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초심' 넥타이 매고...이 대통령의 152분은 어땠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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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예정보다 늦게, 152분간 진행됐습니다. 초심을 상징하는 하얀색 넥타이를 매고, 주요 현안에 답변했는데요. 내란척결 수사와 사법부에 대해서는 비교적강경한 어조로 언급했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152분 동안 진행됐는데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사전 조율은 없었고 명함 추첨화 현장 지목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영상으로 묶어봤습니다. 보고 오시죠. 전반적으로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서용주 소장님.    [서용주]  일단 자료화면에 보시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라고 하고 기자간담회라고 하면 딱딱할 텐데 최소한 딱딱함을 풀려고 대통령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 내용 측면에서도 웃으면서도 해야 될 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정청래 대표는 기적의 100일이라고 했는데 기적까지는 좀 과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회복의 100일은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정부에 있어서 국민들이 불법계엄 내란의 상황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을 보면서 안심할 수 있는. 대통령이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모든 현안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구나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소통방식, 시간도 시간이지만 90분을 넘어서 152분. 그다음에 기자들한테 더 있냐, 계속하자라고 했는데 지난 정부를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기자간담회를 할 때 그만하자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목도 아프고, 그만하지. 그러니까 결국 소통 방식의 극명한 차이였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태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방식들이 굉장히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진행하고 있구나라는 점에서 조금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는 100일 기자회견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회복의 100일었다고 평가아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12095928325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예정보다 늦게 152분간 진행됐습니다.

00:06초심을 상징하는 하얀 넥타이를 메고 주요 현안에 답변했는데요.

00:10내란 척결 수사와 사법부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경한 어조로 언급했습니다.

00:15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7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00:22어서 오세요.

00:23예정 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00:26152분 동안 진행됐는데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사전 조율은 없었고 명함 추첨과 현장 지목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00:35영상으로 묶어봤습니다. 보고 오시죠.

00:47대통령께서 A와 B 하나를 선택만 해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00:53어떤 걸 선택할까요?

00:54선택하는 게 엄청 어려워하는데

00:57네, 이지선답니다. 하나 골라주세요.

01:01그냥 골라주시죠, 사회자가.

01:03제가요?

01:03네.

01:04그냥 하겠습니다. 진행을 위해서.

01:09저희가 놀랍게도 질문 3개에 시간이 40분간에 불어가고 있습니다.

01:14점점 짧아지게 되면 걱정하지 마세요.

01:15저희는 지금은 밭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뿌릴 씨앗이 없으면 씨앗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

01:25주가 조작하면 해가 망신 난다.

01:28확실히 보여주려고 합니다.

01:29이 방송 보시는 주가 조작사범 여러분.

01:34앞으로는 조심해서 하지 마세요.

01:38전반적으로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01:58먼저 서영주 소장님.

01:58일단 자료 화면에 보시면 대통령의 어떤 기자회견이라고 하고 기자간담회를 하면 좀 딱딱할 텐데

02:05최소한 딱딱함을 풀려고 대통령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

02:10내용 측면에서도 웃으면서도 해야 될 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02:14사실 정청렬 대표는 기적의 100일이라고 했는데 기적까지는 좀 과할 수도 있지만

02:21최소한 회복의 100일은 맞다.

02:24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정부에 있어서 국민들이 어떤 불법기험의 내란의 상황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02:30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을 보면서 좀 안심할 수 있는

02:33대통령이 일을 하는구나.

02:36그리고 모든 현안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02:42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02:43사실상 저는 이재민 대통령의 어떤 이런 소통 방식, 시간도 시간이지만

02:4990분을 넘어서 152분, 그다음에 기자들한테 뭐 더 있냐, 계속하자라고 했는데

02:55지난 정부를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03:00기자간담회를 할 때 그만하자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03:05아, 목도 아프고 그만하지.

03:07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소통 방식의 극명한 차이였기 때문에

03:10저는 전체적인 태도에 있어서는 이재민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 방식들이

03:14굉장히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지금 진행하고 있구나라는 점에서

03:19좀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는 기자 100일이었다.

03:24100일의 기자회견이었다.

03:25그걸 평가하고 싶습니다.

03:25네, 회복의 100일이었다고 평가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03:28네, 일단 내용은 디테일하게 다시 질문이 있을 것 같고

03:33그래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보다는 형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03:39물론 사정수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하고 싶은 말씀은 참 많은 것 같아요.

