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패스트트랙 재판 두세 달 내 선고"...나경원 "정당한 의정 활동" / YTN

지난 2019년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벌어진 충돌과 관련한 1심 재판이 5년여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두세 달 안에 선고가 이뤄질 예정인데, 재판에 출석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당한 의정 활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국민의힘 나경원, 송언석 의원 등이 대거 기소된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는 15일 해당 재판에 대한 결심 절차를 진행한 뒤, 두세 달 안에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전 대표 등은 지난 2019년 4월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리려 하자 이를 불법적으로 막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우선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채이배 /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지난 2019년 4월) "의원님만 나오세요, 제발. 아, 이렇게 몸으로 하지 마요, 의원님. 진짜.

또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서류를 가로채 법안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은재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019년 4월) : 안 가져가. 안 가져가. 안 가져가. 보는 거야.]

또 물리력을 동원해 회의장 진입을 막는 등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에 참석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안의 일방적 처리를 막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늘 재판 관련해서 당시 행위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마지막까지 우리의 정당한 정치 활동, 의정 활동의 일환이었음을 계속 주장할 예정입니다.]

검찰과 법원이 재판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의정 활동을 가지고 시정잡배보다도 못하게 기소를 해 놓고…. 거짓을 억지로 꿰어서 유죄로 만들어 가려니까 그러니 힘든 거예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입장을 더 들어달라는 나경원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오는 1... (중략)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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