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무죄" 혐의 벗은 이재용...이제 사즉생의 시간 / YTN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조금 전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의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지 4년여 만에 무죄가 확정된 겁니다.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미래전략실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른바 '부당 합병'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였는데요.

1심에 이어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합병이 두 회사 TF의 실질적 검토 결과로 이뤄졌다'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합병이 미래전략실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단 겁니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소사실의 입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이 문서를 조작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기는 했지만 회계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행위였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이 같은 판단에 모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준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로 10년째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있었는데,

오늘 상고심 판결을 통해 경영권 승계 정당성 논란을 비롯한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반면 검찰은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기소할 무렵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수사팀이 기소를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혐의 입증은 물론 증거능력 유지에도 실패하면서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김자영
영상편집 | 임종문
자막뉴스 | 이 선 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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