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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김건희 구속 기소…특검 출범 59일 만
전 대통령 부부 동시 형사재판…공천개입 공범 적시
윤 전 대통령,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어제(29일) 김건희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형사재판을 받는 헌정사 초유의 일이 생긴 건데요,

특검 소식,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김건희 특검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김건희 특검팀은 어제(2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 출범 59일 만인데요,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 공소장에서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에 대해 김 씨가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 공범 관계라고 적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나옵니다.


아직 남은 의혹이 많이 있죠.

[기자]
네, 특히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거로 보입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0돈짜리 금거북이를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주고 공직을 요청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최근 불거졌습니다.

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총리 비서실장 인사 청탁을 하며 김건희 씨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나토 3종' 귀금속을 건넸다는 의혹도 아직 수사 중입니다.

자수서를 낸 이봉관 회장이 건강 문제로 특검 출석이 미뤄지고 있는데, 특검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선 교단의 정점에 있는 한학자 총재를 소환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내란 특검에선 한덕수 전 총리를 기소했죠.

[기자]
네,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추가 조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그리고 위증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고,

비상계엄 해제를 고의로 지연하며 계엄에 동조했다고 ... (중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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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어제 김건희 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00:05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형사재판을 받는 헌정사 초유의 일이 생긴 건데요.
00:10특검 소식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00:13임혜진 기자 먼저 김건희 특검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00:17김건희 특검팀은 어제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김건희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00:25특검 출범 59일 만인데요.
00:26윤 전 대통령이 이미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00:34특검은 김건희 씨 공소장에서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에 대해 김 씨가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 공범관계라고 적시했습니다.
00:44이에 따라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나옵니다.
00:53네, 아직 남은 의혹이 많이 있죠.
00:55네, 특히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거로 보입니다.
01:02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0돈짜리 금거부기를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주고 공직을 요청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최근 불거졌습니다.
01:12또 이봉관 서위건설 회장이 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총리 비서실장 인사 청탁을 하며
01:19김건희 씨에게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 등 나토 3종 귀금속을 건넸다는 의혹도 아직 수사 중입니다.
01:26자수서를 낸 이봉관 회장이 건강 문제로 특검 출석을 미루고 있는데 특검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1:33또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선 교단의 정점에 있는 한학자 총재를 소환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01:40내란 특검에선 한덕수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죠?
01:45네,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추가 조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01:54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그리고 위증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02:04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고, 비상계엄 해제를 고의로 지연하며 계엄에 동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2:17특검은 CCTV 등에 포착된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의 행적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02:22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려면 필요한 위원이 몇 명인지 김윤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인원수를 헤아려보고, 비상계엄 선포 후에는 국무회의원들에게 서류에 서명하라고 독려했다고 밝혔습니다.
02:37특검이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이틀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02:44김건희 특검팀은 그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02:49권 의원은 회계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선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03:00권 의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비췄지만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03:06특검은 어제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았다며 법무부와 협의해 절차를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03:14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03:21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3:23법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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