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 #2424
■ 진행 : 정진형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홍현익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장,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시간여 뒤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 백악관에서 열립니다. 이번에는 주요 의제와 전망 두고 홍현익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장 그리고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두 분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질문은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던 속보 내용으로 시작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린 게 지금 속보로 전해졌는데 다시 한 번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물론 쓰여진 글인데 지금 한국어로 약간 번역을 해 보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마치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오늘 백악관에서 새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이번 사안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린다.
2시간여 뒤면 이제 한미 정상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이 시점에 미국 대통령이 이런 글을 지금 본인의 SNS에 올린 겁니다. 어떤 취지로 올렸다고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숙청, 혁명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워딩이 세잖아요.
[김대종]
트럼프 대통령의 평상시에 하는 습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정상회담 전에 상대방 파트너를 굉장히 사기를 죽여놓고 압박하고 그리고 많은 걸 얻어내고 이런 수법을 아마 협상의 기술에도 쓰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가혹하게 했다가 조금씩 풀어주면서 상대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그런데 저건 다분히 미국 내에 지금 유튜버 중에 편파적인 분들이 꽤 있는데 그분들 중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라 루머라고 하는 여성분도 있고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혹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따르는데 예를 들어서 백악관의 국가안보위원회, NSC에 많은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랬는데 로라 루머 얘기 듣고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내보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보면 최근에 서울에 와서 모스탄인가요, 그런 분처럼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한국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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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현익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장,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시간여 뒤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 백악관에서 열립니다. 이번에는 주요 의제와 전망 두고 홍현익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장 그리고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두 분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질문은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던 속보 내용으로 시작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린 게 지금 속보로 전해졌는데 다시 한 번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물론 쓰여진 글인데 지금 한국어로 약간 번역을 해 보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마치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오늘 백악관에서 새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이번 사안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린다.
2시간여 뒤면 이제 한미 정상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이 시점에 미국 대통령이 이런 글을 지금 본인의 SNS에 올린 겁니다. 어떤 취지로 올렸다고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숙청, 혁명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워딩이 세잖아요.
[김대종]
트럼프 대통령의 평상시에 하는 습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정상회담 전에 상대방 파트너를 굉장히 사기를 죽여놓고 압박하고 그리고 많은 걸 얻어내고 이런 수법을 아마 협상의 기술에도 쓰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가혹하게 했다가 조금씩 풀어주면서 상대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그런데 저건 다분히 미국 내에 지금 유튜버 중에 편파적인 분들이 꽤 있는데 그분들 중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라 루머라고 하는 여성분도 있고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혹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따르는데 예를 들어서 백악관의 국가안보위원회, NSC에 많은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랬는데 로라 루머 얘기 듣고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내보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보면 최근에 서울에 와서 모스탄인가요, 그런 분처럼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한국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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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네, 이제 2시간이 뒤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미국 백악관에서 열립니다.
00:09네, 이번에는 주요 의제와 전망 두고 홍현익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장, 그리고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두 분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8어서 오십시오.
00:19안녕하십니까.
00:21첫 질문은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던 속보 내용으로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27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린 게 지금 속보로 전해졌는데,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00:36영어로 물론 이제 쓰여진 글인데, 지금 한국어로 조금 약간 번역을 해보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00:43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마치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
00:49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00:52오늘 백악관에서 새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00:55이번 사안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린다.
00:59자, 과장님, 이 2시간 이후 뒤면 한미 정상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진행을 합니다.
01:06이 시점에 미국 대통령이 이런 글을 지금 본인의 SNS에 올린 겁니다.
01:12어떤 취지로 올렸다고 봐야 될까요?
01:15굉장히 이제 사실 숙청, 혁명 이런 단어로는 굉장히 좀 워딩이 세잖아요.
01:20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평상시에 하는 습성이나 이런 걸 보면, 정상회담 전에 상대방 파트너를 굉장히 좀 사기를 죽여놓고, 이렇게 압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걸 얻어내고, 뭐 이런 수법을 아마, 협상의 기술에도 아마 써 있을 겁니다.
