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 #2424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이 또 불발됐습니다. 오늘은 좀 달랐던 게 추미애 위원장이 안건으로 상정하고 표결까지 부쳐서 결국 부결됐죠?
[박원석]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원래 교섭단체 간사 선임은 각 교섭단체가 지정한 그런 간사를 관례적으로 호선하는 방식으로 임명해 왔는데 이렇게 의안으로 상정해서 무기명 비밀투표까지 상임위에서 거치면서 간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제 기억에는 처음 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고 그만큼 이 사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이랄까요, 대립이랄까요. 이게 계속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되면 나경원 의원은 아마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이걸 언제까지 반복해야 될지. 또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피로도나 비판적인 생각들도 있는데 뭔가 해소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소모적이고요. 오늘도 결국에는 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벌이다가 또 법사위가 파행되고 윤리위까지 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별로 이게 실익이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 개인도 그렇고 그에 대해서 조금 판단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른바 내란몰이 공세, 그런 이유로 해서 표결에 불참을 했고. 총투표자가 10명이 참여해서 모두 부결표를 던졌죠?
[최수영]
그러니까 이게 범여권의 구조가 과반이 넘으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이거 의안 상정으로 이 문제를 정리하자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국회 출입기자도 했고 오랫동안 거쳤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저렇게 기표소가 등장한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임위라는 게 저렇게 기표소 그러니까 기표소가 등장했다는 건 인사상황이기 때문에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1622153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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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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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이 또 불발됐습니다. 오늘은 좀 달랐던 게 추미애 위원장이 안건으로 상정하고 표결까지 부쳐서 결국 부결됐죠?
[박원석]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원래 교섭단체 간사 선임은 각 교섭단체가 지정한 그런 간사를 관례적으로 호선하는 방식으로 임명해 왔는데 이렇게 의안으로 상정해서 무기명 비밀투표까지 상임위에서 거치면서 간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제 기억에는 처음 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고 그만큼 이 사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이랄까요, 대립이랄까요. 이게 계속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되면 나경원 의원은 아마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이걸 언제까지 반복해야 될지. 또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피로도나 비판적인 생각들도 있는데 뭔가 해소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소모적이고요. 오늘도 결국에는 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벌이다가 또 법사위가 파행되고 윤리위까지 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별로 이게 실익이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 개인도 그렇고 그에 대해서 조금 판단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른바 내란몰이 공세, 그런 이유로 해서 표결에 불참을 했고. 총투표자가 10명이 참여해서 모두 부결표를 던졌죠?
[최수영]
그러니까 이게 범여권의 구조가 과반이 넘으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이거 의안 상정으로 이 문제를 정리하자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국회 출입기자도 했고 오랫동안 거쳤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저렇게 기표소가 등장한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임위라는 게 저렇게 기표소 그러니까 기표소가 등장했다는 건 인사상황이기 때문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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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00:06어서 오십시오.
00:10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이 또 불발됐습니다.
00:16오늘은 좀 달랐던 게 추미애 위원장이 안건으로 직접 상정을 하고 표결까지 붙여져서 결국은 부결이 됐죠?
00:25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00:28원래 교섭단체 간사 선임은 각 교섭단체가 지정한 그런 간사를 관례적으로 호선하는 방식으로 임명을 해왔는데
00:39이렇게 의안으로 상정해서 무기명 비밀투표까지 상임위에서 거치면서 간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00:46글쎄요. 제 기억에는 좀 처음 봅니다.
00:48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고 그만큼 이 사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이랄까요? 대립이랄까요?
00:56이게 계속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01:00이렇게 되면 나경원 의원은 아마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01:09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반복을 해야 될지 또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피로도나 또 비판적인 생각들도 있는데
01:17뭔가 좀 해소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01:20굉장히 소모적이고요.
01:22오늘도 결국에는 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벌이다가 또 법사위가 파행되고 윤리위까지 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01:31이게 계속 반복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01:34심리적인 측면에서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별로 이게 실익이 없습니다.
01:39나경원 의원 개인도 그렇고.
01:41그에 대해서 조금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01:44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모리 공세 이른바 그런 이유로 해서 표결에 불참을 했고
01:54총 투표자가 10명이 참여해서 모두 부결표를 던졌죠.
