정말 급하게 달아야 된다.
21:04이번에 6.33까지 그동안에 선거법에 적용됐던 부분을
21:08여기까지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
21:09아마 이것을 좀 길게 끌지 않고
21:11빠르게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뭔가
21:13그것은 서로가 공통으로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21:16꼭 전담 재판부가 아니라도
21:17지금 법원 내부에서 대응하고 있듯이
21:20뭔가 좀 압축적으로 사람들을 집결시키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21:23그건 과제로 보입니다.
21:24조금 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21:26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뒤에 계속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데
21:30이번 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21:32굳이 한다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21:34지금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21:36현재 관련 쪽에서는 대리인도 변호인도 선임이 정확하게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21:42이번에 건수가 많습니다마는
21:44대체로 변호인을 모두 포괄적으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21:47사건별로 선임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21:49지난번도 그때도 김건희 특검에서 소환 강제 집행하려고 했을 때
21:55사실상은 변호인이 정확하게 선임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1:59그래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변호인들이 선임이 돼가지고
22:04재판에 응하고 있는데
22:05이전에 소환 단계에 있는 사건들은 아직은 제대로 변호인들이 선임이 안 돼 있고요.
22:10이전에 해왔던 사람들이 그냥 봐주고 있는 수준 같습니다.
22:14다음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17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2일에서 26일 뉴욕을 방문하게 됩니다.
22:23대략적인 일정은 어떤지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22:26보니까 바빠요.
22:27첫날 도착하자마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래리핑크 CEO 면담하는 게 잡혀 있고요.
22:34미국의 상하원 어원단 접견도 들어가 있고
22:37동포간담회도 첫날에 들어가 있습니다.
22:4023일에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는데
22:43196개국 정상 중에서 7번째로 한다고 합니다.
22:48그리고 그 다음 날인 24일에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으로서 토론을 주재를 합니다.
22:59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은 비상임이사 15개국이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23:03이번 9월이 우리 대한민국 순서라고 합니다.
23:06그다음에 25일에는 월가를 방문해서요.
23:09경제계, 금융계 인사들하고 투자 서밋 행사를 한다고 하고요.
23:15그 이후에 귀국하시는 걸로 그렇게 따랐습니다.
23:18어쩌면 이번이 공식적으로는 다자회교 처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3:21전에 G7의 초청국으로 참여했다가
23:25큰 트럼프 등등과는 만나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23:29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까지 하고
23:33또 안보리의 의장국으로서 주재까지 하는 상황이 되니까
23:37공식적으로 이번에는 처음으로 다자 무대에 등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3:41판단.
23:41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23일에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는데요.
23:47관련해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23:50함께 들어보시죠.
23:54둘째 날인 9월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여기 기조연설을 하십니다.
24:03이 대통령은 190여 개 정상 중에서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서게 되는데
24:10전 세계의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각국 정부가 대회 정책을 천명하는 중요한 무대가 되겠습니다.
24:19다음 날인 9월 24일 오후 3시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실 예정입니다.
24:29이 대통령은 모두의 AI 기조하 국제사회의 평화 안보 번영을 위한 공동의 대응 논의를 주도하실 것입니다.
24:40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실 예정이다.
24:49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24:52안보리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상임 5개국, 비상임 10개국, 15개 나라들이 돌아가면서 한 달 정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25:00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비중이 있는 진행자 자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25:05그때에 따라서는 외교부 장관이 가기도 하고 대사가 하기도 하는데
25:08마침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김에 우리 대통령, 정상이 직접 주재하는 자리라는 데서 의미를 좀 갖는 거고요.
25:16다음으로 관련해서는 흔히 혹시 한미정상회담 관련 얘기를 하고 있는데
25:20공식적으로는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25:23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25:25혹시 그냥 다른 대화 장소에서 옆에서 끌어내서 얘기하는
25:28큰 얘기는 풀어사이드 방식의 미팅이 좀 있을 가능성도 보고 있는데
25:32그 정도는 가능하지만 공식적으로는
25:35아마 다음 달에 경주에서 있을 그때가 중요한 국면이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25:41그러면 이번에 박미에서는 아무래도 약식회담 정도만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25:46방금 말씀하셨는데
25:47아무래도 인사를 서로 하지 않겠습니까?
