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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황서연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똘똘 뭉쳐 개혁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또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는 국민의힘, 여야 강대 강 대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기는 했는데 제 22대 정기국회가 9월 1일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이날 우원식 의장이 한 가지 제안했는데 국회의원 모두가 화합의 메시지 차원에서 한복을 입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김진욱]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저는 하셨다고 봅니다. 최근 케데헌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한복도 상당히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기국회 개회식날 모든 국회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본회의장에 참석한다면 그것만큼 또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차이보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새롭게 22대 국회의 여야가 바뀐 상태에서 시작되는 두 번째 정기국회에서 한번 이런 모습을 보여주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의 의원님들은 정기국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복들을 준비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좋은 제안인 만큼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 배경이나 좋은 취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국민의힘 반응을 보면 실제 성사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정광재]
화제가 되기는 했지만 성사 가능성은 저도 낮다고 봅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일단 송언석 우리 당 원내대표랑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는 한복 전체 입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그 사이에 어떤 심적 변화가 있어서 월요일에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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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다음 주 월요일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00:05똘똘 뭉쳐 개혁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는 국민의힘,
00:11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00:14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시고
00:18전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00:20어서오세요.
00:21안녕하십니까.
00:21안녕하세요.
00:23앞서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
00:26제22대 국회 정기국회가 9월 1일 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00:32이날 우원식 의장이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00:35국회의원 모두가 화합의 메시지 차원에서 한복을 입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00:40네, 그렇습니다.
00:41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저는 하셨다고 봅니다.
00:45최근 캐대헌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한복도 상당히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00:52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기국회 개회식 날 모든 국회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00:59본회의장에 참석한다면 그것만큼 또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다.
01:08이런 의미도 있고요.
01:09또 차이보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새롭게 22대 국회의 여야가 바뀐 상태에서 시작되는
01:17두 번째 정기국회에서 한번 이런 모습을 보여주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01:24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01:25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의 의원님들은 지금 정기국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01:33한복들을 준비하시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01:37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좋은 제안인 만큼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
01:42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01:43제안 배경이나 좋은 취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01:47일단은 국민의힘 반응을 보면 실제 성사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01:54화제가 되기는 했지만 성사 가능성은 저도 낮다고 봅니다.
01:58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일단 송원석 우리당 원내대표랑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는
02:03한복 전체 입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02:08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그 사이에 어떤 심적 변화가 있어서
02:12월요일에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2:17저는 정치는 결국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행사가 아니라
02:21결국 어떻게 정치를 복원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02:25특히 국회의장은 정치 복원에 막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2:33그래서 국회의장이 되자마자 당적을 포기하게 되잖아요.
02:37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취임한 이후에 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을 보면
02:43여전히 민주당 편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문제점들을
02:47저희 당이 계속해서 질역하고 있는 거죠.
02:50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치를 복원하고 중재하려는
02:56국회의장 본연의 역할에 더 충실해 주시는 것이 더 우선돼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3:03일단 여야가 이렇게 한복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르고 악수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3:08정기국회를 앞두고 1박 2일 연찬회가 있었는데
03:11민주당은 뭉치자, 국민의힘은 싸우자 이렇게 각오를 다졌습니다.
03:15이번에 그 여야 전략 어떻게 보세요?
03:17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새롭게 여야가 바뀐 만큼
03:23특히 그동안 개혁 법안들을 추진했습니다만
03:27국민의힘과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서
03:32추진되지 못한 많은 개혁적 법안들이 있습니다.
03:35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노통과시켜야 되고
03:39특히 민생국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03:42특히 이번에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03:46그리고 예산 정도 지난 이제까지 처음으로 700조 원을 돌파하는
03:53그런 확장 재정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03:56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사실 내년도를 준비하고
04:01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야 되겠다.
04:04그래서 지금 정총래 대표가 그동안 얘기해왔던
04:093대 개혁 방안이 있습니다.
04:11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04:14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정기국회에 박차를 가하겠다.
04:17이런 부분이고요.
04:18저희가 어쨌든 과반 이석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04:22집권 여당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04:25이번 정기국회에서 임하겠다.
04:27이런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04:30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4:31이번에 연천에만 보면 이제 여야 간의 협치보다는 대치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04:36어떻게 보셨어요?
