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변수에 '새벽 배송' 빗장 풀리나?...여당 내 이견도 / YTN

쿠팡, ’새벽 배송’ 시스템 속 유통 공룡으로 성장
대형마트, 심야 영업 규제…전자상거래 업체는 허용
당정청,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 허용 검토
민주당 내 공개 반발…"전통시장 생존권 빼앗겨"


지금은 온라인 사업자에게만 허락된 새벽 배송을 대형마트도 할 수 있도록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 사태가 변수가 된 건데요.

소상공인 반발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심상치 않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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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유통 공룡'으로 성장한 핵심은 단연 '새벽 배송'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상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심야 영업이 불가능한 대형 마트와 달리 쿠팡 등 전자상거래 업체는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실제 쿠팡이 새벽 배송을 도입한 2018년 4조 원대였던 매출은, 6년 만에 41조 원을 돌파하면서 9배 이상 늘었습니다.

규제가 쿠팡의 배만 불린 셈이 된 건데, 당정청은 이런 문제의식 속에 대형마트도 온라인 배송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금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규제 균형이 안 맞잖아요. 온·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상생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게 될 텐데….]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오프라인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하되,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법안 발의 이튿날, 여당 내에서 공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 오세희 의원은 관련 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불공정 행위를 견제하려다 전통시장과 골목 상인 생존권을 빼앗기게 된다며 즉각 논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오세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장으로 갈 걸, 슈퍼로 갈 걸 온라인으로 다 주문하게 됩니다. 결국은 지역 상권 붕괴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 민주노총도 노동자 건강권을 이유로 새벽 배송을 오히려 제한하자는 입장이라 실제 법안 처리까지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김희정
디자인;정은옥 권향화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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