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 #2424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이슈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조기연]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 그리고 비리 백화점 하면서 지난 청문회의 일반적인 상황 비슷하게 도덕성 검증에서 뭔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예고편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이 과정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비리 백화점이라든가 종합세트라든가 제기했던 의혹이 불법, 위법, 또 아빠 찬스 이런 것들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들이 후보자를 통해서 하나하나 소명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정책이나 능력, 전문성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질문들, 답변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인사청문회를 야당이 정치공세의 장으로 삼으려는 지금까지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마는 여당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K컬처 300조 시대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 나름 의미 있는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청문회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듣고 와서 계속 대담 나누겠습니다. 두 후보자 모두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우]
아빠 찬스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전통이 오래됐습니다. 조국 사태 때부터 아빠찬스 논란이 있었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문다혜 씨 아빠찬스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도 최휘영 후보자 그리고 김윤덕 후보자 모두 다 아빠찬스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빠 찬스 물론 아빠가 잘나가면 본인이 자부심을 느끼고 집안에 도움이 되니까 좋긴 한데 평범한 사람들의 정당한 경쟁조차 훼손시키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남이 가져갈 정당할 기회를 아빠 잘 만났다는 이유로 해서 뺏어가는 그런 불공정 경쟁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291850239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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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이슈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조기연]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 그리고 비리 백화점 하면서 지난 청문회의 일반적인 상황 비슷하게 도덕성 검증에서 뭔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예고편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이 과정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비리 백화점이라든가 종합세트라든가 제기했던 의혹이 불법, 위법, 또 아빠 찬스 이런 것들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들이 후보자를 통해서 하나하나 소명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정책이나 능력, 전문성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질문들, 답변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인사청문회를 야당이 정치공세의 장으로 삼으려는 지금까지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마는 여당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K컬처 300조 시대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 나름 의미 있는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청문회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듣고 와서 계속 대담 나누겠습니다. 두 후보자 모두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우]
아빠 찬스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전통이 오래됐습니다. 조국 사태 때부터 아빠찬스 논란이 있었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문다혜 씨 아빠찬스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도 최휘영 후보자 그리고 김윤덕 후보자 모두 다 아빠찬스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빠 찬스 물론 아빠가 잘나가면 본인이 자부심을 느끼고 집안에 도움이 되니까 좋긴 한데 평범한 사람들의 정당한 경쟁조차 훼손시키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남이 가져갈 정당할 기회를 아빠 잘 만났다는 이유로 해서 뺏어가는 그런 불공정 경쟁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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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슈플러스 오늘의 전국상황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00:06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00:09오늘 오전 10시부터 김윤더 국토부 장관 후보자 최희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00:16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00:17국민의힘은 송곳 검증, 비리백화점 등 하면서 지난 청문회 일반적인 상황 비슷하게
00:25도덕성 검증에서 뭔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예고편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00:33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00:38국민의힘이 과정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비리백화점이라든가 종합세트라든가
00:44제기했던 의혹이 불법, 위법, 또 아파찬스 이런 것들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들이
00:51후보자를 통해서 하나하나 소명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00:54반면에 정책이나 능력, 전문 부성에 대해서는 심도 잇은 질문들, 답변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01:05인사청문회를 야당이 정치공세의 장으로 삼으려는 지금까지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01:12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K컬처 300조 시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01:18또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 나름 의미 있는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01:24그러면 청문회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듣고 와서 계속 대답 나누겠습니다.
01:29자신의 자녀를 자신이 쌓아온 네트워크를 통해서 좋은 회사에 채용시키기 위해서
01:38슬쩍슬쩍 그 형식을 거치는 편법을 대단히 교활하게 비춰줬어요.
