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 #2424
■ 진행 : 이현웅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들 오늘 오후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석방된 날, 미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무역협정을 수용하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가 일주일 만에 풀려나 귀국길에 올라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데, 일련의 과정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허준영]
우선은 경제학자이기 이전에 한 명의 국민으로서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봤고요. 그분들도 다 가족분들이 있으시고 할 텐데. 혹시라도 가장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일로 인해서 혹시라도 가족들이 나중에 미국에 들어오거나 유학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셨을 것 같고요. 경제학자로서는 2020년에 트럼프 1기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지아에 있었던 SK 배터리 공장에서 동일한 33명 추방이 있었는데요. 그 후로 5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우리는 도대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던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국 방식에 대해서도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음을 졸이면서 봤는데 추방이냐 아니면 자진출국이냐 이것도 굉장히 차이가 있죠?
[허준영]
자진출국 같은 경우는 추방된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추방이 됐을 때는 최장 10년간 미국에 들어올 수 없고요. 그리고 향후에 미국에 이민 같은 걸 갈 때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자진출국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빨리 다시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5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또 대미투자액도 굉장히 늘고 있기 때문에 비자 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꽤 오래전부터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관련 법도 발의가 됐다가 계속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일을 계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9120715207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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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들 오늘 오후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석방된 날, 미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무역협정을 수용하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가 일주일 만에 풀려나 귀국길에 올라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데, 일련의 과정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허준영]
우선은 경제학자이기 이전에 한 명의 국민으로서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봤고요. 그분들도 다 가족분들이 있으시고 할 텐데. 혹시라도 가장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일로 인해서 혹시라도 가족들이 나중에 미국에 들어오거나 유학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셨을 것 같고요. 경제학자로서는 2020년에 트럼프 1기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지아에 있었던 SK 배터리 공장에서 동일한 33명 추방이 있었는데요. 그 후로 5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우리는 도대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던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국 방식에 대해서도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음을 졸이면서 봤는데 추방이냐 아니면 자진출국이냐 이것도 굉장히 차이가 있죠?
[허준영]
자진출국 같은 경우는 추방된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추방이 됐을 때는 최장 10년간 미국에 들어올 수 없고요. 그리고 향후에 미국에 이민 같은 걸 갈 때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자진출국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빨리 다시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5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또 대미투자액도 굉장히 늘고 있기 때문에 비자 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꽤 오래전부터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관련 법도 발의가 됐다가 계속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일을 계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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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미국에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들, 오늘 오후에 인천공항으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00:06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석방된 날, 미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무역협정을 수용하라고 한국정부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00:14관련 내용들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21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다가 일주일 만에 풀려나서 귀국길에 지금 올라 있습니다.
00:26오늘 오후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데 일련의 과정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00:30우선은 경제학자 이전에 한 명의 국민으로서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좀 봤고요.
00:34그분들도 아마 다 가족분들이 있으시고 할 텐데, 또 혹시라도 가장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00:40이런 일로 인해서 혹시라도 가족들이 나중에 미국에 들어오거나 유학을 갈 수도 있잖아요.
00:44그럴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셨을 것 같고요.
00:47경제학자로서는 2020년에 트럼프 일기 때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00:51조지아에 있었던 SK 배터리 공장에서 동일한 33명 추방이 있었는데요.
00:56그 후로 이제 한 5년이 지났습니다.
00:57그간 우리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 것,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01:04출국 방식에 대해서도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마음을 졸이면서 봤는데,
01:09추방이냐 아니면 자진출국이냐 이것도 굉장히 차이가 있죠?
01:15네, 자진출국 같은 경우는 추방된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01:18반대로 추방이 됐을 때는 최장 10년간 미국에 들어올 수 없고요.