03:44지난번 기자회견 때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03:47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넘어갈 정도로 참 하고 싶은 말씀은 많으나

03:54중요한 건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를 얼마나 들을 수 있게 했는가에 대한

04:00형식에 대한 문제거든요.

04:02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기자회견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04:07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좀 공격적이라서 그렇지

04:11일반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핵심 사안에 대해서

04:15그 전과 다른 진전된 사항을 이야기하거나

04:19어떻게 펼쳐나가겠다라는 결론이 확실하게 앞에 부분에 있거든요.

04:24그래서 미진하거나 혹은 생각이 다르면 기자들이 추가 질문을 합니다.

04:29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강유정 대변인이

04:333개의 질문에 40분이 소요됐다고 했잖아요.

04:36첫 번째 한 달 기자회견 때도 1개 지문에 거의 25분이 소요됐습니다.

04:42그런데 이게 뭐냐면 하신 말씀이 많아서 이랬다라고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04:48그런데 다음부터는 하신 말씀의 상념이라든지 어떤 예라든지 이런 부분은

04:53제외해서 기자들과 사적인 어떤 사담을 통해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되

04:57국민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 아닙니까?

05:00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한 시간은 국민들의 5200만 시간이거든요.

05:06그러면 듣고 싶어서 막 집중을 하고 싶은데 너무 장황하다.

05:11너무 기타 설명이 길다.

05:13그래서 국민이 듣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입시 제도는 어떻게 할 건데?

05:19그다음에 상속세는 어떻게 할 건데?

05:21이런 그게 핵심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05:24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어떤 뭐랄까요?

05:30짜구친다든지 짜구한다든지 이런 거 더 이상 그걸 지분하지 않습니다.

05:35잘하고 계세요.

05:36하지만 형식은 152분을 넘겼다.

05:39이것도 사실은 이거예요.

05:41정해진 시간 동안 얼만큼 국민들한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드린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05:47그 시간 안배를 해야죠.

05:48대통령이.

05:49한계지만 어떻게 하고.

05:51그러니까 지금 전체 내용에서 제가 크게 무슨 불만을 갖는다라기보다는 형식상에

05:56앞으로의 어떤 그런 기자 간담회는 기자 사담회, 따로 사담회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6:05어제 넥타이와 관련해서도 기사가 많았어요.

06:09흰색 넥타이를 했는데 그게 국민 임명식 때 했던 같은 넥타이죠?

06:14그렇습니다.

06:15초심으로 돌아가자.

06:16첫 시작을 잊지 말자라는 것이죠.

06:19우리가 통상 국민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처음처럼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06:27처음처럼이라는 그 브랜드가 성공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마시면서 처음을 생각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06:34그런데 초심이라는 건 중요하죠.

06:36사람이라는 게.

06:37개구리가 올챙적 생각을 못한다.

06:39결국에는 그 말은 어떤 권력에 취해버리면 사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국민들만 바라보고

06:46국민한테 봉사하겠다는 그런 임명장을 읽었을 때의 그 심정.

06:52저는 사실 지난 정부에서도요.

06:54처음에 임석열 전 대통령이 그 임명식에서 읽었던 그대로만 국정운영을 했다면 실패했을까요?

07:02저는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07:03그때도 의회를 존중하고 국민들을 통합하고 이런 약속들을 했었죠.

07:09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민 임명식 때 똑같이 임명식의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07:15저는 그런 의미에서 넥타이를 다시 메고 와서 100일이다.

07:20그러면 또 200일 때도 똑같이 저는 흰 넥타이를 메지 않을까.

07:24300일 때도 그렇고.

07:25그래서 처음에 국민 임명식에서 읽었던 국민한테 약속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07:33권력에 대해서 스스로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07:36이게 정치에서 넥타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07:39이게 정치는 또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07:41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메시지라는 측면에서는 섬세하게 많이 준비를 했구나.

07:48이종국 평론가가께서는 너무 장황하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모르죠.

07:53어떤 분들은 너무 짧게 얘기하면 이거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냐고 하는 비판도 있을 것이지만

07:58대통령의 스타일은 보면 아주 섬세하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08:04그런 부분들은 조금 귀에 거슬리시더라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부탁을 드립니다.