01:59그러니까 이게 범요건의 구조가 과반이 넘으니까
02:02추미애 위원장이 의안 상정으로 이 문제를 정리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2:06그래서 사실 제가 저도 국회 출입 기자도 했고 여러 오랫동안 거쳤습니다만
02:12상임위에서 저렇게 기표소가 등장한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02:16그러니까 사실 상임위라는 게 저렇게 기표소, 그러니까 기표소가 등장했다는 건 인사 상황이기 때문에
02:22이제 그걸 무기명 비밀 투표라서 한 건데
02:24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추미애 위원장이 저는 제가 보기에 꼼수를 동원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02:31그러니까 여권의 총지역, 조국 혁신당까지 포함해서 과반이 넘는다는 걸 상정해서
02:36그거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그렇다면 이걸 차라리 의안으로 해가지고
02:41붙여서 과반으로 표결을 해가지고 아예 이걸 정리해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02:46아니 왜 이렇게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의 복원을 자꾸 얘기하는데
02:50이렇게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기회를 발로 걷어차는지 모르겠습니다.
02:53사실 지난 11일 날 송은석 원내대표와 정책례 대표가 합의한 것 중에는
02:58이 간사합의 선의만도 있었어요.
03:00있었던 게 이게 파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다시 원점이 된 건데
03:03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상 어찌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의 책임으로 귀결이 되는 거죠.
03:09그때 합의한 사안들이 파기됨으로써 결국 이렇게 파행을 빚었기 때문에
03:13저는 이런 부분들은 정치의 복원으로 해야지 아니 상대가 합의한 상대 당이 선임한 간사를 받고 오라고 얘기하면
03:21상대 당을 굴복시키는 거잖아요.
03:23정치가 아니라 그건 사실은 어찌 보면 폭력에 가까운 건데
03:26저는 이 부분은 물론 지금 박 의원님 말씀대로 소모적인 건 분명한데
03:30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합니까?
03:31이건 여당이 힘을 가진 사람이 조금 양보하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아닌가요?
03:37오늘 이렇게 법사위가 표결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03:45민주당 박지원 의원하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발언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03:50대단히 미안하지만 간사하지 마세요.
03:57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얘기하는데 하지 마세요.
04:02저는 뉴욕에서 오실 때부터 봤어요. 박지원 선배님.
04:05그렇게 시키고 싶으면 장경 기원 말처럼 당대표를 지켜드리세요. 당대표.
04:11아니 생각해봐. 얼마나 억울해.
04:15이것도 못하게 하고 어쩌면 못하게 하는 느낌을 여기 와서 그러는 거야?
04:19시키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04:22그 망신당하고 이거 해서 뭐 해요?
04:24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아내들과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
04:30남편까지 욕먹이고 있잖아요.
04:32박지원은 사모님은 뭐 하세요?
04:34돌아가셨어요.
04:35그렇죠.
04:36그러면 다시 만드는 거예요.
04:38그때 실수했어.
04:40박지원 완전히 실수했어.
04:42정말 심합니다. 지나칩니다.
04:47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04:49법사위 소란이 정말 이어폰으로 저는 꼽고 들어섰는데 정말 볼륨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04:59오늘.
05:00지금 보신 것처럼 박지원 의원이 간사하지 마라.
05:03남편까지 욕먹이고 있지 않냐.
05:05하니까 이제 곽기토 의원이 사모님 뭐 하십니까?
05:08물었고 박 의원은 돌아가셨다.
05:10하면서 양측의 언성이 높아졌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05:13그러니까 뭐 벌썽 사나운 모습이 또 벌어진 건데요.
05:17저는 박지원 의원의 그 지적 남편이 법원장인데 이해충돌문제가 있지 않느냐.
05:24그 지적은 저는 할 만한 지적이고 정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05:27물론 최초의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서 부적절하다라고 민주당이 얘기할 때 그런 이유가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05:37어쨌든 내란에 동조했고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체포영장 막으려고 관저 앞에 갔고 그런 등등의 이유에다 패스트트랙으로 인해서 기소돼 있고 한 등등의 이유가 등장했지만 그보다 사실은 더 문제가 저의 이해충돌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05:53가족이 어쨌든 피감기관이지 않습니까? 피감기관의 장이잖아요.
05:58춘천지방법원장이기 때문에.
06:01그러면 법사위 간사 같은 직은 본인 스스로가 맞지 않는 게 저는 바람직하고 이게 이해충돌 논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06:10물론 이게 국회법상 간사를 못 맡을 만한 그런 국회법을 위반한 그런 이해충돌의 문제야.
06:16그건 아니지만 정치적 도의적인 차원에서 맞지 않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06:20그런데 거기다 대고 박지원 의원님, 사모님은 뭐 하시냐.
