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 #2424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정치권 공방이 뜨거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사면 대상자를 확정할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짚어봅니다. 조금 전 정청래 대표 당선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실과의 상견례 성격이 짙다 보면 봐야 되겠죠?
[조기연]
상견례 자리인 건 맞죠. 대표가 선출되고 첫 고위당정이기 때문에요. 지난주에 있기는 했지만 새로운 지도부와 만나는 자리니까 상견례 자리가 된 건 맞지만 실제는 주요 현안에 대한 정치적인 자리로서 여러 가지 논의가 테이블에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청래 대표가 밝힌 바와 같이 한미 통상 협상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 후속조치, 당정의 공동 대응 방향,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모두발언에서 밝히지는 않았지만 최근 가장 논란이 된 대주주 양도세 요건 문제도 논의를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오늘 정도 입장이 정리되지 않으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고요.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또 예정돼 있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상견례라는 자리 의미보다는 오늘 회의 결과를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회의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정리될지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50억에서 10억으로 바뀐다고 발표가 나자마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전에도 코스피 5000을 항상 이야기하는 마당에 이런 식으로 방침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개미투자자들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금과 관련한 정책의 변화라는 것은 결국 이재명 정부가 방만한 예산 운용을 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민생지원금이라고 하면서 포퓰리즘 정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면 세수가 구멍이 날 수밖에 없어요. 세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101651530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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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정치권 공방이 뜨거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사면 대상자를 확정할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짚어봅니다. 조금 전 정청래 대표 당선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실과의 상견례 성격이 짙다 보면 봐야 되겠죠?
[조기연]
상견례 자리인 건 맞죠. 대표가 선출되고 첫 고위당정이기 때문에요. 지난주에 있기는 했지만 새로운 지도부와 만나는 자리니까 상견례 자리가 된 건 맞지만 실제는 주요 현안에 대한 정치적인 자리로서 여러 가지 논의가 테이블에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청래 대표가 밝힌 바와 같이 한미 통상 협상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 후속조치, 당정의 공동 대응 방향,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모두발언에서 밝히지는 않았지만 최근 가장 논란이 된 대주주 양도세 요건 문제도 논의를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오늘 정도 입장이 정리되지 않으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고요.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또 예정돼 있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상견례라는 자리 의미보다는 오늘 회의 결과를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회의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정리될지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50억에서 10억으로 바뀐다고 발표가 나자마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전에도 코스피 5000을 항상 이야기하는 마당에 이런 식으로 방침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개미투자자들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금과 관련한 정책의 변화라는 것은 결국 이재명 정부가 방만한 예산 운용을 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민생지원금이라고 하면서 포퓰리즘 정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면 세수가 구멍이 날 수밖에 없어요. 세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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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정치권 공방이 뜨거운데요.
00:03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사면 대상자를 확정할 전망입니다.
00:09관련 내용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00:15두 분 안녕하십니까?
00:18조금 전 정청래 대표 당선 이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00:22아무래도 대통령실과의 상견례 성격이 좀 짙다고 봐야 되겠죠?
00:26상견례 자리인 건 맞죠.
00:28대표가 선출되고 첫 고위 당정이기 때문에요.
00:31지난주에 있긴 했지만 새로운 지도부와 만나는 자리니까 상견례 자리가 된 건 맞지만
00:37실질은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조정 자리로서 여러 가지 논의가 테이블에 올라와 있습니다.
00:45조금 전에 정청래 대표가 밝힌 바와 같이
00:48합의 통상 협상 관련된 세부 사항에 대한 보고 후속 조치, 당정의 공동 대응 방향 이런 부분이 있고요.
00:56아까 모두 발언에서 밝히지는 않았지만 최근 가장 논란이 된 대주주 양도세 요건 문제도 논의를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01:05아마 오늘 정도 입장이 정리되지 않으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고요.
01:14이후에 한미정상회담이 또 예정돼 있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01:20상견례라는 자리 의무보다는 오늘 회의 결과를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회의입니다.
