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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합니다.

대선 공약이었던 ’코스피 5천 돌파’가 장중에 성공한 만큼, 관련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성과들도 조금씩 나고 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한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는데 지금보다는 좀 더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진동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개혁 가능한 조치들은 개혁을 해 놔야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참으로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국회 입법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을 좀 잘해 주시고 정부 부처 청들도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겠지만 좀 더 속도를 내서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낼 수 있게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오로지 국민의 삶, 즉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핵심 국정목표인 5대 대전환의 성패 역시 우리 5000만 국민이 실생활에서 어떤 변화를 얼마만큼 체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개혁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또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떤 개혁 조치가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서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도, 개혁을 추진하는 일도 결국은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고 결국은 국민에 의한 것이고 또 국민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더욱 힘을 모아서 박차를 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이 오늘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경제 영역을 넘어서 우리의 사회 전반, 우리 삶의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마땅히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산업의 잠재 역량을 최대한 키우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필요한 것은 합리적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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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성과들도 조금씩 나고 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00:07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까지도 잘해주셨는데
00:11지금보다는 좀 더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0:18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고
00:21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진동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00:26하루라도 빨리 개혁 가능한 조치들은 개혁을 해놔야
00:33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00:40시간이 참으로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00:43지금 국회의 입법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을 좀 잘 해주시고
00:52정부 부처청들도 지금 뭐 열심히들 하고 있겠지만
00:58좀 더 속도를 내서 과시적 성과를 좀 조기에 낼 수 있게
01:03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7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01:11첫째도 둘째도 오로지 국민의 삶 즉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01:19핵심 국정목표인 5대 대전환의 성패 역시
01:23우리 5천만 국민이 실생활에서 어떤 변화를 얼마만큼 체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01:33소위 말하는 개혁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01:36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01:39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01:46실용적인 관점에서 또 실효적인 관점에서
01:51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01:56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01:59오히려 어떤 개혁조치가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서
02:04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02:07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02:11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도
02:16개혁을 추진하는 일도
02:18결국은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고
02:21결국은 국민에 의한 것이고
02:24또 국민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02:27국민의 뜻에 따라
02:28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02:31더욱 힘을 모아서
02:33박차를 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02:35인공지능기본법이 오늘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02:44인공지능은 이미 경제 영역을 넘어서
02:46우리의 사회 전반, 우리 삶의 전반을
02:51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02:56마땅히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02:58산업의 잠재 영향을 최대한 키우고
03:01예상되는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03:05있어야 되겠습니다.
03:07그 과정에서 특히 필요한 것은
03:10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책 집행을 통해서
03:13현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03:19새로운 기술에 대한 제도가
03:21원래 의도와는 달리
03:23현장의 혁신의지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03:26작용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03:29관계부처청과 우리 비서진들은
03:33업계의 우려 상황을 경청하면서
03:36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03:38벤처 스타트업 등이
03:41이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03:43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03:48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03:49정책이란 책상 위가 아니라
03:52현장에서 완성된다라는 점을
03:55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03:59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04:06연루된 조직원들이
04:08우리 정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04:12금명간 국내로 추가 송환됩니다.
04:17상당히 대규모로 송환이 될 텐데요.
04:21이러한 초국가 범죄는
04:25우리 국민들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04:29우리 공동체의 신뢰기반을 훼손하는 것이고
04:32나아가 외교 분쟁까지도 이야기하는
04:36아주 악질적인 그리고 위협적인 범죄입니다.
04:41끝까지 추적해서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되겠습니다.
04:47관계 부처들로 하여금
04:51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04:54민생을 파괴하는 초국가 범죄를
04:57국내외를 불문하고
04:59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05:02확실히 보여줄 수 있게
05:03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05:08지금 대책본부가 어디 구성이 되어있죠?
05:12네. 지금 특별 대응본부가 대통령실 직속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05:17네. 민정비서실이 직할하고 있는 건가요?
05:22네. 민정비서관이 직할하고 있습니다.
05:24하여튼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05:33국내든 국외든 폐가 망신한다.
05:39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05:42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05:47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05:49각 부처들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합동작전을 하고 있는 중이죠?
05:55네. 그렇습니다.
05:56여덟 개 부처에서 다 노력 같이 하고 있습니다.
05:59어쨌든 상당히 성과가 더 나고
06:01체포도 많이 되고
06:03또 송환도 많이 하고
06:05피해 건수도 많이 줄어들고
06:07피해 액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06:11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06:13아예 뿌리를 뽑아서
06:16그야말로 발본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06:19특히 외국 정부와의 물셀트 범인 공조를 바탕으로
06:25범죄 수입도 한 푼도 빠짐없이
06:28환수해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도 회복될 수 있도록
06:33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06:35모두들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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