08:10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잠시 짚어보도록 하고요.

08:13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출입 기자들에게 비표 대신에

08:18지금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더피, 캐릭터가 그려진 배치가 나오기도 했었고

08:2230일 기자회견 때만 다르게 판넬도 준비를 하고 뽑기도 준비를 하고

08:27그런 다양한 눈길을 끄는 장면들도 좀 있었거든요.

08:30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08:31저거 저작권이 있을 텐데 협의가 된 걸까요?

08:36뭐 넷플릭스 했겠죠.

08:37해렬했다더라고요.

08:38네, 당연히 했겠죠.

08:40정말 저도 캐데언을 보면서 좀 자랑스러워했어요.

08:44저 장면들은 우리가 신화 속에 있거나 혹은 어떤 민담이나 혹은 민화에서 우리가 지나쳤는데

08:52외부에서 만들어진 거지만 그런 한인 2세, 3세가 저런 아이콘들을 가져다가

08:59세계적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모티콘이나 상징으로 만들어냈다.

09:04이게 되게 자랑스러웠거든요.

09:07그래서 이번 기자들 비표 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용한 것이랄지

09:11또 어떻게 A, B 선택 이런 부분들은 그 이전에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어요.

09:18자, 경제지에서 어떤 질문인데 누구 아니면 통신사에서 누구 이렇게 해서

09:25그루핑해서 사실 질문하세요 그러면서 정해진 사람이 질문해 왔었거든요.

09:32그런 형식을 이제 지향하고 누구나 다 질문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점에서

09:38상당히 많은 어떤 변화를 계속 꾀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09:45이제 내용을 하나씩 좀 볼게요.

09:48관세협상과 관련된 질문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겠다.

09:55우리 국익의 반환 결정하지 않는다면서 그 싸인과 관련해서 왜 싸인을 하지 않느냐라는 거기에 대해서

10:01이거 우리 방어를 하러 가는 건데 무슨 싸인을 하느냐.

10:04최소한 합리적인 싸인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10:06이런 체제의 발언을 했거든요.

10:08이 답변을 들은 국민들은 어떤 생각 했을까요?

10:11일단 저는 이게 미국하고의 관세협상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안 됐나?

10:16그런 생각을 하실 건 같아요.

10:18하지만 지금 트럼프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관세협상은요.

10:24굉장히 조금 폭압적입니다.

10:27그리고 좀 무례하죠.

10:29사실상 일본과의 최종적인 서류 합의까지 이르기까지도

10:34일본도 돈을 더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10:40일본도 비슷했을 겁니다.

10:42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싸인을 해버리면 이거는 불가역적이 될 수 있잖아요.

10:48그래서 그 여지를 남겨놓고 보탰던 것이고

10:50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우리 위주보다는 트럼프의 조금 더 강압적인 어떤 관세협상이 있어서 최대한 방어를 하고 왔다는 말이 그게 더 설득력은 있을 겁니다.

11:03그래서 여지를 남겨놓고 사실 조금이라도 더 우리에게 더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을 한번 벌어보자.

11:11사실 저는 조지아주에 있었던 LG나 현대 쪽에 있는 우리 근로자들을 그런 식으로 반인권적인 구금, 감금을 했던 미국 측의 어떤 행태.

11:24사실상 트럼프 행태라고 보고 싶어요, 저는.

11:26그걸 모를 수 있겠습니까?

11:27그런 사실들이 지금 벌어졌고 저는 이런 조지아주의 어떤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상황들이 차후에 관세협상에 또 하나의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11:41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걸 활용할 생각은 없으나 트럼프와는 아직 그 협상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11:51그래서 사실상 경주에서 있는 에이펙도 있고요, 남북 관계도 있지만 트럼프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김정은과의 관계, 외교적인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대통령께서 생각하면서

12:03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에이펙에 트럼프가 오는 쪽으로 지금 아마 미국 언론에서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12:11거기에서 한 번 더 우리 쪽으로 더 유리하게 가져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12:15아마 그런 설명을 어제 대통령께서는 이면 합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12:22이종원 평론가께는 양도세 이야기 좀 여쭙겠습니다.

12:25양도세 관련해서 현행 50억 유지하는 쪽으로 지금 시사한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한 의견을 좀 수용하는 듯한 이야기도 했거든요.

12:36왜 다시 얘기했을까요?