01:28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정리될지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01:35대주주 양도세 관련해 가지고 50억에서 10억으로 바뀐다고 발표관 하자마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01:42이재명 대통령이 그전에도 코스피 5초를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식으로 방침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01:50개미 투자자들이 도저히 동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1:54그런데 이런 세금과 관련한 정책의 변화라는 것은 결국 이재명 정부가 방만한 예산 운용을 했기 때문인데요.
02:04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민생지원금이라고 하면서 퍼플리즘 정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02:09그러면 세수가 구멍이 날 수밖에 없어요.
02:12세수가 구멍이 나다 보니까 이런 각종 세금 완화 정책들도 보류가 되고
02:17오히려 세금을 증세시키는 그런 식의 정책이 전환될 수밖에 없는데
02:22이것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냐 안 하냐 그런 것보다는
02:28당장 국민의 세금을 아껴 쓰는 그런 포퓰리즘을 방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02:34정부의 기조가 변화돼야만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02:37네. 이 대주주 기준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에요.
02:43여러 의견이 있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02:46출범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정부의 예산 방만을 지적하는 것은 너무 이른 지적이고요.
02:54사상 최대 세입 결소는 윤석열 정부 내내 진행이 된 겁니다.
02:59지금 그 결과로서의 세입의 부족 문제가 발생된 거고요.
03:05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제 개편안이 나온 겁니다.
03:07물론 그 내용 중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라든가
03:13증권 거래세 등 일반 주식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내용들이라는
03:20일부 비판이 있었고 실제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03:24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는 것이고요. 당내에서도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었습니다.
03:30전 정책위 의장은 계속해서 10억으로 낮춰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가 있고요.
03:35이수영 의원들 또 의원 등 많은 의원들은
03:39지금 코스피 5천 시대를 천명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다.
03:44그리고 그 기준을 낮춘다고 해서 실제 세입 증대 효과에 비해서 주식 시장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
03:52이런 비판들이 있었고요.
03:54그래서 이제 정청라 당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03:58곧바로 정책위 의장에게 지시를 해서 그런 안을 검토를 해서 만들려고 지시를 했었고
04:04아마 오늘 고의 당정에서 그 정리된 당의 입장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04:12여러 가지 입장의 내용 중에는 어느 한쪽이 무조건 타당하다.
04:15이렇게 볼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04:17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라는 게 2013년 50억으로 시작해서 계속 낮추어지다가
04:23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50억으로 복귀시켰던 거고요.
04:27그걸 이번에 다시 낮추는 것이어서 그동안 여러 번 낮추고 올리는 과정에서
04:34주식 시장에 미친 영향은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04:39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오늘 분석해서 민주당 안을 내놓을 것이고요.
04:44아마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지금 주식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04:51입장이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4:52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될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04:55이런 상황 속에서 이달 말에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05:01연쇄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05:05만약에 미국보다 일본을 방문한다면 이렇게 되는 게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05:10저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조금 한미동맹의 이상기류가 감지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05:16보통 이제 한국 정상이 미국 정상을 만나서 어떤 의제가 설정이 되고
05:21거기에 대한 후속 작업들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일본 정상하고 만나가지고
05:27거기에 대한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05:29그러니까 먼저 정해져야 되는 거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05:35이거는 논리적으로 순서가 앞에 올 수밖에 없고
05:37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 또 한일 정상회담이 한미 정상회담보다 먼저 열린 적이 없어요.
05:42실제로도 그런데 만약에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연다.
05:47그것도 많은 사람들은 관세 협상의 공동 대응으로 추측을 하는 분도 계신데
05:52관세 협상을 공동 대응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공동 대응도 되지도 않고
05:57그렇게 해서 공동 대응하면 오히려 그런 어떤 각자에 대한 일본이든 한국이든
06:02더 불이익이나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06:05그리고 만약에 한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먼저 열린다고 한다면
06:11그거는 한미 정상회담이 수년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06:16왜냐하면 일찌감치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06:20일본하고라도 먼저 하자.
