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 #2424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동우 YTN 해설위원실장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내일 새벽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곧 구금시설에서 나와 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인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동우 해설위원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석방이 하루 미뤄졌습니다. 그 사이에 굉장히 우려가 많았는데 석방이 미뤄진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미국에 남아라,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알려져 있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제안을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외교부는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국인 300명 정도가 굉장히 숙련된 노동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바로 한국으로 귀국하지 말고 미국에 남아서 일을 계속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외교부 관계자들이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구금된 한국인이 당초 이날 출발하다가 돌발 연기된 미국 측의 사정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 때문이었다, 이런 설명인 것이죠.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면담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인이 된 건데요. 외교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 국민이 모두 숙련된 인력이니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미국의 인력을 교육하고 훈련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인력의 귀국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알기 위해 귀국 절차를 일단 중단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인데요. 이에 "조현 장관은 억류 근로자들이 대단히 놀라고 지친 상태여서 먼저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루비오 장관도 우리 의견을 존중해서 먼저 귀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 결정이 됐고요. 실제로 한국 근로자 1명은 남기로 했고요. 나머지 300여 명은 대부분 귀국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다른 사유도 일부 얘기했어요. 미국이 수갑을 채워서 호송을 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한국 정... (중략)
YTN 이동우 (dwlee@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0911153047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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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동우 YTN 해설위원실장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내일 새벽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곧 구금시설에서 나와 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인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동우 해설위원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석방이 하루 미뤄졌습니다. 그 사이에 굉장히 우려가 많았는데 석방이 미뤄진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미국에 남아라,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알려져 있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제안을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외교부는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국인 300명 정도가 굉장히 숙련된 노동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바로 한국으로 귀국하지 말고 미국에 남아서 일을 계속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외교부 관계자들이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구금된 한국인이 당초 이날 출발하다가 돌발 연기된 미국 측의 사정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 때문이었다, 이런 설명인 것이죠.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면담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인이 된 건데요. 외교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 국민이 모두 숙련된 인력이니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미국의 인력을 교육하고 훈련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인력의 귀국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알기 위해 귀국 절차를 일단 중단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인데요. 이에 "조현 장관은 억류 근로자들이 대단히 놀라고 지친 상태여서 먼저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루비오 장관도 우리 의견을 존중해서 먼저 귀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 결정이 됐고요. 실제로 한국 근로자 1명은 남기로 했고요. 나머지 300여 명은 대부분 귀국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다른 사유도 일부 얘기했어요. 미국이 수갑을 채워서 호송을 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한국 정... (중략)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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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미국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내일 새벽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00:04곧 구금시설에서 나와 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인데요.
00:07정철진 경제평론가 이동호 해설위원 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1안녕하십니까.
00:13일단 석방이 하루 미뤄졌습니다.
00:15그 사이에 굉장히 우려가 좀 많았는데
00:17그 석방이 미뤄진 이유가
00:19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미국에 남아라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요?
00:23네, 그렇습니다.
00:24알려지 있기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제안을 한 것이
00:28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외교부는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00:31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국인 300명 정도가
00:35굉장히 숙련된 노동자다.
00:37그러니까 이 사람들 바로 그냥 한국으로 귀국하지 말고
00:41미국에 남아서 일을 계속하는 게 어떻겠느냐
00:43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00:45외교부 관계자들이 워싱턴 DC 주민 대사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00:51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00:53구금된 한국인이 당초 이날 출발하다 돌발 연기되는
00:56미국 측 사정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 때문이었다.
01:00뭐 이런 설명인 것이죠.
01:02조현 외교부 장관하고 마코로 비오
01:05미 국무장관의 면담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인이 된 건데요.
01:10외교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 국민이
01:13모두 숙련된 인력이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01:17미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미국의 인력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01:22그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01:24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인력의 교육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알기 위해서
01:29귀국 절차를 일단 중단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인데요.
01:35이에 조현 장관은 억류 근로자들이 대단히 놀라고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01:40먼저 교육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낫겠다.
01:43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01:44그래서 루비아 장관도 우리 의견을 존중해서 먼저 귀국을 하는 것으로
01:50그렇게 최종 결정이 됐고요.
01:52실제로 한국 근로자 한 명은 현재 남기로 했고요.
01:56나머지 300여 명은 대부분 귀국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는데요.
02:00다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서
02:03또 다른 사유도 일부 얘기했어요.
02:07미국이 수갑을 채워서 호송을 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했는데
02:11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02:15그것은 절대 안 된다.
