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한미 관세 시한 D-5… 막판 총력전
미국의 반복되는 일방 취소?
트럼프식 길들이기?… 관세 발표 전날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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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트럼프식 길들이기냐, 미국의 관세협상 관련한 이야기 네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00:10구자홍 동아일보 신동화팀 부장,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박창진 민주당 상금부대변인,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00:19어서오세요.
00:22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협상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00:28미국이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시한이 일주일도 안 남았죠. 5일 남았습니다.
00:35우리 고위 공직자들은 막판 총력 협상에 나서기로 한 상황인데, 먼저 미국까지 갔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던 그 모습을 보고 오겠습니다.
00:43그러니까 지금은 부총리도 출국은 안 하실 거니까.
00:49이유는 따로 안 바뀌었어요.
00:51그냥 밝힌 게 베센트 장관 일정이 안 된다.
00:55긴급한 일정 때문에 안 된다. 어렵다.
00:58원래 제가 미국에 가려고 했을 적에 조용히 비공개리에 가려고 했는데,
01:03추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01:10구자영 부장님, 그러니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을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고,
01:16구윤철 기재부 총리는 아예 출국이 취소된 상황이었죠?
01:19그렇습니다. 지금 한미 통상 협상, 특히 관세율을 놓고 8월 1일이 25%가 발효가 되기 때문에,
01:29그 이전에 관세율을 어떻게든지 낮춰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01:34그러다 보니까 시한이 정해져 있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20%를 낮춰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보니까,
01:42미국 측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대처하고 있는 반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다급하고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1:51저는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01:58하지만 성과를 지나치게 성급하게 내려다보면 오히려 국익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02:04국민들에게 협상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서 소통하고 국민의 여론을 경청함으로써,
02:10우리 국익을 지키는 방법, 협상의 룰이 어떤 것인지,
02:15아마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이면서 협상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02:23저희가 그림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02:24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방미 직전에 이메일로 취소 통보를 받았고요.
02:30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만남이 불발된 상황,
02:35그리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지만 사실상 80분간 빈손 회담을 하고만 그런 상황입니다.
02:43그래서 우리에게 빨간불이 키워진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02:48사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건 벌써 세 번째입니다.
02:52두 달 새의 세 번째입니다.
02:53다음 그림 좀 보여주시죠.
02:54미국 측에서 매번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취소를 하는 겁니다.
03:016월 17일에, 7월 3일에, 그리고 7월 24일에 이렇게 세 번째나 취소를 했습니다.
03:07장유희 변호사님, 미국이 협상의 우위에 있다라는 분석은 팽배하게 있지만,
03:14아무리 우위에 있더라도 이건 국가 간의 외교에서 졸업해도 되는 겁니까?
03:18그러니까 과거에 외교상의 프로토콜이 더 이상은 유효하지가 않고,
03:22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메일로 통보하고,
03:25구체적인 사유도 고지하지 않는 게 굉장히 무례한 거죠.
03:29그런데 협상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 이것을 하나의 전략으로 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03:34또 최근에는 생산적으로 한국과의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까지,
03:38어떻게 보면 강원, 양원의 이런 전략을 구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03:43일본의 선례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3:45일본도 계속해서 협의, 그리고 의사 타전에 나섰는데,
03:50그 당시 미국에서는 일본이 버르장머리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상당히 외교적으로 결례가 되는 발언이 나왔고,
03:56일본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03:58그러니까 과거의 문법, 외교상의 어떤 관행 관례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깨지고 있기 때문에,
04:04그런 부분까지 우리 정부가 대응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04:07이민찬 부위원장님, 그런데 이게 트럼프식 전략이다라는 분석도 나와요.
04:11이게 전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04:13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이렇게 변칙적인 전략을 써왔습니다.
04:17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내각도 역시 마찬가지 전술을 쓰고 있는 거예요.
04:21약속을 잡아놓고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하고,
04:24시안은 다가오게 상대방을 더 가슴 졸이게 만드는 것이죠.
04:28저는 이런 건 예측 가능했던 부분들이에요.
04:31미국으로는 늘 협상 상황에서 늘 상대방을 벼랑 끝으로 몰아서,
04:37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취해왔습니다.
04:38그런데 이건 대비하지 못했던 게 좀 답답한 상황이에요.
04:42이재명 정부가 어떤 전략적으로 실패를 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약간 위기 상황에 내물렸다 이렇게 봅니다.
