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첫 한미 정상회담…‘안보 청구서’ 협상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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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상관, 협상단에 '트럼프 맞춤 대화법' 조언<br>MASGA 새긴 모자는 고도의 계산 깔린 제안?<br>한미 정상회담, '8월 마지막 주'로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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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이번 달 내에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00:10일단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우리나라 의원들이 미국에 다녀왔었죠.

00:16그 모습을 잠깐 보고 오죠.

00:30그쪽을 설득을 이런 인식들이 잘못된 거다.

00:33그리고 트럼프의 언어로 얘기를 좀 더 하는 연습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00:40트럼프의 언어라는 표현이 눈에 띄었는데 트럼프의 언어가 뭘까?

00:45그런데 저희 채널A 워싱턴 특파원의 단독 취재 내용을 보니 미국 상무장관이 우리에게 힌트를 줬다라고 하더라고요.

00:53장윤주 원장님.

00:54맞습니다.

00:54트럼프에게 직접 협상의 당사자로 테이블에 앉았기 때문에 이른바 노하우를 미국 상무장관이 우리 협상단한테 알려줬다는 건데요.

01:03아무래도 스코틀랜드까지 따라가고 여러 공을 들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01:11트럼프 앞에서는 일단 노라고 얘기하지 말고 예스라고 얘기를 해라.

01:15그리고 예스 이지만 이러저러한 점이 있다고 최대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협상 필수 품목에 신중히 접근을 해가지고 설득 전략을 짜라라고 사실상 굉장히 구체적인 팁을 제시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01:29장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팁은 예스 벗 화법입니다.

01:33먼저 그렇다라고 인정을 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요.

01:38사실 쌀이나 소고기 같은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 협상할 때 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01:44사실 어디까지가 예스고 어디까지가 벗인지가 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농산품을 어디까지 수출을 할 건지 어디까지 개방을 할 건지에 대해서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01:56사실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미 미국산 소고기 최대의 수입국이거든요.

02:011등입니다.

02:0220%가 넘는 소고기를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추가 개방의 실익이 없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쌀은 다르거든요.

02:10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미국산 쌀은 14톤 이상을 수입을 하게 되면 500%의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품목을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쌀이라고 하는 품목에 대해서 더 전향적으로 개방을 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02:23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내지 못하고 있고 정부가 품목 자체는 늘지 않았다고 하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02:34수치 자체도 15%라고 사실 면피성으로 한 것이지만 한미 FTA가 무력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산 자동차 등과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죠.

02:43일단 여러 가지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다라는 것도 대통령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닐 수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부분이 협상단이 설명판이랑 모자도 준비했다면서요.

02:59이건 뭐예요?

03:00마스가라고 해서 Make America Ship Building Great Again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03:06아무래도 대중 경쟁 구도에서 미국이 지금 현재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03:14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조선업 같은 경우는 군사력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점하고 있는 고도의 기술이 있습니다.

03:21특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조선업의 역할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 측면 또 제조 측면에서 월등히 뛰어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부각시켜서

03:33우리가 동맹으로서 또 관세 협상에서 무조건 우리에게 다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협조자로서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어필을 했던 것이고

03:43이것이 미국에 먹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3:46다음 스텝이자 가장 중요한 스텝일 수도 있는데요.

03:49바로 한미정상회담입니다.

03:51이달 말이 예정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쯤을 생각하고 있는지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03:57구체적 날짜는 아마 이제 바로 곧 이어서 한미 외교 라인을 통해서 이제 협의가 이어질 걸로 보고요.

04:06루비어 그 공무장관에게 뭐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아라 그랬다는데 아마 이제 대통령의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04:132주 내로 됐고.

04:21네 한미정상회담 임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즉답은 피한 것 같아요.

04:26아직 물밑에서 논의가 진행 중일 겁니다.

04:29왜냐하면 양 정상 다 기존에 있었던 스케줄이 있을 거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제 관세 협상은 타결됐지만

04:36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양국이 조금 더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04:39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나 디테일이 다 굳어져야지만이

04:43이제 양국 정상이 만나서 최종적으로 만나는 것이니까요.

04:47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에 휴가를 갔죠.

04:49휴가를 갔고 다음 주에는 15일이죠.

04:53뭐 셀프 대관식이 있는 것 같아요.

04:55민주당에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04:57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한미연합훈련이 또 예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05:01이런 여러 일정들 때문에 8월 마지막 주에 박미를 한 것이 아니냐.

05:06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5:08저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05:11만족하지 못하는 첫 성과를 냈지만 조금 더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05:17정상회담까지 남은 한 2, 3주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05:20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쌀과 소고기 문제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이 다릅니다.

05:27뿐만 아니라 리테인이라는 단어를 두고 국내에서 3,500억 불을 투자를 하게 됐는데

05:32거기서 나는 수익 90%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도 양측의 얘기가 다릅니다.

05:37뿐만 아니라 정상회담에서 이뤄지게 될 여러 방위비 분담 문제 이런 것들도

05:43나토 사례나 여러 가지를 보고 조금 탄탄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05:46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봐요.

05:49미국 조야에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갖고 있는 그런 시선이 있잖아요.

05:54안미 경증하는 것 아닌가.

05:56친중 침북 노선을 걷는 것 아닌가.

05:59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정상회담이 되어야지만이

06:02앞으로도 한 4년 정도로 임기를 양국 정상이 같이 합니다.

06:07이 4년 동안 우리가 미국과 중독 동맹을 공고히 할 수 있다.

06:11이런 말씀드립니다.

06:12그 말씀 중에 셀프 대관식이라고 표현하신 건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06:168월 15일에 예정된 국민 임명식이라고 하죠.