06:24이거는 본질하고 하등 상관이 없는 그런 불필요한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양측 간에 또다시 충돌이 일어나고 고성이 오가고 물론 나중에 가서 개인적으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만
06:37민주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또 곽규택 의원을 윤리에 제소하겠다고 오늘 입장을 밝혔어요.
06:42어떻게 보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저는 나경원 의원이 굳이 이 상황에서 간사를 하셔야 되겠냐.
06:50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이 간사를 하면 안 될 이유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06:55처음보다.
06:55그리고 이게 간사가 무슨 엄청난 보직이 아니거든요.
06:59그리고 국회 오선식이나 된 분이 맞는 것도 관례상 좀 드물기도 하고.
07:04계속 이로 인해서 법사위에 저런 소모적 갈등이 반복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07:09아니, 국민의힘의 다른 의원이 하시면 되잖아요.
07:11다른 의원이 맞는 거 가지고 민주당에서 그것까지 문제 삼겠습니까?
07:17그러나 어쨌든 명분상 나경원 의원이 맞는 거에 대한 여러 문제 지적이 있고.
07:22또 본인이 원인 제공을 했어요.
07:24초선들은 가만히 있어 함으로써 감정을 건드렸잖아요.
07:27그런 등등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07:33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은 야당 간사 선임에 반대하는 이유들이 하나하나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07:42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의원 남편 춘천지방법원장이라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
07:47그것도 잘못됐고 곽규택 의원의 발언도 잘못됐고 그 지적을 하셨는데 말이죠.
07:51저는 곽규택 의원의 잘못은 저도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07:56왜냐하면 망인이 되신 분, 돌아가신 분.
07:58특히나 부부 사이가 굉장히 애틋했다고 하셔서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책도 내고 한 그런 게 있는데.
08:05그러니까 모를 수는 있어요.
08:06사실 박지원 의원이 부인상을 당했다는 건 모를 수도 있으니까.
08:097년 됐죠.
08:10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어서 하니까 사과를 했다는 건 저는 인정하고.
08:13그건 곽규택 의원이 깔끔하게 정리를 했는데.
08:16그런데 저는 박 의원님과 생각하고 조금 다른 게.
08:19남편이 피감기관장이면 그게 물론 이해충돌이고 재촉사유가 될 수도 있다.
08:24그러니까 그건 도덕적인 윤리적인 측면이 되는데.
08:27그게 간사선임까지 안 되는 이유가 되기에는 좀 불충분하다는 거죠.
08:30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업을 한다거나 말하자면 재산과 관련된.
08:35이런 것으로 인한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건 모를까.
08:41이거는 그게 아니라 남편이 임명받아서 임명직에 있는 사법부에 있는 주요 보직에 있는 분인데.
08:46그런데 부인이 법사위에 있었는데 간사선임 됐다고 과연 그게 정말로 이해충돌일까.
08:51딱 한 번 국정감사를 하게 되는데.
08:53그런데 저는 그런 걸 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거 좀 접점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08:58왜냐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재팡이 됩니까.
08:59그래서 국민의힘 보고 지금 간사 받고 오라.
09:01이건 안 됩니다.
09:02왜냐하면 못 들어줘요.
09:03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되면 양보가 아니라 굴종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못합니다.
09:07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09:09그럼 정기국회 때까지만 간사를 나경원 의원회하고 정기국회가 마치면 새롭게 간사를 보임한다.
09:15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09:17이거 진짜 벼랑 끝에서 서로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처리 양보 못합니다.
09:21제가 보기에 이번 정기국회 내내 나경원 의원권으로 법사위 파행될 겁니다.
09:25그런데 물론 간사 없이 간사 역을 하는 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도 그건 안 돼요.
09:30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나경원 의원에게 제한적 시기적인 그런 공간을 좀 허용해 주고 출구 전략을 찾는 게 양측 간에 그게 국가를 위한 도리가 아닌가.
09:40국회의 체면을 살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09:42저는 그게 출구 전략이 될지 모르겠어요.
09:44왜냐하면 여당 입장에서 답답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09:46이 문제로 인해서 파행이 되더라도 어쨌든 수에 있어서 다수고 다수의 논리를 어쨌든 법사위를 운영하게 되면 손해는 어쨌든 야당이 보게 됩니다.
09:56그런데다가 나경원 의원이 지금 간사 선임이 굉장히 명분 있는 일이네요.