12:38이게 조금 달랐어요. 두 부분에서 그게 나옵니다.

12:41처음에 50억 질문에서는 국회에 맡기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12:45그런데 뒷부분에 가서 협치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이 다시 등장을 하면서

12:50장동혁 야당 대표를 좀 일견 칭찬도 하면서 그러나 여러 가지 중에 50억 부분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3:02협치와 관련돼서 저는 언제나 협상이라는 것 또는 여야 간의 대화라는 건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는 것이거든요.

13:11그래서 이런 부분 협치를 이야기할 때 이 부분 장동혁 대표의 어떤 제안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부분을 평가절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13:20하지만 제가 아쉬운 건 이거예요.

13:22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명확했으면 하는 거예요.

13:26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13:28아까 그 협상 부분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해해요.

13:32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 쭉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13:36트럼프가 너무 폭압적이고 그다음에 사인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13:41사실 우리가 장단점이 있고 불리한 점이 있고 유리한 점이 있거든요.

13:45그런데 그걸 조금 더 어떤 상황에 물론 외교를 다 지금 국민들한테 다 얘기해버리면

13:50내버리겠지. 그러니까 없어질 수도 있어요.

13:54하지만 그러나 외교 성과 굉장히 잘했다 해놓고 지금 계속 협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14:01기사가 아니 그러면 진행 상황이 어떻고 언제 타결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14:06그런데 참 어렵지만 이면합이 없다.

14:10아니 이해는 가는데 그런데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14:14지금 협치 그러니까 50억 부분도 조금 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50억 유지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한다.

14:24장동욱 대표 얘기도 그렇고 해서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14:28그런데 모든 부분에서 저는 이건 국회에서 해야 된다는지 이런 식의 어떤 거리를 두거든요.

14:34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과 비교를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은 내가 책임진다 하고

14:40기자회견을 할 때도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얘기하면서

14:43자신의 지지층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14:47한미 FTA라든지 이라크 파병이라든지.

14:50그런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 알겠으나

14:54그런 부분들 협치에 대한 부분들도 아쉬운 건 조금 명확하게

14:58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그런 것을 이해를 요구하는

15:04이해를 좀 달라는 그런 태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15:09그리고 경제 분야에 이어서 사법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15:1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15:18검찰청 폐지로 수사기능이 경찰에 쏠리는 데 대한 우려를 들었는데요.

15:24그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죠.

15:25그래서 이거를 그냥 여기까지 수사와 기술을 분리한다.

15:34행안부로 보내버린다.

15:35까지 정치적 결정을 했으니까

15:39그럼 그걸도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15:45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15:47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15:53정부가 주도하자.

15:55구더기가 싫죠?

15:59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16:01장은 먹어야지.

16:02구더기 안 생기게 아주 악착하지 막아야지.

16:05아예 장을 먹지 말자.

16:07장독을 없애버리자.

16:09이러면 안 되지 않냐.

16:11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16:12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라고 했는데

16:18그렇다면 결국에는 이거 보안수석권 남기겠다는 겁니까?

16:22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16:24남길 수도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6:28그리고 국회에서 검찰에 대한 개혁법안이 추진될 때

16:33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비슷한 입장을 내긴 했죠.

16:39물론 대통령께서 백일 기자회견에서

16:42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긴 하셨는데

16:44저 말은 자주 썼던 얘기입니다.

16:46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라는 것인데

16:50앞서 자료화면서도

16:52지금 검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6:56전체적인 조직을 기소나 수사 같은 경우는

17:00행안부로 넘기고 나머지 부안수석권이 없이 수사 기소로 불려버렸는데

17:06거기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했잖아요.

17:08그러니까 입법부에서 한 지금 검찰개혁은 정치적 결정으로 인정한다.

17:14거기에서는 내가 관여할 바는 아니라

17:16사실 이제 뼈대가 넘어온 겁니다.

17:18그러면 행정부에서 뭘 해야 되냐.

17:20행정부 수반으로서는 그 개혁법안의 뼈대에다가 살을 입혀야 됩니다.

17:23그러면 그 살을 어떻게 잘 입혀야만 국민들이 어떤 사법개혁 속에서

17:29불필요한 피해나 어떤 여러 가지 수사의 어떤 미진함 때문에

17:33불편함을 걷지 않도록 해야 되는가.

17:35그 고민이거든요.