06:23뭐 이런 차원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싶고
06:25그런데 그것이 어떤 경우든 한미동맹에는 별로 좋아 보이는 그런 시그널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06:33이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또 궁금한 게
06:36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에 검찰 그리고 언론개혁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06:42이 부분도 오늘 다뤄질지 궁금하거든요.
06:44오늘 입법안까지 올라가기에는 이미 모두 발언해서 밝힌 의제만으로도
06:51사실 중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06:54주요 개혁 입법 관련된 논의까지 진행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07:00일단 이 부분은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07:05방송 3법 관련해서는 이미 방송법은 통과됐고
07:08방송문화진흥법도 회부됐다가
07:11이제 8월 국회에서 다시 처리되기 때문에
07:13국회 개혁 입법 처리 절차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07:17일부 이제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정부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07:22그건 아마 별도의 태브를 통해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7:25한일 정상회담을 검토하는 것 아직 확정된 일정은 아니기 때문에요.
07:31순서가 이례적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먼저 간다.
07:34이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직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07:38그렇게 된다고 해도 이게 한미동맹 체제의 어떤 이상기류?
07:43이렇게 해석될 여지는 없습니다.
07:45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07:49국민의힘에서 계속적으로 한미 관계에 이상이 생겼다.
07:53한미동맹이 흔들렸다.
07:55그게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이라고 비판을 해왔지만
07:58이번에 관세협상 합의 타결 장면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봤을 때
08:05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통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08:10곧바로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이 진행이 될 것이고
08:14그때는 한 일주일 내라고 해서 아직 시기를 단정해서 발표할 정도로 문제가 없었고요.
08:21이게 트럼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관세협상 문제 때문에 지연됐고
08:28또 지난번에도 미국 내의 다른 사정에 의해서 지연된 것뿐이니까요.
08:33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만약에 한다고 하면
08:36그것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단적인 사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8:44말씀하셨지만 이번에 통상 협상 과정에서도
08:47우리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협상단이 가했을 때
08:51일본에 가서 먼저 통상 협상을 체결한 일본의 어떤 사례와 내용을 분석하고
08:57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미국에 전파했습니다.
09:00그래서 대응력을 높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됐죠.
09:04한미 정상회담 전에 이번 통상 협상 관련된 후속 조치도
09:08정상회담에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09:10일본의 통상 협상 결과를 보고 또 한일 간의 향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09:18국익 차원에서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거죠.
09:21이 부분을 미국 정부가 문제 삼을 리도 없고요.
09:25당연히 한국 정부로서는 필요하다면 그 순서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09:29필요하면 먼저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09:32그게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이라든가 내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09:37이렇게 봅니다.
09:38알겠습니다.
09:39그런가 하면 정치권의 관심은 지금 광복절 특사에 쏠려 있는 분위기입니다.
09:43이번에 법무부가 건의한 사면자 명단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걸로 알려졌는데
09:48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선택할까요?
09:49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은 사면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09:54그거는 지금 현재 법무부 심사를 이미 통과했다는 면에서 굉장히 가능성이 크고
10:00그리고 사실은 지난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와 조국혁신당 사이에서
10:06조국혁신당은 별도의 후보를 내지 않는 걸로 해서
10:09그게 모종의 밀약이 있다는 그런 소문도 파다했었습니다.
10:13그런데 사실은 그게 밀약이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10:17조국혁신당이 대선 때도 굉장히 열심히 이재명 지금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뛴 걸로 알아요.
10:23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지 않는다 그러면
10:27굉장히 그 자체로도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리라고 보여지고
10:31다만 조국 전 대표는 정말 이 사법적으로 특혜 중에 특혜를 받고 있다.
10:37재판이 확정되는 데도 5년이 걸리고
10:39그리고 원래는 전 대통령이 아닌 이상에는
10:43자신의 현기를 절반을 채우지 않고 사면을 받는 전례가 없습니다.
10:48그런 어떤 불문율이나 이런 것도 깨버리고
10:51게다가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10:54원래 사면은 파렴치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않거든요.
10:58과거에 이제 뭐 이런 표창장 위조 같은
11:01이런 파렴치범이 특별사면이 된 전례가 과연 있는가
11:06그런 면에서 특혜사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1:10그렇다면 만약에 조국 전 대표가 이번에 사면 복권된다면
11:14여권의 지형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11:17그런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기에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있고요.