04:49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선과 선거전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04:54트럼프 대통령의 광인 전략을 쓰고 있다.
04:56급할 게 없다.
04:57우리는 시간을 끌면 된다.
04:59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05:00그 취임 이후 두 달여 동안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어요.
05:04그 사이에 어떻게 됐죠?
05:06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05:08또한 주미대사를 귀임시켰어요.
05:10전략적 행보라고 볼 수 없었죠.
05:12그 사이 이미 일본은 협상을 끝냈습니다.
05:15동아시아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관세 협상을 끝냈어요.
05:19지금 남은 거는 이후 정도입니다.
05:21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급할 게 전혀 없는 것이죠.
05:24한국은 급해요.
05:25닷새 남았습니다.
05:26그런 사이 나머지 국가들이 다 이미 협상을 체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 그어진 상황이에요.
05:32그러면 대한민국의 온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진 상태입니다.
05:36이 상황에서 얼마나 대한민국의 국익을 챙겨올 수 있을까.
05:40저는 이 전략적 접근을 좀 더 해야 하고 이 상황에서 범여권, 지금의 여권의 인사들로만은 어떤 협상에 분명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좀 봐요.
05:49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조금 더 인재를 폭넓게 쓰고 여야 힘을 합쳐서 이 국면을 타개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05:56방금 말씀 주신 부분이 사실은 지금 이 타이밍에 짚고 넘어갈 부분인 것 같습니다.
06:01물론 지금 우리가 목도한 이 상황에서는 앞으로 협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06:09박창지 부대변님, 왜 이거 트럼프식의 전략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급하게 쫓겨야만 했을까.
06:17이 부분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06:21당연히 보시기에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06:24그것은 미국이 갖고 있는 지금 태세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06:28이전의 동맹관계, 우리가 생각해왔던 관계 재정립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06:36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국익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06:41야당 또한 그런 우려와 걱정을 하시는 건 참 좋은데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후차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야 될지 좀 더 논의를 하고
06:52긍정적인 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6:56정부가 결코 나태하게 대응했던 것은 아닙니다.
07:00물 밑에서 여러 협상들을 진행해왔고 계속 밝혀지고 있는 것은 위성란 조정실장에 의해서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07:09전화를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07:14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국내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이 단순하게 우리의 입장만 고수할 수 없다라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07:24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7:25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참 우리는 긴박하고 다급한 상황이죠.
07:28그런데 우리만 급한 것 같습니다.
07:30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느긋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07:33지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어머니의 고향인 스코틀랜드를 방문 중입니다.
07:39그 모습 보고 오시죠.
07:54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있어주길 바랄 수는 없겠지요.
08:05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을 소화해야 되겠죠.
08:07그런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8:09그림 좀 보여주세요.
08:11골프 라운딩을 하면서 골프장을 그것도 본인이 소유한 골프장을 홍보하러 다닌다.
08:17여기 지금 업타운 걸 노래 재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노래인지 잠깐 들어보죠.
08:23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노래일 겁니다.
08:25한 번 더 틀어봐 주시죠.
08:30우리에게도 좀 신속한 노래죠.
08:34이런 노래를 틀고 카트를 운전하면서 골프를 치러 다니고 있는 모습.
08:40부장부장 이것도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됩니까?
08:43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동격서와 같은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8:49왜냐하면 지금 협상 당사자인 재무장관이나 상무장관 이런 사람들은
08:55지금 세계 각국의 파트너들과 협상을 지금 치열하게 서로의 국익을 확대하고 지키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09:04하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도 아닌 스코틀랜드로 날아가서 자신 소유의 골프장에서 골프 라운딩을 하면서
09:13나는 여유가 있다.
09:15지금 내가 급한 것이 아니다.
09:16급한 것은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 이유나 다른 나라들이지 미국이 급한 것이 아니고 트럼프 내가 급한 것이 아니다.
09:24이런 모습을 저렇게 일부러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9:28물론 미국이 강대국이고 협상력이 높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09:33하지만 세계 질서를 미국 혼자만 새로 재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09:38중요한 파트너국들과 협상을 통해서 중간 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09:43지금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관세율을 인하를 했고 우리나라도 지금 관세율 협상 막바지에 있습니다.
09:51대한민국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09:56마찬가지로 미국 공무원들은 미국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관세율을 높이고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10:05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한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세율 협상을 잘 마무리 짓기를 바랍니다.
10:12네.