01:44자료만 제출하면 아빠 찬스 취업했다는 의혹을 벗을 거 아닌가
01:47소정의 절차라고 하는 거는 간단한 절차를 거쳤다는 뜻이 아니고
01:51웨이브 미디어가 설정한 채용 프로세스를 다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01:57따님 관련해서 이제 전세금 6억 5천만 원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02:01아빠 찬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02:03자녀들 털고 다 털어가지고 장관의 자세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02:08세 딸이 살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02:11그래서 취업 준비하고 있는 딸, 또 대학을 다니고 있는 딸에 대한 부양을
02:15알겠습니다. 후보장님.
02:17두 후보자 모두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02:23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2:24아빠 찬스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전통이 오래됐습니다.
02:27조국 사퇴 때부터 아빠 찬스 논란이 있었고요.
02:30문재인 전 대통령도 문다혜 씨 아빠 찬스 논란이 있었죠.
02:33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도 최희영 후보자 그리고 김윤동 후보자
02:39모두 아빠 찬스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02:41아빠 찬스, 물론 아빠가 잘 나가면 본인이 자부심 느끼고
02:45또 집안에 도움이 되니까 좋긴 한데
02:47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정당한 경쟁조차 훼손시키는 그런 식으로 해서
02:52남이 가져갈 정당한 기회를 아빠 잘 만났다는 이유로 해서
02:57뺏어가는 그런 불공정 경쟁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03:00더군다나 지금 최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빠가 네이버 대표를 했다고 합니다.
03:04그래서 미국에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딸이 그 회사에 취직을 했고
03:09그 이후에 영주권을 얻어서 영주권을 얻자마자 불과 몇 달 뒤에 그 회사를 퇴사했다고 합니다.
03:16아버지가 네이버 대표 출신이시고 미국에 네이버 자회사에 세워졌는데
03:20그 딸이 미국에 있는 네이버 자회사에 가면서 아빠 몰래 취업을 했다는 것.
03:24이게 상시적으로 납득이 되겠습니까?
03:27국민 눈앞에 맞지 않는 거고요.
03:28더군다나 영주권을 얻자마자 몇 달 뒤에 한 두 달 뒤에 회사를 그만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03:34애당초 목적이 있었었다.
03:36아빠에게 말을 해서 자회사에 들어가고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03:40그 회사에 잠깐 적을 둘게 하는 그런 대화가 오갔을 거라는
03:44충분히 상상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3:47아빠 찬스가 없었다는 최 후보자의 변명은
03:50좀 국민들이 납득이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03:52예,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03:54특히 이제 민주당 계열의 인사 관련된 인사청문회에서
03:59자녀와 관련된 문제만 나오면 일단 아빠 찬스로 규정하고
04:03특혜, 불공정의 사례인 것처럼 전부 이렇게 묶어서 규정하고
04:09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걸 반복하고 있는데요.
04:11내용을 막상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게 확인이 됩니다.
04:15최희형 후보자의 딸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고요.
04:19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04:20글로벌 회계 법인에 취업할 수 있을 정도로
04:23어떤 회사에 취집하더라도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04:27취업할 만한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04:31취업이 된 걸로 볼 수 있고요.
04:33그렇게 소명을 하고 있습니다.
04:34그리고 그 회사 웨이버 미디어는 이미 지금 존재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04:39그런 회사를 아빠의 특혜 때문에 들어갔다.
04:43이게 이제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고요.
04:44최윤덕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자녀에게 전세금을 빌려줬다는 건데
04:51김윤덕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04:55이것도 아빠 찬스로 규정했는데
04:57전세금이 없던 장녀에게 그거를 대여했다는 겁니다.
05:02물론 과거 재산 신고에서 한 번 누락된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05:05그 부분에서 사정했고요.
05:07작년에 아마 신고한 재산 내역에는
05:094인간 채무채권으로 관련 내용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05:13이걸 굳이 숨기거나 특별히 장녀에게 다른 어떤
05:18부당한 방식을 통해서 증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건
05:21다 확인이 됩니다.