01:23그리고 향후에 미국에 이민 같은 것을 갈 때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01:29다만 자진출국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빨리 다시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01:34그리고 얼마나 쉽게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좀 모호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01:40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5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01:45또 대미 투자액도 굉장히 늘고 있기 때문에 비자 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꽤 오래전부터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01:52미국에서 관련 법도 발의가 됐다가 계속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01:57이번 일을 계기로 비자 제도에 대한 개선이 있을까요?
02:00아무래도 비자 제도에 대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양국에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02:04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서 실제로 기업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요.
02:10미국에 투자를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02:12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국에 공장을 지을 때,
02:16이 공장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그리고 조선, 이 공장이 사람을 되게 탄다고 합니다.
02:21사람을 탄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02:23누가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수율 같은 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02:29초기 세팅은 숙련된 우리나라 기술자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02:34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미국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 텐데,
02:38이번에는 배터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만,
02:40사실 앞으로는 반도체, 조선, 어떻게 보면 기술자들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남아있습니다.
02:46그런 측면에서는 향후에 대미 투자 규모를 생각해봤을 때,
02:50더 많은 인력들, 이런 인력들의 비자 상태,
02:53이런 것들이 과연 미국에서 제한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02:59아무래도 미국과 또 한국 정부 사이에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03:02그 예로 하나 들 수 있는 것이 사실 2005년에 호주는 미국과의 FTA를 기준으로 또 E3 비자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요.
03:11호주의 전문 인력이 특정한 분야에서는 미국에 가서 마치 H1B 비자같이 미국의 합법적인 취업 비자와 비슷한 동등한 효력을 받을 수 있게,
03:20훨씬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만드는 이런 협정들을 맺은 적도 있거든요.
03:24그런 측면에서는 향후에 우리 정부도 미국과 이런 협상들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03:28어찌됐건 지금 미국은 본인들 힘만으로는 공장을 운영하거나 건설하는 게 힘든 상황인데,
03:38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태도가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석방된 날 당일에 관세를 내거나 아니면 관세협정 맺었던 것에 서명하라고 놓고 있거든요.
03:52어깃장을 지금 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3:55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러테닉 상무장관이 강하게 나오면서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다라고 선을 긋고,
04:01그 다음에 저희 이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있고요.
04:03그중에 이제 1,500달러가 마스가 나머지 2,000억 달러 있고,
04:07거기다 최근 들어서 이제 1,500달러 추가적으로 투자할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04:12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부분이 어떻게 투자할지, 어떤 형식으로 투자를 할지,
04:16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대부분이 대출이냐, 대출에 대한 보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04:21미국 정부는 이거 대부분이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04:25그럼 이것들을 어떤 형식으로, 그리고 또 중요한 이슈가 어떤 시간 안에 투자할지입니다.
04:32예를 들어서 트럼프 임기 이후에 투자하는 것은 아마 트럼프는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을 겁니다.
04:37그렇겠죠.
04:37그런 측면에서는 투자의 시점을 좀 당기는 이런 압박들을 지금 하우드 러틱 상무장관은 하고 있고요.
04:43거기에 대해서 사실 하우드 러틱 상무장관이 계속해서 레버리즈로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04:48최근 들어서 일본이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와서 그것을 명문화했거든요.
04:53행정명령으로 나왔거든요.
04:54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일본도 이렇게 했으니까 한국도 해야지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넣고 있는,
05:00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5:03어쨌든 협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05:07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그래서 박미중이고요.
05:10만약에 미국의 요구대로 우리가 좀 수용을 하지 않는다면,
05:15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점들이 있겠습니까?
05:18아무래도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저희는 사실 미국에서 그럼 결국 수출 경합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영향이 좀 클 것 같은데요.
05:25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랑 철강 부분입니다.
05:29먼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일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5:35미국과 그 협상을 명문화하면서 뭘 했냐면,
05:38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춰주기로 한 걸 실행을 했습니다.
05:44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05:45우리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25% 관세를 15%로 낮춰준 것이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05:51그러면 이것들이 일본 기업과 경합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냐.
