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금요일’ 증시 급락…세제 개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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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발표 다음날 코스피 3.88% 급락<br>개미 투자자들, 세제 개편안 반대 청원 쇄도<br>대주주 기준 '50억→10억' 반대, 7만명 육박

Transcript

00:00토요랭킹쇼가 뽑은 랭킹 1위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00:19오늘 토요랭킹쇼 4분과 출발합니다.

00:22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00:25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00:30어서 오십시오.

00:35네, 어제 우리 증시가 폭락하면서 검은 금요일이란 말까지 나오면서

00:42개미 투자자들이 비상 상황에 걸렸습니다.

00:46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다음 날 전장 대비 3.8% 정도 급락한 건데요.

00:52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00:57그러다 보니까 세제 개편안 때문에 증시가 폭락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01:03대통령실에선 이 급락 이유를 세제 개편안과 연관짓는 것에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01:09윤석열 정권에서 원래 10억이었던 것을 50억으로 상향했던 거라서

01:19그 이전 시기로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다.

01:22단순히 코스피 등락은 어떤 세제 개편에 대한 보도 이후에 이뤄졌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01:29그러니까 세제 개편안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하는 겁니다.

01:41그리고 증권 거래 세율은 0.15%에서 0.2%로 올리는 거고요.

01:47그러다 보니까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나도 이제 대주주 되겠다,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01:53지금 개미 투자자들 반응이 어때요?

01:55일단은 민주당이 정상화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01:59정책을 상당히 관념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잘못됐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02:05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23년 12월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종래 10억에서 50억으로 바꿨습니다.

02:11쉽게 말해서 50억 정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대주주라고 정의를 하고

02:15그 대주주들에게 특별하게 양도세를 걷겠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02:19그런 것들을 지금 민주당이 다시 10억만 가지고 있어도 대주주로 기준을 원복을 시키겠다라고 한 겁니다.

02:24그런데 이 정책이 대주주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 아니거든요.

02:28오히려 개미들이 이 정책에 찬성을 했었습니다.

02:31왜냐? 대주주 양도세라고 하는 것이 연말 보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02:35세금 내기 직전에 그냥 주식을 팔아버리면 세금 어차피 안 내도 되는 거거든요.

02:40실효적인 세제도 아니었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연말만 되면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02:45그런 불안정한 상황이 반복이 됐었습니다.

02:47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에서 부양책을 썼던 건데

02:52민주당이 그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02:55그래서 이걸 부자 감세라고 하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원복시키려고 했지만

02:59결과적으로 주식 대량 보유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서

03:02큰손들이 오히려 유출이 되는 이런 사태들이 반복이 되고

03:05그렇다 보면 개미들까지 덩달아 피해를 보는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3:10알겠습니다.

03:11국회 국민청원 게시판 분위기도 지금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03:16저희가 국회 청원 게시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03:21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양도세 대주준 기준 50억에서 10억으로 하향하는 방안에 대한 반대 청원인데요.

03:29지금 보시는 것처럼 6만 8천여 명 오늘 오전 11시 기준입니다.

03:346만 8천여 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03:37그러다 보니까 개미 투자자들 이런 식이면 누가 국장을 하느냐 이렇게 성토를 하고 있는 건데요.

03:44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천 시대를 외치고 있는데

03:48성춘 부의장님 당의 정책 방향이 좀 뒷받침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03:55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이 이번 폭락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04:00물론 영향을 미치긴 미쳤을 겁니다.

04:02아마 일단 너무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조정 국면을 들어갈 시기도 오긴 왔었고

04:08또 관세 협상의 여파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

04:11복합적인 건데 세제 개편안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실망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겠죠.

04:17저도 개미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이거는 시장에 영향을 주겠다는 느낌을 받았었기 때문에

04:23아예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죠.

04:25하지만 그런데 10억에서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에서 50억으로 늘린 것이

04:30사실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것이거든요.

04:33그때 세제 개편을 세제 혜택을 받은 사람이 9천 명입니다.

04:369천 명, 나머지 사람들은 안 받다가 9천 명만 아까 박민영 대변인께서

04:41연말에 다 팔아서 그 기준을 맞춘다고 했지만 그 기준을 못 맞추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04:46워낙 보유자량이 많은 사람들은 맞출 수가 없어요.

04:48그런데 그렇게 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한 9천 명 정도가 됐었기 때문에

04:51결국 부자들을 위한 조정 아니었느냐라는 민주당이 비판을 했던 거고

04:54다만 이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다행히 민주당 안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는

05:00이소영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계세요.

05:04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약간 조롱하듯이 이렇게 하고 휴가를 갈 마음이 나느냐

05:08이런 식으로 조롱하듯이 뭔가 세제 개편에 대한 비판만 하고 있는데

05:11민주당 안에서는 좀 건설적인 개진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05:15지금 이게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05:17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05:19이거 결정된 거 아니다, 논의를 더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5:22지금 국민들이 그리고 개메이트 주자들이 느끼시는 불안감

05:25이런 것들 당내에서 충분히 국회에서 충분히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05:29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5:30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05:34주식시장에서 세금을 더 걷는 이 세제 개편안 방향이

05:39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05:42특히 국민의힘에서는요.

05:45코스피 5천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코스피 3대 악재다.

05:50국장 탈출은 지둥순이다.

05:53이렇게까지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요.