05:22다만 금액 자체가 좀 크다는 이유로
05:26이거를 아빠 찬스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05:28물론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은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05:33아빠가 돈이 있어서 그런 덕을 보는구나
05:36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
05:38심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05:41국토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문제가
05:44이게 아빠 찬스 불공정하고 어떻게 관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05:48김윤덕 후보자 아빠 찬스 말씀을 드리면
05:526억 5천만 원 자녀에게 전세금 지원한 거에 대해서
05:56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05:57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05:59왜냐하면 지금 김윤덕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이 되면
06:03서민들 실수요자들 대출 규제를 집행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06:08그게 무슨 말이냐.
06:09서민들이 은행 대출을 받아서 전세집에 가고 싶어하는 상황인데
06:12못 갈 수 있게 하는 그 주무부처의 장관이
06:15김윤덕 후보자 되는 겁니다.
06:17그런데 정작 김윤덕 후보자는 자기 자녀에게는
06:19은행 대출 필요 없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06:21무려 6억 5천만 원이나 주면서 전세금을 쉽게 구할 수 있게 해줬는데
06:25이게 무슨 말입니까?
06:27이게 현금 부자들, 현금을 많이 가진 부모들만
06:30자녀에게 전세집을 구해줄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
06:33그렇게 본다면 많은 국민들이
06:35나는 실수요자고 나도 내 자신에게 전세가 구해주고 싶은데
06:38왜 내 대출 규제를 맞고 현금이 없는 내가 무슨 죄냐라고 따지면
06:42김윤덕 후보자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06:44김윤덕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이 되냐면
06:46그런 서민 실수요자 대출 규제에 대한 명분이 굉장히 퇴색되거나
06:52또는 저희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06:57김윤덕 후보자도 아빠 찬스 유혹을 조금은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게
07:01국회의원 딸이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07:05저는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7:08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07:09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 자녀에게
07:11수억 원대 전세값을 대주면서
07:13서민과 실수요자 대출을 규제한다면 누가 공감하겠냐?
07:17그랬더니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겸허한 생각을 하고 있다.
07:20이렇게 말했더라고요.
07:21불법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07:24일반 국민 정서에 비춰서
07:27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07:31측면에서는 박탈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07:34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게
07:38어느 정도 국민의 문높이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만
07:42그렇게 후보자가 그런 부분을 인정하는 문제와
07:45이게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자격 문제를 바로 연결시킬 수 있겠느냐
07:51특히 대출 규제를 이 문제와 연결시켜서
07:54자격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07:56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봅니다.
07:58이 대출 규제는 서울 집값의 급등세를 막기 위해서
08:03김윤덕 후보자 장관 지명 이전에 이미 정부가
08:06시급하게 추냈던 정책이고요.
08:09그 결과로서 대출에 대해서 받지 못하고
08:12내 집 마련의 꿈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08:15젊은 세대의 박탈감이 있습니다만
08:17이 정책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08:19집값을 안정화시키고 대출을 통해서 악순환하는 구조
08:24그래서 집값이 다시 끌어올리고
08:26결국에 돈 있는 사람만 차익을 얻어가는
08:30이런 주택시장의 불안질성을 개선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08:32당장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08:37장기적으로 이 정책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08:40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08:44그 부분은 기다리고 지켜봐 주셔야 될 문제지
08:47지금 김윤덕 후보자의 자녀의 전세금 차용 문제를
08:52지금 대출 규제화 문제시켜서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08:56이런 공세는 국가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주장인가 싶습니다.
09:00그리고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09:042002년에 안양 아파트를 6,400만 원에 사서
09:082007년에 6억 6,500만 원에 팔았는데
09:11이게 수익률이 939%
09:14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09:17이분은 문화체육부 장관이 아니라
09:20이분은 부동산 회사를 만들어서 사장을 하는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9:24이게 불과 5년 만에 수익률이 940% 정도 되는 겁니다.
09:30총 10배 정도, 본인이 투자한 거에 10배 정도 수익을 5년 만에 냈는데
09:34이 정도 부동산 투자 실력이면
09:36부동산 회사를 차려가지고 해도 크게 아마 성공할 수 있는
09:40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 같고요.
09:42또 이제 이런 안양 아파트뿐만 아니라 더 있습니다.
