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이상민 구속영장 고심...한덕수도 조만간 소환 방침 / YTN

내란 특검이 최근 19시간 넘게 조사를 진행한 이상민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절차적인 위법성이 있었는지 등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를 조만간 다시 부를 거로 전망됩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 처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내란 특검은 이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시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직접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국무회의 과정에서는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 조사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해서도 나흘 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는 데 속도를 내는 중입니다.

앞서 한 전 총리 소환은 이번 달 초 한 차례 진행됐지만,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외환죄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죠.

[기자]
네,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7월쯤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 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인기 작전의 초기 단계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특검이 확보한 문건에는 정전협정 위반 소지와 합동참모본부와의 논의 필요성 등 실무진인 의견도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도 추가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채 상병 특검엔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출석했다고요.

[기자]
네, 조금 전인 오전 9시 반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참모진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전 보좌관은 이 전 장관 지시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혐의자 축소를 요구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특검에서 말하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박 전 보좌관은 재작년 7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채 상병 사건의 초기 수사 결과를 이 전 장관에게 보고...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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