02:16이렇게 서로 미국 정부하고 한국 정부하고 밀고 당기기
02:20이런 협상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지연된 측면도 있다.
02:24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02:26이 대통령은 버스로 이동해서 비행기에 탈 때까지는 미국 영토이기 때문에
02:30미국 영토에서는 체포된 상태이니까 수갑을 채워야 한다고
02:34미국 세관당국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우리는 절대 안 된다.
02:38그 모습을 만약에 보게 되면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02:42우리 근로자들이 수갑을 차고 족쇄까지 차고 이런 화면을 보고
02:47굉장히 분노하고 어떻게 보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02:52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이와 관련한 서로 밀당을 하다가
02:55시간이 지연됐다는 것이 또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이기도 했습니다.
02:59우리 근로자들이 수갑에 족쇄까지 차면서 상당히 충격적인
03:02그런 사진들도 노출이 됐었는데
03:04우리나라 인력이 미국에 만약에 남지 않으면 거기에 어떤 전문 인력이 없다는 거니까
03:09공장 건설도 길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경제적인 어떤 손실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03:14그렇죠. 그런데 이제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요.
03:18이걸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번에 LG엔솔과 현대차의 공장은
03:22가동 중인 공장이 아니라 건설 중인 공장입니다.
03:26이게 만에 하나 가동 중인 공장이었고 그때 이민단속국이 들어와서
03:30정말 공장이 멈추는 사태가 났다면 하루에 수십억 이상씩의 피해였었죠.
03:35게다가 납품 기일을 못 맞출 때니까 정말 피해액은 일파 만파였을 텐데요.
03:40하지만 이건 건설 중이기 때문에 건설에 일단 공기가 좀 늘어나는
03:44그런 측면도 함께 있습니다.
03:46그래서 제가 앞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03:48이 분야가 그래도 잘 타협이 돼서 이번에 떠난 그 근로자가
03:52언제든 비자 스테이터스만 교체한다거나
03:55혹은 다른 워크 퍼밋을 받아서 다시 재입국할 수 있도록
03:59배려와 조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04:01일단은 귀국했다가 최대한 빠르게 이 팀으로 꾸릴지
04:05아니면 또 다른 팀을 꾸릴지 다시 들어가서
04:07이번에 좀 잠깐 멈췄던 공장 건설을 다시 또 추가로 쫓아서 하는
04:11좀 빠른 공기 단축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4:15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구금시설 앞에 버스 8대가
04:19한국인들을 태우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04:22지금 조지아주 현지 시간이 새벽 1시 50분인데
04:26아마 잠시 뒤에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이 석방이 돼서
04:29이 버스에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04:31자 그럼 한국 근로자들 언제쯤 한국에 도착하게 될까요?
04:36애틀란타하고 우리나라까지 인천공항까지는
04:39한 15시간 정도 걸립니다.
04:41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새벽 1시에
04:44그러니까 내일 새벽 1시쯤 이륙을 하게 되거든요.
04:48그렇게 되면 한 15시간을 거기다 더하면
04:50내일 오후 한 4시 전후에서
04:54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04:58구금시설이 있는 조지아주 포크스톤에서
05:01애틀란타공항까지는 약 43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05:05일반 승용차로는 한 4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05:08예상시피 조지아주 같은 경우도 우리 한반도의 한 4분의 3 정도 크기니까
05:16남한보다 더 넓은 주인 거죠.
05:18인구는 한 천만 병 정도밖에 안 되지만.
05:21하지만 어쨌든 버스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05:23일반 차량보다는 아무래도 속도가 좀 늦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서요.
05:27전반적으로는 이동시간 이런 걸 다 계산한다면
05:32당초 예상은 내일 오후 4시 정도에
05:35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지만
05:37여러 가지 수속 절차라든지 이런 걸 받게 되면
05:40아무래도 내일 4시부터는 좀 늦어져서
05:44오후 한 6시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당국은 예상하고 있고요.
05:47어쨌든 이 비행기에는 외교부가 밝히기에는
05:56300명 넘게 탄다는 얘기거든요.
05:59전 세계는 한국인 316명 그리고 외국 국적자 14명을 포함해서
06:05330명이 탈 예정이다 이렇게 외교부가 밝혔어요.
06:09외국 국적자 14명 가운데는 일본인이 3명이고요.
06:14인도네시아인 1명 그리고 중국인 10명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06:18또 이들은 우리 시각으로 잠시 후인 오늘 오후 3시에
06:22현지 시간은 11일 새벽 2시 정도 되겠습니다.
06:27조조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을 출발할 예정인데요.