10:01명분이 없는 일이에요.
10:02그런데다 본인 스스로도 명분을 떨어뜨렸습니다.
10:05게다가 어제인가요?
10:07그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2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10:1011월 20일이면 선고가 나는데 만약 간사하다가 선고가 나서 실형이 나온다든지 어쨌든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또 쟁점이 될 거예요.
10:20때문에 저는 나경원 의원이나 국민의힘이 물러서야 하는데 이거 가지고 다퉈 봐야 실익이 없고 일종의 기싸움밖에 안 되는데 그 기싸움을 해서 얻을 게 뭐가 있냐.
10:30제가 보기에 추미애 연장 스타일로 절대 안 해줍니다.
10:33그런데 절대 안 해주는데 이걸 가지고 자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화도 안 해줄 겁니다.
10:38그런데 이거 가지고 계속 저런 모습을 반복해봐야 지금 소수인 국민의힘이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10:43그러니까요. 야당 간사가 없으면 간사가 없기 때문에 간사 간의 협의 이런 거 없이 그냥 여당이 단독으로 할 것이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시각이거든요.
10:54그래서 여당에서는 법적으로도 이건 안 된다 앞으로.
10:57왜냐하면 일사부제의 원칙에 의해서 정기국회 안에서는 다시 이걸 안건으로 올릴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11:07그런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헌정사 처음으로 상임위에서 표결을 한 겁니다. 인사표결을.
11:14그러니까 이게 전례가 없어요.
11:15아마 국회법이 더 디테일하게 상임위에서 인사 관련 표결을 한 것을 다시 상정할 수 없다.
11:21이런 규정이 없을 거예요.
11:22결국 이거는 국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관례와 절차를 어떻게 존중하느냐인데 헌정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논란과 이거는 서로 간에 정치적 공방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11:33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왜 이러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11:38지금 설령 여기에 대해서 여당의 요구대로 나경원 의원을 뒤로 빼고 간사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법사에서 위원장이 추미애 위원장 이상 할 게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1:47그래서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을 하나의 전선으로 형성한 거죠.
11:53그러니까 법사위가 아마 이번 정기국회 주전선이 되는데 여기 안에서 이런 식의 어떤 파행 혹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여론전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핍박받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입증하기 위해서 아마 계속 관찰을 시킬 겁니다.
12:08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주전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12:12그러니까 이 간사 선임 건은 의원을 하셨었으니까 보통 이제 상정은 하죠.
12:21상정은 하고 안건으로 올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 표결은 안 하고.
12:26표결은 안 하고.
12:26이의가 이의 없죠.
12:28이의 없죠.
12:29이렇게 해서 박수로 그냥 통과시키는 게 관례고.
12:31그렇게 하는데.
12:32저거를 무기명 비밀 투표하는 건 저도 처음 봤고요.
12:35상임위에서 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더라도 인사에 관한 사항이 아닌 의안은 기립을 하든지 아니면 손을 든지 이렇게 의안 처리를 하죠.
12:47대부분 그리고 상임위는 일반 의안도 표결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12:51합의 처리하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수당은 퇴장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투표함까지 갖다 놓고 무기명 비밀 투표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13:03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한치도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걸 돌파할 수 있을까요?
13:12제가 보기에는 야당이 돌파구를 못 찾을 것 같아요.
13:14그럼 물러서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13:16그래서 여당에서는 법대로 하겠다, 그래서 일사부제의 원칙에 의해서 안 된다, 관례대로 안 하겠다, 법대로 하겠다 그런 주장 같은데
13:25일사부제의 해석 녹수는 다시 부딪힐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13:31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3:37민주당은 오늘도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압박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13:42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13:46조기 의원의 윤석열을 구속 취소시켰을 때 이재명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시기.
13:52그리고 대선 결과가 나왔을 때 조희대는 사퇴를 했었어야 맞죠.
13:57지금도 마지막 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13:59이번에 사퇴 안 하면 그럼 탄핵입니까?
14:02저는 뭐 탄핵이라는 건 항상 최종적이고 최후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의 말인 것처럼 대상임은 명백하고요.
14:09헌법이 보장한 3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입니다.
14:19집권 여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의 거치를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고 탄핵 운운까지 하는 모습은
14:26민주주의 헌정 안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14:31야당 시절 31차례나 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더니 다시 영쇄 탄핵 본능을 되살린 거 아닌지 걱정됩니다.