01:43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가혹하게 했다가 조금씩 풀어주면서 이렇게 상대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01:50그런데 저건 다분히 미국 내에 지금 유튜버 중에 좀 편파적인 분들이 꽤 있는데, 그분들 중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02:01로라 루머라고 하는 여성분도 있고,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혹해가지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따르는데,
02:12예를 들어서 백악관의 국가안보위원회, NSC에 많은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랬는데,
02:21그 로라로 얘기 듣고,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내보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02:26그런데 미국에 보면 최근에 서울에 와서, 모스탄인가요? 그런 분처럼,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02:35한국의 선거가 부정으로 됐다느니, 이런 얘기들을 서슴없이 막하였는데,
02:40그런 얘기들을 어딘가에서 듣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02:45트럼프 대통령은 저거를 다 신뢰한다기보다, 그거를 들어서 얘기를 함으로써 협상에서 기선을 제압한다,
02:52이런 생각을 하고 올렸을 가능성도 있다.
02:55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나중에 아니라고 밝혀져도, 아니면 그만이다.
03:00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좀 공정한 정상회담을 대하는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03:07협상을 앞두고 뭔가 상대방을 흔들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일 것이다.
03:12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주셨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03:16우리가 지난번에 남아프리카 대통령이 왔을 때도,
03:19수년 전에 백인의 학살 사건이다, 이렇게 해서 딱 제시했었는데,
03:24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면서 질문을 한다 그러면,
03:29즉각으로 틀렸다, 엉터리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03:32나사구의 보좌진들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정정을 하고 보도하기 때문에,
03:37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는 질문을 하고,
03:42요구를 합니다.
03:43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소위 우리가 미칭왕의 전략이다, 이런 말을 썼는데요.
03:48우리가 주한미군 방위비를 10배 올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03:51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한미군은 한 3만 명 정도 있는데,
03:54한 4만 명의 주한미군이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03:58한국은 머니 머신이다, 돈을 찍어내는 나라 정도로,
04:01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 나라니까,
04:03방위비를 10배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04:05이와 같이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04:09과하게 요구해서 본인의 요구를 관철시킵니다.
04:13지금 얘기했는 트루스 올린 것도,
04:15이와 같이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기 위한 것이다,
04:19당황스럽게 만들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04:24회담 2시간 전에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4:26네, 이렇게 급작스럽게 2시간, 3시간도 남기지 않고,
04:31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04:35이런 글까지 더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04:37취임 이후 처음으로 하는 한미정상회담인데,
04:40또 첫 단추에 대한 부담도 좀 생길 것 같습니다.
04:43일단 다시 저희가 본론으로 돌아가서,
04:45이번 한미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04:49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죠.
04:50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며칠 안 돼서,
04:58G7 정상회담이 캐나다에 있어서,
05:01굉장히 무리한 몸을 이끌고,
05:04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캐나다까지 대통령이 가셨는데,
05:08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사태가 심각하다고 해서,
05:12그냥 급격 기국을 해버려서 정상회담을 못한 겁니다.
05:15사실은 취임하고 한 열흘 정도 이내,
05:18한미정상회담이 될 뻔했었죠.
05:21그래서 그때는, 그때 이제 이시바 총리는 만나고,
05:26여기 오신 거죠.
05:28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일관계는 이번에 잘 정돈된 것 같고요.
05:35이 한미정상회담은 사실 이재명 정부 5년이,
05:40향후 거의 5년 다 남았는데,
05:42아주 중요한 한국의 경제, 무역 문제,
05:45그리고 국가 안보 문제가 다 걸려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05:50특히 한미동맹이 굉장히 미국의 요구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고요.
05:55비용 문제만 해도 국방비, 또 방위비분담금,
05:59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06:01또 전역이라는 게 전쟁의 구역인데,
06:06동중국해, 남중국해, 한반도 수역을 하나로 합치자.
06:10그건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06:13우리로서는 그걸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거거든요.
06:16그런 요구.
06:17또 한국이 무슨 항공모함이다 그러면서,
06:20주한미군을 중국 견제로 이제 돌리겠다는 그런 것들을 다 막아내야 되는 거고,
06:25관세협상도 7월 말에, 7월 말일 날 타결이 됐는데,
06:30타결만 됐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06:32그래서 25%에서 15%로 줄였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거 미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06:3915%로 줄었냐면 아직 25% 계속 매기고 있습니다.