09:452002년에 2,000 땅도 샀었는데
09:472,000 땅을 1,500만 원 정도에 매입했다고 합니다.
09:50그런데 이거를 2011년에 1억 5천만 원에 매도해서
09:54수익률을 600% 또 올렸다고 합니다.
09:57이런 식으로 아파트와 땅, 여기에 소액 투자를 해서
10:01900%, 600%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실력이라고 하면
10:05제가 보기에 고위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기보다는
10:09부동산 업체를 차리는 게 더 맞지 않느냐
10:11국민의 눈두표에는 굉장히 부동산 투기에 더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10:15비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0:17네,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10:21부동산인 게 월원 버핏입니까?
10:23939% 수익이 참...
10:26일단 투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투기라는 근거가 나왔습니까?
10:30이게 불법적인 어떤 수단을 통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10:33그런 수단이 동원됐다는 내용이 오늘 지금 오전부터 계속 청문회 진행되고 있지만
10:38그런 근거 없지 않습니까?
10:40투기라고 이 규정에서는 안 되는 거고요.
10:43뭐 좋게 얘기하면 성공한 투자죠.
10:45그런데 이제 그 가액을 보면 실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시세 차익을 누렸다고 볼 수도 있지만
10:53이걸 퍼센테이지로 수익률 939%
10:56그래서 비상식적인 투자 수익, 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11:04이게 정상적인 투자였다면 당시 최초 매입가하고 나중에 매도할 때 가격 차이가 발생한 차익이 수익일 수 있죠.
11:15뭐 투자를 통해서 얻은 수익이라고 하면 불로소득이라는 비판을 할 수 있지만
11:20위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자체를 가지고 투기라거나 부당한 수익처럼 주장할 일은 아니고요.
11:27그리고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는 저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 자체에도 못마땅하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11:33최영 후보자는 신고 재산이 247억입니다.
11:37그러니까 IT 업계에서 이렇게 성공한 기업가로 성공해왔죠.
11:42그래서 무슨 부동산 투기, 투자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런 불로소득을 통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온 분이 아닙니다.
11:50그래서 IT 업계 K컬처 관련해서 K컬처 300조 시대를 여는 그 능력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해달라는 취지로 지명한 것
12:04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지 과정에서 이미 20몇 년 전에 있었던 몇몇 투자 거기에서 받은 수익을 가지고
12:11수익률만 과다 계산해서 거의 1000%, 930% 수익해서 마치 상당한 투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과장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12:20그리고 두 가지 관심 맞는 법안, 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각각 국회 상임위 소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는데
12:30민주당에서는 다음 달 4일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36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12:38여야 협치 정신이 일단 어긋난다.
12:41여야 협치를 해야 된다고 물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역시 말뿐이다라는 게 생각이 들고요.
12:47지금 전당대에서 보면 알겠지만 지금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어떤 수권 정당으로서 어떻게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킬 것인가
12:58이런 경쟁이 전당대에서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13:02오로지 국민의힘을 어떻게 하면 괴멸시킬 것인가 이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협치를 하지 않는 겁니다.
13:08이런 식으로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소조항이 많아서 상공회의소 같은 곳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반대한 입장을 여러 번 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습니다.
13:19또 하나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기업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고 불법 팝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13:27그리고 이것 때문에 유럽에 있는 상공회의소 오늘 만약에 이런 법들이 통과된다고 하면 한국지사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강경한 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13:38지금 이런 두 개의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경제를 존중하지 않는 민주당의 이런 독주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상당히 불안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13:49아주 그래 봅니다.
13:50주한유럽 상공회의소 그러니까 한국에 진출한 유럽계 기업 400여 곳에서 말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14:03이런 우려를 하고요.
14:04또 오늘은 경제 8단체에서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14:09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14:12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기존 기업계에서 계속 반대 입장을 펴왔죠.
14:16이게 파업,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다.
14:20상시적인 파업을 촉발하는 법안이다.