04:38저도 그렇게 예상합니다.
04:39앞으로 당분간 저는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04:43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갈등이 더 고조될 일만 남지 않았나
04:50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4:52가장 비근한 예로 방송법 일방적으로 다 통과됐잖아요.
04:58노란봉법이라든가 상법 개정안 같은 것들
05:01일방적으로 처리된 거죠.
05:03민주당 마음대로 결국엔 처리가 된 겁니다.
05:06그런데 더 큰 문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05:09본인들이 갖고 있는 법안을
05:12제1여당인 국민의힘과는 이런 반구 논의 없이
05:15본인들이 갖고 있는 방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05:17또 하나는 특별재판부 구성과 관련해서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05:23나중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특별재판부라는 것은요.
05:27우리나라가 입법권과 행정권, 사법부가 굉장히 철저히 구분이 돼 있는데
05:33이른바 3권불립이 완성돼 있는데
05:35입법권과 행정권을 다 가진 한계정당이
05:39사법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05:42대단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05:44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면
05:48아무리 소수 야당으로서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05:53이거 막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05:59또 하나는 장동혁 대표체제가 우리 당에 자리를 잡으면서
06:03선거 과정에서 선명 야당을 주장했잖아요.
06:07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된 여야 관계가 구축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06:12방금 특검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06:16민주당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3대 특검 개정안을 처리한다
06:22이런 방침을 세운 것 같아요.
06:24핵심은 수사기관, 인력, 범위 이런 것들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06:28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6:31지금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
06:373개의 특검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06:40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내용들이 조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06:46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06:48이번에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지금 3분의 1도 채 안 되는 수준이라서
06:54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정해져 있는 특검의 임기 동안 제대로 된 수사를 다 진행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07:05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의 인력을 보강시켜주고
07:09그리고 현재 30일 연장이 가능한데
07:14한 번에 30일씩 연장이 가능한데
07:16첫 번째는 특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만 하면 됩니다.
07:23그러나 두 번째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지
07:28또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는데
07:30이 부분을 대통령이 아니라 특검이 자체적으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판단을 해서
07:36필요하다고 인정되면
07:38본인들이 보고하고 연장할 수 있게끔
07:42이렇게 좀 길을 열어주는 방식을 통해서
07:44이 특검의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07:49많은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07:51그 의혹을 충분히 해소시키지 못한 상태로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자
07:56이런 취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07:58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통해서
08:02계속해서 무한정으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08:06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만을 수사하기에도
08:10현재 인력과 기간은 충분하지 않다
08:14이런 취지가 있는 것이다.
08:15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8:16아까 대변인님은 3권 분립 관점에서 이러면 안 되는 것이다.
08:21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08:22또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08:24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08:27특검 정국을 좀 끌고 가기 위한
08:29그런 전략이 일환이다.
08:31이런 주장도 있는 거잖아요.
08:32실제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8:35특별검사법 3개 법안이
08:38범여권 주도로 단독 처리될 때부터
08:40어느 정도는 예견된 결과였다고 저는 봅니다.
08:44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08:47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08:49이것을 더 연장하면
08:51결국에는 내년 2, 3월까지 연결이 되고요.
08:55당장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08:58지방선거 여론 표심에도 영향을 주기 위한 것 아닌가
09:03어떤 정치적인 보관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다고 보고요.
09:07일단 세계특검이 굉장히 가속도를 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09:12세계특검법안이 과연 연장한 것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
09:17특검에 대한 의견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9:21더군다나 지금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는
09:25기미 이전에 조사가 됐었던 것
09:28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조사가 다 마무리됐어요.
09:32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특검 시기를 연장하려고 하는 것에는
09:36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09:39특별 검사 자체가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만 활용돼야 된다는 데는
09:44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 합니다.
09:46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광범위하게 처리가 된다면
09:50이것에 대한 정치적 순수성 당연히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09:55그리고 아까 내란특별재판부 얘기를 해주셨는데
09:58이제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전 구속영상 기각되면서 그런 제안을 했거든요.
10:05내란특별재판부라는 게 정확히 어떤 제안을 하는 건가요?
10:08그러니까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필요하느냐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10:12요즘 국민들께서 많이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0:17일단은 기존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저는 팽배해 있다고 봅니다.
