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전두환에 사형 구형...윤석열 전 대통령은? / YTN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얼마나 구형할지 관심입니다.

특검 결정에 따른 파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96년 8월 검찰은 12·12 군사 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하고 5·18 민주화 운동을 무력 진압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사건 주범으로 내란 수괴, 내란 목적 살인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의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라 특검의 선택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특검은 범죄 중대성 같은 법적인 잣대에 비상계엄 선포 피해자로 판단한 국민 여론까지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은석 / 내란 특별검사 (지난해 12월) :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특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은석 / 내란 특별검사 (지난해 12월) :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인 데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경우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점은 고민할 지점입니다.

이와 함께 일반 이적 혐의 사건은 따로 재판이 진행된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양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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