14:23이렇게 주장해왔습니다.
14:24그런 우려에 대해서 정부 여당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14:30다만 그 우려가 전부 현실화될 것이냐.
14:32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겁니다.
14:34이것은 파업을 조장하고 언제든지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무한정 허가를 해주는 그런 취지의 법안이 아닙니다.
14:43노동자, 하청 노동자와 원청 내지 사용자 간에 교섭을 촉진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14:52그게 안 될 때 파업이 되는 경우에 과거는 전부 불법 파업으로 규정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15:00그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들을 양상해왔던 이 구조를 끊어내야 된다는 취지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5:08그래서 지난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되어 왔고요.
15:11여야가 협의를 해왔습니다.
15:14두 번이나 법안이 통과됐고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을 계속 행사했습니다.
15:19협치가 뭔가요?
15:20국민이 선출한 다수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당인 여당, 지금은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협치인가요?
15:29국민의 뜻이 다수의 뜻이 있고 이 법안을 통해서 이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가 있다면
15:36마지막까지 협의를 하되 안 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고 그 이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여당이 정부가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15:46그리고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법, 경영계가 주장하는 우려의 목소리 충분히 듣고 있고요.
15:53현실화되지 않도록 보완조치, 소통의 노력을 앞으로 실행되기 전까지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16:00통과된 후에 한번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6:03정말 하청 노동자들이 이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일터를 버리고 매일 파업만 하겠습니까?
16:09파업은 마지막 수단이지 그걸 통해서 당장 얻게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노동자들도 파업으로 바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16:16교섭을 통해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같이 이익을 공유하는 이 사회로 가기 위한 출발이라는 의미를 좀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26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불법 파업을 면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대부분의 판례가 나아 있습니다.
16:32그런데 이번에 노란폭두법은 불법 파업 면책을 허용하는 그런 입법입니다.
16:37그렇게 되면 노조 입장에서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16:41만약에 사측에서 노조와의 협상에 대해서 응해주지 않으면 노조는 그냥 불법 파업을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죠.
16:47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대학력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16:50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6:51방금 말씀하신 것 얘기 들어오면 여당이 책임을 지으면 된다고 했는데
16:56그 기업이 이미 손실이 나고 경제가 무너진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짓겠다는 겁니까?
17:01이미 손실이 난다든가 경제가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지
17:07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책임을 지겠다.
17:09이건 오히려 무책임한 얘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17:11또 하나 우려되는 조항이 뭐냐면 교섭을 거부하게 되면 사용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7:18이런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다.
17:21노동쟁이랄 때 노조가 지금 두 개, 세 개 있는 곳이 있거든요.
17:25거기서 어느 노조와 협의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17:28노조와 협의를 안 했다고 해서 기업인을 형사처벌한다고 하면
17:32기업이 정상적인 기업 운영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17:35이게 발언 횟수가 공평하지 못해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7:39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불법 파업이 바로 면책됩니까?
17:44그리고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은 불법 파업 이전에 교섭을 성실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17:50당연히 하청과 원청 관계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입니다.
17:55그럼 교섭을 통해서 노사 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17:58노사 안정 또 사업장의 안정화를 기해야 될 책임이 사용자에도 당연히 있는 거죠.
18:04그것이 오히려 경제를 선순화시키고 기업 경영을 안정화시키고
18:07그래서 기업에 대해 경쟁력을 확대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18:11그래서 이러한 기준들은 대개 아예로의 권고 기준에 다 따라서
18:15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18:18이 법 자체로 파업이 일상화되고 모든 파업은 불법임에도 다 면책되고
18:25그러한 우려로 나가는 것.
18:27그래서 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18:29너무 과도한 우려로서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18:32오늘 국무회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35생중계를 그동안은 전체를 본 적이 없었는데
18:39오늘 1시간 반 동안 과정을 쭉 봤거든요.
18:42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8:45생중계하면서 오늘 그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18:48지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말을 좀 길게 하려고 하니까
18:51제재하는 장면이 나왔죠.
