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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을 건너뛰고 미국으로 급박하게 방문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직항도 아니고 경유 비행기를 탈 만큼 급박해 보였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박원곤 > 그 부분이 저도 걸립니다. 직항이 아니었다라는 것. 굉장히 급박하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보니까 김정관 산자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심지어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갔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특히 조현 외교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통령을 수행해서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같이 수행하고 미국을 가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급박하게 갔다는 것은 아직 미국과의 여러 가지 협상에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근거는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22일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서 기자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 얘기를 보니까 여전히 한국과 미국 사이에 계속되고 있는 의제들이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문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죠.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소고기와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개방을 했다라고 서로 다른 입장을 굉장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좀 더 조율할 부분이 남아있다. 이건 위성락 실장이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대중국 공조의 문제죠. 이 부분은 지난번 관세협상을 할 때 아예 그 내용들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인도태평양지역에 중국 견제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 특히 국방정책의 핵심인데 과연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물어오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고, 또 하나는 대미 투자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체가 우리가 3500억 불이죠. 그중에 2000억 불은 4~5개의 특정 종목이었고 1500불은 순전히 조선업에 대한 것이고.

그런데 기억들 하시겠지만 2000억 불의 투자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해석이 있지 않았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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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런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을 건너뛰고 미국으로 좀 급박하게 방문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직항도 아니고 경유 비행기를 탈 만큼 좀 급박해 보였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까?
00:11글쎄요. 그 부분이 저도 좀 걸립니다. 직항이 아니었다라는 것. 굉장히 급박하게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00:19그 외에도 보니까 김정관 산자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여왕구 통상교수 범죄 심지어 강석구 비서실장까지 다 갔다.
00:26좀 이례적이죠. 특히 조현 외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통령을 수행해서 일본과의 한일 정상회담을 같이 수행을 한 후에 미국을 가는 것이 원칙인데
00:37그렇게 급박하게 갔다라는 것은 몇 가지 아직 미국과의 여러 가지 협상에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00:47근거는 그냥 괜히 드린 말씀이 아니라 22일 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서 기자간담회를 했지 않았습니까?
00:55거기에 대해서 한 얘기를 보니까 여전히 한국과 미국 사이에 계속되고 있는 의제들이 있다.
01:01그것은 뭐냐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문제. 이 문제는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죠.
01:07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소고기와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는 대통령 트럼프를 비롯해서 개방을 했다라고 서로 다른 입장으로 굉장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01:19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한국과 미국이 좀 더 조율할 부분이 남아있다. 이건 위성락 실장이 얘기를 했고요.
01:24또 하나는 대중국 공조의 문제죠. 이 부분은 지난번 관세 협상을 할 때 아예 그 내용들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01:31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중국 견제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 대외 정책, 특히 국방 정책의 핵심인데
01:39과연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물어오고 있었거든요.
01:45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고 또 하나는 대미 투자가 있습니다.
01:51지난번에 사실은 전체가 우리가 3,500억 불이죠.
01:57그중에 2,000억 불은 4,500개의 특정 종목이었고 1,500불은 순전히 조선업에 대한 것이고
02:04그런데 기억들 하시겠지만 그 2,000억 불의 투자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그런 해석이 있지 않았습니까?
02:10우리는 이것이 담보와 대출 보증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얘기하는 반면에
02:14트럼프 대통령은 90% 미국의 이익을 보정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요.
02:21국방비 증행 문제, 이 부분도 지난번에는 전혀 얘기가 되지 않았던 것이고
02:26또 더불어서 미국산 무기 구매 문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02:30위성락 실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다.
02:34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산자부 장관이라든지 관련 부처 장관들이 다 같다라고 그렇게 일단은 추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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