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계엄 막을 유일한 기관" / YTN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선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특검 브리핑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내란 특검팀은 오후 5시 4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13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인지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신병 확보에 돌입한 건데요.

이로써 한덕수 전 총리는 헌정사상 구속 갈림길에 선 첫 전직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입니다.

불법 계엄 선포가 예상되는 데도 막지 않고 오히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정당성을 부여한 혐의,

또 처벌을 피하려 헌법재판소에 나와 여러 차례 거짓말했다는 혐의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 밖에도 계엄 해제 뒤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역시 함께 받습니다,


특검이 구속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요.

[기자]
네,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게 특검 입장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국무총리는 국가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을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한 전 총리가 이러한 책무를 저버리고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지영 / 내란 특별검사보 :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 기관입니다. 이러한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위증' 혐의 역시 그 중대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무 정지 상태였다고는 하지만 탄핵 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건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것 아니냐는 겁니다.

실제로 '계엄 선포문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증언하던 한 전 총리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돌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고 말을 바꾼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정진현
영상편집 : 김민경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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