18:52저는 그게 오히려 인상적이었습니다.
18:54지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설아 망언이 계속 매일매일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19:00그 발언, 본인이 인사, 임명을 해서 만든 인사인데
19:04그분이 충분하게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지 못할 망정
19:08오히려 발언을 제지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인해가지고
19:11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인사를 하거나 불안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다.
19:15그런 인상을 좀 지울 수 없었고요.
19:18또 하나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는 것 자체는
19:21굉장히 역동적으로 본인이 지금 국제운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19:25보여준다는 면에서는 조금 장점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19:28하지만 이렇게 오늘 있었던 것처럼 기업에 대해서
19:31예를 들면 주가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9:34재미있는 현상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19:36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19:39반시장주의적 시각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9:42이런 것들이 만약에 생방송이 아니었다면
19:45볼 수 없는 장면이었겠지요.
19:47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생중계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19:50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9:50방금 말씀하신 과거 설화로 인해서 논란이 빚어졌던
19:54최둥석 인사혁신처장 국무위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19:58한번 관련 얘기 듣고 나눠보겠습니다.
20:00제가 잠깐 말씀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20:10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는 철학적 배경이 없이는
20:15이 규정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20:21네,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20:23결론만 요새 이를 말씀해 주세요.
20:24의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0:30처음에는 국무위에서는 요즘 유명해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라고 했었고
20:36그리고 그 이후에 기자들에게 사과를 문을 보냈어요.
20:41오늘 국무위 자리의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도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내용이
20:49주고 논의된 자리였는데 거기서 이제 어렵게 발언 기회를 얻길래
20:55지금까지 여러 논란이 됐으니까 납득할 만한 간단한 멘트라도 하길 기대했습니다.
21:02국무위의 지지상 거기에서 신상 발언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21:06모두의 그런 발언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길 바랬는데 좀 아쉽습니다.
21:13저런 반응을 했을 경우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21:15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 라는 좀 의문이 든 것 같아서
21:20기왕에 만들어진 기회를 왜 저런 방식으로 발언했을까 좀 아쉬웠고요.
21:26그 이후에 입장문을 통해서 사과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만
21:30여전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이후
21:34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인사혁신처장 업무를 통해서 국민들께 검증받고 보여드려야 할 것 같고요.
21:44국무회의 공개는 일단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21:47긍정적인 부분도 충분히 많고요.
21:49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강제해 왔던 거죠.
21:52정책의 투명성이라든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고요.
21:58회의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최초입니다.
22:02그런데 이후에 모든 국무회의를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건데
22:06중요한 어떤 정책상의 논의 과정은 앞으로 이런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22:12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이런 회의 공개를 통해서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은 바 있고요.
22:18국민 주권 정부로 표방한 이 정부에서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22:23국무회의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국가기구라는 측면에서 보면
22:27공개되고 알리고 논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나왔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은
22:32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22:35다만 중요한 비밀사항이라든가 안보와 관련된 불가피한 경우에는
22:40전부 공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지만
22:42가능한 이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2:46최동숙 초장이 기자들에게 사과물을 보냈는데 국민의힘 공식 반응이 있습니까?
22:52그 사과로는 충분하지가 않죠.
22:53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실상 거의 난사하듯이
22:59비판과 조롱을 여러 번 해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23:03문재인 전 대통령 또 조국 전 대표 이런 분들 같은 분들 다 엮어가지고
23:09좀 멍청했었다.
23:10고통의 원천이다.
23:13이런 비판한 것은 국민들 글쎄요.
23:15수긍이 가능할지 의문이고요.
23:16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비서실자, 정무수석,
23:20그리고 행안부 장관 이런 분들도 전부 다
23:23최동숙 인사혁신처장에 의해서 굉장히 비난받고 조롱받았던 분들입니다.
23:28그런데 그분을 임명한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뭐가 되는 겁니까?
23:32이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23:35지금도 분이 오늘 말씀하실 때
23:37정신과 육체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23:41형이 사각적인 말을 하는데
23:42얼마 전에 했던 말도 이런 맥락과 비슷합니다.
