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하이닉스, 중국에 반도체 장비 보낼 때마다 미국 허가받아야" / YTN

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 29일 연방관보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텔이 중국 내 생산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포괄허가'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일 정식 관보 게재를 앞두고 사전 공개된 이 관보에서 미 상무부는 삼성과 SK하이닉스, 그리고 인텔의 중국 법인을 '포괄허가'를 적용받는 기업 명단에서 뺄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과 SK의 중국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지만, 중국 공장의 생산 역량 확대나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허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관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관보 게시일로부터 120일 뒤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중국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은 내년 1월부터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올 경우 건마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중 간 기술 패권전쟁 속에 이뤄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중국 내 생산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보에 따르면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천 건의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2022년 10월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기 위해 미국기업이 중국 내 반도체 생산기업에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은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국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최종 사용자로 지정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적인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는 완화하면서 한국 기업에 대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한국 기업을 통해 중국으로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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