14:42앞서서 박상혁 원내수석 부대표의 탄핵 발언까지 들으셨습니다만
14:47처음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논란에 불을 지펴던 추미애 법사위원장.
14:53오늘 또 사퇴를 종용했습니다.
14:54내란범 윤석열과 또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한통속이다 주장을 했는데
15:01두 분은 이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 어떻게 보시는지
15:05일단은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민주당과 대통령실 간에도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5:13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고
15:17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15:20정청례대표나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에 대한 언급이 오늘 없었습니다.
15:25물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조금 아까 나왔던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15:30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만
15:33이게 이제 당론은 아니거든요.
15:35마찬가지로 내란전담 재판부 구성도 당론은 아닙니다.
15:38당내에서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15:42저는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15:45일단 자칫하면 이게 과유불급이라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15:48정리가 된다는 것은?
15:50저는 그게 당의 공식적인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15:55때문에 일정하게는 지금 내란 재판 관련돼서
15:59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재판 지체나
16:03혹은 공정성에 관한 우려
16:05이런 것들을 법원을 향해서 경고하는 정도의
16:08의미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16:11왜냐하면 집권 여당이 대법원장을 향해서
16:15이렇게 사퇴를 요구하는 건 우리 헌정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16:18야당에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던 적은 있어요.
16:22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16:25야당원들이 대법원 몰려가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16:30그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16:32여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16:34더더욱 삼권분립을 흔드는 요소 아니냐
16:37이런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16:39내란전담 재판부도 마찬가지죠.
16:41그게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16:43이걸 계속 입법으로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서
16:47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16:49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16:52조금 다른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16:56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상황이 이 정도면
16:58조의대 대법원장도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됩니다.
17:01이렇게 본인이나 사법부가 불신 받는 상황에서
17:04어쨌든 특히 내란 재판 관련돼서
17:07국민적 우려를 깊이 사법부도 인식하고
17:11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17:14정도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지
17:15사법부는 어떤 신성불가침의 권위를 가진
17:18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17:20분명히 비판받는 점이 있고
17:22불신 받는 점이 있으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17:24본인으로 인해서 사법부 전체가 불신 받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17:29저는 조의대 대법원장의 침묵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7:32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당론이 아니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17:39그 일각의 강한 사퇴 주장이
17:42정청래 대표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17:48최고위원 얘기하고 있고
17:49지금 조금 전에 원내 수석이 얘기하고 있고요.
17:51법사위원장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17:54저는 당 지도부가 하는 것까지는
17:57강원 양면 전략의 강이기 때문에
18:00이해라기보다는
18:02그 의도가 어느 정도 관찰이 돼요.
18:05그런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회 법사위원장이잖아요.
18:09그러면 이건 국회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12당 대표하고도 당 소속하고도 다른 거예요.
18:15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이 이런 소리 하면
18:17정말 엄청난 뉴스가 되는 것 아닙니까?
18:20마찬가지예요.
18:21국회에서 대법원을 관할하는 상임위원회가 법사위원회인데
18:25법사위원회 위원장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18:28그건 좀 부당하죠.
18:30저는 당 지도부가 어떤 지도부 차원에서
18:32정략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저는
18:35공세를 펼치는 것까지는
18:37그거는 정략적인 차원에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18:39국회법사위원장 자격으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참전하는 거는
18:41저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18:43또 하나, 저는 이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18:45저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을 발표가 왜 없느냐
18:49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8:49저는 지금 여권이 노리는 의도가 하나라고 봅니다.
18:53결국 사법부가 알아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라는 얘기입니다.
18:56알아서요.
18:57당신들이 이걸 안 하면 대법원장 사퇴를 우리가 계속 몰아붙일 테니까
19:01당신들 알아서요.
19:02왜냐하면 이게 법으로, 말하자면 특별재판부든 전담 재판부든
19:06법으로 밀어붙일 경우에는 위헌 논란이 첫 번째가 하나 있고
19:08역풍 불어요.
19:09왜냐하면 특검도 야당이 다 빠진 일종의 말하자면
19:13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할 수 있는
19:15그런 지금 여권에 포진된 특검들이 있는데
19:18수사와 재판까지도 모든 것을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법으로 한다.
19:23이건 부담이 되니까 당신들이 그럼 대법원장이 특정한 판사들을 지명해
19:27가지고 전담 재판부를 보통 법원에 구성하세요.
19:30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31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입장을 밝힌다면 아마 여당에서는
19:34조희대 대법원장이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얘기 같은데
19:37그래서 명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밀 타격하는 저렇게
19:41타깃형 메시지를 자꾸 내는 것 같습니다.