23:45이재명 대통령의 형수욕설은 국조원의 공작이다.
23:49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23:50이게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인지
23:53좀 이해가 되지 않는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23:55비합리적인 발언을 자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23:58이런 분이 인사혁신처장으로서 계속 근무하면서
24:01공무원들의 공직기관라든가 윤리, 역량 이런 걸 평가한 것은
24:05매우 부적절하다.
24:07계속 남아앉게 되면 이재명 정부의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다.
24:10저는 생각합니다.
24:11한편 여당은 야당이죠.
24:15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폭로한 신천지 교인 대거 입당 의혹 이후에
24:20내훙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24:21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4:23지금 신천지 교인 대거 입당.
24:25그래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금 국민의힘을 나갔지 않습니까?
24:29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24:35신천지 교인 대거 입당.
24:37당에서 딱히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4:39하지만 당에 입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딱히 해당 행위가 있거나
24:43그런 분이 아니면 또는 결격 사유가 있지 않다 그러면
24:46입당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법이지요.
24:48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 대회를 거치면서
24:51전당 대회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말한 대로
24:54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외부에서 대량으로
24:58조직적으로 당에 가입하고 또 투표 행사했다 하면
25:01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25:03지금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일 때 주장에 불과하고
25:06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기 때문에
25:07이번 전당 대회에서 이 문제가 화두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25:12그게 딱히 이번 전당 대회에서 영향을 주지도 않을 것이다.
25:15저는 그래 봅니다.
25:16홍준표 전 시장과 가까웠던 배현진 의원도 오늘 홍 전 시장을 비판했거든요.
25:22어떻게 보셨습니까?
25:23글쎄요.
25:23이게 홍준표 전 시장의 폭로 내용을 비판하는 게 우선일까 싶습니다.
25:30매우 심각한 문제죠.
25:32우리나라는 정당 활동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25:34어떤 종교를 갖고 있거나 관계없이
25:36얼마든지 정당에 입당을 하고 정당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만
25:40이번 홍준표 전 시장이 얘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25:44신천기 교인들은 조직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입당을 했고
25:51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5:54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25:55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25:58코로나 팬데믹 관련해서 신천지와 관련된
26:01어떤 조치를, 검찰로서의 조치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
26:07그리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
26:12이 신천지 본인 교단의 이익이 될 만한 어떤 이해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26:17조직적 행동을 했다고 하면
26:19이건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이 흔들린 중대한 사태인 거죠.
26:24당연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26:25홍준표 전 시장의 얘기가 사실관계가 맞는지 확인하고
26:29실제 그런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서
26:32향후에 그런 분들에 의해서 당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막아야 된다.
26:37이게 정상적인 정당인의 정당활동을 하는 분들의 자세인데
26:42무조건 홍준표 전 시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26:44그렇다 보니까 자유통일당, 통일교, 또 최근에는 전환길 씨 등
26:50극우, 종교단체가 국민의힘을 지배하는
26:54이런 정당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26:56과연 그런 정당에게 보수의 미래를 맡기는 게 맞느냐
26:59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27:01그것이 최근에 국민의힘에 대한
27:04국민들의 여론 지지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27:08지금 이번 주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27:11민주당 당권 주자들
27:12오늘 밤의 마지막 TV토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27:15박찬대 의원의 경우에
27:17국민의힘 대선 후보 바꿔치기는
27:18사기극이었다면서
27:20본인이 당대표가 된다면
27:21권영세, 이양수, 권성동 의원을 고발하겠다
27:25이렇게 밝혔어요.
27:27저는 좀 민주당에서
27:29전당대회가 좀 의아하긴 합니다.
