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개월 전
- #2424
【스튜디오】
▶엄지민
안녕하세요. 엄지민입니다.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좇아, 팩트추적! 지금 시작합니다.
【인트로】
▶YTN 보도
“서울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치열한 청약 경쟁 속, 함께 집을 지어 보금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꿈을 꾸었던 사람들.
[서울시 OO 지역주택조합 홍보관 직원 : (3.3㎡당) 600만 원대 분양해서 추가 분담금 4,700만 원 붙고 입주했는데 (현재는) 6억 원이에요.]
오랜 시간을 기다렸지만 아파트 입주는커녕 언제 공사가 시작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천 지역주택조합원 : 2025년도 올해가 입주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조합 설립조차도 안 되어 있어.]
[인천 지역주택조합원 : 너무 너무 진짜 억울해서 이 가슴이 찢어져요. 진짜로 그거 어떻게 모은 돈인데요.]
지지부진한 사업에 불어나는 분담금.
[경기도 지역주택조합원 : (대행사가) 땅값을 우리가 낸 돈의 3배를 달라고 그러니까….]
절망 섞인 외침 말곤 할 수 있는 일도 마땅치 않습니다.
“수사권을 발동하라. 발동하라! 발동하라! 발동하라!”
토지 확보부터 아파트를 짓는 일까지 조합원들이 도맡아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지역주택조합의 실상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김인만 / 부동산연구소 소장 : 조합원들은 3년 만에 될 줄 알았는데, 10년 기다려도 사업은 하나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신기루가 된 내 집 마련의 꿈, 지역주택조합의 민낯을 파헤칩니다.
【스튜디오】
▶엄지민
오늘의 팩트체커 윤성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 기자,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의 이면을 들여다볼 텐데 흔히 줄여서 ‘지주택’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지역주택조합. 정확히 어떤 겁니까?
▶윤성훈
네, 지역주택조합은 1980년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전용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직접 아파트를 짓고 분양까지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청약통장 없이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역주택조합이 시행사의 역할, 다시 말해 아파트를 건설할 토지를 매입하는 일부터 인허가, 시공사 선정, 분양까지의 모든 과정을 주도한다는 겁니다.
시행사를 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74&key=20250827161427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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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민
안녕하세요. 엄지민입니다.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좇아, 팩트추적! 지금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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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치열한 청약 경쟁 속, 함께 집을 지어 보금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꿈을 꾸었던 사람들.
[서울시 OO 지역주택조합 홍보관 직원 : (3.3㎡당) 600만 원대 분양해서 추가 분담금 4,700만 원 붙고 입주했는데 (현재는) 6억 원이에요.]
오랜 시간을 기다렸지만 아파트 입주는커녕 언제 공사가 시작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천 지역주택조합원 : 2025년도 올해가 입주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조합 설립조차도 안 되어 있어.]
[인천 지역주택조합원 : 너무 너무 진짜 억울해서 이 가슴이 찢어져요. 진짜로 그거 어떻게 모은 돈인데요.]
지지부진한 사업에 불어나는 분담금.
[경기도 지역주택조합원 : (대행사가) 땅값을 우리가 낸 돈의 3배를 달라고 그러니까….]
절망 섞인 외침 말곤 할 수 있는 일도 마땅치 않습니다.
“수사권을 발동하라. 발동하라! 발동하라! 발동하라!”
토지 확보부터 아파트를 짓는 일까지 조합원들이 도맡아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지역주택조합의 실상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김인만 / 부동산연구소 소장 : 조합원들은 3년 만에 될 줄 알았는데, 10년 기다려도 사업은 하나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신기루가 된 내 집 마련의 꿈, 지역주택조합의 민낯을 파헤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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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민
오늘의 팩트체커 윤성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 기자,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의 이면을 들여다볼 텐데 흔히 줄여서 ‘지주택’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지역주택조합. 정확히 어떤 겁니까?
▶윤성훈
네, 지역주택조합은 1980년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전용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직접 아파트를 짓고 분양까지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청약통장 없이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역주택조합이 시행사의 역할, 다시 말해 아파트를 건설할 토지를 매입하는 일부터 인허가, 시공사 선정, 분양까지의 모든 과정을 주도한다는 겁니다.