06:41그러니까 지금 협상이 잘 돼서 빨리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15%로 낮춰지거든요.
06:50그런 것도 중요하고.
06:51또 뭐 소고기, 쌀 이것도 한미 간에 완전히 이게 딱 부러지게 딱 합의가 된 게 아니고,
06:593,500억 달러도 그렇고.
07:01지금 삼성, 하이닉스 같은 이런 큰 회사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건 아직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밝혀야 되는 부분이고요.
07:09여러 가지 걸려 있습니다.
07:10또 거기다 뭐 원자력 협상에다가 원자력 우리 진출,
07:15또 마스가 조선사업협력, 이런 것들이 대체로 과거의 한미정상회담에서는
07:22이게 다 합의가 다 돼가지고 정상 간에는 우위를 돈독히 하고
07:27대체로 이제 참모들이 합의한 거를 최종 점검해서 이렇게 합의문에 서명하고
07:33뭐 이런 게 정상회담 했는데
07:35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상당히 예측불호입니다.
07:40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07:42긴장을 좀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07:46관세 협상,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주한미군의 역할.
07:49그러니까 오늘 이제 조금 있으면 이루어지게 될
07:52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들에 대해서 다 열거를 해주셨고
07:56그다음에 좀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07:59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내 기자회견에서
08:04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08:07또 거래의 기술,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 아니겠습니까?
08:11이제 이런 거 다 읽었다.
08:13좀 자신감을 내비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08:15그런데 또 갑자기 방금 글쎄요.
08:17이 트럼프 대통령의 흔들기 위한 전략인지 모르겠는데
08:20벌써 이제 신경전이라면 신경전이 조금 이렇게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08:25실제 회담에 들어가게 되면은 두 정상 간 분위기 좀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08:29저는 뭐 예측 불허의 질문이 나올 수가 있고
08:32젤렌스키 대통령 때는 정말 아주 흠악한 분위기가 마련됐었죠.
08:37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건 절대로 잘못된 거라든지
08:41틀린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08:43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틀린 거, 주한미군 지금 3만 명인데
08:474만 명이라고 얘기한다든지
08:49뭐 이런 거 전부 팩트가 틀린 게 많이 있습니다.
08:52아마 정부 관계자들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08:55이제 사후에 백악관에서 틀린 거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08:59그러니까 틀린 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절대로
09:02뭐 뭐 틀렸다고 조목조목 얘기해서는 안 된다.
09:05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와 경제입니다.
09:10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주한미군이 3만 명 있으면서
09:13지난 70년간 우리 대한민국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09:17주한미군이 국가 안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09:20이렇게 볼 수가 있고
09:21두 번째는 경제인데요.
09:23우리 대한민국은 무역의 전도가 75%입니다.
09:27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09:30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09:33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09:34대한민국은 매년 한 1,000조 정도를 수출하고
09:37900조를 수입합니다.
09:39매년 100조씩 무역학자가 나는 나라인데
09:41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무역학자가 100조 중에
09:4585조가 미국에서 발생한 겁니다.
09:48대한민국이 미국에 가장 많이 파는 것은
09:51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석유화, 반도체 순으로
09:56미국에 많이 수출을 하고
09:57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에서 석유와 가스를 수입합니다.
10:01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전체 석유의 가장 많은 부분이 미국이고
10:05미국산 석유와 가스다.
10:07이리와 같이 안보와 경제에 있어서 미국이 굉장히 가장 중요합니다.
10:13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10:16한국은 전체 수출의 33%를 중국과 홍콩에 의존하고 있고
10:22전체 수출의 20%가 미국, 6%가 일본입니다.
10:26트럼프 대통령은 안보는 미국에서 얻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
10:31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많은 한국과 미국의 경제협력이라든지
10:36직접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0:38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15% 부여하고
10:41전 세계에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10:43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10:45미국에 공장을 지으라는 겁니다.
10:47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라.
10:51그러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10:53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고
10:58또 추가로 1,000억 달러를 하기로 했습니다.
11:00LNG를 수입하기로 했는데
11:01이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을 질문하고 요구할 것이다.