06:19저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예서요.

06:21알겠습니다.

06:23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고요.

06:26일단 한미정상회담 이야기하고 있는데

06:28이게 단순히 축하 자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06:32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도전이 될 거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06:35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06:38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06:46다음 그림도 같이 보여주시죠.

06:48이 방위비 분담금 요구는 사실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닌데

06:51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에 대한민국을 돈 찍는 기계,

06:55머니 머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06:58지금보다 9배 많은 13조 원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거다

07:03이렇게 예고를 했단 말입니다.

07:05그 요구가 이제 목전에 다가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07:09박창진 부대변님, 우리가 관세 협상도 굉장히 어렵게

07:14혹은 굉장히 뭐랄까요, 다급하게 타결을 한 측면이 있는데

07:19이제 진짜 중요한 건 정상회담이 됐단 말이죠.

07:23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07:25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보세요?

07:29현재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07:33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기본 방향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고요.

07:37우리는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관계에 있고

07:40이것을 한 번도 부정하거나 거부해 본 적이 없다라는 말씀 재차 드리겠습니다.

07:45이 국면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07:51마치 트로피 정치라고 할까요?

07:55본인에게 어떤 성과가 오느냐

07:57가시적인 숫자로서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08:00정치적인 어떤 홍보 효과를 누리는

08:04그런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데

08:06이 면에서 저희도 적당히 부합해야 되는 것도 있는 반면에

08:09우리가 고려될 것은 남북 대치관계

08:12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방 안보 관계를 고려할 때

08:15우리의 취약점들을 미국이 보완해 주고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08:20이게 적정한 수준에서 우리 국가 존재 가치와

08:23연관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다양하게 생각할 것 같고요.

08:27아울라 아까 조선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08:29미국이 더 이상 제조업 분야에서

08:32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08:35이런 것들을 저희가 성실하게 뒷받침하고

08:37함께 협력자 관계로 나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08:41이 실제적인 금액도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과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08:46아울라 우리가 평태 미군기지처럼

08:49백종원에 가까운 전 세계에서 유일무일한 시설을

08:53미국 측에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08:54이런 성과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08:57그런 자세를 통해서 협상력을 키우겠다.

08:59이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9:01사실 관세 협상 자체는 일단락이 됐지만

09:04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09:06관세율이 크든 작든 없던 관세가 붙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09:11기업들은 사실 지금부터가 실전이잖아요.

09:15어떤 위기를 좀 위계의식을 갖고 있는지.

09:18일단 제가 아까 짧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09:20원래 한미 FTA 때문에 저희는 대다수의 수출 품목들이

09:220% 관세를 적용을 받고 있었습니다.

09:25일본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2%에서 6% 정도를

09:28적용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09:30저희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이었단 말입니다.

09:34그런데 현재 관세 협상이 EU와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09:39일관되게 자동차 등에서 15%를 적용을 받게 되면서

09:42우리나라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 거거든요.

09:45한미 FTA가 무력화됨에 따라서

09:47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한 해 발생하는 손실만

09:495조 원 가까이 될 것이라고 하는 분석까지 있습니다.

09:52또한 저희가 관세 증가율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09:55모든 우리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09:58가장 손해를 본 국가다라고까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0:01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초비상상태다

10:04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0:05정말 내우외환이거든요.

10:08이런 관세 압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09지금 민주당이 민노총 간부 출신의

10:12고용노동부 장관을 앞세워서

10:13노란봉투법을 또 강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10:16이런 부분들은 유럽상공의회에서도

10:18우리 기업들 다 떠날 수도 있다고

10:20경고장을 날린 정말 악법 중에 악법이거든요.

10:23또한 지금 기업에 투자를 하라고

10:24압박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26그런데 이런 투자금을 우리 기업들이 그대로 받을 거라고 하는

10:29보장조차 없는

10:30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0:32정말 기업 목적위가 극에 달했다고 보는 것이고

10:35법인세 인상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10:37정말 우리나라에서 누가 과연 기업을 하려고 할까

10:39우려가 드는 바입니다.

10:41매우 논쟁적인 이슈를 새로 던져주셨는데

10:43그 논의를 이어갈 시간이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10:46하나만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데

10:48장기 위원사님

10:48미국에서는 관세 협상을 굉장히 미국 주도로 했지만

10:53미국 내부의 고용 사정은 또 별로 안 좋았나 봐요.

10:56관세 부매랑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10:58관세가 일단 붙어서 미국 내로 수입이 되는 겁니다.

11:01그럼 물가가 오르게 되죠.

11:02물가가 오르니까 이 부분이 고용과 관련한 많은 부담으로 기업들에게 가는 겁니다.

11:07그러니까 고용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11:09그래서 고용률이 떨어진다는 지표가

11:10이제 정부 공식 통계로 나오니까

11:14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했느냐

11:16이건 가짜다.

11:18이거 허위고

11:18이 부분은 일부러 만들어낸 조작된 통계라고 해서

11:22해당 담당자를 해고하는 방식으로

11:25이 부분을 마무리를 했는데

11:27이건 정말 단편적인 거고

11:29어떻게 그걸 조작할 수 있겠습니까?

11:31실제로 경제 구조상

11:33인플레는 지금 미국으로서는 감당해야 되는 숙제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11:37그래서 미국으로서도 이런 큰 틀에서의 합의를

11:40어느 정도까지 세밀하게 관철시킬 수 있을지는

11:44많은 전문가들이 물음표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47미국에서 시작된 이 관세 문제가

11:50미국에조차도 유리한 게 아니라면

11:52과연 이건 누굴 위한 관세인 건지 궁금해집니다.

11:56한미정상회담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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