27:31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27:32수권 정당으로서
27:33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성공시키기 위해서
27:35뒷받침하겠다
27:36이런 경쟁을 해야 하는 것도 좀 부족할 건데
27:39이렇게 그런 내용은 전혀 없이
27:41야당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면
27:44자기들이 괴멸시킬 수 있을지
27:46더 잘 괴멸시킬 수 있을지
27:48경쟁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27:50국민들이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27:53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27:53우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27:55지난번에 총선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27:57이재명 야당 당시 대표였죠.
27:59대표가 여론조사 방식이라든가
28:02어떤 룰 이런 걸 바꿔가지고
28:04친명주자들을 공천주기 위해서
28:06수많은 관련 의혹이 있었습니다.
28:08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있었고요.
28:10또는 전화 관련돼서
28:12여러 가지 조작도 의혹이 있었고
28:14룰 결정 과정에서
28:15불공작하다 이런 의혹도 있었습니다.
28:17그걸 우리가 보면서
28:18공천 사기극이다
28:20사기극이다라고 하면서
28:21우리가 고발하면 민주당을 수용하겠습니까?
28:24이후 정당에서 하는
28:25정치적 행위
28:26정무적 행위에 대해서
28:27고발 운운하는 것은
28:29굉장히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8:31야당과 협치에 대해서도
28:32두 후보 모두 좀 부정적인
28:34워딩을 썼거든요.
28:36실제로 두 후보 중에 누가 되더라도
28:38고발 조치가 들어갈까요?
28:39고발 조치까지 이어질지는
28:42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8:43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28:45단순하게 민주당 당대표 후보 두 분 간의
28:48경쟁의 과열로
28:49그냥 성명성 경쟁 때문에만 발생한 것이냐
28:53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28:54최근에 국민의힘 상황이
28:56결국 이 협치의 어떤 가능성을
29:00완전히 깨고 있다
29:01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29:02지금 유력한 당권 주자
29:04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 등등등을 보면
29:08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29:11여전히 절연하지 못하고 있고
29:14탄핵에 대해서도 오히려 탄핵이 부적대됐다
29:19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29:20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를 주장하는
29:23전한기 씨와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된다는
29:25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29:27결국 이 셋의 공통합은 또
29:29야당과 민주당은 무조건 싸우겠다는 겁니다.
29:31그러니까 협치의 존재 자체를
29:34아예 부인하는 분들이
29:36지금 야당의 주류가 돼가고 있는
29:39이 상황에서 그런 민주당이
29:41그런 야당과 무조건 협치만 주장할 수 있겠느냐
29:44결국 지금 최우선의 과제로
29:46민주당이 두고 있는 내란 청산
29:48그런 것들의 과정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29:52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모습을 보면
29:54지금은 아직은 협치를 얘기하기보다
29:57여전히 내란 청산을 빠른 속도로 해야 된다는
30:01지지자 당원들 또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는 점이
30:05지금 전당대의 경선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30:10오늘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30:14그런데 내란 특검에 출석 조사, 소환 조사를 통골 받았다면서요?
30:20네, 안철수 의원이 참고인 자격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30:24아마 참고인 자격으로 가셔서
30:26내란 특검팀에 본인이 들었던 얘기라든가
30:30또는 목격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30:31좀 말씀을 하시려고 한 게 아닌가
30:34싶을 생각이 듭니다.
30:35지금 이렇게 특검이 하고 있는 것들은
30:37이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30:39왜냐하면 애당초
30:40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30:43이틀 뒤에 3특검에 출범하면서
30:45정치 보복적인 성격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했었는데
30:48실제로 국민의힘 의원 대상으로
30:50출국 금지, 압수수색 등등을 해왔습니다.
30:53그러면서 지금 전당대회에서
30:55심지어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나오신 분들이
30:5845명의 국회의원들을 제명시키겠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31:03이게 어떤 맥락이겠습니까?
31:05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31:07국민의힘을 분열시키겠다
31:08그런 의도로 정치적 의도로
31:10지금 굉장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31:12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까지 소환해서
31:16특검에서 어떤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려고 한다는 것
31:19이거는 역시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분열을 조정하기 위한
31:23정치적 의도가 좀 보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31:27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31:29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호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31:3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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