06:30조금 전에 화면을 보셨습니다만
06:32미국 당국의 호송시설 차량이 아니고
06:35민간 고속버스가 한 8대 정도 대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06:40이들이 애틀란타 공항에서 도착해서
06:42새벽 1시쯤에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면
06:46내일 오후쯤 도착을 하게 되는데
06:49이들을 태우기 위한 대한항공 전세기 편은
06:52현지 시간 11일 오전 10시에 이미 도착을 해서
06:56이들을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6:59해당 전세기는 모두 368석을 가지고 있는데요.
07:04B7478I라고 하는 기조입니다.
07:06전세기 왕복 운항에는 한 10억 정도 비용이 드는데
07:09이거는 LG에너지 솔루션에서 전부 부담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7:15한국인들 구금 사태가 이번에 발생하면서
07:18전세기 비용이라든지 버스비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신 공기가
07:22연장돼서 발생하는 어떤 손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잖아요.
07:25이런 거 나중에 혹시 청구할 수도 있습니까?
07:28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07:29왜냐하면 이게 어찌됐건 우리가 제대로 된 비자 스테이터스가 아닌 채로
07:33일을 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07:36관행이건 뭐건 가네요.
07:37게다가 이번에 형식이 셀프 디폴테이션이라고 해서
07:41실은 우리가 스스로 자진 출국을 선택할 때
07:44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자진 출국을 많이 권유하는 쪽입니다.
07:48그래서 오히려 비행기 티켓 플러스 한 1100달러 정도를 정부에서 줍니다.
07:55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해결을 보고 자진 출국을 선택했다면
07:59그런 혜택을 미 정부에서 받을 수가 있겠지만
08:01이번에 한 10억 원 넘게 LG에너지 솔루션이 비용을 들여서
08:05전세기를 통해서 우리 근로자를 데리고 오는 것은
08:08실은 우리가 그동안 우리 일을 한국을 위해서 대표해서 근로했다가
08:13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배려하는 전세기이기 때문에
08:16이 비용을 다시 미국에게 청구하거나 또 그걸 받고
08:20이런 과정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08:23이번에 추방된 건 아니고 자진 출국 형태로 돌아오게 되긴 할 텐데
08:28추방과 자진 출국의 차이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을 해주시죠.
08:32그렇죠. 자진 출국은 앞서 말했지만 셀프 디폴테이션이라고 하고요.
08:35추방은 디폴테이션 오더입니다.
08:37아예 추방을 하는 건데 추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범법이 선행이 됩니다.
08:41실제적인 큰 경범죄,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한해서 추방을 하기 때문에
08:46이론적으로는 추방을 하게 되면 10년 내 재입고 불가능인데
08:50거의 추방한 사람이 다시 미국의 그런 비자 운행 행태로 들어오기는 힘들고요.
08:56자진 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한 경계석산에 있는데
09:00이런 경우에요.
09:01요즘에 과거에는 FOM 비자, 학생 비자로 갔다가 눌러 앉아서 일을 하는데
09:07또 미국은 묘하게 그렇게 비자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걸 알면서
09:10세금도 또 걷어가거든요.
09:12이런 일을 하다가 해당 근로자, 해당 당사자가 더 이상 못 있겠다.
09:17나는 나가겠다라고 할 때는 실질적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09:21그냥 자진 출국을 시켜주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09:24자진 출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낸 다음에
09:28재입국이 가능하다.
09:29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09:31그렇게 법규에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09:34또 이 자진 출국 역시도 실무선에서 놓고 보면
09:38한 번 자진 출국한 사람이 다시 또 미국을 들어가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
09:42그것이 관행적인 실무다라는 것들이 미국에서 현재 반응이기 때문에
09:47아마 이번에 조현 외무장관도
09:49재입국이 돼야 된다.
09:50재입국이 피해 없도록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09:53그게 실질적으로 이번에 자진 출국으로 이 근로자들이 나왔다 하더라도
09:57다시 들어가기는 좀 힘든다는 관행을 알고 있기 때문에
10:01아마 이번에 300여 명의 우리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0:04외무부에서, 외교부에서 이렇게 나섰기 때문에
10:06아마 이분들에 한해서는 재입국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10:10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10:11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10:12위법하게 들어와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아는데도
10:15세금을 가져간다는 건 어느 정도 알면서 인용해줬다 이런 거 아닙니까?
10:19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양면성이죠.