17:36그래서 저는 경찰로 모든 수사의 권력이 가버리면

17:39그걸 견제할 권한이 없잖아요.

17:41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는

17:43보안수사권 이 부분을 검찰에 남기면

17:46정치권에서 굉장히 반발할 것 같은데

17:48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비대진 수사권을 견제하려면

17:52그래도 최소한의 검찰 조직, 그러니까 기소청이 되겠죠.

18:00그러면 기소청에다가 보안수사권이라든지

18:03보안수사 요구권 정도는 인등에 낫지 않겠냐라는

18:07가이드란을 돕고 전제가 있습니다.

18:09감정을 배제하고 다양한 각계각층의 치열한 논쟁 끝에

18:14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를 따지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18:18저는 이 살을 제대로 좀 탄탄하게 입히고 싶은 욕심은

18:22대통령께서 있으신 것 같아서

18:24사실 저는 보안수사 최소한 요구권까지는

18:28아마 검찰에 남겨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8:31당정 이견이 나왔던 게 보안수사권과 당의 참여 여부

18:34이 정도였었는데

18:36어제 이재명 대통령 얘기는

18:37장독은 두고 정부가 주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18:40당정 갈등에서 어느 정도 선을 긋는 겁니까?

18:42그렇죠. 제가 좀 전에는 되게 명확하지 않다 했지만

18:46이 부분은 명확했습니다.

18:47그러니까 우상호 정은수석과

18:50그다음에 정청래 대표 간에 이견이 있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18:54그 이후에 계속 이 문제를 갖고

18:57사실 당과 이견이 있는 거 아니냐

19:01계속 나왔었거든요.

19:02그런데 이 부분은 어쨌든 대통령이 확실하게 얘기했다.

19:06뭐냐면 정부가 주도하겠다.

19:07그러니까 TF 얘기잖아요.

19:09그 TF를 정청래 대표는

19:11아니 당에서 이게 들어가야 된다.

19:14아무리 뭐 저기 정부 입법이라고 행정 입법이라고 하더라도

19:17이거 결과적으로는 입법부가

19:19그러니까 국회, 집권 여당이 어쨌든

19:21이걸 통과시켜야 된 거 아니냐.

19:23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19:25강성 지지층들이 보안수사권이 가면

19:27똑같은 거 아니냐.

19:28검찰의 어떤 권한이 그대로 살아나는 거 아니냐.

19:31경찰을 견제한다는 목적으로

19:33그나마 지금 거의 검찰개혁이 완수되는데

19:36옥에 티다.

19:37이런 주장이 굉장히 많았어요.

19:39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그것을 사실 기반으로 해서

19:42계속 밀어붙였는데

19:44어쨌든 이 문제를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19:46또다시 TF 당이 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19:51이 문제는 확실하게 선을 그은 문제고

19:53그럼 보안수사권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9:57이분과 관련돼서는 대통령의 말씀이 저는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20:02소장님 이건 짧게요.

20:04민주당 속에서는 다른 의견이었잖아요, 정부와.

20:07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말을 한 만큼

20:10이제는 의견을 좀 좁혀나갈 수 있을까요?

20:13의견을 좁혀나갈 수는 있는데

20:14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20:16일단은 검찰개혁의 입법부의 시간은 끝났다라는 걸 선언한 거예요.

20:20우상훈 수석과 정청래 대표가 여야 지도부 회의에

20:25그러니까 정부가 이제는 검찰개혁에 TF를 해서 정부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20:30정청래 대표가 나도 참여하겠다.

20:32당이 참여해서 우리도 그거를 같이 하자 했는데

20:34아니다.

20:36그냥 의견만 주다.

20:37외부 인원을 보내라.

20:38이거예요.

20:39그러면 이제 입법부의 시간은 끝냈고

20:41검찰개혁은 행정부의 시간이니까

20:43원전히 가겠다는 거라서

20:44저는 민주당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20:48전체적으로 검찰개혁이 당정간에 엇박자를 낸다는 이미지만

20:53조수 좋지 않다.

20:53사실 만약에 나중에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20:58행정부가 개혁입법을 완성하고

21:02그다음에 운영해보고

21:03운영한 뒤에 어떤 미진한 점이 된다면

21:06입법부가 개정안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완할 것이지

21:10사실상 보완수사권을 준다 안 준다를 가지고

21:13다시 대치를 하잖아요.