11:22일단 뭐 발표될지 여부도 내일 이제 국무회의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11:27정치적 이해득실로만 따지면 민주당으로서는
11:32뭐 크게 환영할 일은 아닙니다.
11:34일단 정치적으로 복잡해지는 건 사실이니까요.
11:36조국 혁신당이 우당이고 이번에 비상기업 내란 사태를 넘어서
11:41정권교체를 이루는데 상당히 협력적 관계였고
11:45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11:47내년 지방선거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11:50원내 12석의 정당이 리더십을 회복한다면
11:54경쟁관계에서 사실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인 거죠.
11:58그런 정치적 부담 문제라고 하면
12:01사실은 민주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12:06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12:08대통령의 사명권이라는 것은
12:11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로서의 고유 권한이고
12:14정치적 이해득실의 문제를 넘어서
12:17사회통합, 국민통합이라는 어떤 고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12:22대통령의 결정이라면 그걸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2:27그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어떤 새로운 정치 지형은
12:30민주당이 감당하고 대응해야 될 몫이다.
12:33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12:34만약에 복권이 이루어져서 조국 전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하거나
12:40정치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면
12:43당장에 필요한 것은 또 야당의 개혁 동력을
12:46서로 얻는 데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12:50또 지방선거까지 가는 과정에서
12:52여러 가지 정치 상황의 변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12:55그걸 유불리로 문제, 유불리 문제로 해석할 단계나 시점은 아니다.
13:00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3:01지금 조국 전 대표와 더불어서 사면 대상자의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돼서 논란입니다.
13:07국민의힘에서는 친일명단에 비유를 했더라고요.
13:11아까 제가 파렴치범에 대한 사면은 역대 없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13:16윤미향 전 의원의 죄가 뭡니까?
13:20일본 위안부 기부금을 횡령했다는 거거든요.
13:23본인이 그런 시민사회 운동을 하면서 명성을 쌓아가고
13:27그리고 이제 그런 거 가지고 기부금도 받고 했던 그 와중에
13:30아무리 횡령할 게 없어도 어떻게 위안부 할머니께 돌아갈 기부금을 횡령을 할 수가 있습니까?
13:37이거는 뭐 형양은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나왔는데
13:41그런 형양과 상관이 없이 이 정도의 파렴치범을 사실은 사면을 한다는 거는
13:46저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역대 그런 사면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3:51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까 말한 표창장을 위조했던 조국 전 대표나
13:57아니면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런 기부금을 횡령한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을 보면
14:02과연 역대 사면이 있을 때마다 많은 비판을 받지만
14:07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그 어떤 사면보다도
14:10사면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사면되는 사면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4:15네, 사면 관련해서는 내일 이제 국무회의 결과를 좀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14:21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14:23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지금 전한길 씨로 지금 소란입니다.
14:28연설회에서 소란을 피운 전한길 씨에 대해서 징계를 추진 중인데
14:32민주당에서는 눈가림용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14:35징계가 가능한 사안입니까?
14:37이거는 저도 중앙당 윤리위원회도 부위원장도 해보고
14:42서울시당에서도 윤리위원회 위원을 해봤는데
14:45이거는 징계 사유가 안 됩니다.
14:48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했던 부적절한 사유는 이 부분이에요.
14:52언론인으로 전당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14:54나와가지고 이제 진행에 관여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14:58이제 뭐 그렇게 배신자라는 이야기를 끌어냈잖아요.
15:02언론인으로서 참여한 그런 사람으로서의 문제가 있다.
15:07그래 그거는 인정해요.
15:09그래 부적절해요.
15:09제가 볼 때든.
15:10그런데 당원으로서 당원으로서 구호를 외치고 하는 것들이
15:16과연 그거는 전당대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냐.
15:20그건 아니에요.
15:20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지도 영향력 때문에
15:23이분의 그런 유명세 구호가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는 것에 불과한 거지
15:30그 자체로 그러니까 구호를 외치고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시도를 했다는 것
15:35그 자체는 다른 당원들도 많이 합니다.