11:07손정혜 회장이 만나서 협상을 할 때
11:10현장에서 바로 1,0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 올려버렸거든요.
11:14아마 그런 것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11:17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1:18네, 안보와 경제라는 두 민감한 의제를 다룰 한미정상회담
11:23이제 2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11:25예상되는 의제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28일단 방금도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11:30관세를 지렛대 삼은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11:331,000억 달러 구매 패키지 제공에 양국이 합의를 한 상태인데
11:38이번 회담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11:42네, 3,500억 달러가 대미 투자로 돼 있는 건데
11:48그래서 1,500억 달러는 조선업인
11:50그래서 1,500억 달러는 우리 산업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11:56조선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
11:582,000억 달러는 우리가 다 거기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12:02투자 펀드를 조성하는데
12:04그중에 약 5% 정도만 직접 투자하고
12:07나머지는 그냥 보증수고
12:09이렇게 펀드를 조성하고 뭐 이러는 건데
12:12우리 정부의 설명하고 미국의 설명이 좀 다릅니다.
12:17그래서 미국은 2,000억 달러의 대부분을 직접 투자 형태로 해달라는 것이고
12:23우리는 그중에 일부만 직접 투자다라고 그러고 있어서
12:27그거를 이제 구체화하는 작업을 지금 이번에 해야 되는 거고요.
12:32이번에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12:34지금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는 아직 합의가 안 된 거거든요.
12:39그래서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우리 재계 중진들을 모아가지고
12:43이번에 또 같이 또 미국의 많은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12:48다 많이 갔잖아요.
12:51그래서 이제 투자액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12:54아마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12:55약 1,500억 달러 정도를 또 투자하는 것 같아요.
12:59그러면 3,500억 달러 중에 1,500억 달러는 조선이고
13:022,000억 달러는 투자 펀드고
13:05그다음에 거기다 1,000억 달러가 또 있는데 그건 또 에너지 수입하는
13:09가스나 뭐 그런 것도 수입하기로 해서
13:11어떻게 보면 4,500억 달러인데
13:13거기다 또 1,500억 달러는 개인 기업들이 또 투자하는 거
13:17그러면 6,000억 달러가 되는데요.
13:20그거를 이제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가 좀 강짜를 하는 게
13:242,000억 달러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고
13:26이익금의 90%는 미국이 갖겠다.
13:29이거는 투자를 그냥 하라고 압박을 하고
13:32그거에 투자해 나온 이윤을 또 미국이 90%를 갖겠다라고
13:37이건 사실 좀 우방국으로서 좀 있기 어려운 일인데
13:41이런 어려운 처지에서 지금 우리가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45과거의 한미정상화 회담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고요.
13:49그런 상황에서 지금 안보 문제까지 이제 여러 개를 늘어놓고
13:53여차하면 그것도 카드로 써서 관세 부분에다가
13:57이걸 적용하면서 뜻도 뜯어내고
14:00이런 식의 지금 협상을 하기 때문에
14:02매우 어려운 협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14:05그래서 지금 앞으로 몇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몇 시간이 되겠습니다.
14:10개괄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14:12그러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이 관세 협상은 이제 이런 거죠.
14:16그러니까 이 정도의 금액을 우리가 투자를 하겠으니
14:20관세에서 좀 우호적인 입장을 좀 이해해달라
14:23이런 취지였다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14:27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14:29세부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14:32이제 지금 다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14:35그런데 이 자리에는 이번에 우리나라 재계 쪽 인사들이
14:40또 대거 많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14:42이 재계 쪽 인사들의 역할은 뭐라고 보면 될까요?
14:45지금 현재 우리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나
14:48현대자동차 LG전자 하나오션이 지금 김동관 부회장이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14:54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15:0060조 원을 투자해서 2026년도에 반도체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15:05우리가 주문형 반도체라고 하는 랜드플래시를 완공이 되는 것이고
15:09또 현재 자동차도 금년 초에 30조 원을 추가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15:16지금 재계가 함께 가는 이유는 더 많은 미국의 투자 요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15:22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3,500억 달러를 미국에 대해서 대출이라든지 추가 보정이나 이런 걸로 투자를 하고
15:30또 마스가가 1,500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15:321,000억 달러가 LNG를 더 수입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15:36이와 같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모두 참석을 하게 되면서 미국에 직접 투자를 요구하는 것이다.