05:57그냥 평균치만 비교해보면 최근에 미국의 신차 평균 가격이 대충 우리나라 돈으로 한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06:03그럼 여기 15% 관세를 붙였을 때랑 25% 관세를 붙였을 때 가격 차이가 한 680만 원에서 69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06:12소비자 입장에서 어떠세요?
06:13약간 690만 원이면 굳이 한국 차 살 걸, 일본 차 살 수도 있는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06:18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차, 자동차 수출 같은 게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06:24물론 우리 기업들이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고, 그리고 좀 이윤이 많이 나고 고가인 RV 차량, 레저형 차량, SUV 같은 것들을 팔고,
06:34이런 것들을 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만 대응 여력에는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06:39그런 측면에서는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06:44철강은 왜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EU가 미국과의 합의를 명문화하면서 뭘 했냐면 철강에 대해서 일정 부분 쿼터제,
06:51지금 철강에 대해서는 50% 관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06:53이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저율 관세 쿼터를 맺었습니다.
06:57물론 우리나라가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비중이랑 EU가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거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이 수출합니다.
07:04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EU한테 어떻게 보면 생색 내주고 너네 관세 쿼터제 줬어라고 얘기했는데
07:10사실 미국 내에서 EU에서 들어오는 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07:13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철강이나 관련된 알루미늄, 여러 가지 산업, 구리 이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07:20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앞으로 많은 논의들이 있어야 될 텐데
07:23지금 미국의 입장을 오늘 러트닉 상무장관의 얘기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생각해보면
07:28굉장히 고자세로 나올 것 같다.
07:31그런 부분에서 협상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07:34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100일 기자회견에서
07:38이익이 안 되는 사인을 왜 하느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07:43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07:46협상전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07:50미국의 속도에 우리가 맞춰줄 필요가 없습니까?
07:52어떻게 지금 우리가 속도를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07:55미국의 속도에 맞춰준다는 것의 벤치마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본인데요.
08:00일본은 그렇게 미국과 협상을 명문화하면서
08:03왜냐하면 일본은 사실 주력 수출 상품이 미국에 대해서는 자동차거든요.
08:08자동차 산업에서 굉장한 요구들이 있었겠죠.
08:10일본 정부 뭐하고 있는 거냐.
08:12왜 15% 관세 해준다면서 이게 발효가 안 되냐.
08:14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08:16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일본이 해주면서 뭘 미국하고 약정을 맺었냐 하면
08:20굉장히 불리한 투자 조건들에 대해서는 다 약정을 맺었습니다.
08:24그러니까 초반부에는 미국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용처를 밝히고 다 정하고
08:30트럼프 대통령이 용처를 밝히고 정하면 일본은 45일 내에 출자를 해야 되고
08:36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미국이 돈을 투자 대금을 갚을 게 남아있는 동안에는
08:41미국과 일본이 이윤이 나면 절반씩 가지고 이것이 끝나면 미국이 90% 가지고
08:45여러 가지 불 되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협상이 공평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08:50그러면 미국과의 협상을 이렇게 서두르다 보면 협상 쌓인 자체에 저희가 조금 목매다 보면
08:57그러다 보면 미국과 당연히 줄 수밖에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마 벌어질 겁니다.
09:02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도 저는 그런 부분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09:07우리 산업이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09:09관세를 인해서 수출 경쟁력이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09:12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순히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굉장히 불평등한
09:17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평등한 이런 것들을 맺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같습니다.
09:23아무래도 협상이 지금 정부의 스탠스로는 조금 길어질 가능성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09:29방금 이제 일본의 경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09:32사실 구체적인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지 않습니까?
09:37일본과 동등한 수준, 비슷한 수준의 요구를 했을까요?