15:38그 전당대회에서.
15:40그래서 그런 부분이 윤리위 사안이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고
15:43게다가 이제 그 앞전에 그게 모 최고위원 후보의 그런 본인의 이름을 언급한
15:49그런 선행행위가 있었다는 것까지 고려를 한다 그러면
15:52이것은 윤리위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15:56민주당에서는 눈가림용 징계 추진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15:59원단장님은 징계 사안이 아니다.
16:02이렇게 말하시네요.
16:03민주당은 뭐 근본적으로는 전환기 씨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지 안 하는지
16:09사실 별 관심은 없습니다.
16:12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한다고 하면 저도 역시 이제 민주당에서
16:17윤리심판원과 당규 기준에 의하면 소위 통칭하는 퇴당행위
16:25품위유지위반 이것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되거든요.
16:29그런데 이번 전환기 씨 사유 같은 경우에는
16:32전당대회의 진행을 방해한 상황이 분명히 발생했기 때문에
16:37사유를 삼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삼을 수 있는 사유죠.
16:42뭐 한다고 하면 당원권 정지 내지 제명 등의 중징계도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16:48첫째 그렇게 할 것이냐.
16:50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나 당권 유력 주자들은 전환기 씨와 같이 가고 전환기 씨의 세력의 지지를 얻어서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17:03과연 몇 가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징계연에 해보했나 이렇게 요란을 떨고 있지만 실제 그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요.
17:13만약 어떤 여론을 의식해서 징계를 한다고 해도
17:18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내용적으로는 이번 전당대회는 전환길 대회라고 불리어질 정도로
17:24전환길 씨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고 있는데
17:27몇 가지 문제를 갖고 징계를 한다 한들 국민의힘의 지금 어떤 극우화라는 분위기를 바꾸는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17:38앞으로도 전환길 씨의 영향력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17:42지금 당권 주자 중에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분류되는 두 분이 전환길 씨와 함께 토론회를 가고
17:50또 전환길 씨의 검증을 받는다는 비아냥까지 들은 정도 아닙니까?
17:55그렇다고 하면 징계를 하고 말고는 지금의 국민의 사망을 바꾸는 데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18:02오늘 첫 TV토론회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열 예정인데
18:07아무래도 지금 분위기상 또다시 찬탄대 반탄고도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18:12아무래도 탄핵 심판 이후에 그리고 대선 패배 이후에 열리는 전당대회라 보니까
18:18탄핵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첨예하게 경론이 오가는 토론회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8:25그런데 오히려 당연히 지금 여러 가지 당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18:30이런 경론이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고요.
18:33만약 그런 경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8:38그런데 두 분과 두 분,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두 분과 탄핵에 반대하는 두 분의 입장이 굉장히 확연하게 나눠지고 있어요.
18:45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2대2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8:53그리고 아마 당원들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인 만큼
18:59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9:03누가 이제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19:12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신, 신념, 그리고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19:18그리고 때로는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 경론이 이루어지는 전당대회가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19:24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9:27저희가 조금 전에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9:32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19:34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내에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19:37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19:39조금 전 4시 22분부로 수색이 종료되고 전원 철수가 됐고요.
19:45이후 관객이 재입장할 방침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19:49관련 소식이 추가로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19:54네, 계속해서 전국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19:56오늘 정청래 대표가 또다시 국민의힘을 향해서 정당 해산을 언급했습니다.
20:01계속해서 좀 강경한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20:03지금 국민의 상황이 그렇게밖에 비판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20:09그러니까 대선 패배 이후에 혁신인의 목소리가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만
20:13지금은 온데간데 없죠.
20:16오히려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가 전당대회를 관통하고 있다고 하면
20:20이건 위헌 정당임을 스스로 자임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20:24윤 어게인이 뭡니까?
20:25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본다고 하면
20:30비상계엄이라든지 어느 정도 정당했다.
20:34탄핵은 부당하다.