10:20국세청과 이민국이 따로 노는 건데
10:23둘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10:24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10:26우리 과거에 우리 한국의 이런 분들도
10:29일단 들어가서 일을 하고 활동을 할 때
10:31국세청이, IRS는 버젓이 세금을 또 받아갑니다.
10:35그런데 이민국은 모르는 척하고 있고
10:37그렇게 또 고생을 하다가 영주권을 따서 바뀌게 되는지
10:40이런 관행들이 좀 미국에서 있었거든요.
10:43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왜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다
10:45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10:47그런 관행을 진행하다가
10:49느닷없이 또 이렇게 우리를 체포, 구금을 하게 돼서
10:52우리가 더 화가 났던 것이었죠.
10:55귀국 한국인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10:58불이익이 없다는 미국 측의 확약을 받았다
11:01이런 내용이 전해지던데 맞습니까?
11:03네, 그렇습니다.
11:03재입국할 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11:08미국이 거부된다든지
11:10그런 불이익은 이번에 없을 것이라고
11:13미국에서 확약을 했다고
11:15조현 외교부 장관이 밝혔는데요.
11:19조 장관이 취재진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11:22미국, 루비어 미 국무장관을 만난 데 이어서
11:26또 앤디 베이커라고 백악관 국가안보부자관이 있거든요.
11:30부부 보좌관을 만나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11:33이런 얘기거든요.
11:35미국에서는 지금 루비어 장관이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고 있어요.
11:39그리고 베이커 국가안보부 보좌관이 사실 어떻게 보면
11:43국무장관은 워낙 일이 바쁘다 보니까
11:45보좌관 역할을 겸하고 있는 데는 거죠.
11:47그래서 이분들을 만나서 미국 당국자로부터
11:51확약을 받은 내용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11:55조 장관은 또한 루비어 장관을 면담에서
11:57이런 자신이 제안한 한국 전문인력의 미입국 문제와 관련해서
12:03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12:06이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12:10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2:12조 장관은 아울러서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거체품의
12:16구금의 원인에 대해서 또 지금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12:20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12:22시간을 두고서 좀 더 분석을 해봐야겠다.
12:26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12:28이번에 구금이 됐던 우리 근로자들,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12:31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혹시 나중에
12:35불이익을 혹시 받을 것 같으십니까?
12:37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 같으십니까?
12:38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그분들에 한해서는 불이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12:43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하고 왔는데도
12:44다시 재입국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12:47이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함께 공론화가 되는
12:50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12:52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특히 조현 장관이
12:55훨씬 더 이걸 끝까지 매듭을 지고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2:58앞서 외교 브리핑에서는 비자 워킹그룹과 관련해서
13:02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논의를 했고
13:06실무 차원에서도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13:08미국도 동의했다. 이런 말을 했고요.
13:10우리 국민 인권 침해 등의 사례는
13:13말씀드릴 사항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13:16그런데 이번 조지아주 사태와 관련해서
13:19우리 정치권에서도 국민 안정이 보장될 때까지
13:22대미 투자를 좀 보류해야 하는 거 아니냐.
13:25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13:26그런 주장을 한 사람은 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인데요.
13:30우리 국민 안정이 보장될 때까지 대미 투자 중단을 하자.
13:35또 조지아주뿐만 아니라 미국 건설 현장에
13:38많은 우리 근로자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13:41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귀국 조치까지 해야 된다.
13:45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13:47이현주 최고위원의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3:56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즉각
14:00미 현지 투자를 위해서 관련해서 준비 중인
14:05한국인 종사자 전원을 필요하면
14:09귀국 조치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저는 제안 드립니다.
14:15한국인 종사자들의 안전이 보장되기 전까지는
14:20저는 대미 투자도 전면 중단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14:26여당 지도부에서 이재명 정부가 협상 중인 대미 투자 중단을
14:31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14:34물론 민주당은 이것은 이현주 최고위원의 개인 의견이고
14:39민주당 자체에서는 더 지켜봐야 된다.
14:42현실론이 그런 현실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요.
14:45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14:50정부 주도의 대미 투자를 전면 보류해야 한다.
14:53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고요.
14:54또 조현 외교부 장관의 사태와 사과를 촉구하게 됐습니다.
14:59또 조국혁신단의 김준영 의원 같은 경우는
15:02미국인들 수천수만 명이 한국에 입국해서
15:05관광비자들로 입국해서 영어 강사 같은 걸 하고 있는
15:08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15:09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우리도 맞불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서
15:13추방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15:16어쨌든 자칫 구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에는
15:19이런 정치권의 강경책 요구가 보물처럼 터질 뻔했었는데
15:23어쨌든 다행히도 이번에 비교적 합리적으로 해결이 된 상황이어서
15:29이러한 요구는 사그러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상하고 있습니다.