시행사를 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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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서울 아파트 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00:06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치열한 청약 경쟁 속 함께 집을 지어 보금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꿈을 꾸었던 사람들.
00:14오랜 시간을 기다렸지만 아파트 입주는커녕 언제 공사가 시작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00:44지지부진한 사업에 불어나는 분담금.
00:53절망 섞인 외침 말고는 할 수 있는 일도 마땅치 않습니다.
01:05토지 확보부터 아파트를 짓는 일까지 조합원들이 도맡아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지역주택조합의 실상은
01:14기대와 달랐습니다.
01:16조합원들은 3년 만에 될 줄 알았는데 10년 기다려도 사업은 하나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01:22신기루가 된 내 집 마련했고 지역주택조합의 민낯을 파헤칩니다.
01:30오늘의 팩트체크 윤성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01:34윤 기자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의 이면을 들여다볼 텐데 흔히 줄여서 지주택이라고 부르잖아요.
01:40지역주택조합 정확히 어떤 겁니까?
01:42네, 지역주택조합은 1980년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01:49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01:56직접 아파트를 짓고 분양까지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02:00청약통장 없이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02:04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역주택조합이 시행사의 역할,
02:08다시 말해 아파트를 건설할 토지를 매입하는 일부터 인허가, 시공사 선정, 분양까지의 모든 과정을 주도한다는 겁니다.
02:17시행사를 거치지 않으니 그만큼 건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02:21조합원들이 직접 주택 건설에 참여를 해서 일반 분양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건데
02:28이 제도 취지만 놓고 보면 꽤 괜찮은 것 같은데요?
02:32제도 취지대로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된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02:37그러나 일부 성공 사례에 비해 너무 많은 피해와 갈등을 목격했기 때문에
02:41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드리진 않으려고 합니다.
02:44지주택을 지옥택이라 부르기도 하고 지주택은 원수에게나 권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02:53인천 도심 인근의 주택가.
02:56단층의 단독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03:01사람이 살지 않는 듯 버려진 집들도 보입니다.
03:06동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오래된 집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03:12대문은 녹슬었고 담벼락은 군데군데 금이 가 있습니다.
03:19길가라 노후된 게 불한 거예요.
03:22저기 집이 무너진 거 보이시죠?
03:24저 안쪽은 조심하대요.
03:26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03:292019년 이곳의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개발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03:342,500여 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2025년까지 짓겠다며 조합원 모집에 나섰던 겁니다.
03:43집실수 여기 들어오면 여기가 W 옆을 권이 되는 거잖아요.
03:47얘네가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03:49지하철역과 도심이 가깝고 대단지로 조성되는 데다
03:53분양가도 인근보다 30%가량 저렴하다는 홍보에
03:57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04:03김주민 씨도 그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04:05자리가 너무 좋고 하니까 우리가 둘이 엄마랑 하는 아파트 단지 살고 싶어서
04:11같이 한 거죠.
04:13계획상 올해가 아파트 입주 목표였던 시점이지만
04:17착공 소식은커녕 아직 조합 설립조차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04:23지자체에 신고했던 조합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모집했기 때문입니다.
04:281,359만 모집을 해야 돼요.
04:32근데 얘네가 2,100 몇 명까지 모집을...
04:35계약자 한 명이 지금까지 낸 계약금은 4,600만 원.
04:39이들이 낸 돈은 총 9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04:44사업 예정지의 토지 확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04:48일부 조합원들의 설명입니다.
04:51그 사이 모아뒀던 계약금의 상당 액수는
04:54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지출됐습니다.
04:59김 씨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가입 3년 뒤인 1차 총회에서야
05:03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05:05저희가 아무리 몰라도 탄수는 하잖아요.
05:09그러니까 돈이 없는 걸 보고 나서
05:12그때 처음
05:14아 이거 뭐지?
05:18라고 전화해서 물어보고 물어보는데
05:20말이 너무 이게 이상한 거예요.
