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압박하는 민주...국힘 "대통령 탄핵 검토" 맞불 / YTN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사법부 개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장외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청래 대표가 띄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하루 사이 민주당 전체로 확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지연 의혹에 침묵하던 대법원이 사법개혁 움직임에는 반발하고 있다면서, 그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허 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기득권이 흔들릴 위기에 처하자, 사법권 침해라며 집단 반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법복 입은 분들의 민낯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할 거라는 경고성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건 명백한 '정치 개입'이니, 명분은 충분하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내란의 시기에 대선 후보를 법원이 스스로 교체하게끔 나섰던 이 상황들만큼 반헌법적 위헌적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초강수를 두는 건, 정기국회 안에 대법관 증원과 내란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법부 수장의 거취를 인질 삼아 고위 법관들을 압박하는, 일종의 기선 제압이라는 해석입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법원장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탄핵 운운까지 하는 모습은 민주주의 헌정 아래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응 전략도 논의했는데, 여권의 '사법부 흔들기'로 국민적 위기감이 커졌다는 판단 끝에, 국회 밖까지 대여 투쟁 전선을 넓히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더이상 국회의 담벼락 안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장외로 나가서 조금 더 강력하게 투쟁하는 게 좋겠다는….]

야당은 나아가, 사퇴 압박을 고리로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정리되는 대로 탄핵을 포함한 ...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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