10:22특히 지규현 판사,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재판하고 있는
10:30지규현 판사 같은 경우에 비위 의혹이 제기된 지 지금 4개월이 넘게 지났습니다.
10:36그 기간 동안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10:40또 한 가지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6번 연속으로 불출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10:47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떠한 행위를 취하고 있지 않다.
10:51그렇다면 지금 이 재판부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10:57이런 의구심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11:00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 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특별재판부의 구성에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고
11:06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또는 앞으로 이 구성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갈 거라는 것을
11:15명확하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11:19점점 이 여론이 힘을 받아가고 있는 분면인 것은 사실이다.
11:24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내란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은 사실은 사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면
11:33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초래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11:37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한다.
11:39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1:40그러니까 이렇게 곳곳에서 여야가 계속해서 첨예하게 부딪힐 것으로 보이는데
11:46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은 6선의 추미애 의원
11:50그리고 야당 간사는 5선의 국민의힘 나경훈 의원 이렇게 맡게 됐는데
11:54사실 두 사람 모두 굉장히 강성으로 꼽히는 그런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11:58이거는 이제 여야가 지금 어떤 마음가짐이다.
12:02이렇게 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12:04일단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뉴노멀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09사실 상임위 구성, 특히 위원장은 대부분 3선, 4선 의원급에서 맡고 있었는데
12:156선의 추미애 의원에게 법사위원장을 맡긴 것 자체가
12:20저는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든 법사위를 본인들 마음대로
12:24한번 운영해 보겠다라는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고요.
12:28나경훈 의원도 5선이잖아요.
12:30간사를 맡기에는 다소 점점 체급이 높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12:35어쨌든 우리 당으로서도 법사위의 간사를 나경훈 의원이 맡음으로써
12:41법리적인 논쟁은 물론이고 또 대국민 여론전을 확산해 보겠다라는
12:46의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12:49지금 법사위는 사실 정청래 지금 민주당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었을 때
12:54국민들이 다 봤었던 것 아닙니까?
12:57얼마나 일방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지를
13:00그래서 나경훈 의원도 그런 자기 헌신적인 측면에서
13:04법사위 간사직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13:07앞으로 법사위 열릴 때마다
13:10여하튼 굉장히 뉴스의 하이라이트 장면들이 많이 잡힐 것 같습니다.
13:15그러니까 이 추나대전이 좀 임박한 거 아니야?
13:17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13:18그러니까 여야 모두 법사위에 좀 사하를 걸었다.
13:21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13:22네 그렇습니다.
13:24특히 법사위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13:28검찰개혁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13:32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한 채 양보를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13:37이 과정 속에서 이걸 잘 정말 처리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13:43추미애 의원밖에 없었다라고
13:46추미애 의원이 지금 육선입니다.
13:48사실은 국회의장을 하셔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13:53상임위의 위원장을 맡았다라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
13:56거기에 국민의힘에서 5선에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투입했다라는 것은
14:02결국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14:08국민들께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만
14:12집권 여당에서 책임 있게 이번 정기국회를 운영하기 위한
14:17나름의 숙고 끝에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14:21지금 나경원 의원께서 여기에 투입이 되시면서
14:28본인이 2019년도의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된 소위
14:33빠루 전사라는 별칭을 얻게 된 사건을 가지고
14:37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14:40저희는 작년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14:44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 간의 설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4:49당시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14:55이 사건을 빼달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이
14:59당시 엄청 화제가 되었고요.
15:02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15:05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확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15:08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2020년에 공판이 시작되어 있는 사건이
15:13지금 5년이 지나도록 1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15:19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직을 맡았다라는 것
15:23이것은 또 다른 재판의 공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5:30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점은 있다.
15:33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15:35나경원 의원이 간사직을 수락하면서
15:38민주당 김현 의원이 빠루 사건을 언급하면서 비판을 했던 건데
15:43이 빠루 사건이 또 소환됐습니다.
15:46이제 어떤 사건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15:49그런데 이게 정말로 정치적으로 프레임이 씌워지면
15:53얼마나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15:57아주 분명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16:00당시에 나경원 의원이 패스트트랙 특히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16:05민주당과 당시에 진보정당이 처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16:10민주당 보좌진하고 국회 경호처 직원들이 빠루를 사용했었던 거예요.