20:35여기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20:37이 구체적 내용도 이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내용은
20:41위헌적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20:43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주도하는 전당대를 지켜보면서
20:49위헌 정당이라는 주장을 안 할 수 없고요.
20:51앞으로 그런 분위기가 계속 가속된다고 하면
20:55실제 그분들이 당권을 장악하고
20:57전환기 씨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21:02다른 혁신파 최고위원들을 당에서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1:06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21:08당에 남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21:10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을 같이하고
21:13만약에 복당 신청을 하면 받아줘야 된다는 분들인데
21:16그 정당이 위헌 정당이 아닐까요?
21:18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21:21국민의힘이 자초하고 있기 때문에
21:24정청래 대표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할 수밖에 없다.
21:28이런 생각이 듭니다.
21:29하지만 반면에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21:31여야 지도부를 자주 만나겠다.
21:33이렇게 천명한 상황인데
21:35지금 이런 정청래 대표의 강경한 입장이
21:38전국 운영에 혹시나 부담을 주지는 않을까 싶은데
21:40어떻게 보세요?
21:41정청래 대표는 그 후보 시절에도
21:44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21:46그런 대통령과의 협조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기보다는
21:51오히려 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 대야투쟁을 하셨어요.
21:56처음부터 선거운동할 때만 하더라도
21:58저것이 강성 지지층을 위한 선거운동이겠거니 하고
22:02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22:03그러면 이제 당대표가 됐잖아요.
22:06당대표가 되면 여당의 당대표라는 게
22:09사실은 위에 대통령을 모시는 자리죠.
22:12그러면서 전국에 협조를 하는 자리고
22:14거기에서 정책을 어떻게 입안하고 풀어나가야 되는가
22:16그거를 고민하기도 굉장히 바쁩니다.
22:19그런데 지금 당대표가 됐는데
22:21지금 대야투쟁의 발언을 하고 있다.
22:24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이상하고
22:26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대야투쟁의 발언이 계속된다면
22:30그것은 일종의 정청래 대표의
22:34그런 대권 도전과 관련한 행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22:39불필요한 이야기거든요.
22:40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만 하더라도
22:43어쨌든 국민의힘이 의석수가 100석이 넘는 정당이기 때문에
22:47이것저것 협조를 해나가자고 지금 하는 상황에서
22:50굳이 불필요한 그런 어떤 대야투쟁의 행보를 보인다.
22:55이거는 전형적인 대권 행보입니다.
22:58끝으로 특검 수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23:01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해서 한 차례 소환 조사를 하고
23:05바로 다음 날 영장을 청구했거든요.
23:07시점 어떻게 보세요?
23:08특검 어느 정도 예정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23:12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3:15명태균 의혹 사건, 그리고 이번에 검진법사 사건
23:18이 세 개의 혐의에 대해서 이번에 수사 대상이었는데요.
23:22전체를 부인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예상이 됐었고요.
23:27나감에서 수사의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는 했지만
23:30실체 특검이 준비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부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3:36그런데 그 부인한 내용들을 보면
23:38특검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다른 진술이나 증거에 의해서
23:43모두 반박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23:46그렇다고 하면 추가적인 소환을 통해서 조사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23:51판단을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23:55이런 상황이면 만약에 구속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24:00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4:03모든 사안을 부인하고 있는데
24:05관련 공범이라든가 참고인들은
24:08김건희 여사의 진술에 반하는 진술을 하거나
24:11관련된 물증들을 제출하고 있었고요.
24:15그렇다고 하면 구속되지 않았으면
24:17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24:21특검은 당연히 한 차례 조사만으로
24:24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정도의 소명을 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한 것이고
24:30또 반드시 그 시점에서 하지 않으면
24:32안 될 사유가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24:36그렇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얼마나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24:40정상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24:42구속영장이 발부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4:45아까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여사가 혐의를 부인한다고 그러는데
24:49혐의를 부인하는 게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될 수는 없고요.
24:53적어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24:56증거인멸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는
25:01그런 상황이라고 특검은 그만큼 충분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25:06구속영장 신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5:10게다가 도주 우려 이 부분이 제일 특이한 건데
25:12아니 영부인이 어디로 도주를 하겠습니까?