19:43그런데 이건 부당합니다.
19:44왜냐하면 그거는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알아서 내야 되고
19:47또 내지 않는다고 저희가 지적을 할 수 있으나
19:50그게 본인의 의무상은 아닙니다.
19:52그리고 직위원 판사가 12월까지 끝내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19:55그렇다면 좀 지켜보는 게 맞고 아직 특검 수사가 반환점도 안 돌았는데
19:58벌써부터 수사의 재판의 정점에 있는 대법원장을 겨냥한 이런 정치 공세는
20:03나중에 설령 어떤 결과가 나와도 불신 받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09그래서 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에 대법관 증원을 포함해가지고
20:13사법개혁안을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20:16법원에서는 지난주에 전국 법원장 회의를 했었잖아요.
20:21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26그래서 이제 자활적으로 의견을 내라고 지금 압박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20:32그 의견을 내면 받아들일까요?
20:34일단 지금 5대 사법개혁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번 내란 사태와 관계없이도
20:41그동안에 거론되어오던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이번에 민주당에서 연내에
20:47제대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20:51특히 대법관 증원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 내에서도 필요성을 검토해왔던 사안입니다.
20:57물론 그 증원의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만
21:02지난주에 있었던 법원장 회의에서도 그 증원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고
21:08다만 한꺼번에 12명 증원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재판연구관이나
21:13또 다른 사실심에 투입돼야 될 그런 재판 인력이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21:20차출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균형 있게 봐야 된다.
21:231, 2심이.
21:25그런 의견이었고 저는 타당한 의견이라고 보고요.
21:28그 밖의 법관평가회의나 혹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도
21:33사법부 내에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21:35저는 그런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21:37상대적으로 검찰개혁에 비해서 사법개혁은 덜 공론화가 될 측면이 있습니다.
21:42그런데 이게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아요.
21:45때문에 조금 더 저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21:50검찰개혁도 마찬가지지만 속도전도 중요하겠지만
21:53속도점보다 그로 인해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시행착오들이 있잖아요.
21:58그런데 그런 점들을 좀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22:01그런 면에서 사법부도 당연히 의견 낼 수 있고
22:03다음 주에 법관대표자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22:08거기서도 아마 그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2:11제가 한마디 좀 첨언 드리면 민주당은 역사에서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22:15우리 역사에서 이른바 혁명적으로 개혁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22:18이른바 조광조, 그다음에 김옥균 이런 사람들이
22:21진짜 개혁을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명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22:26속도 조절에 실패했고 오만했기 때문입니다.
22:29그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22:30그러니까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22:32그다음에 그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한 요구가 있어도
22:35속도 조절과 오만하지 않게 미치는 것
22:38그러면서 이 결과가 반대까지도 나중에 모든 시절이 바뀌었을 때
22:43수용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속 가능성
22:45그것이 개혁의 요체입니다.
22:47그게 아니라 우리만이 만족하는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22:50반드시 후가를 치릅니다.
22:51그걸 역사에서 배워야 할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22:54잠깐 사퇴 요구로 다시 돌아가서 잠깐 짚어보면
22:59사퇴 요구는 어느 정도 사법개혁을 위한 압박용이다.
23:03두 분께서 그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23:05사퇴뿐만 아니라 지금 탄핵 얘기가 나오거든요.
23:10그래서 탄핵은 더 나간, 어떻게 보면 더 나간 얘기인데
23:14일각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23:15삼권 분립에 어긋나는 사퇴 압박을 중단하고
23:19뚜렷한 근거가 있으면 차라리 탄핵 속출을 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얘기다.
23:24하는 거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23:25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23:27지금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법률을 위반하고
23:31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기 때문에
23:33탄핵 사유가 있다.
23:35이런 의견이 있어요.
23:37정치적 압력을 통해서 대법원장을 물러나라라는 것보다
23:41정말 명백한 탄핵 사유가 있다면
23:43탄핵 소출을 추진하는 게 더 분명하고
23:46깔끔한 어떻게 보면 문제의 해법이라고 보는데
23:49다만 정치적 부담은 훨씬 커질 수 있죠.
23:52그 탄핵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결정이 될 때까지 직무가 중지됩니다.
23:58그 얘기는 물론 권한대행이, 직무대행이 있겠지만
24:01어쨌든 대법원 재판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고요.