15:43우리가 미국에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가 있는데요.
15:46한국을 예를 든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은 현재 50% 정도 되고
15:52국민은행이 한 80%의 외국인 투자입니다.
15:55이와 같이 미국에 더 많은 직접 투자를 하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사항입니다.
16:01그렇다 그러면 미국에 우리가 직접 투자를 했을 때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16:06미국에 직접 투자를 했을 때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16:09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기아자동차 공장을 짓고 난 다음에 판매량이 한 3배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16:17현대자동차가 미국인들을 고용하고 미국에 직접 생산을 하면서
16:21미국 자동차 판매에 5위까지 올라왔거든요.
16:24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서
16:28이렇게 인지도도 크게 올라가면서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16:32바로 이런 것은 장점이 될 것이다.
16:34미국에 현지 생산을 하고 관세를 물지 않으면서 미국이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16:40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지어야 될 공장들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이 단점이다.
16:46현재 우리나라 대학생 취업률이 45%밖에 안 됩니다.
16:49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서 더 많은 공장을 미국에 짓고 옮기게 된다 그러면
16:55우리나라의 취업률이 동돗 떨어질 겁니다.
16:58우리 대학생의 평균 취업률은 45%지만 일반인들의 고용률은 60%거든요.
17:04그 정도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17:07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17:10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공장을 지어라.
17:13재계가 지금 참가하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60조 원을 투자해서
17:19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추가로 더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7:23트럼프 대통령의 그 요구 사항도 있었고
17:26지난주에 테슬라하고 애플에서 30조 원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17:31이미 이와 같이 현지 공장을 확대한다 그러면
17:34미국에서 더 많은 주문을 받는 것이 또 장점이다.
17:38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7:39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거액을 투자를 하더라도
17:43말씀하신 대로 판매량이 어떤 제품의 판매량이 늘거나 하면
17:46기업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인 것인데
17:49그런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을 또 미국에서 가져가겠다.
17:54이런 형태의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7:57경영학부 교수님이신가요?
17:57저는 당연히 우리가 펀더라든지 자금 운용에 대해서는
18:02한 절반 정도로 우리가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18:04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18:063,500억에 대한 자금 운용을 누가 할 것이냐 그건데요.
18:11이것에 최소한 우리가 절반 정도는 직접 참가해서
18:14우리 한국인과 미국인들이 함께 투자를 결정하고 할 수 있도록
18:18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입해야 되겠다.
18:20미국에만 맡겨놓는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 기업이라든지
18:24미국의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겠지만
18:25자산을 운용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척에
18:29우리 인사가 절반 정도는 같이 참여해서
18:31우리 대한민국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18:35미국에 요구하는 것도 한국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만
18:39한국과 미국이 함께 발전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18:43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18:45가장 많이 미국에 투자한 나라입니다.
18:47이와 같이 한국의 경제 성장이 절대로 미국에 불리하지 않다.
18:53한국과 함께 성장한다는 것을 설명해야 된다.
18:57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8:58네. 이번 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19:01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19:03사실 또 부담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9:06미국 측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19:10이재명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바꾸자고 하는 걸
19:13우리가 바꾸겠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면서 선을 그었는데
19:16이 부분이 회담에서 어느 정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보십니까?
19:21이게 돌발 변수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할 수도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19:26사실 소고기나 쌀 같은 거는 국내 민감한 우리 농부들과 축산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19:35이게 만약에 지난번 7월 말에 합의된 것처럼
19:40우리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19:45우리는 전혀 이거는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19:49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에서는 한국이 농축산물도 개방하도록 합의했다.
19:56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19:58그런데 우리 정책실장은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20:03국내 정치용으로 한 얘기고 우리는 결코 협상에서는 양보한 적이 없다.
20:07그랬거든요.
20:08대통령께서 기내에서 이번에 미국 가시면서 한 얘기는
20:11이게 한미 간에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
20:15트럼프 대통령까지도 다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러는 상황인데
20:20이것을 미국 국내 사정으로 인해서 새롭게 뒤집어버리는
20:28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이다.
