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00:30시청자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00:32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00:49농협에서 판매하는 지역 농산물의 원산지가 알고 보니 국산이 아닌 외국산으로 밝혀졌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01:00노컬푸드 매장의 경우 농협이 잔류농약 검사와 판매장소 제공 등을 해주고 있지만 농민이 직접 포장하고 가격을 정해 직거래하는 방식이다 보니 원산지 관리가 허술했습니다.
01:13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01:18판매자가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를 속였는지 설명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의 처벌 수준에 대해서도 알렸는데요.
01:28논산과 계룡의 하나로마트에서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농민을 적발한 소식을 보도했는데
01:35이와 비슷한 과거 사례가 더 있는지 궁금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01:42시청자 톡톡아이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다른 사례들도 살펴봤습니다.
01:47보도와 같이 원산지를 둔갑한 사례를 살펴보면 광주 서구에서 식품 제조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01:562022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중국산 김치 완제품에 국내산 양념만 추가로 발라서
02:03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02:08이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02:14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02:17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02:21또 최근 염소고기를 판매하는 업소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02:25호주산 또는 국내산과의 혼합 염소고기를 쓰고도
02:28국내산으로 속여 염소탕을 판매한 음식점 3곳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02:33형사에 건됐다고 합니다.
02:35이 같은 상황의 관세청은 통관 검사 내역 등을 바탕으로
02:39수출입 업체의 정보를 분석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02:43원산지 표시 위반 전단 대응반을 설치했는데요.
02:47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02:50총 23개 업체에서 671억 원 상당의 위반 행위가
02:55적발됐다고 합니다.
02:57관세청은 원산지 미표시, 부접종 표시 등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03:02시정명령 등 행정 제재와 개도 활동을 진행하고
03:06원산지를 고의로 손상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03:09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범칙 조사를 통해
03:13과징금 부과, 형사 처벌 등 추가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03:16전했습니다.
03:19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아이 두 번째 주제는 베트남 MOU에 대한
03:23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03:26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03:29얼마 전 베트남 공산당의 최고 책임자인 서 기장이
03:4011년 만에 우리나라에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진 소식을
03:44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03:45대통령실은 이번 만남의 핵심 성과로 양국 정상관 유대와
03:52신뢰 구축을 꼽았습니다.
03:54특히 오는 2030년까지 양국 교육 규모 1500달러, 1500억
03:59달러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공감대를
04:02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04:04또 과학기술과 재생에너지, 금융, 교육 등 10건의
04:08양에 각서워 MOU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04:11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오갈지, 어느 정도
04:15규모일지 간단히 짚어본 정보성이 있는
04:17보도였는데요.
04:20베트남 공산당 서 기장과의 정상회담 소식을
04:23전했는데 이 과정에서 체결된 MOU 10건의 구체적인
04:27내용을 함께 설명했다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04:31이해하는 데 유용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04:33있었습니다.
04:36시청자 톡톡아이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체결한
04:39MOU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04:41지난 8월 11일 한국과 베트남이 정상회담을
04:45열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04:49심화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과학기술,
04:52재생에너지, 금융, 교육 등 10건의 양해 각서
04:56MOU를 체결했습니다.
04:58자세히 살펴보면 이번 회담에서는 과학기술협력,
05:02재생에너지협력, 중앙은행 간 금융협력, 교육협력
05:06보충약적, 수산협력, 원전 인력양성, 평택시
05:10단항시 교류 등 10건의 MOU가 체결됐는데요.
05:14또한 첨단 과학기술, 재생에너지, 핵심 광물 등
05:18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합니다.
05:22한국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의 역량을 더욱 강화해
05:25인공지능,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05:29공동 연구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한 건데요.
05:32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05:36전력망 확충과 스마트그리드 개발 협력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05:41그리고 양국은 베트남에 풍부한 히토류 자원과
05:45한국의 기술을 결합해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05:48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05:52이를 위해 올해부터 조성되는 한국 베트남 핵심 광물
05:55공급망 센터를 중심으로 핵심 광물의 수급, 가공,
05:59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요.
06:02나아가 양국은 UN, WTO, P4G, OECD 등
06:06국제 및 지역 포럼 기구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06:11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APEC과
06:132027년 베트남에서 열리는 APEC의 성공을 위해
06:17상호 협력하는 데 뜻을 모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06:22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아이 세 번째 주제는
06:25난폭운전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06:29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06:38서울 시내에서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들을
06:42검거했다는 소식과 검거 과정 등을 설명한
06:45보도가 있었습니다.
06:48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달 초 도로교통법상
06:51공동위험 행위 등 혐의로
06:5220, 30대 외국인 남성 10명과 여성 1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06:58검거된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이었으며
07:02신고를 받고 추적해 신원을 특정했다고 전했는데요.
07:07외국인 유학생들이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하다가
07:10경찰에 입건된 소식을 전했는데
07:12난폭운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더해서야
07:16예방과 경고 효과가 있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07:21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07:23시청자 톡톡아이에서 난폭운전에 대해
07:26자세하게 알아봅니다.
07:28보도와 같이 난폭운전 교통법규 위반으로
07:31검거된 오토바이 운전자는
07:33지난해 기준 8만 7천명으로
07:354년 새 72%나 늘었습니다.
07:39보통 난폭운전의 기준을 살펴볼 때는
07:41보복운전과 비슷한 점이 많아
07:43두 가지를 함께 알아보면 좋은데요.
07:46보도에서 설명한 폭주 행위 외에도
07:48난폭운전의 법적 기준을 살펴보면
07:51도로교통법 제46조23에 따라
07:53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07:57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행위를
07:59두 가지 이상 연달아 하거나
08:00하나의 행위를 지속도는 반복하여
08:03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08:07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위험한 운전 행위로는
08:10급가속 및 급감속, 지그재그 운전 등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08:15반면 보복운전 행위 양상은
08:17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지만
08:19특정 상대방에게 고의로 해를 가하거나
08:22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08:25앞서가는 차량을 추월한 후
08:26급감속해 위협하거나 차선 변경을 방해하고
08:30갑작스럽게 끼어들기를 하거나
08:32진로를 가로막는 행위 등
08:33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는데요.
08:35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08:40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형사처벌합니다.
08:44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위에 따라
08:48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08:52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협박, 특수상해,
08:55특수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되거나
08:57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09:00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09:02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09:06시청자 톡톡아이 시간
09:07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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