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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축구협회 성접대 관련 수사 내용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접대 사건이 15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이걸 실제로 다룰 수 있느냐. 공소시효를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김광삼>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죠. 그러니까 FIFA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올림픽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FIFA에 윤리규정이 있는데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의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2011년, 2012년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5년 정도 흐른 사건이기 때문에 FIFA 자체에서 이걸 가지고 윤리적으로 처벌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런데 올림픽은 달라요. 올림픽은 IOC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거기는 시효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선수에 대해서 출전에 대해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 박탈하느냐,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전에 땄던 메달, 이걸 박탈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IOC에서는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다음 달 아시안게임이나 내년아시아컵 이런 건 출전하는 거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김광삼> 만가 있지는 않죠. FIFA 윤리강령으로는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IOC는 이거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아마 게임 자체를 앞으로 참가를 못 하도록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예가 된 게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조직적으로 해서 도핑테스트에 걸렸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러시아 이름을 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아시안컵 참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단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2011년, 2012년. 특히 2012년의 런던올림픽 관련된 것. 그때 우리가 3위인가 했던가요. 그리고 4강에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메달을 박탈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건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국제적 망신인데 끝으로 이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여러 모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는데 사과문이라고 냈는데 구성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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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축구협회 성접대 수사 관련 내용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00:03이게 그러니까 이제 성접대 이 사건이 15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이걸 실제로 다룰 수 있느냐 공소시효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좀
00:12있는 것 같아요.
00:14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죠.
00:16그러니까 이게 피파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올림픽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00:21피파에 윤리 규정이 있는데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의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00:26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2011년도, 12년도에 있었잖아요.
00:30그러니까 사실은 15년 정도 흐른 사건이기 때문에 피파 자체에서 이걸 가지고 어떤 윤리적으로 어떤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00:42그런데 올림픽은 달라요.
00:43올림픽은 IOC 유엔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는 시유에 가는 것이 없어요.
00:48그래서 경험할 때는 선수에 대해서 출전에 대해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 박탈하느냐 그거 하나하고.
00:56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전에 땄던 메달, 이걸 박탈할 수 있느냐.
01:03그런 부분이 IOC에서는 논의가 될 수는 있습니다.
01:08다음 달 아시안컵이나 내년 1월 아시안컵 이런 거는 출전하는 건 문제는 없는 거예요?
01:16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죠.
01:19왜냐하면 피파는 공소시, 피파 윤리 강연에는 공소시가 끝났지만
01:24IOC 유엔에는 또 이거와 틀리거든요.
01:29그래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가능성이 크다.
01:33그런데 아마 그 게임 자체를 앞으로 참가를 못하도록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01:40왜냐하면 이전에도 예가 된 게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조직적으로 해서 도핑 테스트에 걸렸잖아요.
01:48그리고 우크라이나 신공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참가할 수 있었거든요.
01:54물론 러시아 이름을 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01:58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아시안컵 참가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02:04단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2011년도, 2012년도.
02:07특히 2012년에 런더올림픽 관련된 거.
02:11그때 우리가 3인 거 했던가요?
02:144강 안에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메달을 박탈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02:19그건 제가 볼 때는 논의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02:22국제적 망신인데 끝으로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02:25대한축구협회는 국민에게 여러 가지로 지금 실망감을 주고 있는데 사과문이라고는 냈는데 구성원 다수가 몰랐다.
02:33이런 내용을 좀 강조하는 내용으로 내가 주고 또 사과문이 굉장히 좀 파장이 되고 있거든요.
02:39내부 구성원 몰랐다.
02:41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02:42그다음에 일부가 저지른 비행이다 할 수는 있는데 보면 또 숲 10년 전의 일이라고 했어요.
02:50옛날 얘기다.
02:51옛날 얘기 왜 들쳐서 이렇게 나라 망신시키고 하느냐.
02:55그런 취지로 보여요.
02:57그런데 그건 아니죠.
02:59일단 어떤 스포츠의 가장 핵심 가치는 공적성, 페어플레이잖아요.
03:06그런데 어쨌든 축구협회는 쭉 이어왔던 축구협회 아닙니까?
03:09그러면 그건 축구협회 자체에서 잘못한 게 맞죠.
03:12그러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랄지.
03:15그다음에 대책이랄지.
03:17그다음에 지금 이게 외부에 알려져서 엄청 국가적 이미지 훼손이 됐잖아요.
03:22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반성하고 어떤 각오로 나갈 것인지.
03:27이런 부분에 중점을 대하는데 왜 십 수년 전에 한 일 가지고 이렇게 들춰냈느냐.
03:32언론에서 특히.
03:32특히 이런 뉘앙스가 있는 사고를 하다 보니까 여기 대해서 비판이 많이 있는 거죠.
03:39네.
03:39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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