24:05가뜩이나 지금 상고심 적체가 굉장히 심하다.
24:08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 적체를 더 어떻게 보면 가중시키는
24:11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데다가
24:13만약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24:18그 정치적 후폭풍을 여당이 고스란히 막게 되는데
24:21또 그런 모험은 여당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거죠.
24:25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결자 해제해라라는 식의 사태 압박을 하는 건데
24:29대법원장이 지금 상황에서 스스로 물러날 수 있겠습니까?
24:33제가 보기에 그거는 사법부 위상 전체가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24:36그건 어려울 거라고 보고 민주당에서도 그걸 계속 밀어붙였을 때
24:40발생할 수 있는 아까 제가 과외불금 말씀드렸고
24:42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
24:45그 적정선에서 정리할 때 조희대 대법원장도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4:50본인이 그렇게 떳떳한 게 없습니다.
24:52지난 내란 이후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관련돼서
24:5634일 만에 이례적으로 파기환송한 거는
24:59대한민국 대법원 역사서가 없는 일이에요.
25:02보통 대한민국 대법원의 사건이 계류가 되면
25:04짧아도 700일, 길면 900일 이렇게 걸리는데
25:08단 34일 만에 그것도 소부에 배당된 걸 전원화비체로 끌어와서
25:11전원화비체로 끌어온 지 9일 만에 파기환송했다는 건
25:15누가 봐도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고
25:18그에 대해서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25:21그런 문제점을 본인이 안고 있기 때문에
25:23적어도 이번 내란 재판에 있어서는 공정선거 신석성을 기하겠다.
25:27국민의 우려를 충분히 법원도 의식하고 있다.
25:29이런 입장 표명이 필요한 거죠.
25:31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관련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들 쏟아지던데
25:36그중에 하나가 그런 과거에 대법원장 사퇴했던 전례가 언제 있었냐.
25:40보니까 가장 최근이 1993년에 김덕주 대법원장이요.
25:44그런데 이게 이번 사태랑은 좀 다른 게
25:47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인해서 법원 내부에서 사퇴 요구가 제기가 됐었던
25:50그건 사안이 다르다.
25:52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종의 부패와 관련된 문제였다면
25:55이거는 이제 정치적 공세잖아요.
25:57그런데 저는 차라리 민주당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탄핵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26:01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에 우리 열린우리당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26:05모든 걸 지원하고 싶다고 했다가
26:07그게 탄핵 사유로 돼가지고 정치 개입이라고 해서 던댔잖아요.
26:10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격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26:15판결로 정치에 개입하라 했다는 것.
26:17이거 아니겠습니까?
26:19그런데 그게 대법원이 판결로 한 것을 어떻게 탄핵 사유로 가져갑니까?
26:24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군불만 지키고 안 하는 건데
26:27제가 과거에 사례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아직도 1년 7개월이나 남았는데
26:33이것을 내부의 자정 목소리도 아니고 외부의 정치 세력이 권력으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으로
26:40권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26:42저는 이것이 차라리 제도로서 해야지 제도는 탄핵이죠.
26:46그런데 이게 아니라 안 되면 이른바 여론이라든가 군불 때는 이런 쪽으로 압박으로 하는 것은
26:51오히려 이게 좀 부당하다.
26:53자신 있으면 차라리 한번 승부를 정치적으로 걸어달라.
26:56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26:57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장외투쟁도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 일요일에 대구 가는 건가요?
27:05대구 갑니다.
27:05그러니까 제가 듣는 것도 장외투쟁을 일부하면서 어쨌든 9월은 정기국회의 시간이니까
27:12한두 번 이렇게 여론과 여론을 좀 환기시키고 그다음에 이 세 결집을 통해서
27:17야권의 어떤 결기를 보여주겠다는 것을 한 축으로 삼고
27:20그다음에 중요한 대여투쟁은 국회 안에서 한다냐 하면 이렇게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투트랙으로 가는 것 같은데
27:25어쨌든 이번에 대규모 장외 집회가 장동혁 대표 체제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27:30대구에서 아마 집중적인 세 가지라면 할 것 같습니다.
27:33그런데 이제 당내에서도 사실 이 장외투쟁으로 나가는 것이 지금 맞느냐
27:37제한적이라고 제한적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굉장히 시기적으로 조금 압축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라는
27:44그런 당내 여론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27:46장외투쟁 하면 이제 뭐 윤호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떠올리고
27:49광장정치랑 같이 만나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거거든요.
27:53그렇죠.