10:12그런가 하면 한미무역협상을 지원 사격하겠다며 미국을 방문했던 여야 국회의원들 어제 귀국했는데요.
10:19여야가 주목하는 부분이 살짝 다릅니다.
10:22목소리 듣고 오시죠.
10:22대한민국 국회는 반미동맹관계와 반미관계를 가장 중시하고 있으므로 이번 협상이 반미동맹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10:34대중국에 관한 입장과 한국이 같은 입장을 취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또한 미국의 요구 조건에 하나라고 느껴졌습니다.
10:46협상의 조건이 상당히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10:51저희가 만난 관계자 중에 상당수가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신정부에 하여서는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11:02여당은 한미동맹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1:06야당은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 기조를 한국도 따르기를 바란다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11:14이민찬 부위원장님, 같은 일정을 소화했을 텐데 이렇게 여야가 다른 부분에 집중하는 이유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11:20서로 좀 더 유리한 점을 부각하고 싶을 겁니다.
11:23민주당 의원들은 주로 한미동맹을 얘기하면서 패키지들 얘기를 많이 했어요.
11:29어떤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에서 기여하고 있는 안보 분야까지 포함해서 조선업까지 포함해서 모든 걸 한 번에 일괄 타결하겠다는 패키지들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11:40그런데 이 부분이 일본과 미국의 협상 타결로 인해서 많이 희석이 되고 있어요.
11:47일본도 많이 패키지들 얘기를 해왔지만 일본과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는 안보 분야는 제외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11:54그렇다면 과연 한국에 대해서만 패키지들을 해줄 건가?
11:58안보, 주한미군의 여러 분야까지 모아서 협상을 할 것인가?
12:02이 부분은 다른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들입니다.
12:06또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범야권 의원들은 중국 문제를 얘기를 해왔습니다.
12:10트럼프 행정부의 대전략 모든 것에는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12:16이 부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12:18그 안에서 주한미군의 여러 움직임이나 주일미군의 움직임까지 다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12:23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보는 시각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2:30하지만 모두 국익을 위한 얘기예요.
12:32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다녀온 이 얘기들을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모두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12:41그래야만 미국 현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 강료들, 의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협상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2:50지난주 목요일 한미 2 플러스 2 관세 협상이 갑자기 불발됐습니다.
12:56일단은 관세 발효 8월 1일을 하루 앞두고 한미 재무장관이 7월 31일에 회담을 하게 됐는데요.
13:03사실 예측 불가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비해야 되는 우리의 현재 상황인데 하루밖에 없는 것 같아요.
13:11구 부장님.
13:11저희가 이것만은 꼭 집중해야 된다.
13:13뭐가 있을까요?
13:14저는 너무 시한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3:18물론 31일 날 협상 타결이 되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관세율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13:25하지만 반드시 7월 31일까지 협상을 타결하겠다라는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협상에 임한다라면 미국 측의 어떤 협상 전략에 우리가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13:36굉장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국익의 회솔이 되는 양보를 한 다음에 관세율을 낮춰야 될지도 모릅니다.
13:43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25% 관세율을 감내해야 될지도 모른다.
13:50하지만 25%를 낮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13:53그것이 안 된다라면 협상 시한을 조금 더 연장해서라도 우리 내부의 국민 여론과 국민 컨센서스를 이뤄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
14:04플랜 A뿐만 아니라 플랜 B, 플랜 C까지 다양한 협상 카드를 놓고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일부러 보여주는 여유로운 모습처럼 우리 재무장관도 우리 정부 당국장들도 너무나 성과를 내야 된다.
14:19관세율을 낮춰야 된다라는 쫓기듯 협상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4:25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농산물 관련한 그림 하나 보고 다음 주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14:33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쌀과 소고기의 강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38쌀 구입 확대 보여주세요.
14:39그리고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4:44아직 이미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14:47이 농산물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아마 정부로서도 우리 농민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해나가야 될 것이냐가 관건이기 때문이겠죠.
14:56과거 사례를 보면 한미 FTA 체결 때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 당시에 소고기 수입 때도 그랬고요.
15:02이제 쌀 구입과 소고기 수입이 다시 쟁점화가 되면 내부적으로도 정치 쟁점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5:10앞서 미국과 협상을 체결한 일본 그리고 필리핀 등과도 그 사례를 비춰서도 우리가 협상 전략을 잘 세워야 할 것 같다.
15:19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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