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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석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의 내용과오늘 국회 본회의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최수영 정치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원래 90분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1시간을 훌쩍 넘겨서 2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지켜보셨죠?

[최창렬]
2시간 반 보는데 못 앉아있더라고요, 힘들어서. 집에서 봤는데 아주 길었던 것 같아요. 30일 기자회견이 있었고 오늘 100일 기자회견인데 우선 100일 동안 기자회견이 두 번 있는 것,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 강조하는 협치와 소통의 의지진정 있다는 게 느껴져요. 느껴지고 2시간 반 이상 쭉 보고 느낀 것은 여러 가지 말씀을 했으니까, 질문도 많았고. 21개의 질문이 있더라고요, 다 새 보니까. 그런데 저는 인상적인 게 몇 개 있었어요. 일단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기 쉽지 않을 텐데 대통령으로서 입장을 분명히 얘기했고, 위헌소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이야기예요. 자신의 개인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전제를 달면서 말씀을 했고,

그다음 특검법 관련. 특검이 이따가 의제에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우리 대담에. 특검법 관련해서도 분명히 입장을 얘기한 것 같아요. 정부조직법과 거래될 성격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진상과 진실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아주 상당히 생각보다 단호하게 얘기를 하셨고 또 하나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문제. 이것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기후환경에너지부에 대해서 여러 비판들이 있어요. 어떻게 에너지와 환경, 규제와 에너지가 같이 가느냐라는 비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정리했고. 또 보완수사권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해서 보완수사권에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여지가 있었고, 또 하나 제가 언론중재법에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때 왜 유튜버에 대한 가짜뉴스 얘기는 왜 안 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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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의 내용과 오늘 국회 본회의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00:05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00:09어서오세요.
00:10안녕하세요.
00:11안녕하세요.
00:11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원래 90분 정도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00:161시간을 훌쩍 넘겨서 2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00:20지켜보셨죠?
00:212시간 반 보는데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00:24힘들어요. 집에서 왔는데.
00:25아주 길었던 것 같아요.
00:26충평을 좀 해주실까요?
00:28글쎄요. 30일 기자회견이 있었고 오늘 100일 기자회견인데
00:31우선 100일 동안 기자회견이 두 번 있는 거
00:35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 강조하는 협치와 소통의 의지가 진정히 있다.
00:41이게 느껴져요.
00:42느껴지고 2시간 반 이상 쭉 보고 느낀 거는 여러 가지 말씀을 했으니까
00:46질문도 많았고 21개 질문이 있더라고요. 다 세보니까 제가.
00:50그런데 저는 인상적인 게 몇 개 있었어요.
00:52일단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00:54그렇게 말씀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대통령으로서
00:58입장을 분명히 얘기했고 유전 소지가 없는 걸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얘기예요.
01:02자신의 개인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전제를 닮으면서 말씀을 했고
01:06특검법 관련, 특검이 지금 있다면 의제에 나올 것 같긴 한데
01:10우리 대단히 말이죠.
01:11특검법 관련해서도 분명하게 입장을 얘기한 것 같아요.
01:14이게 정부 조직법과 거래될 성격이 아니다.
01:18진상과 진실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라고 아주 상당히 생각보다 단호하게 얘기를 하셨고
01:24또 하나가 이제 재생에너지와 원전 에너지 문제.
01:27이것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01:29이게 기후환경에너지부에 대해서 여러 비판들이 있어요.
01:33어떻게 에너지와 환경, 규제와 이 에너지가 같이 가느냐라는 비판이 있는데
01:38거기에 대해서 또 입장을 분명히 정리를 했고
01:39또 보완수하권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01:42거기에 대해서도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01:46그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해서
01:48조금 보완수하권 쪽에 좀 긍정적인 그렇게 의미가 해석되는 여지가 있었고
01:53또 하나 제가 언론중재법에 관해서 얘기가 나올 때
01:57왜 유튜버에 대한 가짜 뉴스 얘기는 왜 안 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02:01그걸 딱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02:04가짜 뉴스가 해당돼야 된다.
02:06그건 대단히 인상적이었어요.
02:08저는 항상 저는 지론인데
02:09왜 유튜버에 대한 단속이 없느냐
02:12극우 유튜버나 극주 하나 마찬가지인데
02:14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했는데
02:17이 얘기가 나왔고
02:18또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는 식어 유지하겠다.
