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문석, 2심도 당선무효형...이상식은 감형돼 의원직 유지 / YTN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날 재판을 받은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돼 의원직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딸 명의로 불법대출을 받은 뒤 허위로 해명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양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양 의원이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 원을 받아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쓴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총선 전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은행에서 먼저 제안했다며 허위 해명글을 올리고, 아파트 가격을 축소 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는데, 이 판결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이외 혐의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처리되는데, 양 의원의 이번 판결은 두 경우 모두에 해당합니다.

[양문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 : 다시 대법원 가서 다퉈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고 직후 양 의원은 상고 의사를 밝혔고, 의원직 상실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수원고법에서는 민주당 이상식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도 열렸습니다.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벌금 300만 원에서 대폭 감형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아내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아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갑) :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한상원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전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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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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