21:15그러면 이 검찰개혁이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21:18본질이 흐려질 수 있죠.

21:20그래서 저는 사실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21:24그래서 저는 아마 집권여당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21:28거기에 대해서 이 주시할 뿐이지 의견을 주고

21:31어떤 또 반대 목소리를 크게 대지는 않을 것 같다.

21:35그렇게 보입니다.

21:35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강경 목소리에 대해서

21:38어느 정도 선을 긋는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만

21:41내란 재판부와 관련해서는

21:43강경 목소리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이 있었거든요.

21:45내란 재판부 그게 왜 위원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21:47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51대통령은 파란색을 지지하거나

21:55빨간색을 지지하거나 회색을 지지하거나

21:57모든 사람의 대통령이다라고

22:00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어요.

22:02그런데 이 내란 특별재판부만은

22:05특정 지지층의 대통령처럼 느껴졌어요.

22:10이 표현은 저는 대통령이 다른 부분은 좀 명확하더라도

22:13이 부분은 조금은 거리를 좀 뒀으면 어땠을까.

22:16왜냐하면 굉장히 쟁점의 상황이고

22:18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와 행정입법부의 권력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22:23이건 굉장히 큰 바운더리의 이슈이기 때문에

22:28크게 크게 어떤 상황을 보고

22:30사실 대통령으로서는 조금 빠져나오면서

22:33그런 공론을 지켜보면서 곁들였으면 어땠을까.

22:37그런데 어저께 그 발언은

22:40지나치게 헌법에 대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좀 하시지 않았나.

22:45지금 우리가 가장 상위의 규범이 뭡니까?

22:48대통령의 권한이 아니에요. 헌법입니다.

22:51대통령도 왜 파면이 가능하죠?

22:54헌법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가능합니다.

22:57그런데 어떻게 표현을 뭐냐면

22:59입법부의 수장인, 아니 행정부의 수장인 내가 어떤 모든 권력을 다 할 수 있다.

23:05난 선출될 권력이다. 입법부도 역시 선출될 권력이다.

23:08그런데 사법부는 선출되지 아니한 권력이기 때문에

23:11선출된 권력은 입법부가 만들어놓은 그런 구조 속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

23:18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23:20우리 헌법의 헌법, 그러니까 국민들이 투표에 의해서 만든 헌법상의 구조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23:28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23:29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헌법에 명기돼 있어요.

23:35그런데 이거를 자의적으로 헌법이나 어떤 법률에서도 규정되지 아니한 표현,

23:40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아니한 권력, 입법부가 사법부를 통제하거나

23:46혹은 사법권, 그러니까 어떤 재판부를 만들고

23:50어떤 판사들을 거기에 배당하는 것들을 입법부가 할 수 있다는 건 그 어디에도 없어요.

23:58그야말로. 그런데 그것을 반민특위나 3.15 부정선거에 특별재판부가 있다고 일부는 주장하는데

24:09당시 헌법에서는 그 예외 조항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24:14왜? 육공화국 동안 이 헌법에 그런 것들을 만들면 위헌이다라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24:21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그대로 수용한다. 대통령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4:26국민의힘도 다수당 되면 국민의힘도 우리가 선출된 권력이야.

24:31이 권력을 갖고 사법부를 새롭게 만들 거야.

24:34그러면 민주당이 반대 안 할까요?

24:36맞습니다.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할까요?

24:40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은 지속성,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24:44지속가능한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만들고 없애는 건 안 됩니다.

24:48그래서 대통령이 이걸 하시려면 헌법을 바꿔라. 헌법으로 바꾸면서 국민들한테 물어봐라.

24:55사법부가 과연 이 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야지

24:58이걸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건 너무 뭐랄까요? 금을 너무 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5:04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했는데

25:08오늘 전국 법원장회의 열어서 법원들, 법관들 의견을 다 수렴을 할 겁니다.

25:14민주당 사법개혁 5대 의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할 텐데

25:18그 5개 의제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뜨겁게 다뤄질까요?

25:23저는 뭐 특별재판부 부분도 뜨겁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25:27사실상 그게 어제 대통령에서도 언급했고요.

25:30근데 이게 사실 대통령 말이 틀린 게 없어요.

25:34사법부의 독립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25:38검찰의 수사 독립이 검찰 마음대로 하라는 거 아니었잖아요.