20:33이렇게 얘기하셨어요.
20:35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한일 간의 회담에서도
20:39위안부 문제나 강제노동 문제에 있어서
20:42대통령 말씀으로 보면
20:46우리 한국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만
20:50그래도 한국의 정책의 일관성이나
20:53한국의 국가 신인도를 생각해서 지키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20:58그런데 우리는 지키는데
20:59초강대국인 미국은 다시 또 손바닥 뒤집는다.
21:05이건 있을 수 없다.
21:06이런 거를 사실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21:09그런데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갑자기 치고 나오면
21:14물론 다 대비를 하셨겠지만
21:16여기서 우리가 양보하기에는
21:18이거는 대통령도 강하게 얘기하셨으니까 지킬 것 같긴 합니다.
21:22다른 협상 의제랑 또 막판에 맞바꾸게 되거나
21:25그런 가능성은 좀 낮은 편이까요?
21:26이를테면 다른 협상 의제 중에서
21:28국방비를 좀 올려라.
21:30올려라고 해도 100% 올리라는 거예요.
21:32그냥 트럼프는 그냥 간단하게 10%, 5% 올리라는 게 없어요.
21:35100%, 방위비 분당하면 900% 올려달라는 거예요.
21:39그런데 국방비 인상은 나토 회원국들도
21:42한 10년의 기간을 두고
21:45지금 2%도 안 되는데
21:465%를 올리게 했어요.
21:485%를 올리게 했는데
21:49단지 3.5%는 직접 국방비고
21:531.5%는 국방 관련 간접비용 해가지고 했는데
21:57그래서 우리한테는 5%까지는 아니더라도
22:003.5 내지 3.8을 요구하고 있는데
22:02지금 우리가 나토 회원국보다도 GDP 대비해서
22:05나토 회원국들은 2%가 안 되는데
22:07우리는 한 2.4에서 2.6 되거든요.
22:11그러니까 한 3.5로 올려준다 그러면
22:12한 50% 정도 올리는 건데
22:14이거는 우리가 전작권 전환도 해야 하는데
22:17많은 정찰 장비, 감시 장비 이런 것도 비유하고
22:20미사일도 고도화해야 되고
22:22드론도 만들어야 되고
22:23또 병력도 굉장히 전문화하고
22:27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22:30국방비를 좀 올려주는 거
22:32이거는 좀 융통성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22:35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다 합의되고
22:38그런 상황을 번복하고 그런 거는
22:40받아들이기 어렵고
22:41특히 쇠고기나 쌀 문제는
22:43아마 대통령이 지키지 않으실까
22:46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2:47한미원전협력 이 부분도
22:51협상카드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22:53제2의 마스가가 될 수도 있다
22:54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22:56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22:57전 세계에서 원자력 수출 1입니다.
23:00시공 영역에 있어서
23:01우리 대한민국 최고 수준입니다.
23:03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자력에 대해서
23:05원천기술은
23:06웨스턴하우스가 가지고 있지만
23:08시공 영역이 없습니다.
23:10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23:11우리 대한민국이
23:12웨스턴하우스가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23:14대한민국이 시공을 하고 있고
23:16시공을 하고 만들어 달라
23:18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23:20미국의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23:22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23:24전 세계 모든 제조업을
23:26미국에 가져와서 공장을 지으라는 거고
23:29원자력 기기를 지금
23:30300개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23:32그렇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23:34원자력 기술과
23:35실질에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23:39바로 가장 협력을 할 수 있다.
23:41우리나라의 조선업 분야가
23:43바로 미국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23:45MRO 사업이라고 해서
23:46미국의 군함이라든지
23:48상선을 수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23:51바로 맞서갑니다.
23:52바로 미국을
23:53조선업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23:55이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고
23:57중국과 한국을 비교했을 때
24:00중국은 적대 국가이기 때문에
24:01도저히 미국이 협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24:04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24:05한국의 조선업이
24:06미국과 이렇게 협력을
24:07가정할 수 있는 분야이고
24:09원자력이 바로 두 번째다.