02:21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강원이라고 생각하는데
02:23강원이 아니라 영역이 다른 거예요.
02:26우리 자꾸 강성 이미지라고 하면
02:29이걸 경제 쪽이나 정치 쪽이나 같이 보려하는데
02:32이념적인 데서 상당히 탈피했다는 게 느껴져요.
02:35경제나 이런 부분은 실용적으로 식어 유지하겠다.
02:38야당 대표 말도 들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02:41그러나 특검법이나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단원 입장에 얘기하는
02:44제가 전체적으로 느낀 총평은
02:47대단히 실용적이면서 영역에 따라서 상당히 달리 생각하는 문화를 느꼈습니다.
02:52제가 볼 때는 말씀이 되게 많았고 답연이었고
02:55그리고 많이 알고 있구나.
02:56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기 어려웠던
02:59저의 솔직한 느낌이에요.
03:01그래서 저는 아주 큰 결정을 봤습니다.
03:03평론가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3:05여러 가지 두루두루 다 평가해주셨으니까
03:07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본다면
03:09자신감이 넘친 것 같아요.
03:10원래 통상 취임 100일 기자회견
03:13글쎄요.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03:16통상 안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03:17왜냐하면 100일이라는 게
03:183개월 남짓 지난 시간이고
03:20취임 6개월이다 1년이다.
03:21이런 단위별로 우리가 그동안은 했는데
03:24이재명 대통령은 100일에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한 것은
03:28내가 지금 국정장악이 어느 정도 돼 있고
03:30파악도 어느 정도 돼 있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03:32또 그리고 질문 가짓수도 20가지가 넘을 정도로
03:34다양하게 다 받는 것을 보면
03:35내가 이 정도로 현안 파악이 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03:39그런데 저는 두루 짚어주셨으니까
03:40저는 정치 분야를 좀 짚고 싶었어요.
03:42왜냐하면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03:44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03:45그러니까 장동영 대표 만나니까
03:47통할 것 같으더라.
03:50괜찮은 분 얘기가 좀 될 것 같으더라.
03:52그런데 여의도 가자마자 달라지더라.
03:54그런데 여의도 가서 달라진 건
03:56장동영 대표가 아니라 정청래 대표인 거거든요.
03:59하루 만에 원내 교수단체 대표연설에서
04:01국민의힘을 해산해야 할 정당.
04:03내란이라는 단어를 26번씩이나 하다 보니까
04:05이거는 사실은 여당 대표연설이 아니라
04:08원래 여당 대표연설은 국정비전이라든가
04:10그 다음에 어떻게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할 건지
04:13이런 게 담겨져야 되는데
04:14그 내용은 없고 오직 야당을 없애겠다는 얘기만 있다 보니까
04:18이 협조에 대한 파괴를 한 것은 오히려 정청래 대표인데
04:21그 책임을 약간 귀책사유를 장동영 대표 쪽에 돌리는 것 같아서
04:25저는 그게 조금 당황스럽고
04:26또 그 다음에 또 하나
04:27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얘기합니다.
04:29그런데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내란 특검법이
04:34일종의 말하자면 기한 연장과 맞바꿀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얘기했는데
04:39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04:40정부조직법 굳이 그렇게 빨리 개편 안 해도 된다.
04:436개월이든 불편하면 되는데
04:45라는 말이 제가 늘어났던 것은
04:47정부조직법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일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04:50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자신이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가
04:55청산이 담겨있는 게 정부조직법인데
04:57그거 뒤늦어도 상관없다. 내년쯤 해도 된다.
05:00이 현실의 인식이 저는 진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05:03정치의 성공을 바라는 건지
05:05아니면 정치의 성공을 바라고 협치를 얘기하는 거는
05:08말뿐인 포장이고 허울 좋은 얘기고
05:10실제로는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배착하면서
05:13아예 내란 종식이라는 이 말로
05:15야당과 협치를 말살하려는 건지
05:17저는 본심과 진위가 어디 있는지 대단히 궁금해지더라고요.
05:21그래서 그런 나머지 현안들에 쭉 말씀해 주셨으니까
05:24저는 어쨌든 대통령의 가장 큰 본령은
05:28정치의 복원에 있다고 보는데
05:29대통령께서 저런 식의 정치의 인식이라고 그러면
05:32정말 협치가 진행될 수 있을까
05:35정말 이게 3자 회동이 말뿐만의 빈 회동이 아니었느냐
05:39이런 의심을 지우기가 어렵더라고요.
