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세 번째 사건, 단서를 만나보시죠.
00:03아기 팔아넘긴 커플?
00:06아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00:07인면수심 아닙니까? 아기를 팔다니요.
00:10자, 이게 단서인데 어떤 사건인지 함께 보시죠.
00:14아이고, 내연관계예요, 거기다 또.
00:1740대 남성, 유분한 40대 여성.
00:19내연이요.
00:20이들이 2013년에 남자아기를 출산했어요.
00:242013년이면 이들 뭐 한 20대 후반, 30대 됐겠네요.
00:28남자아이를 출산했어요.
00:29불륜, 내연관계에서.
00:31그러자 아이 입양하고 싶다, 글 게시자에게 접촉해서 신혼 확인도 안 하고 아이를 유기했어요.
00:38그리고요, 2018년 여아를 또 출산했는데 신생아 데려가 키울 분 찾는다, 글을 올리고
00:4728만 원만 받고 여자아이를 또 팔았어요.
00:512008년부터 내연관계였다는데
00:53지금 10년간 내연관계가 그럼 이어진 거예요, 적어도.
00:572018년에 여자아이를 낳고 살았으니까.
01:01참, 그럴 거면 이혼하고 살든가.
01:07저들은 사실은 조금 사례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에 설해망을 사건이라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01:16설해망을 영아 살해 사건인데 그 범인이 사실은 프랑스에서도 몇 건이 더 있었습니다.
01:22그러니까 왜 그랬냐, 그래서 그런 거는 영아 살해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01:26아이를 낳고 죽이는 게 일종의 범죄적 습관이 된 거예요.
01:31그러니까 이제 살해는 적지만 영아 출산 증후군 같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01:36출산한 다음에 그걸 팔아먹는 거죠.
01:38사실은 경제적 이득보다는 그 자체가 중독이 된 거라는 것을 일종의 가상적인 어떤 거로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01:46아니, 어떻게 이 아기를 낳고 팔아요?
01:50그러니까요.
01:51이게 말하자면 심리적으로 아이에 대한 모성애나 부성애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사람이고
01:56그냥 자신의 어떤 범죄적인 습성이 노출된 거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02:02아니면 내용관계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02:05그건 아닌 것 같아요.
02:06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것은 오히려 더 영아를 살해하거나 그렇게 했겠죠.
02:13그렇군요.
02:13그런데 이제 노출을 시킨 거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02:16되게 편리한 방법만 쓰는 것 같습니다.
02:19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또 논란입니다.
02:23말은 세게 해요.
02:24죄책이 무겁다.
02:25그리고 징역 1년 2개월, 여자는 집행료로 풀어줬어요.
02:30아동복지법에 영아 매매 방지 조항이 있거든요.
02:35법정형보다 현실적으로 기껏해야 1년 2개월.
02:38집행료로 풀어줬잖아요.
02:40그리고 여성은 그렇고 그러니까.
02:42그러니까 저들은 별걸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02:44그러니까요.
02:46그냥 아기가 도구가 돼도 상관없는.
02:49그러니까 생명을 도구로 하는 범죄는 이건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02:53재판부가 왜 이렇게 봐준 겁니까?
02:55그러니까 부모라는 것 때문에 그렇겠죠.
02:57부모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03:00그래서 사실은 이런 형태의 비속살인죄이라든지 비속에 대한 매매 부분도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03:05우리는 이제 이게 옛날부터 너무 관례상 너무 혼무방이 처벌이 좀 강합니다.
03:10그렇군요.
03:11인면수심 범죄입니다.
03:13재판부도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03:15자, 배 반장님과 함께 강렉스권 풀어봤습니다.
03:16감사합니다.
03:17감사합니다.
03:1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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