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참석 재촉하던 한덕수, 해제에는 '늑장' / YTN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형식을 갖추려고 국무회의를 건의했다고 봤습니다.

일부 국무위원의 참석을 재촉하기도 했는데, 정작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여는 데는 늑장을 부렸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고,

본인은 반대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덕수 / 당시 국무총리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계엄 당일)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하지만 한 전 총리 공소장을 통해 확인된 특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포고령 등 관련 문건을 건네받고,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의사정족수를 채워 형식을 갖추자는 한 전 총리 제안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밤 10시 계엄 선포 계획을 바꿔 국무위원 소집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이 끝난 뒤에도 국무회의 소집을 늦춰 윤 전 대통령 내란 범행을 방조했다고 봤습니다.

새벽 1시 2분쯤, 국회에서 해제요구안이 가결되자 당시 국무조정실장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지만 한 전 총리는 '기다려보자'며 지연시키려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결국, 계엄해제 절차를 위한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정진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전화를 받고서야 소집을 통보했는데, 앞서 소집이 건의됐을 때로부터 이미 한 시간이 지난 때였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군 복무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겪고 전두환 전 대통령 12·12 군사 반란 때는 행정부 주요 직책에 있었던 만큼,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그래픽 : 지경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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