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끝 변론 마치는 지귀연 재판부...1심 판단은? / YTN

’술자리’ 접대 의혹 등 각종 논란이 불거졌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은 지귀연 재판부가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내려질 전망인데, 1년간의 변론과 심리를 거쳐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그리고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까지.

계엄 관련 핵심 피고인들 사건을 잇달아 배당받은 지귀연 재판부는 사실상 내란 사건 담당 재판부로 불렸습니다.

사건 심리를 이어가던 재판부는 지난해 3월 변곡점을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전격 인용한 겁니다.

재판부는 실무 관행과 달리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끝난 뒤 기소됐다 판단했습니다.

상급심에서 판결이 파기되거나, 향후 재심 사유가 될 우려 등을 없앤단 취지였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며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까지 제기하며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김 용 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접대를 받았다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판사가 지금 누구 재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어요. 그 판사가.]

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삼겹살에 소주 사주는 사람도 없다’며 반박했지만 결국, 대법원의 감사까지 진행됐습니다.

감사 결과,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단 판단이 나왔지만, 불신은 계속됐고 이는 곧 내란전담재판부법 발의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법안 막판 수정으로 진행 중인 사건은 재판부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지귀연 재판부는 우여곡절 끝에 내란 재판의 1심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논란 속 1년간 내란 혐의 재판을 이끌어 온 지귀연 재판부가 다음 달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안홍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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