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 허가 97%’ 한국계 판사에 이메일로 “오늘 해임”

[앵커]
한국계 미국인 최초의 미국 연방이민법원 판사가 돌연 해임됐습니다.

재판 중에 단 네 줄짜리 '해고 통보' 이메일이 왔다는데요.

과연 트럼프 행정부는 뭘 문제 삼은 걸까요.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자]
3년 전 한국계 미국인 최초로 미 연방이민법원 판사가 돼 화제를 모았던 데이비드 김 씨.

그런데 지난 4일, 재판 도중 돌연 이메일로 단, 네 줄짜리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데이비드 김 / 전 뉴욕 연방이민법원 판사]
"이메일을 열었더니 오늘부로 '통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통보를 인지한 순간부터는 재판을 중단해야 되죠. 더 이상 판사가 아니니까."

200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며 주로 이민 문제를 다뤄왔던 김 전 판사. 

판사가 된 후엔 망명 신청 허가율이 96.9%에 달할만큼 반이민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김 / 전 뉴욕 연방이민법원 판사]
"해임한 판사들 배경을 보면 공통점이 망명승인율이 높은 분들이고…(해임 통보 받고)'올 것이 왔구나' 딱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편파적인 판결은 없었다고 강조하며, 해임에 대한 항소도 제기했습니다.

[데이비드 김 / 전 뉴욕 연방이민법원 판사]
"(망명 승인한 335건 중) 검사가 항소를 하겠다고 한 사건은 2건 밖에 없었어요. (이민 판사의 독립성 유지가) 트럼프 1기 때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2기 때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최악인 거죠."

무엇보다 김 전 판사는 자신의 해임 다음 날 벌어진 조지아 공장 구금사태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데이비드 김 / 전 뉴욕 연방이민법원 판사]
"최근 조지아에 있는 공장 사건, 제가 볼 땐 인권유린이에요.절차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피해자들이 소송을 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있어요."
 
김 전 판사는 조지아 주 사태 피해자들이 소송을 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언제든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뉴스 조아라입니다.

영상취재:김창종(VJ)
영상편집:강민


조아라 기자 likei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