09:40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국을 바라볼 때 한국의 협상을 하기 전에
09:46이번에도 잘 보시면 7월 말에 관세 협상을 하기 전에
09:49우리가 마지막에 왜 코너에 몰렸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09:52EU가 협상을 마무리하고 나가고 일본이 협상을 마무리하고 나가고
09:56어? 한국만 남았네?
09:57이 상황에서 우리가 약간 시간에 쫓기고
09:59국민들도 좀 마음을 졸이셨던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10:03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미국이 노리는 것은
10:06어떻게 보면 한국을 또 그런 식으로 코너에 모는 거죠.
10:08너네랑 비슷한 입장인 일본도 이렇게 하고 나갔어.
10:12그러니까 너희도 이 정도에서 항복하지라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16미국은 이 점을 아마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10:19네, 대외적으로 이런 경제 불확실성이 참 많은 가운데
10:23멕시코 정부가 FTA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10:27수입 관세 부과하기로 했다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10:31관세율 최대 50%까지 상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10:34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엎친 데 덮친 격 아니겠습니까?
10:37그렇죠.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멕시코로 수출한 게 한 136억 달러니까
10:41이게 뭐 한 200조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10:44아, 200조보다는 20조 가까이 되겠네요.
10:47그러면 이걸 생각해 봤을 때 멕시코가 가지는 여러 가지
10:50단순히 수출을 우리가 멕시코에 많이 하고 있는 것보다도
10:53더 중요한 건 작년에 멕시코에 수출됐던 그 136억 달러 중에
10:57미국에서 소비된 게 한 40%가 됩니다.
11:00그게 무슨 얘기냐.
11:01결국 우리나라가 멕시코에서 보내서 멕시코에서 가공을 해서
11:04미국에서 결국은 팔리고 있다는 게 아주 큰 부분이잖아요.
11:07그 이유는 뭔가? 라고 생각해 보면
11:09최근 들어서 미국이 멕시코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하겠다고는 하지만
11:12미국의 도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11:16가전제품 같은 건 멕시코에서 넘어와도 되고
11:18자동차도 일정 부분 미국하고 멕시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도 되고
11:21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기 때문에
11:23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멕시코에 굉장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11:25그럼 멕시코에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미국처럼
11:29미국의 관세 부과해서 미국 안에서 생산해라
11:31공장을 미국에 지어라 하는 것처럼
11:33우리는 멕시코에 더 이상 공장을 지을 인센티브는
11:36사실은 조금 떨어집니다.
11:37그럼 멕시코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11:39아무래도 멕시코가 자꾸 중국의 미국에 대한 대체 수출처로
11:45미국에 굉장히 의심을 받고
11:47그것 때문에 지금 관세를 조금 미국에 대해서 막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11:51이것들에 대해서 멕시코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11:54미국을 조금 달래기 위한 제스처
11:56우리가 이 정도로 관세 장벽을 쌓아서
11:58특히 중국에 대해서 굉장한 견제를 하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12:02그런 제스처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2:06또 하나 멕시코에 관련해서는
12:08우리 기업들한테 이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관세만큼 중요한 것이
12:10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12:12멕시코에다 우리가 수출하면 그것이 일부분
12:14아주 큰 부분들이 미국으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12:16그러면 미국하고 멕시코 사이에
12:17협정이 어떻게 될, 관세 협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12:20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12:22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USMCA 협정, 재정, 다시 한번
12:26재협상이 남아있거든요.
12:29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풀릴지
12:30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 기업들한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2:33관세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12:35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12:38어제 있었던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42가장 관심을 많이 모았던 건 역시나
12:44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일 것 같은데
12:4710억으로 인하하려고 했던 것을 고집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12:54그러면 이제 50억을 유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12:58아마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3:01왜냐하면 이게 이제 10억으로 낮췄을 때 더 들어올 수 있는 세수들이 있는데
13:05그 세수가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됩니다.
