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벌써 4차 회의가 됐군요.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00:05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가의 제1청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00:12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호우가 심각하게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00:20다행히 대규모 피해는 없지만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00:26또 일부 침수 피해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00:32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범란지역, 산사태위험지역, 옹벽 이런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00:46그리고 긴급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00:49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01:05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01:09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아직도 이런 사고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01:20돈보다 생명이 훨씬 귀중한 것인데
01:24일선에서는 생명보다 돈을 더 귀히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고
01:28특히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 보입니다.
01:37우리 사회의 풍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1:4314일에 포수고 광양제철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추락해서 한 분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01:55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또 철저히 조사해서 안전조치 등 미비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신속하게 확인하고
02:04그 잘못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02:10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에 산업재해률 또는 사망재해률이 가장 높다고 하는
02:18이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되겠습니다.
02:27삶의 터전이 돼야 될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02:31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부 내의 현실적인 조치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2:37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산업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할 근로감독관들을
02:48약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가지고
02:53예방적 차원에서 산업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02:59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03:07그리고 지방공무원들 또는 주황공무원도 상관없지만
03:13공무원들한테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을 신속하게 부여해서
03:19현장에 투입하는 대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03:23지금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또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03:34우리가 사회안전망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03:36이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망이기 때문에
03:40구멍이 숭숭 나서 빠지기도 하고 망이 부실하기도 해서
03:45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03:53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로
03:57바꿔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4:02최근 대전에서 모자가 숨진 지 20여일 만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04:10사망 전까지 심각한 생활을 겪고 있었고 직업도 없었다는데
04:15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04:21이런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큰 책임을 느낍니다.
04:29이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정부가 꼭 신청해야 움직이는 소극행정에서 탈피해서
04:35이런 사각지대, 안전망에서 추락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04:43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적극행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04:47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04:54오늘이 재헌절이죠.
05:00재헌절이 한때는 아마 공휴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05:05그런데 지금은 공휴일이 아닌데
05:07물론 어떤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했겠지만
05:10작년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05:17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것처럼
05:21주권자로서의 역할, 책임을 다해서
05:26결국은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했습니다.
05:307월 17일 헌법이 재정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데
05:36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아서
05:43향후에 재헌절을 특별히 좀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05:50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05:55그래서 7월 17일 재헌절이 되면
05:59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하는 헌법정신을
06:04국민주권정신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06:07그런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6:12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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