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의당도 이번 사면 특히 조 전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00:06조국 사면 국민적 공감대에 낫다.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의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 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00:14경실련, 자녀 입시 비리 등은 여전히 사회적 논란의 대상,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신중하고 절제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00:20특히나 이제 윤미향 전 의원이 횡령한 후원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데
00:36여거부 장관을 하셨잖아요. 여성가족부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지급한 후원금도 횡령했다라는 게 유죄로 드러났잖아요.
00:44네, 그렇습니다. 사람을 다른 방식으로 써놓고서 썼다라고 조작을 해서 국가보조금을 잘못하간 거죠.
00:53약 6,500만 원 정도를 잘못하갔는데 그 부분도 당연히 국가에 대한 손실을 만든 거고 그 돈으로 도와야 되는 다른 단체를 돕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01:03그리고 또 김복동 할머니...
01:05부정수령이군요, 그러니까.
01:06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부정수령입니다.
01:08그리고 김복동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많은 분들이 조의금으로 돈을 냈는데 그것도 다 윤미향 전 의원 개인 계좌로 다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01:17약 1억 2,900만 원 정도를 받았거든요.
01:20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로 돈을 내는 것도 또 내는 거고 후원하신 분들이 나 돈 돌려받고 싶다라고 또 소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01:29그런데 사실 정말로 미안하다면 누가 후원했는지 후원의 계좌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진짜로 반성한다면 그 돈 돌려줬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01:40그런데 두 가지 나쁜 짓을 했습니다.
01:42하나는 자기 재판 질질 끌듯이 그렇게 후원금 반환 소송도 끌었어요.
01:47그랬는데 드디어 올 초 1월에 판결이 났습니다.
01:51그중에서 후원자 두 분이 자신들이 낸 돈 120만 원 돌려달라고 했어요.
01:55그런데 1억 2천 전체도 아니고 후원자 두 분이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했는데 세상에 그 120만 원조차 돌려주지 않겠다고.
02:05거부했습니까?
02:05네. 거부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항소를 했습니다.
02:08그러니까 정말 눈꽃만큼도 미안함이 없는 겁니다.
02:13잘 아시지만 사법적인 특혜란 특혜는 단우였거든요.
02:17왜냐하면 국회의원 4년 내내 다 했는데 결국은 의원직을 차지할 수 없는 그런 형을 받았는데도 이미 다 인기가 끝나버렸잖아요.
02:28그러면서 국회의원직을 활용을 했고 사실 그 국회의원이 된 것도 과거에 할머니들 도왔다는 걸 인정받아서 그렇게 국회의원이 된 거 아니었습니까?
02:37그런데 끝나고 나서 그 후원금에 대해서도 전체 기부도 반환도 아니고 정말 120만 원 나온 것도 그것조차 반환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2:50그런데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심 판결에 대해서 1심보다 더 중하게 나왔고 대법원에서 확정을 했는데 그때 주심이셨던 분이 김상환,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신 분입니다.
03:04그렇기 때문에 무슨 사법적으로 피해를 받고 이 프레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소위 진보진영에 계셨던 분들이 대법관일 때 판결을 했고 그분이 현재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03:17그런데 이런 것까지 마치 자기가 사법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잘못됐다고 얘기하고요.
03:22그다음에 정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03:24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이신데 윤미향 의원은 최근에 사법 피해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 주장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헌재 소장이 사법 가해자가 되는 거군요.
03:37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추미애 의원 법사위원장이 보기에도 사법 가해자가 되는 거고 윤미향 의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03:45SNS에다가 자기 비판하는 사람들 모욕하는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03:52그리고 저거 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03:54거기에 지금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신 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03:58자신을 비판해서 그 확정 판결을 내렸으니까요.
04:01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리마인드하자면 이용수 할머니 눈물로 울부짖으면서 했던 것 중에 뭐냐면
04:10정말 그렇게 활동 다니시면서 배가 고파서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했는데도 돈 없다고 배를 굶겼던 그 얘기를 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04:23그런데 윤미향 전 의원이 그 돈 쓴 내역 보면 본인은 갈비 뜯고 유명한 빵집 가서 빵 사먹고
04:31제가 이게 판결문인데요. 누구나 다 빼서 보실 수 있습니다.
04:37이만큼이 범죄 기록 일란표입니다.