25:41검찰이 마음대로 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조직이 무너졌습니다.

25:45사법부도 독립이라는 그 미명 아래 마음대로 하면 사법부도 그대로 존치를 한다는 부분도

25:51저는 국민의회 사법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25:54저는 모두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뽑힌 대통령이기 때문에

26:00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고요.

26:02그리고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위원이 아니라고 하는 행정부의 수반 입장.

26:09뭐가 틀리죠? 재판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나요?

26:13재판부를 만드는 거잖아요.

26:15그러니까 헌법을 좀 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6:17헌법 110조에는 특별 법원을 금지합니다.

26:21군사법원에 110조입니다.

26:23재판부. 재판부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게 됐습니다.

26:28이거는 법원 행정입법이라든지 사법 행정입법에서 그 내규에 있어서의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6:35이게 위원적인 요소가 부딪히지 않고 내부에서 법원 행정의 영역에서 논의가 된다면

26:42이건 법률로 만들 수 있어요.

26:45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26:47입법을 통해서 행정부의 사무 규칙을 바꾸는 부분의 하나

26:51아니면 사법부 내에서 사법부가 결정을 해서 전담부서를 두는 하나

26:57이 두 가지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라서

27:00사실 저는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27:02이 내란 재판부 설치를 가지고 위원이다 아니다 논의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면

27:08사법부는 오염됐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27:11잠시 후에 조이드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있는 행사 기념식에 참석을 한다고 하니까

27:16그 목소리도 어떤 이야기를 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27:19저희는 주제를 넘겨보겠습니다.

27:21민주당 투토, 야당과의 합의를 14시간 만에 뒤집는 과정에서 정면 충돌했는데

27:26민주당이 혼선을 거듭한 원인은 뚜렷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27:31저희가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정치권 목소리 묶어봤습니다.

27:34들어보시죠.

27:34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 조직법을 통화시켜주기로 했다고

27:43그런데 그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27:48저는 그런 것이 몰랐어요. 실제로.

27:51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

27:53이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기간 연장을 안 하고 조직도 많이 안 늘리는 거로 합의를 한 거죠.

28:02그런데 그게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셌어요.

28:06저도 이제 단톡방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반발이 어마어마하게 세더라고요.

28:12그래서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걸 어떻게 합의를 했지?

28:18정치권의 대표 갖고 합의 내용을 몰랐느냐가 사실은 핵심 쟁점이었지 않습니까?

28:22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28:24소통은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28:26있었다고 보세요?

28:26소통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여론 동향이나

28:33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좀 더 보완하는 게 좋겠다.

28:38그런 방향에서 정리가 된 걸로.

28:40반응이라고 하는 게 당원들이 언제 거세게 반발하거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28:44그런 거에도 포함될 수 있겠죠.

28:47일단 서 소장님 이거 지금 투톱의 정면 충돌 어디서 덜컹거리는 겁니까?

28:52일단 뭐 당내 강성인 의원들의 여론까지 다 수렴이 안 된 상황에서

29:04저는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상의를 했긴 했는데

29:10이게 의회의 강한 반발이 오면서 조금 피걷거리지 않았냐 싶습니다.

29:16원내대표라는 게 야당과 원내 교섭을 할 때 혼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29:23대부분 당 지도부와 얘기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세세하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29:28다 실시간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29:31큰 틀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얘기를 합니다.

29:35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이걸 몰랐다?

29:39아니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했다?

29:42저는 이거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29:45사실 이제 뒤늦게 여론이 불거지자 조금 책임의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29:50여기서 내가 먼저 손을 빼야겠다라는 건데

29:54누가 그걸 했는지는 제가 파악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29:58사실상 전반적으로는 이거를 조금 아쉬운 거는

30:02좀 너무 거칠게 마무리를 했어요.

30:06예를 들면 요약안에 협상을 하고 나서

30:08당내 의총회 가서 의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건 아니라고 하더라.

30:13그런데 의총회 의원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30:15이걸 못하겠다고 하고 야당에 통보해 주면 됩니다.

30:17그것도 야당이 이해할 거예요.

30:19원내대표나 당 지도부가 아무리 어떤 큰 그림으로

30:23야당하고 협상을 했다더라도

30:25의총회 의원들이 반발하면 그건 못하는 거잖아요.