05:41네. 먼저 총평을 해주셨는데요.
05:43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05:46앞서서 지금 내란특별재판부 언급을 해주셨는데
05:48대통령의 입장 먼저 듣고서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5:52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05:57삼권분립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06:00삼권분립이라는 게 집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06:03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06:05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06:07사실 어제만 해도 대통령실에서는
06:13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06:16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언급을 하지 않는다
06:18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는데
06:20오늘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혔고요.
06:22앞서서 대법원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는데
06:25대법원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거죠?
06:28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헌 소지가 없다고 얘기한 건 뭐냐면
06:31지금 3대 특검이 진행 중인 사안이고
06:33그다음에 아직 절반도 하지 않았는데
06:353대 특검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지도 않겠고
06:39내란특별재판부를 도입하는 건 위헌 소지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06:43여기를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차라리 수사와 재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06:48대통령께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06:50대단히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06:52지금 직위험 판사인가요?
06:55어쨌든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도
06:58연말까지 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고
07:01그다음에 지금 특검의 수사 속도도 여기에 발맞춰서
07:04연장을 하든 말든 어쨌든 12월 말이면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텐데
07:07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라는 단어까지 굳이 명시적으로 꺼내서 합니다.
07:12우리가 특별이라는 단어가 붙는 이런 이야기들은
07:15대부분 말하자면 이런 수식어가 붙는 것들은
07:18어찌 보면 포장용의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07:19그냥 재판부가 다 알아서 3대 특검이 수사 결과를 가지고
07:23재판을 진행해도 될 텐데
07:24굳이 특별한 재판부를 도입하겠다는 거는
07:27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07:30말하자면 내란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여론전을 더 부각시켰다
07:34그런 의도고 그다음에 헌법에 부여된
07:36그다음에 사법부는 재판부가 관할을 한다는 그 정신에서도
07:39그게 이제 약간 어긋난 거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건데
07:43대통령은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7:45저는 그래서 여권의 뜻과 대통령의 뜻이 일치한다는 것은
07:50결국에 지금 정치의 시간보다도
07:52사법의 시간을 내년까지 더 끌고 감으로써
07:54어쨌든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07:57일각의 우려에 저는 답할 수 있다고 봐요.
07:59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08:02내란 특별 재판부에 대해서 위헌 소지도 없고
08:05이거는 사법부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08:07우리가 문을 열어준 게 아니다는
08:08이런 인식이 저는 대단히 좀 위험스럽고
08:11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8:12국가 시스템 설계는 입법부 권한이라면서
08:15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도 했단 말이에요?
08:19오늘 대통령의 말씀은 대단히 논쟁적이에요.
08:23이거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08:26입법부가 선출 권력이고
08:29국민 주권에 의해서 주권을 위임받은 거 아니겠어요?
08:32그 말씀을 대통령이 하던데
08:34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사법부는 사법부대로의 독립이 있는 거예요.
08:38헌법 101조에 나와 있는 게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
08:41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08:44대법원의 입장은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08:47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08:51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08:52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면 이제 따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08:55판사를 따로 임명하는, 특별판사를 임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08:58특별검사처럼 말이죠.
08:59이게 이제 말하자면
09:00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의 위헌의 소지가
09:03여기 위배될 수 있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09:05이것도 대단히 논쟁적이에요.
09:07위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09:08제가 볼 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09:10대통령의 견해를 얘기한 거예요.
09:12그러니까 대법원은 대법원대로
09:14이건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대법원의 입장을 얘기를 한 것이고
09:17정말로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는
09:19이제 법이 발의가 되면
09:23특별재판부에 관련된 법안이 발의가 되면
09:26이게 위헌 심판을 받아봐야 하는 것이라서
09:28단정할 수는 없어요.
09:29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어요.
09:31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대로 그렇지 않다.
09:34이건 대통령 입법부가 내리는 결단인 것이지
09:38사업부의 독립왕이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09:42이건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것 같아요.
09:44기본적으로 그런데
09:45내란이란 지금 내란 종식이라는 거
09:48내란이라는 게 그냥 정치적 용어가 아니에요.
09:51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로 기소되어 있고
09:54재판받고 있단 말이죠.