13:07지금 우리나라가 세수 구조가 굉장히 집안이 연약해진 상태라서
13:11좀 세수를 잘 걷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13:142천억, 3천억의 비용을 들이고 나서
13:17이것을 했을 때 이것이 자본시장에, 주식시장에 미칠
13:21좀 부작용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아마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요.
13:24이 부작용이라는 게 단순히 자본시장이
13:26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좀 제한된다라는 부작용보다도
13:30더 멀리 보면 지금 정부의 정책의 핵심 중에 하나가
13:34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겁니다.
13:36어떻게 보면 저희도 죄가 젊다고 하면 좀 안 될 것 같긴 한데
13:40두 분은 젊으신 것 같은데
13:41최근에 젊으신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보면
13:44결국은 부동산은 너무 들어가게 이미 금액이 커져 있고
13:47그러면 나와 함께 잘할 수 있는 자산이 무엇이 있을까
13:52그런 측면에게 청년 계층들에게 가지는 주식시장의 중요성
13:57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관련돼서
14:00부동산과 관련돼서 대통령께서 하신 얘기가 뭐냐 하면
14:03자꾸 이게 조금 소모적인 부동산에 너무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14:07오히려 생산적인 부분인 기업의 자금이 들어가는
14:10주식시장 관련 부분이 좀 우리나라에 약한 것 같다.
14:13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산업정책적인 부분
14:15자산에서의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정부의 방향성과
14:19맞닿아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4:21그런 측면에서 50억 이것들에 대한 유지시사 발언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14:28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자마자 코스피는 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4:35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5천 공약 걸었었거든요.
14:39현실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14:41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앞으로 향후에 한 5년간
14:44이번 정부의 임기 내에 1년에 9% 정도씩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14:495천에 갈 수 있더라고요.
14:51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14:53지금 PBR이라고 하죠.
14:55우리나라가 지금 1 근방에 있는데
14:57일본이 1.99, 대만이 한 2.1 정도 됩니다.
15:00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PBR이 한 1.7 정도 되면
15:04주식시장이 조금 5천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5:08그런 측면에서는 이 5천이 달성 못할 숫자는 아니지만
15:12저는 다 이렇게 다분히 상징성을 가지는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15:174천보다 5천이 가진 상징성은 만의 절반이잖아요.
15:20그런 측면에서는 이 지점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방향성인 것 같은데요.
15:25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를
15:29그냥 50억으로 유지하는 거 분명히 호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33어제도 코스피 엄청나게 뛰었죠.
15:35그러니까요.
15:36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무래도 저는 단기적인 효과일 것 같고요.
15:41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주식시장의 대주주 친화적인
15:45이런 여러 가지 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들
15:47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
15:50그리고 이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인 흐름, 노력들이 보일지
15:57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상법 개정도 들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16:01세법 개정도 들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16:04밸류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가동 같은 것들도 들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09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16:11시청자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16:13저도 예전에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16:15주식시장은 결국은 경기가 좋고 기업들이 잘해야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16:20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진 잠재력에 비해서 좀 저평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16:26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부의 이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16:31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있다면 이런 저평가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16:36향후에 주식이 조금 더 주식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6:42주식시장 또 부동산 시장 이 얘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16:46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어제 그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16:49부동산은 한두 번의 대책으로는 안 된다.
16:51끊임없이 투기를 통제할 것이다.
16:53이런 발언이 있었거든요.
16:55앞서 나왔던 6.27 대책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17:01저는 그 대책이 생각보다 좀 빨리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17:04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사실 분기점이 되는 시점이
17:08명절로 보면 추석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17:11추석 때 아무래도 가족들끼리 모여서 부동산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17:15또 흐름을 잡는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17:18이번 추석을 전후로 해서 추석 전보다는 추석 후로 해서
17:23추가 대책들이 또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17:27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7:29사실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이게 확실한 공급 대책이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거죠.