25:16그리고 재판에 출석해서 정상적인 수사를 받았습니다.
25:20오히려 이 여무 혐의가 많이 이렇게 수사를 하게 되면
25:23본인의 건강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25:26여러 번 쪼개서 출석하겠다 이런 제안까지 했어요.
25:30출석을 자주 하겠다고 해가지고
25:32자주 조사받겠다고 해가지고
25:33이런 피해자가 오히려 도주의 우려가 있다?
25:38그거는 어불성설이거든요.
25:39그래서 정상적으로 만약에 재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25:43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저는 낮게 보고 있습니다.
25:48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부부가 동시에 구속이 되는 건데
25:52이렇게 되면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25:55동시에 구속이 되는 거잖아요.
25:58전례 없는 일이죠.
25:59현직 대통령 부부가 이런 중대 범죄 혐의로
26:04수사 대상이 되는 것도 전례가 없었는데다가
26:08그 혐의 사실 자체가 이렇게 중범죄인 적도 없었죠.
26:12그런데 이제 과연 동시에 구속될 것이냐의 문제는
26:16일반적인 어떤 형사범의 경우에는
26:18하나의 사건에 공범관계가 있는 부부를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26:22왜냐하면 주 행위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26:25나머지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후에
26:28또 법원에서도 역시 굳이 한 명이 구속돼 있다면
26:32실형을 선고하는 재판을 하지 않지만
26:35이 사건의 경우는 김건희 여사가 단순하게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26:41일부 비위에 가담한 정도가 아니라
26:42실제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26:45그 권력을 넘어서는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립된 범죄들이라는 점이고요.
26:51두 번째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도 내란죄를 포함해서
26:56모든 범죄 사실을 다 부인하고 있고
26:58수사는 물론이고 공판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27:02그 상황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적용된 범죄 혐의
27:073특검이 하고 있는 수사는
27:09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간에
27:12모두 사실상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 혐의들입니다.
27:16그렇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를 구속하지 않을 경우에
27:20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도
27:25같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 관계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27:29둘이 부부라는 이유 때문에
27:32굳이 김건희 여사를 구속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
27:37이런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7:39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지금 두 차례 무산됐습니다.
27:44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그날 있었던
27:47체포영장 구인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했거든요.
27:52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27:54아무래도 이것이 그냥 단순한 그런 체포영장의 집행이 아니라
27:58고문에 준하는 인권 탄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28:03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체포영장의 집행 과정을 상세하게 브리핑을 해야
28:09국민들께서도 얼마나 이재명 정부가
28:13아니면 이재명 정부 하에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28:19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인권 탄압 또는 추가적인 체포영장 집행이나
28:25이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28:29지금 안 그래도 지병이 또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28:33이런 고문에 가까운 인권 탄압스러운 그런 체포영장의 집행은
28:38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28:40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러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하는데
28:44이 주장이 받아들여질까요?
28:45저는 뭐 전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28:50지금 뭐 불법 인권 탄압이라고 얘기하지만
28:52이번 사항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에 의한
28:57영장의 집행 과정이었고요.
28:58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물리력이 동원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29:02영장 집행 과정에서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피의자를
29:05불응한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고
29:08수사관이나 검찰 수사관이 그냥 돌아간다고 하면
29:12출석해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29:15이 사건의 이런 상황들은 피의자 윤석열 씨가 자처한 거죠.
29:21그러니까 1차 체포영장 집행제도 수위를 벗고 바닥에 누워서 저항한 행위
29:28그것도 망신스러운 행위를 스스로 자처한 겁니다.
29:30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에 불응했기 때문에
29:36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특검이 이미 공언한 바 있고요.
29:41갔을 때 물리력 저항을 한 거 아닙니까?
29:43순수히 출석에 응해서 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29:48본인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29:52그런데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요.
29:56체포영장 과정에서 발생한 이런 상황은
29:59인권탈압의 문제라든가 불법의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30:01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0:05지금까지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의 부위원장
30:07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과 함께했습니다.
30:10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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