05:23대출 빚으로 분담금을 마련했던 조합원들은
05:26계약금을 고스란히 날릴 판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05:31애가 제공과 선물을 키워가면서
05:34안 먹고 안 먹고 저기하고
05:36급기야 전 추진위원장의 배임 사기비리 의혹까지 터져나왔고
05:45줄을 잇는 계약 해지 요구는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05:51제작진은 현 추진위원회 측에 질의서를 보내는데요.
05:55현 추진위 측은 조합원 초과 모집과 자금 유용 의혹 등은 이전 추진위 시절 발생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06:04또 전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등을 상대로 민형사 고소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진행 중이며
06:13자신들은 새롭게 구성된 집행부로서 사업을 반드시 정상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06:21하지만 현재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을 낼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다
06:26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06:30계약자들의 사연을 들으니까 지금도 속을 태우고 있을 것 같아서 참 씁쓸한데요.
06:49앞서 본 사례는 조합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거였는데
06:53지역주택조합이 밟아야 하는 절차가 만만치 않다면서요.
06:57네,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은 크게 5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07:02조합 모집 신고, 조합 설립 인가, 사업 계획 승인 신청, 승인, 착공 순위입니다.
07:08국토교통부가 최근 현황을 조사해보니 전체 지역주택조합 618곳 가운데
07:13아직 모집 단계인 곳이 절반이 넘는 51%나 됐습니다.
07:18모집 신고를 마친 뒤에도 3년 넘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곳은 33%나 됐습니다.
07:24사실상 상당수의 지주택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07:29이렇게 추진이 더딘 이후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까?
07:32이런 절차를 민간 조합이 사실상 시행사처럼 혼자 해내야 하다 보니
07:37토지 확보,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와
07:40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07:45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과 비교하면 접근 방식이 많이 다르네요.
07:49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시행사가 먼저 토지를 확보하고 나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07:54분양자들은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 상태에서 분양을 받는 구조입니다.
07:59하지만 지주택 사업은 사업 추진의 관건인 토지 확보의 성공 여부부터
08:04불확실한 상태에서 참여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08:08사업 전반을 조합이 주도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고
08:11행정 대응이 다소 미숙할 수밖에 없지만
08:14토지 확보에 실패했을 때의 위험 부담은 조합원들이 함께 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08:20재개발 조합과 비교해도 적용 법률과 사업 방식, 조합 설립 요건이 다르다 보니
08:26지주택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08:30이런 구조적 허점이 현실에서 어떤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지
08:33또 다른 현장에 가봤습니다.
08:34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도
08:40검찰청사 앞에 모여든 80여 명의 사람들
08:4420, 30대 젊은 청년부터 어르신들까지
08:49한때 지주택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웠던 이들입니다.
08:53검찰에서 수사하라!
08:56수사하라! 수사하라! 수사하라!
09:00제작진이 만난 한 조합원
09:02조합에 가입했다가 지옥같은 삶이 됐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09:09갖고 있던 집을 팔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전세로 옮기고
09:14그 부분을 제출을 받아서 이 오케일에 납부를 했단 말이에요.
09:17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거든요.
09:2019만 제곱미터에 2,902세대
09:24사업비만 1조 원 규모인데다
09:27조합원이 2,500여 명에 달해
09:29국내 최대 규모 지주택 사업으로 주목받았던 곳입니다.
09:34지금 요기 가운데가 아파트가 들어서
09:373,4세대 아파트가 들어서 부지고요.
09:392020년엔 조합이 설립됐고
09:42다음에 4월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09:462025년 현재 부지는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09:50허허벌판으로 방치돼 있습니다.
09:53금사라기 땅인데 이게 아깝죠 이게.
09:56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
09:59토지 소유 구조와 추가 분담금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는 건데
10:04조합원들 돈으로 산 땅을 조합이 아닌 업무대행사, 건설사 명의로 설정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10:11저희가 낸 거는 1,900억인데
10:144,000억을 더 달라고 하는 거니까
10:17당초 조합 명의로 토지를 이전하기로 약속했지만
10:21이제 와서 토지를 넘겨받으려면
10:24토지 가격 상승분격으로
10:264,100억 원을 더 내라고 요구한다는 게 조합원들의 설명입니다.