04:40정말 수십 장에 걸쳐서 어떻게 돈을 개인이 그 돈 개인이 유용했는지 이렇게 빽빽하게 나와 있습니다.
04:52한두 건이 아닙니다.
04:54그냥 우리가 그냥 얘기로 무슨 발 마사지, 마사지, 밥 먹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05:00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건수가 아니라 이렇게 빽빽하게 범죄 일란표에 나와 있고
05:06이거를 최종 대법원이 판결을 했고 그 주심이었던 대법관이 지금의 헌법재판소장이다.
05:14진정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05:16우리 광복절 정말 축하하면서 맞이하고 싶은데 축하하면서 맞이할 수 없는 그런 광복절을 만들고 있습니다.
05:23그럼 조균 변호사님, 윤미향 의원을 사면해 준 이유가 있을 텐데요.
05:26어떻게 보십니까?
05:28일단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고
05:33그것이 가혹한 사법권의 남용이다 내지 검찰의 표적 수사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05:40판결은 판결로서 존중하는 거고요.
05:42사명권이라는 게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국민 통합이라는 어떤 정책 명분
05:47플러스 이제 그 삶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05:52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 저 횡령으로 인해서 확정 판결은 존재하지만
05:56그 이전에 30년 동안 실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살아온 삶
06:02이 자체까지를 다 파렴치한으로 매도할 수 있느냐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06:08존중받아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고
06:10다만 그 과정에서 회계관리나 이런 부분이 부실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06:15법적 판단을 받은 거고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거죠.
06:19본인이 억울하다는 얘기와는 별개로 이제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06:24이번에 사면복권 명단에 들어갔다고 보고요.
06:28사면복권이라는 게 나올 때마다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
06:31이번 사면에서는 특히나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은
06:37두 분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은 있습니다만
06:41좀 과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06:42특히 이미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해서
06:49완전히 파렴치범으로 매도돼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서
06:53국회의원 임기는 다 채우고도 해서 마치 특혜를 누린 것처럼 얘기하지만
06:57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낸 것도 분명하거든요.
07:00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 야권에서 내민 명단
07:05그리고 단적으로 2024년 윤석열 정부의 광복절 특변 사면을 보면
07:10그때 원세원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07:1355분의 정치인 사면이 포함됐습니다.
07:17대부분 국정론단 사건에 연루됐던 2017년 분들이었고요.
07:22그렇게 하나하나의 죄명을 따지자면
07:24실제 국기를 흔든 중대 사건에 대해서 특별 사면을 했고
07:28그 이전에 김태우 전 강청구청장이라든가
07:32또 김관진 전 국방장관 이런 분들
07:34선거에 출마시키기 위해 사면을 하거나
07:37아니면 대통령실에 쓰기 위해서 사면을 하거나
07:39이런 정치적 목적, 당장의 이해득실을 따진 사면을 했습니다.
07:43이게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진짜 멀었죠.
07:47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하지만 넘어가는데
07:49이미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 사면에 대해서
07:52대상자를 수사, 재판 과정에서 받았던 비판도 있는데
07:57지금에 와서 그렇게 파렴치한으로까지 몰면서 비판할 문제인가
08:02그런 부분을 넘어서자고 하는 것이 특별 사면이니까요.
08:06일단 국민통합의 취지라는 게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08:13하나하나의 죄명을 따져서 다시 여론재판을 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08:20그런 걸 뛰어넘자는 게 대통령의 사면이니까요.
08:24그런 부분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8:27네, 다양한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08:36자, 지금 현장 화면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08:41김건희 여사가 도착한 걸로 보이죠?
08:45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08:47예정보다 일찍 도착한 것 같습니다.
08:49보실까요? 네, 맞군요.
08:51김건희 여사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서
08:54법원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08:56오늘 만약 법원이 김여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09:00전직 대통령 내외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09:03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09:07입장 들어보시죠.
09:08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나요?
09:11김건희 엑셀팔 본 적 있으십니까?
09:14명품 시계는 왜 사달라고 했습니까?
09:16명품 인삼차 여론조사 될 것.
09:24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09:26꼬복 인사를 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09:29자, 이 김여사가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게 되고요.
09:33구금장소를 특검은 변경을 했습니다.
09:35원래는 윤 전 대통령, 남편이 윤 전 대통령이 구금된 장소와 같았는데
09:39다른 구금장소로 특검이 변경을 했습니다.
09:42잠시 후에 관련된 소식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09:45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