05:55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코스피 폭락에 휴가 갈 맛이 나냐

05:59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06:02정광재 대변인님.

06:03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번 사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06:06이번 코스피 급락 사태를 보면서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이나 정말 앗뜨거했을 겁니다.

06:14그러니까 바로 대통령실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06:18세제 개편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06:22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우리 주식시장이 금요일에 폭락한 것은 세제 개편 영향이 크죠.

06:28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계량화할 수는 없겠습니다.

06:33높이 뛰기 선수가요. 230cm는 넘다가 231cm는 단 1cm 차인데도 넘지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06:43이 증권 거래세라든가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다는 거.

06:49이거 하나가 만들어내는 나비 효과가 심리적으로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클 수 있는 거거든요.

06:55그러니까 100% 세제 인상으로 인한 폭락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일부라도 영향이 있었다면 주식 투자자로서는 당연히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07:07이렇게 상황 만들어놓고 대통령 휴가 가도 되냐.

07:10이건 국민의힘 얘기가 아닙니다.

07:12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하는 얘기죠.

07:16지금 하루 만에 7만 명 가까이 청원을 했다는 걸 보면 이번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주식 투자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효과가 얼마나 큰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07:30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에서도 좀 화들짝 놀란 분위기였습니다.

07:33진화에 나섰는데요.

07:35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 주식시장이 끝나자마자 SNS에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하겠다.

07:44이런 글을 올리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07:47앞서 언급 주셨던 것처럼 이소영 의원, 강특구 의원들도 좀 재논이 가능성을 전하긴 했는데요.

07:53김진욱 전 대변인님.

07:55아까 재논이 검토를 할 거다.

07:57성치은 부의장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07:58어떻게 보십니까?

07:59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08:01특히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이 오전에 불붙는 증시다.

08:08또 활기 도는 증시다.

08:09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시점에 증시가 급락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08:15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또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08:21당내에서 지금 세제 개편안 논의, 특히 대주주의 기준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08:29많은 논란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08:3150억에서 10억으로 내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08:37지금 집안책값도 안 되는 정도로 대주주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08:41그런 정도의 얘기들이 충분히 나왔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08:45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상황이 아니라

08:49지금 충분히 다시 한번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08:53좀 전에 말씀 나왔습니다만 증시가 이 세제 개편안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급락했냐.

09:01사실 그건 아닐 겁니다.

09:02특히 이번에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협정이 잘 이루어졌지만

09:08그중에서도 철강이라든지에서는 저희가 지켜내지 못한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09:14그런 것들이 증권 시장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는 것도 있어요.

09:20그래서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09:25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

09:28그래서 좀 전에 말씀 나온 것처럼

09:30아마도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09:33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정이 협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09:39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09:41재논의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09:43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개미 투자자들을 더 환하게 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09:48어제 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코스피가 지금 좋은 상황이다.

09:52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09:54진성준 정책위의장의 과거 발언까지 재소환됐습니다.

09:57들어보시죠.

09:58그저께 코스피 지수는 2021년 8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0:07주요 언론들은 불붙는 증시, 활기도는 증시, 코스피는 불장이라는 타이틀로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10:15저는 사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10:17안 왔어요?

10:18지금 보신 것처럼 세제 개편안을 주도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0:27지난 9월에 자신은 주식 투자를 안 한다.

10:30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10:32이 개미 투자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진의원 블로그를 좀 찾아가서요.

10:36댓글을 많이 썼습니다.

10:38어떤 댓글을 썼냐면 코스피 5천, 좀 턱도 없는 소리다.

10:42이런 이야기도 했고, 주식도 안 해보고 정책을 내느냐.

10:45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10:47또 오늘 오전에는 이런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10:50진성준 의원 제명을 해야 한다라는 청원까지 올라왔거든요.

10:54성진 부의장님, 좀 심각하게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요.

10:57일단 개미 투자자들의 분노가 충분히 우리가 예상 못한 이상으로

11:00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11:02그래서 당에서도 진화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1:05김기 문의 대표가 했던 말이 하루만 좀 먼저 했으면

11:09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1:10그러니까 그 전날까지, 어제 폭락하기 전까지는

11:13코스피가 정말 괜찮았거든요.

11:14사실 윤석열 정부 때 거의 폭락했던 코스피장이

11:17이재명 정부 들어서 정말 기대감과 희망 속에서

11:20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 코스피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건

11:24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11:25그리고 아까 진성준 의장은 주식 투자자도 안 하는 사람 아니냐라고

11:29지금 개미 투자자도 비판했는데

11:30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죠.

11:34그리고 시장에 대한 논리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계신 분이고요.

11:37뭔가 이 부동산에 뭔가 과열되어 있는, 집중적으로 투자되어 있는

11:41이런 것들을 주식으로 좀 옮기겠다는 의지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11:44지금 이런 논란들, 뭔가 주식 개미 투자자들의 분노, 이런 것들

11:48대통령께서 좀 인지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11:50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하라는

11:53저는 얘기도 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11:56조금 이 상황을 좀 지켜봐달라.

11:58왜냐하면 이재명 민주당 정책위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12:02윤석열 정부 때 했던 것들이 너무 부자 위주의 감세 정책이었다라는

12:06그 판단 속에서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인데

12:08지금 민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저희는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12:11자세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금 봐달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2:15네, 이제 이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2:19네, 이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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