09:56내란은 이거 절대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09:58법률 용어인데
09:58내란에 관련된 지금 우려가 좀 있긴 있어요.
10:01직위원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권도 있었고
10:06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영장 기각, 구속영장 기각도 있고 그랬는데
10:10이건 큰 대의로 볼 때는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할 것 같은데
10:14분명히 위헌서지가 나올 거라고요.
10:16나오게 되면 오히려 내란 재판이 더 길어진다든지
10:20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이 내려지면
10:25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10:28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10:29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헌법도 국민의 정치적 결단이에요.
10:33헌법이라는 것도 지금 사법권은 법관에 구성된 법원에 석한다라고 나와 있지
10:36특별재판부는 안 된다 이런 말은 없다고요.
10:39아주 해석의 여지가 분분한 것이라서
10:41이재명 대통령이 내란을 종식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시한 게 아닌가 그렇게 봤습니다.
10:46또 국민의 선출된 권력과 그렇지 않은 권력에 차등을 두면서
10:50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기도 했거든요.
10:54그래서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10:58어느 날 전도됐다.
11:00사법이 모든 걸 결정하고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
11:03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1:04정치의 사법화를 만든 건 정치권이잖아요.
11:08사법부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11:10정치가 하도 모든 것이 안 되다 보니까
11:11모든 것을 법원에 판단을 위임하다 보니까
11:14이것도 판단한다. 저것도 판단해달라.
11:17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치의 사법화가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거지
11:21사법부가 알아서 정치인들을 없는 사실 만들어서 한 건 아니잖아요.
11:25정치검찰이라는 표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11:27그래서 검찰청 해체라는 민주당이 초강수를 두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11:30어쨌든 상권 분립이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고
11:34사법부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고유의 특수성과
11:37그다음에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재판에 임하는 거
11:40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국민들이 사법부에 기대는 바람이고
11:44그다음에 최종 상태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11:46저는 사법부의 신뢰를 흔드는 정치인들의 발언은
11:49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1:50문제가 있다면 톡 콕 집어서 정밀 타격식으로 개선하는 게 맞지
11:54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그런 발언들은 상가할 필요가 있겠다.
11:58그리고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지
12:01사법부가 이제까지 나서서 뭘 한 적은 없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12:05저는 이런 부분들을 잘못하면 대통령의 어떤 저런 수사적 발언,
12:08레토릭 같은 발언들이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12:11저는 5년 단임제하에서 대통령이 많은 절제된 것을 가지고
12:15어떤 최종 상태를 의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12:17대통령의 오늘 현안에 대한 너무 답연, 너무 많은 말씀드린
12:21저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12:24향후 정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2:27정제된 표현, 절제된 표현과 꼭 해야 할 말만 하는
12:30그런 기자회견은 저는 필요하지 않겠다는 생각 오늘 거꾸로 들었습니다.
12:34검찰개혁에 있어서도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발언한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2:39검찰개혁은 다름은 모르겠는데
12:41보완수하권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를 해 준 거예요.
12:44사실 애매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만
12:47보완수하권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로 저는 들었어요.
12:51지금 보완수하권 폐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부 논쟁이 있어요.
12:55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말하자면 수사의 역량에 관련된 문제이고
13:00수사의 역량이라는 게 바로 민생에 관련된 거거든요.
13:02그런데 경찰은 과연 다 해낼 수 있는 것인가.
13:06지금 다 행안부로 다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13:08중수청도 행안부에 속하기로 했고
13:10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어요.
13:12기자회견 때 이런 부분들도
13:14이거는 지금 여권의 강경 어떤 메시지를 내는 그룹과는 다른 얘기예요.
13:21보완수하권 문제는.
13:22지금 아예 검찰로 하여금
13:24아예 그냥 수사 자체를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자는 입장이에요.
13:30지금 여당의 강경 그룹은 말이죠.
13:32그것과 상당히 다른 입장이에요.
13:34보완수하권을 줄 수 있다는 의미고
13:371년의 기간 동안 많은 것을 생각하자 신중하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13:41이거는 여권 주류하고는 상당히 다른 입장이고
13:45바로 그 부분이 오늘 검찰개혁에 관련돼서
13:48그리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건 사실 거슬 수 없어요.
13:51그 입장을 분명히 얘기한 거 아닙니까?
