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명 거래 의혹' 이춘석 전담수사팀...법적 쟁점은 / YTN

경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출신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보좌관 계좌에 있는 주식이 이 의원 소유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의 주요 수사 방향을 표정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차명 주식거래 의혹으로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사퇴하고 민주당에서 제명된 이춘석 의원은 보좌관 계좌를 본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 무소속 국회의원 (지난 5일): SNS 올린 게 전부입니다. 조사하면 밝혀질 거니까요.]

차명 거래는 절대 하지 않았다는 건데, 서울경찰청이 사건 배당 다음 날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변호사와 회계사 등 자금 추적과 법률 자문을 맡을 전문 인력을 포함해 모두 25명 규모입니다.

경찰은 고발장에 담긴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는지 우선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실명법은 다른 사람 명의로 금융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는지도 쟁점입니다.

이 의원이 최근 재산공개 신고에서 본인 소유의 주식이 없다고 기재했기 때문인데, 거짓일 경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종언 / 변호사 : 증권 계좌의 실질적 통제 관리 권한 그리고 그 증권 거래 대금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결국 판단되게 될 것으로….]

이춘석 의원이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데 관여한 기업의 주식을 매매했는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대목입니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정부의 AI 산업 육성 정책을 총괄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의원 보좌관 명의 계좌에서 포착된 네이버와 LG CNS가 같은 날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대표 AI 기업에 모두 포함됐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고 판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입니다.

[문 유 진 / 변호사: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해 주식거래한 것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에 의해, 2년 이상 징역, 이익액의 4~6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

이재명 대통령이 진상 파악과 엄정 수사 지시까지 내린 가운데 전담반까지 꾸린 경찰이 빠르게 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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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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