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4년 반 수사에도 '김건희 무혐의'...책임론 불가피 / YTN

민중기 특별검사가 출범 58일 만에 재판에 넘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에서 4년 반을 수사했던 사건입니다.

이후 무혐의 처분했던 결론마저 정반대로 뒤집혀서, 검찰 책임론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의 발단은 지난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였습니다.

[김진태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019년 7월) : 도이치모터스,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말입니다. 배우자가 20억 원어치를 샀다가 5월에 후보자가 중앙지검장이 되면서 이거를 다시 되팔았지요?]

이듬해 4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관련자들이 구속 기소됐지만, 유독 김 씨에 대한 수사만큼은 더뎠습니다.

김 씨 대면조사는 4년이 훌쩍 지난 지난해 7월에서야 이뤄졌는데, 검찰청 소환조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의 출장 조사였습니다.

[이원석 / 당시 검찰총장 (지난해 7월) : 법불아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수사 착수 4년 6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은 '무혐의'.

11쪽 넘는 보도 참고 자료, 4시간 가까운 브리핑을 통해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지만, '봐주기'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조상원 /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차장검사 (지난해 10월) :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우여곡절 끝에 서울고등검찰청이 재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 만에 '스모킹 건'이 확보되며 논란은 증폭됐습니다.

기존 수사팀이 빠뜨린 미래에셋증권 서버 압수수색에서, 김 씨가 주가조작을 미리 인지하고 있는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나온 겁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은 김 씨를 포토라인에 세웠고, 결국 구속 기소까지 이어지며 '검찰 책임론'은 불가피하단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기존 수사팀은 과거 김 씨가 이용한 5개 증권사 중에서 3곳만 녹취를 확보했다는 점 때문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실 수사 내지는 은폐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거셉니다.

다만, 특검에도 검찰에서 초기 수사를 맡았던 인력이 일부 합류해 기소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특검이 과거 수사팀에까지 칼끝을 향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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