16:16그래서 그걸로 문을 열려고 했었는데
16:17나경원 의원이 그걸 갖고 있는 사진을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16:22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사용하지도 않았던 장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6:28나경원 의원은 빠루를 이용해서 굉장히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16:32뭔가를 하려고 하겠다라는 그걸 보였다는 측면에서
16:36프레임이 쓰여 있는 거고 본인은 굉장히 지금 억울해하고 있는 거죠.
16:40그런데 김현 의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니까
16:42김현 의원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16:45이거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까지 삼겠다라고
16:48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6:50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16:53당시 저 사건에서 소위 빠루를 누가 썼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 문제 삼으시는데
17:00이 사건이 기소되고서 황교안 전 대표 또 나경원 의원을 포함해서
17:06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원 전 현직 의원 27분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17:15지금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17:18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 이걸 들고 있었느냐 사용자가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라
17:24당시에 이 패스트트랙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를 저질렀다라는 혐의는
17:32지금의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이 부분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7:39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명확하다.
17:41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우려점을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17:47누가 지금 이걸 들고 있었느냐 사용자가 누구냐 이것은 전혀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17:53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17:55이제 법사위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고
17:57이제 정기국회에서도 저희가 살펴볼 부분들이 좀 많은데요.
18:01특히 검찰개혁 문제를 일단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5공소청과 중소청 신설이나 검찰청 폐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18:09어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개혁 오적을 이야기하면서
18:14정상호 장관도 장악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18:17어떻게 들으셨어요?
18:18저는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얘기를 듣고
18:21정말 우리나라의 검찰 고위직이 공개적인 장소에 가서
18:27저런 얘기를 해도 되는 정도의 일인가?
18:30우리가 이게 과연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18:35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18:37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민주당 있잖아요.
18:40전혀 얘기도 못하고 오히려 임은정 동부지검장을
18:44옹호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18:47그런데 지금 반대로 이재숙 방통위원장은
18:51본인이 탄핵당했을 때 일부 유튜브에 나가서
18:54약간 정치적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18:57곽돌연에서 직권 면직시키겠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19:02이 두 가지 사안을 보면서
19:03민주당이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19:08어떤 이중 잣대에 대해서
19:10다시 국민들이 새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9:13이문정 동부지검장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19:18본인의 정치 상관에 대해서까지
19:21검찰개혁 오적이라고 얘기하고
19:23이렇게 공공연히 정치적인 발언들을 한 것에 대해서는
19:27왜 이런 반응을 한마디도 못하는지
19:29이런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19:31그러니까 현직 검사가 상위 기관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건데
19:35사실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상황 아닙니까?
19:38이례적이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부적절했다, 너무나 같다
19:42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9:44물론 지금 이문정 검사장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19:49검찰개혁에 대한 안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19:53그것도 이제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 얘기하는 것
19:58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만이 개혁적인 것이고
20:01또 그와 반대되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20:04반개혁이다라고 몰아붙여가는 것
20:07이 과정은 저는 좀 앞으로 충분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
20:14논의가 이루어지고 공론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 상황을 놓고 본다면
20:18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보고요.
20:20특히 지금 현직의 검사장 신분에서 자신의 상관일 수도 있고
20:26또 인사권자이기도 한 그런 분들을 오적으로 규정을 짓는다면
20:31그렇다면 이분들은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기 이전에
20:40이미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으신 분들인데
20:45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오적이다라고 공격을 하면
20:49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를 비판하는 것인가
20:53이런 또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20:57그래서 지금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21:00모두 다가 인정하는 것이고요.
21:02그 방법론을 어떤 방식으로 가든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21:07또는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21:11토론하는 자리라면 그에 걸맞는 정도의 제안, 대안을 제시하시는 것이
21:18바람직하지 이렇게 어떤 다른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발언은
21:26좀 신중하시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1:30이제 검찰개혁 얘기에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21:33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련해서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21:37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21:38워낙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21:41이렇게 계속해서 비춰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라는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21:47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21:49특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자 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방향이
21:54실제로 집행이 됐었을 때
21:57수사일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22:01이재명 대통령은 충분히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04그러니까 행안부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는 것
22:08또 하나는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권을
22:11검찰이 아예 갖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22:14일선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은
22:17아마도 율사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22:21그래서 이런 협의는 필요한 것 같은데
22:24그 과정이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간의
22:30이견이 아직 존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등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22:35이 정도의 마음까지도 갖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22:38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2:41강자가 너무 세면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
22:44그러니까 약간 속도 조절을 의미하는 그런 멘트가 아닌가 하는데
22:49또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22:51자전거 타기와 같다, 개혁은.
