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정부가 첫 주택공급 대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00:08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속도를 높인다는 게 핵심입니다.
00:16최두희 기자입니다.
00:216.27 대출 규제 이후 3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 아파트값.
00:24이에 더해 내년 수도권 공급 절벽 우려가 맞물리는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첫 주택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00:33오는 2030년까지 5년 동안 수도권에 135만 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00:39연평균으로 따지면 27만 가구인데 인허가 기준이 아닌 착공 기준입니다.
00:45이를 위해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역할을 강화해 수도권 주택공급 핵심 역할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00:51수도권 공급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합니다.
01:10LH가 직접 주택을 공급해 속도와 물량을 늘리되 개발이익은 공공이 환수하는 체계로 바뀝니다.
01:18LH가 수도권에 보유한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 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도 도입합니다.
01:27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거나 받아 계획된 토지 용도를 전환해 2030년까지 1만 5천 가구를 우선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01:35이에 더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올해 한 해 5천 가구, 내년 2만 7천 가구 공공주택 분양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01:45LH 직접 시행을 통해 낮은 가격의 주택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LH의 재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실효성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1:57YTN 최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