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최근에 정책 기조를 보면 시장의 관심은 양도소득세는 원상복구가 되었으니까
00:05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00:11먼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00:15일단 기본적으로 배당에 대해서는 2천만 원이 넘는 배당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로 합산이 돼서 과세가 됩니다.
00:24이 경우에는 최고세율 45%를 적용을 받습니다.
00:28분리과세안에 따르면 일단 2천만 원 이하는 14%를 받고요.
00:34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올라가서 3억 원까지는 20% 그리고 3억 원이 초과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00:43일단 최고세율이 내려간다는 한 10%포인트 정도 내려간다는 점에서
00:50예를 들면 대주주 같은 경우는 3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 10%포인트 인하 효과가 있기 때문에
00:56어떤 이런 분리과세로 인해서 세금을 좀 덜 낼 것이다라는 시그널
01:01시장에서도 대주주한테 어떤 세금을 적게 내게 함으로써
01:06배당을 더 많이 하게 할 유인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12알겠습니다.
01:12이게 현실화되면 확실히 시장에 도움이 되긴 할 텐데
01:15최근에 보면 예산안만 봐도 쓰는 재정은 많이 늘었는데
01:19이렇게 세금은 다 원상복권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01:23앞으로 재정 상황 조금 우리에게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1:27재정 상황 이야기 나온 김에 최근에 재정 예산 같은 것들을 보면
01:31프랑스의 사례도 있고요.
01:33재정에 대한 우려들도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01:37교수님께서는 이번 예산이나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1:40일단 우리나라가 재정 현재 폭은 적자 대비 GDP 규모를 많이 보는데요.
01:48단기적으로는 사실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적자 폭이
01:53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01:56그런데 문제는 이게 증가하는 속도거든요.
01:59실제로 올해 말만 되더라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채하고
02:04GDP 비율이 54%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거라고 IMF가 경고를 냈는데
02:10그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게 비기축통화국 기준으로
02:14평균 수준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02:18기축통화국,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통화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02:24어느 정도 부채가 더 있어도 감당할 수준이지만
02:27우리나라와 같이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에서
02:30GDP 대비 부채 수준이 올라가는 것은 좀 위험하게 바라볼 요인이 있고요.
02:37중요한 것은 지금 수준보다도 올라가는 속도입니다.
02:40그리고 우리는 유난히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02:43어떤 의료라든가 노인복지 등에 쓰이는 복지 비용이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02:50이렇게 빨리 올라갈 때의 문제점은 아까 프랑스 말씀을 하셨는데
02:55우리나라만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모든 국가의 재정적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3:04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최근에 미국 국채의 이자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03:10미국의 재정적자가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데서 우리가 봤듯이
03:15그 나라의 재정적자 수준이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03:20어떤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요.
03:23문제는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그 국가의 이자율이 올라가는 문제로 이어지고
03:28이럴 경우에 부채 수준이 높은 상태에서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03:33국가에게는 당연히 부담이 되는 게 먼저고요.
03:37그리고 우리같이 가계부채가 높은 나라의 경우에게는
03:40부채가 많은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이자율 부담이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03:46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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