13:52기자회견에서.
13:53그리고 이건 더 이상 야당도 이제 와서 수사와 기소에 분리돼서 문제제기하지 않잖아요.
13:58이건 불가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13:59어쨌든 보완수하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14:02제가 봐도 이 보완수하권 문제를 그렇게 쉽게 완전히 포기하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14:08아예 검찰은 수사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거든요.
14:10지금 검찰개혁의 방향은.
14:12과연 그게 옳을까에 대한 대통령의 우려가 오늘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14:17오늘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24민주공화국을 민주당 공화국으로 만든 파그의 100일로 평가하겠다면서
14:30삼권분립이 아니라 삼통분립이다.
14:33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14:35저는 보면서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좀 뭐랄까
14:40비유법을 요새 많이 연구하고 있구나.
14:41또 그리고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14:43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악수 논쟁이 나왔을 때
14:47내가 사람 되려고 쑥과 마늘을 먹었는데 100일이 안 돼서 악수하게 됐다.
14:52이렇게 아주 뼈 있는 조크를 던졌고
14:54이거는 오늘은 삼통분립 시대라는 새누도 신조.
14:57그러니까 행정의 대통령은 이재명이지만
15:01여의도 입법의 대통령은 정청내고
15:04그다음에 여론과 어젠다 설정에 대한 대통령은 김어준.
15:07이렇게 저는 구분이 되는 거죠.
15:08그러니까 국가 전체를 책임지는 행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15:11마치 모든 것을 장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15:14입법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정청내 대표가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고
15:18심지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도 한마디로 바꾸는
15:23그런 제왕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그건 입법 대통령이 맞고
15:26그다음에 김어준이라는 유튜버는 사실상 어찌 보면
15:30지금 민주당 내부의 어떤 의제 어젠다 그다음에 정책의 흐름까지도 바꿀 수 있는
15:36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데다가 이른바 여론조사 꽃이라는 자신의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15:42여론까지도 말하자면 좌지우지하는 그런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15:46아마 이걸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15:48아마 삼통시대라는 말이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통시대라는 말이
15:51앞으로 정치권에서 많이 좀 회자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15:54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현재 내부에 처한 상황들을
15:57장동영 대표가 아주 일침을 누는 그런 또 새로운 신조어가 아닌가
16:03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6:04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야 합의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도 오늘 언급이 있었죠.
16:10특검법 합의와 번복 어떻게 된 건지 영상 좀 보고 오시겠습니다.
16:14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 조직법을 통화시켜주기로 했다고
16:24그런데 그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 이런 뒤에서 슬쩍 시킨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그런지
16:31저한테 비난이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16:33저는 그런 거 몰랐어요 실제로
16:35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
16:37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16:44어제의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16:48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16:50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습니다.
16:53저도 어제 많이 당황했고
16:55그래서 바로 재협상을 제가 지시했던 겁니다.
17:00어제 저희 시간에 관련 내용 일보로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
17:04바로 하루도 안 지나서 바뀌어버렸네요.
17:07어떻게 보셨습니까?
17:08저도 어제 저 보도를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17:11이렇게 쉽게 민주당이 국민의힘 얘기를 들어주나
17:13이게 특검법이잖아요.
17:14다른 것도 아니고
17:15그래도 협치가 좀 되려나 보다
17:17저는 사실은 놀랐는데
17:19오늘 아침에 하루 이런 해프닝이 생겼는데
17:22해프닝이 아니죠.
17:22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17:24원내대표가 원내라는 말이 붙었고
17:27과거에 원내총무였어요.
17:29원내총무였는 당대표.
17:30그때는 당총재였죠.
17:32당총재가 임명했다고요.
17:33원내대표는 지금 유권자가 국회의원들이거든요.
17:36원내의 모든 협상
17:37야당과 여야 간의 협상을 담당하는 게 원내대표예요.
17:40양당의 정당의 원내대표인데
17:42원내대표끼리 합의한 사항인데
17:44당대표에 의해서 번복된 거잖아요.
17:47의청에 의해서 번복됐는데
17:49이렇게 되면 원내대표의 협상력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17:51그리고 이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
17:55옳고 그름 입장 여부를 떠나서
17:58절차에 문제 있어가지고
17:59원내대표의 말하자면 정당성이 사라질 수 있어요.
18:02사라진다기보다 상당히 훼손될 수 있죠.