27:53그러니까 2019년도 데자뷰가 떠오르는데요.
27:57그때도 이제 황교안 대표 시절에 어쨌든 소수 여당으로서 소수 야당으로서 여당을 상대하기 버거우니까
28:06장외투쟁을 나갔단 말이에요.
28:08그런데 이제 그 장외투쟁에서 결국에는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 광화문의 어떤 상징으로 떠오르고
28:14그 장외투쟁의 끝은 삭발과 단식 그리고 총선 참패였습니다.
28:20그걸 우려하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들도 굉장히 많아요.
28:23게다가 장외투쟁을 한다고 해서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죠.
28:27그래서 합리적 구호, 합리적 견제 구호만 나오는 게 아니고
28:30윤호겐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목소리가 다 나오고
28:33이를테면 그런 어떤 거리의 강경파들이 또다시 득세하는
28:37전한길 씨나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 또다시 득세하는 그런 모습이 될 텐데
28:42그걸 과연 제어할 수 있느냐.
28:44가뜩이나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내부에서조차도 윤호겐인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28:49그런 것들이 더 자극이 되고 부추겨지지 않겠냐.
28:52그러면 2019년도 상황하고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28:57윤호겐인에 의해서 황허겐인이 될 거다.
29:00그 결과는 2020년도의 총선 참패와 같은 그런 어떤 정치적 뭐랄까요.
29:06자멸의 결과를 가져올 텐데 그게 맞느냐.
29:09이런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장외투쟁을 하게 되면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계속 동원을 해야 됩니다.
29:152019년도에 당협위원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피로도가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29:21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이런 어떤 여당이 제기하는 공세 여기에 맞서서 별다르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29:31장외투쟁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주력으로 가져갔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 결과는 이미 경험해 본 바이기 때문에
29:38그런 점은 굉장히 유의해야 될 겁니다.
29:40알겠습니다.
29:41과연 국민의힘이 오는 22일 장외투쟁을 할지 하게 되면 여론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고요.
29:50그리고 마지막으로요.
29:53통일교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이 지금 구속기로 했었는데
29:58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30:01글쎄요.
30:02저 결과는 지금 2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났는데
30:07저는 6시 방식 끝났죠.
30:09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저는 사실 굉장히 논쟁이 없으면 10시 전에 끝날 거로 봤는데
30:13이렇게 좀 길어지는 걸 봐서는 재판부가 조금 불구속적으로 가닥을 잡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30:19왜냐하면 이게 지금 특검이 그렇게 PPT를 상당 부분 준비하고 혐의 소명을 해서 그렇게 노력했다는데
30:25사실 입증만 되면 이 부분은 법적 논란이 없이 그냥 구속영장이 발부될 사안으로
30:30그러니까 특검에 입장을 놓고 보면 그런데 지금까지 11시가 가까이 돼가는 시간까지도 아직도 판단이 안 나와서
30:36저는 사실 처음에는 체포동의안이 구속적부심에서 구속 가능성을 조금 젖어도 점쳤는데
30:45시간이 자꾸 늦어지고 있어서 조금 재판부가 고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30:49그러니까요.
30:502시에 시작을 해서 심의가 6시 40분쯤에 끝났고
30:55그러니까 4시간 40분 정도 진행이 됐고
30:57그 이후에 지금 한 4시간 정도 가까이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31:03결과가 나아가 알겠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31:09어쨌든 공여자가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이 된 데다가
31:12구속이라는 본인의 불이익을 무릅쓰고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거든요.
31:16그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데다가 매우 구체적입니다.
31:21돈을 전달했다는 날짜, 시간, 장소, 방법 이런 게 다 있고
31:25그에 따르는 물증, 사진 같은 것들이 남아 있거든요.
31:28권성동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31:31계속 그 공여자하고 연락하면서 대포폰으로
31:34뭔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정황마저 나와 있기 때문에
31:37객관적으로는 대단히 불리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31:41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만약 구속된다면
31:43이게 수사 확대를 의미하거든요.
31:45대선 자금으로 쓰였는지 여부
31:47그리고 통일교화의 다른 유착의 문제
31:50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또 다른 위기가
31:54권성동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로 인해서
31:58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32:01그러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32:04결과가 구속으로 나오면 바로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32:08구속이 되는 거고 구속 절차를 밟게 되는 거고
32:11기각이 되면 다시 나오는 건데
32:14그 상황은 한번 같이 지켜보고
32:18또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20지금까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32:24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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