24:11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24:13이렇게 300기를 만든다 그러면
24:14우리 대한민국이 시공 능력이 있기 때문에
24:17수출과 협상을 같이 할 수도 있고
24:20저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24:22농산물에 관련된 것을 하나 또
24:24덧붙여 말씀드리면요.
24:26미국은 전 세계 농산물 수출 1위입니다.
24:29미국은 우리가 공업이나
24:31군산 복합이 우수할 것으로 보이지만
24:33미국이 가장 경제의 근간이 되는 것은
24:36바로 농수산물이다.
24:38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4:39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24:40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축산물
24:43가장 많이 수입하는 게
24:44우리 대한민국입니다.
24:46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쌀에 대해서
24:49관세를 800% 부과했었는데
24:52이번에 75% 쌀 시장을 개방을 했습니다.
24:56우리나라도 쌀이라고 하는 것이
24:58굉장히 식량 안보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25:00과거에 우리나라가
25:02한칠레 FTA 협상을 할 때
25:05농민들을 달래는 방법이
25:07우리가 제조업을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25:10천억 정도의 기금을 마련해서
25:12농민들을 지원했습니다.
25:15트럼프 대통령이 쌀이라든지
25:17농축산물에 대해서 개방을 굉장히 요구한다 그러면
25:20우리가 좀 일부 도와주면서
25:22자동차라든지 이런 제조업을
25:24더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25:26농민들을 돕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25:30무조건 절대적으로 우리가 막아야 된다.
25:32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25:33전략적인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도
25:35하나의 대안이다.
25:36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5:38이렇게 주요 의제들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25:42또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25:44바로 동맹현대화입니다.
25:46특히 주한민국 감축
25:47그리고 역할 재조정 이야기도
25:49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25:50이재명 대통령이 주한미군과 관련한 생각을
25:53밝힌 영상이 있는데
25:55먼저 내용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5:57유연하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26:07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26:09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서
26:11어쨌든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26:14그런 얘기를 우리 입장에서도 필요해
26:18그런데 쓰는 단어들의 의미들이
26:20조금 쉽다 하지요.
26:22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도
26:23현상이기 때문에
26:24전혀 없다는 걸 알 수 없지만
26:26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너무 가진 않습니다.
26:31동맹현대화
26:33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단어
26:36중에 하나가
26:36주한미군의 유연화
26:38이런 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26:40이런 단어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먼저
26:42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26:45한미동맹의 역사를 보면
26:476.25전쟁 때
26:49북한의 남침으로 우리가 큰 피해를 보고
26:52결국 미국의 도움으로
26:54다시 거의 원위치에서
26:57다시 휴전이 됐는데
26:59그러고 나서
27:01미군이 철수해서 한국전쟁이 났기 때문에
27:05우리로서는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켜야겠다.
27:09그래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을 하고
27:12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토지를
27:14무료로 임대해 주기로 하고
27:17그게 약속이 돼가지고
27:18한미동맹은 그야말로
27:20태평양상에서 상대국이 침략을 받으면
27:24제3국으로 침략을 받으면
27:25상호 협의하고 도와준다.
27:29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7:31헌법적 절차에 따른다 그러는데
27:32미국은 사실 의회가
27:34전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27:36대통령이 그냥 막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27:39그런데 그 자체는
27:40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동맹입니다.
27:42그런데 이제 중요한 내용은
27:44한미동맹은 그래서
27:46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게 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27:49실제로 미국이 침략을 받으면
27:52우리도 도와줄 의미가 있습니다.
27:53그런데 미국을 감히 공격할 나라가 없기 때문에
27:56사실 우리가 침략을 받을 염려가 훨씬 큰 거죠.
28:00그러니까 미군이 북한의 남침을 억제해 주는 게
28:03주 사명으로 70년 이상을 유지해 왔는데
28:08사실은 2006년에
28:11방기문 장관, 외기부 장관하고
28:14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28:15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28:19그 대신에 한국이
28:21한국이 원치 않는데도
28:24지역 문제에 끌려 들어가는 것은
28:28들어가지 않도록 미국은 유의한다.