10:31땅은 내 돈 주고 샀는데 왜 내가 이게 직접 상승한 거에 대해서
10:34너네한테 줘야 되냐.
10:35더군다나 건설사가 해당 토지로 담보대출까지 실행해
10:40문제가 더욱 복잡해졌다고 조합원들은 토로합니다.
10:45내 집 마련을 위해 어렵게 모은 돈이
10:47언제 끝날지 모를 지주택 사업에 묶여버리면서
10:50절망감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10:52토지를 갖고 대출을 저희가 대략 한 4,500억 정도로 원금을 알고 있거든요.
11:01그러니까 그 대출을 받아서 다른 데 또 땅을 샀더라고요. 다른 지역.
11:06그러나 건설사와 통합조합 측은
11:09조합원들이 낸 1,900억 원의 분담금은
11:11토지 매입 총액 가운데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11:16조합 설립 전 단계에서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11:20건설사가 자금을 조달해 토지를 매입했다는 겁니다.
11:24또 처음부터 환지 완료된 공동주택 용지를
11:28지역주택조합의 원가 정산에 매각하겠다는 조건으로
11:31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11:35논란도 첨예하고 입장도 팽팽해서 참 복잡한 문제인데
11:39한 가지 분명한 건 주택을 마련하는데
11:42이게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11:45지주택 사업에서 불거지는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11:48어디에 있는 겁니까?
11:50네, 지주택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11:52바로 동업구조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11:55지주택 조합원들이 돈을 내고 함께 책임을 지는 방식인데요.
11:59하지만 일반 조합원들은 복잡한 계약 구조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12:04더 큰 문제는 토지 확보 등 중간 진행 상황도
12:07조합 추진이나 대행사의 일방적인 설명에
12:10오롯이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2:13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인지한 시점은
12:15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12:17그렇다고 해서 애초에 냈던 돈을
12:19돌려받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12:21지주택 조합의 문제가 동업입니다.
12:25동업은 개발이익이 나면 나눠가지고
12:28리스크는 서로 책임을 지자는 게 동업이잖아요.
12:32그러면 이게 나쁘게 말하면 인질이 되는 겁니다.
12:37그럼 이런 문제가 일부 사업장에서만 발생한다고 보긴 어려운 겁니까?
12:43네,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주택 사업 분쟁 현황을 조사한 결과
12:47618곳의 조합 가운데 3곳 중 1곳이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12:53부실한 조합 운영과 탈퇴 환불 지연, 공사비 등을 두고
12:57조합 내 갈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59국토부는 사업 초기 불투명한 정보와 토지 확보, 인허가 지연 등이
13:05갈등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특별 점검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13:09그러나 이런 자본과 갈등에도 서민들은 지주택 사업의 매력을 느끼고
13:13참여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13:16제작진은 참여자들이 어떤 기대를 안고
13:18지주택에 가입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13:22서울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 지역주택조합 주택홍보관
13:28조합원 가입을 문의하기 위해 들어서자
13:32대뜸 곧 분양가가 인상된다는 말부터 꺼내놓습니다.
13:44상담원이 내놓은 84제곱미터 아파트의 가격은
13:488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13:50청약을 통한 아파트 분양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13:54지주택이 내 집 마련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합니다.
13:59그러면서 오늘 당장 가계약금 500만 원을 넣으라고 재촉합니다.
14:15상담원은 조합 설립을 위한 부동산 매입과
14:19토지 사용 승낙을 거의 다 받았다며
14:21내년에 착공을 시작해
14:23늦어도 2030년이면 입주가 가능하다고 자신합니다.
14:412017년부터 추진해온 이 사업.
14:43애초 입주 희망 시점은 언제였을까?
14:48원래 언제쯤 입주였던 거예요?
14:51원래 계획은?
14:52그때는 이제 토지 종료를 하니까
14:54약 7시간이 잘못되었지.