18:04위협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8:05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18:07정치원대표에게 공개 사과 요구했던 거였고
18:09또 정치원대표가 사과를 했던 거거든요.
18:12여권 내에서 1년에 매끄럽지 못한 과정이 있었어요.
18:16그런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로는
18:18지도부 그리고 원내대 지도부 다 상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18:21그렇죠.
18:21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18:23재협상 지시했다고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18:25공개 사과 요구하고 사과를 했던 거란 말이죠.
18:27이런 과정 속에서 여기서 문제의 본질은
18:30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보다도
18:32다른 영역에서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18:34이게 그만큼 민주당이, 도로 민주당이
18:37강성 당원들에서 휘둘린다는 하나의 근거 같아요.
18:41정치원대표도 합의했던 거였잖아요.
18:44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송호수 원내대표와 합의를 했던 건데
18:48야당 원내대표가.
18:50그런데 이게 이렇게 뒤집힌 걸 보면
18:51이 정도로 지금 민주당의 이른바 당원주권주의라는 게
18:56어찌 보면 좀 과도할 수도 있는 거다.
18:58대표와 원내대표가 한 거를 당의 당원들에 의해서도
19:02강경그룹에 의해서 이게 뒤집어지는 결과라서
19:04저는 이거는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는
19:07썩 그렇게 바람직하다고만 볼 수 없다.
19:08그렇게 생각합니다.
19:09사실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두 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19:14합의임원을 크게 불러드리겠다.
19:15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19:16오늘 취재진이 물었더니
19:18왜 자꾸 합의를 하고 그러냐.
19:20어제는 국민의힘과 1차 논의
19:23그냥 협의를 한 것뿐이다라면서 말을 바꿨습니다.
19:27그리고 나서는 또 정청래 대표에게는 공개 사과를 요청을 했는데
19:30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 거죠?
19:33출구 전략 발언치고는 굉장히 좀 민망한 발언입니다.
19:36그러니까 여야 원내대표, 수석부 대표가 한 것도 아니고
19:39여야 원내대표가 6시간 회담을 해서 밖에 나와서
19:43서로 종이 쪽지에 있는 것을 읽는 것이 합의가 아니라면
19:46그게 어떤 게 합의입니까?
19:47저는 최근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그동안 국회가 정치권이 쌓아왔던
19:51관행과 절차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있다.
19:53이건 그동안 스스로 축적의 시간들을 우리가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19:57이를테면 이런 거죠.
19:58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간사를 바꿔오라고 얘기하는
20:02이건 사실 무도한 거예요.
20:03아니 어떻게 남의 당에 추천한 간사를 어떻게 위원장이 바꾸라 마라 합니까?
20:09그래서 결국 법사위가 난장판이 된 거잖아요.
20:11그리고 여야 원내대표가 6시간 동안 공식적으로 회의해서 합의한 걸 파기한 거
20:17저는 최근에 본 적이 없어요.
20:19최근 정치 흐름에서 제가 이런 사실을 본 적이 없는데
20:22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적인 절차, 그다음에 제도가 만들어놨던 프로세스를
20:27다 파괴해버리면 그러면 뉴노멀이 나오는 겁니까?
20:31저는 이렇게 보면 정치를 복원하겠다, 협치의 시간을 갖겠다는 대통령이 말과는 별개로
20:35도대체 민주당의 지금 방해 프로세스와 정치 프로세스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20:40이건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20:41앞으로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불신이 생기는 거고요.
20:45상대를 믿지 못하게 되고 그럼 정치 복원이 되겠습니까?
20:47저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앞으로 여야 협상이 무너지고
20:51이런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 정치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20:55이거는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안입니다.
20:58그래서 이게 단순히 당대표의 사과로 가름할 문제고
21:01또 김병기 원내대표가 합의가 아니었습니다라는
21:04이런 궤병 같은 말로 퉁칠 수 있는 문제인지
21:08저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고 봅니다.
21:10원내 지도부가 합의해온 거를 의총에서 다른 의원들이 반발해서
21:14번복되는 건 봤어도 대표가 바로 이렇게 뒤집는 경우는
21:18두고 싶은데 대통령실은 몰랐을까요, 실제로?
21:22이재명 대통령이 몰랐다고 그러니까
21:23몰랐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21:26그것까지 대통령께서 대부분 기자회견에서 거짓말을 했겠어요.
