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SK텔레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징계수의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00:09역대급 과징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 지난해 카카오의 오픈채팅 이용자 정보 유출 사례를 바탕으로
00:16SK텔레콤의 해킹 피해 관련 징계 결과를 예상해봤습니다.
00:21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2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피해 관련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할 전체 회의를 엽니다.
00:33지난 4월 해킹사고 발생 이후 약 5개월 만에 나오는 조치로 통신사 고객정보 유출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00:41이번 징계 수위는 지난해 카카오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00:47카카오가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보위로부터 받은 징계는 과징금 151억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이었습니다.
00:59이는 당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01:05개보위가 카카오의 중징계를 내린 핵심 사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01:09첫째, 안전조치 의무 위반입니다.
01:13이용자 식별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는 등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지적됐습니다.
01:20둘째,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신고와 피해자 통지가 늦었다는 점이 가중처벌의 근거가 됐습니다.
01:28SK텔레콤 해킹 피해 사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가
01:34징계의 수위와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01:37카카오 등 과거 사례보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민감도가 높고 규모도 훨씬 커 과징금이 더 세질 가능성이 큽니다.
01:59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2:03SK텔레콤의 경우 해킹 피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은 무선통신사업이며
02:102024년 기준 연 매출액은 약 12조 7,700억 원입니다.
02:16이 매출액의 상한선 3%를 적용하면 최대 과징금 예상치는 약 3,831억 원에 달합니다.
02:22SK텔레콤이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역대 최대 과징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02:32다만 기업 측에서 과징금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02:40개보위가 어떤 세부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02:44그에 따른 과징금 규모를 어느 선에서 확정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02:49YTN 김유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