22:54그러니까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진다.
22:56그러니까 속도로는 강조를 한 거거든요.
22:58약간 결이 다른 내용이에요.
23:00두 분의 말씀 중에 어느 말씀이 맞는 것이냐, 옳은 것이냐 하는 얘기는
23:06가릴 수 없습니다.
23:07두 분 다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23:10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중단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23:14그 개혁이 성공적인 개혁이다라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23:19이 시간에 뿐만 아니라 그 개혁 방향에 대해서
23:23국민 모두가 동의해 주시고
23:25그것이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충분하게 용인되어야 가능한 것인데
23:32지금 대통령께서 말씀 주시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23:36어떤 지금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23:39모두 다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23:41그것에 대해서 이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23:43다만 이것이 실효적으로 집행이 되는 과정들 속에서
23:48부족함이 있다거나 미흡함이 있다거나 다른 피해가 발생된다는 점이 나온다면
23:54그것이 오히려 이 개혁의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23:58이 개혁이 비난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24:01그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24:04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공론화하고 토론화하고
24:08그 과정 속에서 안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24:13그런 과정들 속에서 본인의 역할이 있다면
24:16대통령께서 직접 본인이 이런 회의나 이런 토론을 주제할 수도 있다.
24:21이런 말씀까지 하신 것이기 때문에
24:23지금 검찰의 개혁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24:29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개혁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24:34아주 구체적인 방향까지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24:37하는 부분에 지금 대통령의 고민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24:41그 지점에 대해서는 정천례 대표도
24:43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24:46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24:47그럼 이번에는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24:50또 영수회담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53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회동 제안에 대해서
24:56장동혁 대표는 1대1 회동, 다자회동 이후의 1대1 회동을
25:01좀 역제안했거든요.
25:02어떻게 보셨어요?
25:04현재 상황대로라면 저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5:09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하는
25:12그러니까 순방 외교를 설명하는 자리에
25:15참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25:18과거에도 대통령 순방 이후에 여야 대표를 초대해서
25:22순방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례가 있었고
25:25또 장동혁 대표도 마침 최근에 당대표로 취임을 했었기 때문에
25:30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25:33다만 장동혁 대표는 이런 얘기했죠.
25:37영수회담 필요하다.
25:39그리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협치 의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25:43지금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25:46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25:49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계속 계속 얘기했었던 것이
25:55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통령과 야당 대표로 만나고 싶다.
26:00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26:01불과 2, 3년 전에 본인이 했었던 이야기를 생각한다면
26:04저는 장동혁 대표가 요구한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1대1 회담
26:09거절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6:13또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믿지는 장사가 아닐 것 같아요.
26:18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비되는 측면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26:22장동혁 대표도 본인이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제1대당 대표가 됐으니까
26:26대통령과 같은 수준의 정치적 체급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26:311대1 회담을 갖는 게 두 분 모두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26:36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26:39그러니까 여당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민생 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6:43그렇기 때문에 1대1 회동이 필요하다.
26:46이런 입장인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6:48궤별 아닌가요?
26:50여당과 민생 논의를 함께할 수 없다면 국회는 왜 존재하는 것이죠?
26:56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투정 섞인 듯한
27:01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쿨하게 받아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27:07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대통령 그리고 그 손을 거절하는 야당 대표
27:13이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은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27:17계속해서 대통령에게 야당 대표로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실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27:22이번 사안이 지나고 나서 필요하면 또 만나자고 먼저 요청하시면 될 것이고요.
27:28그 사안에 대해서 받을 것인지 말 것인은 그때 가서 대통령실에 대통령에게 공이 전달되는 것이지
27:35지금처럼 이미 대통령이 만나자고 제안을 한 상태를 역제안을 했다고 해가지고
27:41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갔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27:44이번 제안에 대해서는 그냥 이번 제안대로 받아서
27:48지금까지 장동혁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받았던 민심이라든지
27:54아니면 본인의 생각을 충분하게 대통령께 전달하고
27:58또 이번 방일, 방미 성과를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28:02그에 따른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하면 됩니다.