14:56직원 설명과 달리
14:57지난 2017년 시작된 이 지주택 사업의 첫 입주 예상 시기는
15:032021년쯤이었습니다.
15:06홍보관의 설명대로 차질 없이 진행돼도
15:08처음 입주 예상 시기보다 9년 늦어지는 셈입니다.
15:14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15:16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에 가봤습니다.
15:21지역주택 조합이 매입한 부동산인 듯
15:23철제 울타리를 둘러놓은 집들이
15:26곳곳에 눈에 띕니다.
15:28곧 철거가 시작될 것 같은 분위기지만
15:30오래 거주한 주민들은 고개를 쳤습니다.
15:33근처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 역시
15:48회의적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15:50달콤한 설명과는 사뭇 달랐던 현장의 분위기.
16:09전문가들은 조합에 가입하기 전
16:12토지 확보 상황은 물론
16:13업무 대행사의 신뢰도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16:18윤 기자,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본
16:23지역주택 조합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16:25취재 과정에서 파악한 또 하나의 갈등 구조는
16:28조합원 간, 다시 말해 의거열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16:32어떻게든 사업이 진행되길 바라며
16:35추진이와 대행사를 지켜보는 조합원들과
16:37사업에 대한 미련을 접고
16:39반환을 희망하는 조합원들로 나뉜 경우가 많았습니다.
16:43모두 보금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꿈을 품고 모였지만
16:46부실한 지주택 제도로 인해
16:48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상처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6:52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16:56전문가들은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16:59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7:03제도 정비를 강조하면서도 폐지까지 언급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17:06내 집 장만의 꿈을 접은 지주택 조합원들.
17:13각기 다른 지역에서 상처를 아는 조합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7:18서로의 상황을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해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17:23서로 다른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은
17:34지주택 카르텔이 형성된 것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17:39대행사 관계자들이 서로 얽혀
17:41지주택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며
17:44그 과정에서 고의적인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17:58자금 사정으로 추가금을 낼 수 없는 조합원은
18:02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입주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18:06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
18:25돈 돌려받을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고
18:28또 돈은 내야 되고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18:32이거는 블랙홀처럼 계속 빨려들어가는 그게 최악의 문제입니다.
18:38현행 지역주택조합제도는
18:40실제 토지 확보 여부를 조합원이 스스로 확인하기 어렵고
18:44사업자는 이를 과장되거나 허위로 고지해도
18:48마땅히 제재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18:52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바로잡는 제도 개선이
18:55더는 미뤄져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18:58그 토지 확보율이 실제로 어떠한지를
19:01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하고
19:03또 그 허위 고지에 대한 어떠한 제재 내지는
19:07페널티를 조금 강하게 해서
19:09그런 부분들 실제로 허위 광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19:13담보할 수 있다면 충분히 지금보다는
19:15피해자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9:19이재명 대통령이 지주택 사업에 대한
19:22직접 조사와 대책 마련을 언급한 후
19:24정부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27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이라면
19:51좀 더 강력한 대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19:55일각에선 아예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19:58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9:59지금 시점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제도를
20:03다소 보완해서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20:06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기존의 제도를
20:09좀 더 확산시키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3다만 현재 전국에서 지주택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20:17진행 사업들까지는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0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20:23뚜렷한 대책이 빨리 나와주면 좋겠는데
20:25그 전까지는 일단 예비 계약자들이
20:27스스로 좀 신중하게 따져보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20:31맞습니다.
20:32조합 규약에 탈타나 환불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20:34또 업무대행사와 조합장관의 이해관계
20:37자금 관리의 투명성까지 점검해야
20:40예기치 못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20:44또 조합에 가입할 때부터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녹취로 남겨두고
20:48관련 자료를 확보해 놓는 것이
20:50향후 법적 다툼이 발생하더라도
20:53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20:56네, 지주택 제도를 둘러싼 논란과 쟁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20:59윤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21:02오늘 팩트 추적은 여기까지입니다.
21:04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21:05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조차
21:08시청자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21:11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1:35다음 시간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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