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형사재판 중계...’말말말’ 남긴 내란 특검법 / YTN

내란 특검법은 형사재판의 중간 과정까지 중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내란 혐의 재판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공판의 중간 과정들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은 고스란히 영상으로 남았는데요.

법정에서 나온 말들을 신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내란 특검법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1심 재판 과정을 중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한 차례 개정을 거쳐 중계는 의무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등 선고가 생중계된 적은 있지만, 형사 재판의 중간 과정까지 중계된 적은 없었습니다.

특검은 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법원에 중계를 신청했고, 여러 재판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과정이 일반에 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지 귀 연 / 부장판사 (지난해 10월 2일) :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하여 재판 중계를 결정했습니다.]

한동안 재판에 나오지 않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핵심 증인인 군 사령관들 증인신문 때부터 다시 법정에 나왔고, 직접 변론에 나서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윤 석 열 / 전 대통령 (지난해 11월 3일) : 저녁 먹고 집에 있는데 장관이 찾아와서 ’밑에 사령관들 와 있는데 가서 격려 좀 해주고 오시라’고 해서, 난 여러분들하고 술 먹은 것만 기억나는데….]

각자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진술을 내놓은 증인들의 모습도 기록됐습니다.

[곽 종 근 / 전 특수전사령관 (지난해 10월 30일) : (당시 피고인이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 용 현 / 전 국방부 장관 (지난해 12월 30일) : 우리 요원들 빼내고 그 틈을 이용해서 국회 인원들도 좀 빼내라, 그래야만 이게 정리되지 자칫 잘못하면, 충돌 생기면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

비상계엄을 겪고 난 뒤의 소회를 털어놓는 증인도 있었습니다.

[이 진 우 / 전 수도방위사령관 (지난해 12월 15일) : 저도 마음은 되게 아픕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이 발령돼서, 제 수준에서 판단하고 평가해서 국회 안에 본청을 방어하겠다고 병력을 넣고….]

기일마다 긴 시간 재판을 이어가며 숱한 말들을 세상에 남긴 내란 혐... (중략)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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