28:05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대통령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면
28:10요구하시면 되잖아요. 저희도 요구했습니다.
28:14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요구해가지고 결국 700일 만에
28:18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차 한 잔 마시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8:22이렇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28:24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당일날부터 야당 대표들과 오찬하시고
28:29지난번 6월 순방 이후에 바로 송원석 비대위원장 초청에서
28:34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 나누시고 또 들을 말씀이 있었고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28:39그리고 이번 세 번째 지금 손을 내밀고 있어요.
28:41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 대화, 소통의 의지는 충분히 확인된 만큼
28:48이번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장동혁 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때에
28:54대통령과의 만남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면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28:59왜 지금 꼭 반드시 이번에 대통령과 민생을 위해서 그런 대화를 여당의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얘기해야 된다는 것인지
29:10납득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9:12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29:15이제 장동혁 대표가 새로 선출이 되면서 전한길 씨 얘기도 그 과정에서 좀 많이 언급이 됐었거든요.
29:21그래서 당직에 기용되는 게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는데
29:25그런데 이제 오늘 장동혁 대표가 전한길 씨를 의병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29:32장동혁 대표 기준에서는 가장 적확한 표현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29:38그 의미가 당직 기용에는 선을 끌고 다니냐.
29:40그렇습니다. 당직 기용과 관련해서는 의병은 의병대로의 역할이고
29:45정치권에서 할 역할은 또 이렇게 구분을 지은 거죠.
29:50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9:53전한길 씨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다소 과격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9:58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당의 지도부 내지는 어떤 당직을 갖고 이야기했었을 때
30:04일반 국민에게 비치는 이미지는 분명히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0:09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을 도와준 전한길 씨에 대한 예우는 예우대로 하고
30:18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당직을 맡기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30:22아마 의병이라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30:25그리고 전한길 씨도 분명히 얘기한 것이 개인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0:32자신은 당직을 맡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으니까
30:35우리 당에서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전한길 씨가 활동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30:42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는데
30:46홍카콜라 유명하지 않습니까.
30:49이 유튜브 채널이 다시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30:55정치권에서는 홍 전 시장이 정치 활성으로 다시 시작하려는 건 아니냐.
31:00이렇게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우리 대변인 보시기에 어떠세요.
31:03정치인의 활동에서 정치적이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31:08정치인은 숨만 쉬어도 그거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31:12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 홍카콜라라는 것을 다시 통해서
31:17다시 정치 활동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31:23다만 저 활동이 지금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는
31:28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1:29아마도 저 활동이 조금 더 의미를 가지려면
31:33지금 야권 내에서의 어떤 새로운 정기 개편에
31:37신호탄이 울려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31:40지금 당장은 그런 거는 좀 어려워 보이고
31:44내년 지방선거를 지금 현재 지도부가 치른다면
31:48지방선거의 결과까지 지켜보고 난 이후에가
31:51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역할이 또다시 한번 있을 수 있는지
31:57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31:59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32:04국민의힘과는 완전히 결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2:08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어떤 저런 행동이
32:11또 국민의힘의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32:14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32:17홍준표 전 시장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32:19신당 창당 얘기도 했었거든요.
32:22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32:23글쎄 정치적 공간을 본인은 굉장히 만들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32:27지난번 대선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32:30여전히 본인은 젊다고 생각할 거고
32:32앞으로 정치적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32:37정치 복귀를 준비할 텐데
32:39그런데 그동안 뱉어놓은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32:43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지 않겠다.
32:45그렇다면 국민의힘 밖에서 한다는 것인데
32:47가능성은 두 개가 있겠죠.
32:49본인과 비교적 관계가 좋은 개혁신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2:55두 번째는 신당을 만들어서 독자적인 세력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33:00이건데 두 개 다 아주 녹록한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3:04특히 신당을 만든다는 것은 정치적 에너지가 굉장히 크게 필요한 부분인데
33:09과연 그런 정치적 에너지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33:15지금 우리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3:19홍준표 전 시장의 행복까지 짚어봤습니다.
33:23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33:25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전국 이슈 짚어봤습니다.
33:29고맙습니다.
33:3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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