17:36확실한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건 여기 계신 두 분이 살고 싶은 지역에
17:39나도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공급 대책들이 나오는 게 제일 좋을 텐데
17:44그것보다는 지금 약간 수요 억제 대책들이 나온 상태.
17:48이게 어떻게 보면 6.27 대책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17:51이번에 9.27 대책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대책들이 나오다 보면 결국 시장은 적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7:56적응을 하고 또 이 시장을 뚫고 나가는 방법을 찾게 되면서 다시 가격이 오르는데
18:02최근에 서울 아파트 가격 보니까 실제로 6.27 대책 이후로 조금 잠잠 상승세가 떨어지던 것들이
18:09최근 들어서 25개 지역구 중에서 구가 25개 있는데
18:13그중에 11개구 정도가 지금 다시 상승폭 약간 올라가는 쪽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18:19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적응할 시간이 끝났고
18:22이제는 또 핵심 지역, 서울의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또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18:28흐름들이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
18:30이런 측면에서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또 흐름 중에 하나가
18:34낙수 효과잖아요.
18:36중심 지역에서 조금 가격이 비싼 지역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폭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18:41그것이 주변적으로 이제 퍼지기 시작하잖아요.
18:44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한다라는 측면에서 선제적인 대책이 저는 아마
18:48추석 후로 해서 바로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18:52앞서서 대주주 기준 강화하는 것에서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정부가.
18:57그런데 이 상속세율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속세율 낮추는 건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19:02선을 또 긋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19:06그러니까 상속세를 일괄적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부자 감세 이슈도 있고
19:10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19:14다만 어제 상속세 기준 같은 경우 상속세 공제 기준 같은 경우
19:20지금 한 10억 원, 배우자 상속 기준으로는 한 10억 원 정도로 돼 있는데
19:23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지금 한 14억 정도 되는 상황에서
19:28예전에 정한 것들, 이 기준들을 조금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나 정도의
19:33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던 것 같고요.
19:35그런 측면에서는 배우자 공제 10억에 일괄 공제를 8억으로 올리는
19:4018억의 발언이 아마 그런 측면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19:43네. 그리고 이제 소비 쿠폰 2차 지급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19:48그에 대한 언급, 1차 지급에 대한 효과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19:52이 소비 쿠폰이 민생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19:561차 때도 보셨을 텐데 어느 정도로 기대하고 계신지요?
20:00이게 저는 지역별로, 계층별로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20:04수도권 다르고 지방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20:06계층별로도 소득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9다만 지금 상인들의, 이 소비 쿠폰을 받으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
20:147월 21일 날 발행 시작했잖아요.
20:17이게 8월 한 초까지는 효과가 좀 가다가
20:198월 초가 지나면서 이제 소비 쿠폰의 사용이 한 50% 넘어가면서
20:24이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게 느껴진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28그 얘기는 이 소비 쿠폰의 효과가 단기적으로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20:33저희가 아주 심하게 열이 날 때, 왜 열이 나는지 너무 찾아보기보면
20:37우선 해열제부터 먹여놓고 열이 왜 나는지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20:42그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20:45구조적으로 우리나라의 내수가 최근 들어서 살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고민들,
20:50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일자리.
20:52왜냐하면 저희가 좋은 일자리를 바탕으로 소득이 조금 항구적으로 늘었을 때
20:56소비를 마음 놓고 늘릴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20:59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일자리 정책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21:02최근 들어서 미국의 공장지요.
21:05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슈들, 우리나라 AI를 한다고는 하지만
21:09또 AI가 가지는 단점 중의 하나는
21:11인간의 노동을 좀 대체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21:14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자리들에 대한 고민들,
21:16이런 것들조차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21:20그런 측면에서는 단기적인 소비책 쓰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21:24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소비, 내수 소비들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과
21:29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21:33오늘 2차 지급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지급 방식이라든지
21:37기준이 발표된다고 하니까요.
21:38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1:41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21:44잘 들었습니다.
21:4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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