25:50그 정도
25:50풀어사이드라는 게 옆으로 다가가다는 뜻이니까요.
25:53대개는 한 10분 내외로 현장에서 서서 하는 대화 아닙니까?
25:58그러니까 저는 여러 장소에서 아마 두 분이 만나게 될 거라고 보고요.
26:06분위기는 지난번과 비슷하겠습니까?
26:08분위기는 지난번과 비슷하겠습니까?
26:10한미정상회담
26:11거기서 무슨 무거운 주제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26:13그리고 이번에는 대통령 수행단에 미국 통상과 관련된
26:18관사협정과 관련된 분들이 다 빠져 있어요.
26:20그러니까 무거운 대화보다는 안부 정도를 전하는 아마 친교를 과시하는 그런 장면.
26:27또 미국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또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26:32이재명 대통령.
26:33이 내용은 어땠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26:35뭐 좀 강하게 얘기했었죠.
26:383,500억 불 여기가 합의했다면 탄핵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6:44그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요.
26:47두 가지 관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26:48애초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논란이 상당히 컸습니다.
26:513,500불 정도 되면 489조 정도, 500조 정도 되는 돈인데요.
26:57분석자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1년에 투자하는 액수가 한 200조 정도 된다고 해요.
27:02그런데 몇 년에 거쳐한다고 하더라도 500조 정도를 미국에 투자를 해버린다면 우리나라의 국내 투자할 여력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27:10그리고 일본이라든가 EU 국가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라든가 GDP 규모에 비춰본다면 상당히 부당한 내용이었는데요.
27:20그래서 이건 뭐 잘한 것인가.
27:22최근 논란이 돼서 오히려 25% 관세에 불가피하게 끌려간다고 하더라도 이건 줄 수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인데요.
27:28이재명 대통령 이 타임제하고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걸 인식하고 있었다.
27:35그래서 여기에 합의하지 않고 끌고 가는 게 수다라는 거였는데
27:38만약에 그런 방식이었다면 트럼프가 당시에 8월 25일 날 정상회담 이후에 뭔가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27:47좋은 언급만 해서 이 부분은 그냥 뭔가 지금 대통령 얘기하듯이 오히려 이런 문제는 우리가 방어해야 될 입장은 합의하지 않는 게 수다.
27:57그런 건지 뭔가 우리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를 이용해서 우리의 카드를 노려서 끌어온 것이 아니라 뒤로 밀어넣는 것이 과연 방법인가.
28:06이런저런 보기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내용입니다.
28:09지난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관세 협상이 타결된 걸로 국내에 다 알려졌잖아요.
28:17그런데 일본은 자동차 관세를 15%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25%를 받고 있어요.
28:22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부담이 커진 거죠.
28:25그러니까 타임제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작심하고서 미국하고 한국에다 양쪽에다가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저는 봐요.
28:32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걸 받아들였으면 탄핵됐을 것이다 하면서 대미협상팀에게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했다.
28:42이렇게 미국 쪽에 그걸 전달했다는 뜻이거든요.
28:43이건 국내용입니다.
28:44제가 볼 때는 이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미국하고 밀당을 하고 있는 것이다.
28:50이 얘기를 한 건데요.
28:51지금 이런 식의 대응만으로 당면한 통상관세 경제협상을 밀고 나갈지 해소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고요.
29:01지금 이거는 협상은 강요들, 통상이나 관세를 맡고 있는 강요들이 풀어야 될 문제인데
29:08지금 이번에는 같이 동행해서 가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장기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29:16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29:18조금 전에 우리가 리포트 나왔습니다마는 누구나 전문 취업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천불에서 10만 불 정도로 비용을 올려버리는 상황이 생겨서
29:27지난번 우리 300명 이상 구금됐던 사건 이후에 뭔가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까 했는데
29:34상황이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서 상당히 큰 문제 같습니다.
29:38지금까지 한미 관련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29:42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29:47고맙습니다.
29:47고맙습니다.
29:4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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