21:29뭘 수 있어요.
21:31특검법 개정안의 내용 그리고 수정 이런 것까지 대통령실과 상의 안 할 수 있죠.
21:36방향이 나와 있는 거였으니까.
21:38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특검법 개정안이 필요했다고 봤어요.
21:41수정은 필요 없다.
21:42기간이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는데
21:44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21:45여부 옳고 그린 문제가 아니라
21:47그 절차의 문제인 거예요.
21:48지금 말씀처럼 당대표, 정청래 대표가 같이 상의를 했다고 보는 게
21:53이게 앞뒤 정황을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21:56그게 상식인데
21:56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에서 사과하지 않았겠어요.
21:59상의 안 했으면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그 말 했겠습니까?
22:01사과 안 했죠, 당연히.
22:03그런데 어쨌든 상의를 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22:06사과를 한 건데
22:08그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2:10뭐 그럴 수 있어요.
22:12합의가 번복될 수 있는 건데
22:13원내에서 여야는 지금 사이가 아주 안 좋잖아요.
22:16아주 극단적인 대체로 이어가고 있는 건데
22:18특히 특검법은 대단히 예민한 거예요.
22:20예민한 건데 다른 법안도 아닌데
22:22이 특검법을 가지고 지금
22:24여야가 합의했다가 이게 합의가 번복되는 거
22:26이거는 지금 야당에게 명물을 준 거예요.
22:29여당이 지금.
22:31봐라, 여당이 하는 일이 이렇다.
22:33자신들의 대표나 원내대표는
22:35야당의 뜻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건데
22:37이게 지금 여당 내에 강성당원들에서 휘둘리는 현실이
22:40이거 아니냐라고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22:43본의 아니게.
22:43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이건 정치 공학적인 측면이고
22:46잠깐 언급했습니다만
22:48어쨌든 원내대표는 원내에 협상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구예요.
22:52그래서 선거로 바꾼 거예요.
22:54과거에 원내천무가 임명제였음에도 불구하고
22:57이렇게 되면 원내대표의 권위가 떨어져요.
23:00이건 뭐 전혀 특검법 내용과 전혀 별개의 얘기입니다.
23:03대통령실은 모르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고
23:05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정치원의 대표도 입장이 민망하게 됐고
23:09김병기 원내대표도 아주 권위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23:14이건 뭐 현실인 것 같아요.
23:15네.
23:16사실 이번 월요일만 해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손을 맞잡으면서
23:21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는데
23:23지금 사흘 만에 이렇게 또 전국이 급격하게 냉랭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23:28그런데 앞으로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김병기 원내대표랑 뭔가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23:33이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23:35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3:36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하게 사실 이게 여야가 제가 보기에 최근 들어서
23:40가장 아주 아름답게 합의한 유일한 사안이었는데
23:43이것마저도 이렇게 한 방에 뒤집어버리고 원내대표의 체면도 정말 돌보지 않고
23:48정말 말 그대로 당대표가 한마디로 다시 받고 와.
23:51협상할 수 없어.
23:52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23:53이 한마디에 이제 이게 없어지는 이렇게 상황이 되다 보니까
23:56지금 어찌 보면 지금 잘 들여다보면 여권 내부에는 갈등이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24:01이른바 명청 갈등, 이재명과 정청래 대표의 갈등
24:05그다음에 청병 갈등,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갈등
24:08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런 신조어들이 나온다 하는 거는
24:11흐름을 제가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데
24:12아니 지금 집권 여당이고 100일밖에 안 된 여당 세력이고
24:19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에서 어찌 보면 대통령이
24:23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리더십을 갖고 끌고 나가야 되는 이 타이밍에
24:28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갈등한다.
24:30그다음에 또 대표와 원내대표가 갈등한다.
24:32이런 자꾸 어떤 갈등의 소지들이 나오는 거는
24:35국정동력이 악화를 가져오는 건 당연한 뿐만 아니라
24:37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여야 협치, 정치의 복원
24:41이런 거에 요원하게 되는 거예요.
24:42당내 세력 간 다툼에 몰두하다 보면
24:44그게 밖으로의 전선이 어떻게 제대로 전선이 형성되겠습니까?
24:49그러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김병기 원내대표의 협상력을 인정할까요?
24:52그다음에 원내 지도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까요?
