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당이 왜 그런 요구를 했는지, 대법원장은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는데, 이를 둘러싼 해석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직격한 다음 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성이 필요하단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첫 번째 브리핑) :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선출 권력'인 국회의 여당이 '임명직'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다면, 조 대법원장은 왜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감'이라는 표현이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조 대법원장 사퇴에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 거란 취지의 기사가 일부 보도됐고, 강 대변인은 첫 브리핑 뒤 한 시간여 만에 또 연단에 섰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두 번째 브리핑) : 선출된 권력이 어떤 의사에 대해서 표명을 한다면 임명 권력은 일단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원칙적 공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안(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 원천적 공감한다는 건 오독이고 오보라는 것을….]
이후 잦아드는 듯했던 논란은 브리핑 속기록에서 '공감'이라는 문구가 빠지면서 재차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실 기자단의 문제 제기 뒤 해당 표현은 다시 속기록에 담겨 공지됐지만,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의도적으로 빠뜨리거나 왜곡하려는 의사는 없었단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일부러 뺀 것 아니냔 비판이 일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임명 권력'은 '입법부'의 논의 과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쪽이지만, 자칫 대통령실까지 사법부 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거로 비치는 건 부담이 큰 만큼, 서둘러 진화에 나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최광현
영상편집 : 최연호
※ '당신의 ... (중략)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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