28:33그 지역 문제라는 것은
28:34전쟁 지역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28:37그러니까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28:38양안 간의 문제라든지
28:40중국과 대만과의 전쟁이라든지
28:43그럴 때 한국이 거기에 연루돼서
28:46한국이 중국하고 전쟁하는 상태는 하지 않도록
28:48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게
28:51이렇게 부속 1조, 2조로 나눠져 있었어요.
28:55그런데 중요한 것은
28:56엄밀히 말해서 전략적 유연성은 인정한 셈이죠.
29:00그래서 그 이후로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들락날락 하는데
29:06우리가 관여를 안 했어요.
29:08그런데 그거를 모호한 상태로 해놓고
29:11또 이 양이 있기 때문에
29:12한국은 연루되지 않는다는 걸 존중한다는
29:15미국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29:17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것은
29:19모호한 상태로만 암묵적으로 인정되어 왔는데
29:22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29:24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을 확실히 가진다고
29:28딱 못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29:29그 얘기는 양한 관계가 있으면
29:31주한미군은 한국에 전혀 상의도 안 하고
29:34그냥 가부 가겠다.
29:35더군다나 한술 더 떠서
29:37한국도 좀 그걸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까지가
29:40이제 동맹의 현대화고요.
29:42동맹의 현대화에 또 하나 들어있는 것은
29:44아까 말씀드렸듯이
29:45국방비를 한국이 획기적으로 늘려서
29:48북한이 남치 먹지는
29:50사실은 이제 주한미군은 보조 역할만 하고
29:52한국이 주로 다 막아라.
29:55그러기 위해서는 국방비를 두 배로 늘려야 된다는
29:56논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29:58그 다음에 이제 방위비 분당하면
30:01한국이 안 본데 우리가 가서 도와주니까
30:04더 내라.
30:05그것도 다 묶어서 하나의 동맹의 현대화인데
30:08우리 대통령께서
30:10미래지향적인 우리도 동맹의 현대화는
30:13일부 필요하다는 내용은
30:15전작권 전환을 하기 위해서도 좀 필요하고
30:17우리 군을 좀 현대화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30:20그런 의미로서 하신 말씀이지
30:22사실은 대부분의 의미는 우리한테 상당히
30:24좀 우려되는 사항들이 많이 포함된 게
30:27동맹의 현대화란 말입니다.
30:28그러니까 이 동맹의 현대화 중에서도
30:31특히 미국이 원하는 전략적인 유연성이
30:34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략적 유연성을
30:36좀 사용하고 싶다는 건데
30:37이 부분이 이제 우리 측으로서는
30:39부담인 문제잖아요.
30:40지금 현재 2027년까지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겠다
30:452027년이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30:48지금 시진핑 주석이 30년 집권을 시작한 게
30:512023년부터인데요.
30:54이렇게 중국이 대만을 흡수하겠다고
30:57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30:59그런데 중국이 너무 빠르게 굴기가 되겠다
31:02이렇게 얘기하면서
31:03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31:0590%가 줄었고 관광객은 95%가 줄었습니다.
31:09우리 대한민국이 진출했던 신세계와 롯데 같은 기업들이
31:13다 철수를 했었고
31:14현대자동차 공장의 90%가 문을 닫았습니다.
31:17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31:19중국의 전체 수출의 33%를 의존하고
31:23안보는 미국에서 받고
31:25경제는 중국에 더 많이 의존하더라
31:27이런 것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31:29우리 대한민국은 올해 예산이
31:32전체 국가 예산이 660조인데요.
31:35매년 우리나라 예산의 10%가 국방비로 들어갑니다.
31:38그러니까 한 66조 정도가 국방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31:41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은
31:43지금 현재 3만 명의 주한미군의 유지비에 대해서
31:47한 1.5조 정도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31:51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31:56전체 국가 GDP의 5%까지 올려달라는 것이고
31:59그렇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비 예산을 정액하고
32:04주한미군 유지비용을 좀 올려주더라도
32:07국가 안보가 가장 우선입니다.
32:09국가 안보담이 바로 경제다.
32:11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방비를 더 정액하고
32:15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를 더 올려달라고 얘기했을 때
32:19우리가 일부는 더 올려주더라도
32:21우리 국가 안보를 더 지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32:24또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32:26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2:26동맹 현대화 이야기까지 잠시 나누어 봤고요.
32:30두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32:3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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