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직장인 밥값 지원?…누리꾼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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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중 '직장인 밥값 지원' 정책에 79억 배정<br>'직장인 밥값 지원→식당 가격 인상 유인' 우려<br>도시락 준비하는 근로자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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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4정부가 직장인들의 밥값을 지원해준다.

00:48지금 인터넷상에서는요.

00:52여기에 대환영을 하는 분들과

00:54아니 세금으로 왜 직장인들 밥값을 지원해주냐라는

00:58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01:00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01:02도대체 무슨 정책인가요? 저도 직장인이니까

01:04저도 혹시 밥값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01:06아니요. 그건 아닙니까?

01:08네. 불가능하십니다.

01:10제한조건이 있긴 있어요.

01:12인구감소지역 소재한

01:14중소기업 근로자들한테

01:16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01:18크게 두 가지 방식인데

01:20천원의 아침밥 또 든든한

01:22점심밥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01:24진행이 됩니다. 천원의 아침밥은

01:26아침밥을 쌀을 활용한

01:28일반식으로 드시는 분들에게

01:30일정 기간에 지원금을

01:32제공해주는 게 있고요.

01:34든든한 점심밥 사업 같은 경우는

01:36근로자들이

01:38밖에 나가서 점심을 사 드시는데

01:40회사 근처에서

01:42점심을 사 드실 때

01:44그 결제한 금액의 20%의

01:46할인을 월 4만원 한도로

01:48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01:50감로늘박이 분명히 있죠.

01:52정부 입장은 이겁니다.

01:54끼니 해결이 어려운 직장인들의

01:56복리후생을 높인다.

01:58그리고 점심시간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02:00나가서 밥을 사 먹을 수 있지 않냐.

02:02그러면 이런 외식 수요를 올려서

02:04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02:06도움이 될 것이다.

02:08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02:10그런데 이제 논쟁거리는 있는 거죠.

02:12세금이 화수분이 아닌데

02:14과연 이게 직장인의 밥값까지

02:16지원하는 게 온당하냐라는 거죠.

02:18너무 지나친 선심성

02:22복지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02:24왜냐하면 이제 직장인들은

02:26어쨌든 소득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02:28소득이 있는 분들의

02:30밥값을 예산으로 지원한다.

02:32예를 들어서 기업 차원에서

02:34직원들의 복지 차원으로

02:36밥값을 지원해주는 회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02:38이런 거면 모르는데

02:40나라 예산으로 직장인들의

02:42밥값을 지원해주는 건 너무 과도한 것 같다.

02:44이런 게 있고요.

02:46그다음에 지원해주면 효과가

02:48과연 얼마나 있겠냐라는 거죠.

02:50그러니까 이거를 혜택을

02:52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02:54못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02:56그런 분들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02:58그다음에 나중에 이게 지나고 나면

03:00오히려 회사 근처에

03:02식당에 점심 한 끼 값을

03:04올리는 가격 인상이

03:06요인이 될 수도 있다.

03:08그러면 지원이 돼도

03:10여전히 더 비싸진 값은

03:12효과가 상쇄되면서 없애버릴 수가

03:14있죠.

03:16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03:18지금 갑론을 막이 치열하게

03:20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03:22네.

03:24지금 검토 중인 거죠.

03:26이제 선심성이라고 비판되는

03:28사업 항목들이 있죠.

03:30예를 들면 이름만 바꾼 청년

03:32예를 들어 미래적금이라든지

03:34이런 것들이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

03:36비슷하게 해왔었는데

03:38성과가 크지 않은 거다.

03:40이런 식의 비판들도 있거든요.

03:42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03:44이제 걸러지거나 얘기가 될 겁니다.

03:46네.

03:48그래서 국민의힘 등

03:50야당에서는

03:52이거 내년에 지방선거를

03:54두고 선심성

03:56포퓰리즘을 피우는 게 아니냐

03:58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04:00이재명 정부가 직장인 밥값

04:02지원 정책을 이렇게 펼치기

04:04위해서는 일단 돈이 필요하죠.

04:06돈.

04:08국채 발행도 불가피하지 않겠냐라는

04:10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04:12예를 두고 야당에서는

04:14방만한 재정 운영이다

04:16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04:20특히 지금은 어느 때보다

04:22재정에 적극적 역할이

04:24필요한 시점입니다.

04:26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04:28농사를 준비하는 게

04:30상식이고 순리입니다.

04:32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04:34한숨만 나옵니다.

04:36국가 채무가 단 1년 만에

04:38142조 원이나 증가해서

04:401415조 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04:43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04:45사상 최초로

04:4750%를 넘어서 51%입니다.

04:50기업하기는 더 힘들어지고

04:51세금은 더욱 걷기 힘들어지는데

04:54지출만 급증하는 방만한

04:56재정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05:01또 복지 정책은

05:04베푼 다음에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게

05:06또 가장 큰 특징이죠.

05:08일단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책정한

05:11예산안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05:14이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05:17발행하는 적자성 채무가

05:19사상 처음으로

05:21천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05:23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05:25나라 빚이 적자성 채무가

05:29천조 원을 넘는다.

05:31그러면 일단은 저게 당장 갚는 게 아니고

05:34나중에 천천히 이 적자를 메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05:38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05:40지금 꺼내 쓰고

05:43우리 다음 세대

05:45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될 돈이

05:47천조 원이 넘는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05:50네, 그렇죠.

05:52이제 적자성 채무라는 게 그래서

05:54이게 질이 좀 나쁜 채무다라고

05:56이야기를 하는 거죠.

05:57당장 세입으로 메꿔지지 않는 부분을

06:00어쨌든 돈을 써야 되니까

06:02예를 들면 적자 국채 같은 걸 발행해서 지게 되는 빚

06:05이런 국가 채무를 이제 적자성 채무라고 합니다.

06:08이게 지금 이제 올해 워낙 슈퍼 예산 편성이 됐기 때문에

06:142020년도 예산안이 슈퍼 예산 편성이 됐기 때문에

06:17크게 늘어나고

06:18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도 지금

06:20중기관리재정 계획을 보면

06:22꽤나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06:24그래서 국가 채무 비율이 내년이면 처음으로 50%를 넘고

06:28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 아마 지금 예상으로는

06:3150%대 후반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06:35그러면 예전에 정부에서 세웠던 사실상

06:38재정 준칙 GDP의 3% 이내에서

06:41지출 증가율을 억제하겠다.

06:44이거는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는 셈이 되고요.

06:47더 큰 문제는 이제 세입 기반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06:49이걸 고스란히 이제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될 빚으로

06:53떠안게 된다라는 거죠.

06:55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적자 국채 이번에도

06:57110조 원 넘게 발행을 하잖아요.

06:59발행하고 나서 나중에 갚아도 되긴 되는데

07:01그 사이에 이제 이자 부담도 계속 커지는

07:03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고

07:05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이제

07:07적자성 채무 말고요.

07:09금융성 채무라는 것도 있어요.

07:11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자면 갚을 수 있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07:13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채무라고 인식이 되는데

07:17여기에 대한 해석도 지금 분분해요.

07:19예를 들면 여기에서 분류된 채무 중에서

07:21진짜 이게 금융성 채무냐.

07:23이것도 실질적으로 적자성 채무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07:25이런 부분들도 지금 논란이 있거든요.

07:27이게 아마 심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07:29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07:31알겠습니다.

07:33일단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가 될지

07:35지켜봐야 되겠죠.

07:37국회에서 어떻게 처리가 될지 지켜봐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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