24:55그러면서 이제 원내 수석부대표들이 어느 정도 합의안 마련하고
24:58원내대표가 사인하는 이게 구조인데
25:00원내대표가 사인해서 나와서 합의안까지 발표했는데
25:02그게 뒤집어지면 앞으로 어떤 걸 근거와 어떤 걸 믿고
25:07서로 협상을 할까?
25:08그래서 당분간 저는 냉랭한 냉각기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고
25:11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앞으로 전국 부담으로 돌아올 텐데
25:15이런 전국 부담, 독주에 대한 부담, 여당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5:19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죠.
25:21그리고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25:2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25:29이건 뭐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죠?
25:31예상 안 한 사람이 좀 이상하죠.
25:32100% 가결될 걸로 예상했던 거고
25:35결국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구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25:40판사 앞에 가서 영장심사 받으라는 거예요.
25:41그게 특권 아닙니까?
25:43우리 일반 국민은 당연히 받는 건데
25:44의원들은 이제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통과돼야지
25:47가서 영장심사, 판사 앞에 가는 거니까
25:49그게 통과된 거예요.
25:51과거 2018년도에도 한번 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었잖아요.
25:54권성동 의원의 경우에 바로.
25:56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25:56제가 볼 때는 통일교 한 학자 총리회를 만났다는 얘기에 시행을 했잖아요.
26:01인사도 했고.
26:03글쎄요.
26:03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아무 일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26:06권성동 의원은.
26:07특검에서는, 특검팀에서는 돈을 받았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라서
26:11그런 여러 가지 범죄 중대성이라든지
26:15도망의 염려는 없겠습니다만
26:16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을 따져서
26:18영장심사를 진행이 되겠죠.
26:20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을 했고요.
26:24지금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이 됐는데
26:26재석 177명 중에 찬성이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26:34그런데 사실 무기명 비밀투표인데
26:36지금 권성동 의원이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 가를 소개한 거가 노출이 됐는데
26:43일부러 노출한 걸까요?
26:44그렇죠. 일부러 노출했죠.
26:45원래 저거 접어서 넣어요.
26:464등분에서 접는 분도 있고 반 접어서 넣는 분도 있는데
26:49왜냐하면 저게 무기명 비밀투표를
26:51의원 신상에 관한 것은 그걸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26:55일부러 가라고 쓴 거는 나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표결한다는
26:59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했는데
27:00그런데 지금 워낙 특검이 얘기해놓은 부분들이
27:04공소장에 넣은 부분들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27:08권성동 의원의 과연은 어쨌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면
27:14이 부당함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을 하고
27:16그다음에 특검이 공소장에 쓴 거에 대해서
27:19이건 체포동의안이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27:21벌써 입증을 해야 되는데
27:22과연 쉬울 거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27:24어찌됐건 지금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27:27앞으로 이제 아마 이재명 정부 들어서
27:30처음으로 이제 체포동의안이 올라온 사례가 돼가지고
27:34그럼 앞으로 이제 민주당 쪽 혹시 의원들이
27:37탈당한 이춘석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27:40체포동의안이 올라올 때 국민의힘은 저렇게 이제 말하자면
27:43자율 투표라든가 그걸 특권 포기를 얘기했는데
27:47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건지
27:49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권성동 의원이 쏘은 작은 공이 아닌가
27:53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7:533대 특검 수사 중에 현역 의원 최초로 구속심사를 곧 받게 될 텐데
27:58어떤 전망을 하십니까?
28:01구속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28:02왜냐하면 지금 특검이 영장심사 같이 갈 거 아니에요
28:07상당한 정도의 어떤 진술, 물증 이런 게 좀 확보돼 있는 게 아닌가
28:12그래서 들어서 권성동 의원은 지금 강력급급 부인하고 있고
28:17저렇게 가짜도 보여주고 속 들여다보이는 행동이죠 사실은
28:20그럴 수 있어요 정치인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이죠
28:23아무튼 법관이 어떤 결정되는지 모르겠는데
28:27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안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28:30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현역 의원이지만
28:35뭐 저기 구속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28:37그래서 체포동의원도 가결된 상황이고
28:38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는가
28:43이렇게 생각합니다.
28:44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28:45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28:48감사합니다.
28:49감사합니다.
28:50감사합니다.
28:51감사합니다.
28:5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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