30:28그래서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가면

30:30우리가 어떤 협치의 차원에서 조금 더

30:34야당에서 요구하는 바를 했었고

30:37사실 기간 연장도 전체를 다 양보한 게 아니라

30:41절반 정도로 줄이겠다.

30:42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30:43그러면 협치를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을 부각시킬 수 있는데

30:48이게 협치에 대한 노력도 부각이 안 되고

30:51당내의 양 지도부끼리 삐걱거린 모습만 있고

30:55그리고 나중에는 책임은 마치 김병기 원내대표가

30:58혼자 져야 될 것처럼 되는 상황.

31:01그래서 저는 이게 마무리가 잘 안 되니까

31:03이런 오의가 있었다.

31:05언제든지 사실 여야 간의 협상은 결렬될 수 있고요.

31:08조금 더 말도 안 되게 서로 간에 잘 만났다가 깨질 수도 있어요.

31:12그런데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31:14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실 특검법 부분들은 다 본회의에서 민주당 안으로 통과가 됐고

31:22그렇기 때문에 마무리는 잘 됐는데 사실상 좀 매끄럽지 않은 건 사실이고

31:27호흡이 안 맞는 것도 사실이다.

31:29정천외 대표랑 김병기 원내대표랑 좀 자주 만나셔서

31:32이 호흡을 잘 맞췄으면 좋겠다.

31:35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31:38김병기 원내대표가 기자들 질문하는데

31:42그런 것 혼자 합니까? 라고 반문을 하기도 했고요.

31:45또 SNS에 이거 모두 다 지도부, 법사위, 특별위원회 등과

31:51긴밀하게 소통을 했다.

31:52이런 내용을 남기기도 했거든요.

31:54그럼 결국에 다 알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것 같은데

31:56마무리를 정천외 대표가 어떻게 했어야 원만하게 됐을까요?

32:01소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32:04왜냐하면 이렇게 김병기 원내대표의 몽땅 꼬리 자르기 해버리면

32:09김병기 원내대표 앞으로 협상 아무것도 못해요.

32:12야당이 받아주겠습니까?

32:13아니 묶고 와 다시.

32:14또 묶고 와 하면서 협상 자체가 결렬이 돼요.

32:18그럼 그 여지를 좀 줘야죠.

32:20권력의,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몽땅 밀을 게 아니라

32:23아, 일부분은 내가 잘못 판단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32:27자신의 어떤 책임도 좀 같이 져줘야

32:32그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32:34사실은 다시 남은 임기 동안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32:38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나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32:42특이, 법사위 다 얘기했는데

32:43저는 정무수석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도 얘기했을 거예요.

32:49최소한 일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32:52내란 특검 등등등 이런 문제들은.

32:54근데 그거를 상의 안 했을까요?

32:57충분히 상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2:59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시킨 거다 오는 표현이

33:02사실은 예전 관례대로라면

33:04직권위였던 권력의 표현은

33:06두 시어머니를 함께 모셔야 되거든요.

33:09여당 대표와 대통령실.

33:11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도 사실은 빠져나가려고 하잖아요.

33:16아, 이재명이 시킨 거다.

33:17근데 나는 안 했다.

33:18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요.

33:21대통령은 약간 좀 권위가 있어야 되죠.

33:24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33:26아, 나에 대한 어떤 비난인데

33:27난 안 했어 하고

33:28정청래 대표가 꼬리짜리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33:33근데 이러면 모양이 좀 빠지는 게

33:35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3:38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3:39저기, 여당은 가진 게 많으니까

33:42여당이 안 봐세요.

33:43바로 협치를 강조하고

33:45그저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33:47그런데 갑작스럽게 내게 시킨 건 아니다 하면서

33:50타협과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3:56어찌됐든 이번 상황을 보면서

34:00강성 지지층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흔들리는 모습으로 비춰졌어요.

34:07그러니까 굉장히 미숙해 보이고

34:09굉장히 마무리도 그렇고 시작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34:13허점이 그대로 드러나버렸다 하는 겁니다.

34:16그러니까 대통령은 그 당시에

34:18자신은 좀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34:22한쪽으로 쏠리는 역할을 하는 바람에

34:24그 지금 이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

34:27그대로 드러나버린 셈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34:30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34:32지금까지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34:34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4:37고맙습니다.

34:3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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