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여기는 부산이고요.
00:04한 남성이 저렇게 돌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00:09이건 좀 신중하고 주의 깊게 접근해야 될 문제입니다.
00:14부산의 한 건물 옥상에서 돌이 날아와서요.
00:18차량이 파손되고 사람이 맞을 뻔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00:24홍정선 기자님.
00:26건물에서 갑자기 돌멩이 테러가 있었다.
00:29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0:31부산의 한 3층짜리 건물이에요.
00:33그런데 여기에서 성인 손바닥만한 이 돌이 인도로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차례 날아왔다는 겁니다.
00:42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글을 작성한 분, 또 경찰에 신고한 분은
00:46일단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저 돌에 맞을 뻔한 걸 보고 깜짝 놀랐고
00:51또 하나는 나도 맞을 뻔했다.
00:54이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는 데 순서 없다는 걸 느끼는 하루였다.
00:58이 얘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나도 죽을 뻔했다.
01:00이거 맞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가슴을 쓸어내렸다는 얘기죠.
01:04사실 이 두 분 말고도 또 이 건물의 1층의 가게 주인도 이제 가게 안에 있다 이렇게 나설 수 있잖아요.
01:12그런데 바로 눈앞으로 돌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01:15그래서 그분도 내가 정말 맞을 뻔했다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건물에 학원이 있다고 그래요.
01:21그런데 이 글을 올리고 경찰에 신고한 분에 따르면 이 학원에 있는 학생, 어린 학생의 행동 같다라고 이게 이제 신고한 분의 추정인데
01:30왜 그러냐 하면 이제 본인이 딱 돌이 날아오니까 옥상을 봤더니 이제 뭔가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01:37던지지 마 그랬더니 그 옥상 밑으로 이렇게 쏙 숨었더라는 거죠.
01:41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이 학원에 마침, 이 건물에 학원이 있다 보니까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이분이 제기한 겁니다.
01:51제보자의 주장입니다. 본인의 추정이기도 하고 건물에 있는 학원 다니는 애들인 것 같다.
01:57던지지 말라 소리 지르니까 숨 떠라.
02:00이게 차량이 파손되고 이만하길 천만다행이지 만약에 진짜 사람 맞았으면 정말 불상사가 아이고 참 끔찍할 뻔했어요.
02:11경찰에 신고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인명 피해 없이 차만 부서졌지만
02:192년 전에 2023년에는 실제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7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02:28당시에 돌멩이를 던진 초등학생.
02:50사실 이 촉법소년이어서 여러 가지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고 만약에 이것도 제보자 주장이랍니다만 아이들이나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고 하면 또 문제의 판이 좀 달라지는 건데
03:03당시에 2년 전에는 인명 피해까지 있었어요.
03:06그렇죠. 위에서 돌을 던져서 맞은 사람이 사망한 사례가 벌써 두 건이나 있었거든요.
03:11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03:16지금 이 사례에서도 따져보면 손괴죄나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고 그리고 돌이라는 건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앞에 특수자가 붙어요.
03:26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수상해가 발생했다. 이럴 경우에는 형량에 벌금형이 없거든요.
03:31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안 같은 경우에는 실형으로 법정 구속되느냐 집행유예의 운전을 받느냐 이런 정도의 갈림길만 있는 사건인데
03:37결국은 쭉 따지다가 책임 영역에서 나이가 어리니까 형사처벌 불성립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고
03:42그러면 대부분 민사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그거는 또 자기 돈 들여서 피해를 입증해 가야 되는 과정 때문에 피해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3:51그래서 이거는 국가나 경찰의 책임 이런 거 CCTV나 이런 걸로 방지하는 거 이렇게 또 논의가 돼야겠지만
03:57사실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을 좀 낮춰야 된다는 거 제도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04:02부모가 자기 자식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거든요.
04:08민사적으로 자녀가 어떤 사고를 쳤을 때 물어주는 거를 도의적 책임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04:14그거 법적 책임입니다.
04:15그래서 예를 들어서 촉법소년이라서 민사 책임도 부정되는 경우에는 부모에게 보호감독자로서의 책임이 인정이 돼요.
04:22그거 법적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보호 교양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04:29이건 평소에 부모님이 잘 가르쳐야 되는 문제입니다.
04:33저게 단순히 보면 돌이 작아 보이지만 저게 얼마나 어떤 높이에서 또 어떤 속도로 떨어지냐에 따라서
04:40파괴력, 정확히 말하면 위험천만한 일들이 이게 좀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04:49옥상에서 날아온 돌에 차량이 퍽
04:51돌멩이 테러 얘기가 9위였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