15:32다시 조지아주 사태와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15:36앞서 오늘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15:40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대미 직접 투자에 변수가 되지 않을까
15:44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15:47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15:49그렇죠. 조금 전에 이현주 의원 이야기도 나왔었고
15:52여야 의원들의 반응들을 봤었을 텐데요.
15:55실은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남아있습니다.
15:57그게 뭐냐면 한미 관세 협상을 일단 구두 협상을 했지만
16:02아직 문서화에 대한 서명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16:05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동 서명도 없고요.
16:08이게 어떻게 알고 되냐면 우리가 품목별 관세 중에 자동차
16:12아직까지도 25% 관세를 내고 있습니다.
16:1515%가 안 되고요.
16:16그런데 우리에 앞서 이 사건 나오기 바로 직전에
16:19일본과 실질적인 문서화 합의를 하면서
16:22일본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불공정, 불합리하다는
16:26일본의 언론에도 불구하고 일단 서명이 됐고 문서화를 하면서
16:30이제 일본은 본격적인 15%의 관세율이 적용을 받거든요.
16:34제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하냐면
16:35지금 이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실무진은
16:39미국 쪽 실무진과 문서화에 대한 작업들을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16:43아마도 이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기고 껄끄러울 것 같습니다.
16:48그러니까 아마 이 사태를 놓고 앞으로 이것이 또 뭘 정치적으로 함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6:53우리 국민들의 기대와 혹은 업계의 기대와는 다르게
16:57한미 관세업상에서의 실질적인 문서화 서명 자체에 대한 시간이
17:01조금 길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17:04그러니까 앞서 정치인들은 그냥 하지 마라, 해라 이런 건데
17:07저는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레토릭이라고 보고요.
17:10실질적으로 이 문서화에 대한 서명
17:12그리고 문서화 했을 때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7:16그런데 아마 이번 사태가 터지고 나면서
17:18그 문서화의 서명 작업이 꽤나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17:21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17:24계속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
17:25이번에 한국인 구금 사태, 미국 언론도 좀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요.
17:30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는 조금
17:33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17:35네, 그렇습니다.
17:36대표적으로 미국 뉴스 언론인 워싱턴포스트가
17:38이번 구금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보도를 내놨습니다.
17:43이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단속이
17:45불법 노동자는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라고 선전을 하고 있지만
17:49미국의 이민법이 수만 명의 미국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17:54현대적인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데
17:56필요한 인력 유치를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
18:00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18:03또 워싱턴포스트는 궁극적으로
18:05수만 명의 미국 노동자를 고용할 공장이
18:08바로 이번 단속 대상이라면서
18:10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으로
18:13공장 건설이 모두 멈춰섬고
18:15죄접 일자리 수천 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18:19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18:21또한 미국은 외국 기업이 단기적으로 수백 명의
18:24숙련된 노동자를 데려와서
18:26이러한 첨단 공장을 건설하는데
18:29필요한 그런 비자 프로그램이 없는 현실이다.
18:34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어요.
18:36실제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18:37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등장하면서
18:40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인데요.
18:44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100일 기자회견에서
18:47이와 관련한 우려를 표명했거든요.
18:49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8:53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18:57앞으로 온갖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어려워질 텐데
19:03이거 해야 되나?
19:06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19:07그게 아마도 앞으로 대미 직접 투자에
19:13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19:16제 얘기에서는 효율성도 여러 가지로 떨어지는 공장이지 않겠습니까?
19:21아무래도 숙련도도 떨어지고
19:23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아시다시피
19:27인건비도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19:30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투자하기보다는
19:32차라리 관세를 그대로 내고 사업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19:36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19:38또 미국 시장이 여러 가지를 중요하기는 하지만
19:40유럽이라든지 다른 동남아라든지 이런 시장 다각화를 통해서
19:45이번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19:48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 그런 실장이 되겠습니다.
19:55이번에는 미국 조지아주 폭스턴에 구금됐던
19:58우리 국민 300여 명이 석방돼
20:00곧 애틀랜타로 출발할 예정인데요.
20:02이들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에
20:05우리나라로 향하게 됩니다.
20:07저희가 잠시 뒤에 또 연결이 되는 대로
20:10현장의 상황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3잠시 뒤에 저희가 또 실제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20:17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잠시 뒤에 속보 또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20:23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20:25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동호 해설위원실장과 함께했습니다.
20:29고맙습니다.
20:3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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