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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사흘째에 접어든 인사청문회 정국, 집중 분석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이 시각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어제(15일) 제자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불법 유학 의혹이 불거진 이 후보자가공교육의 수장이 될 수는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청문회 주요 장면 먼저 보고 오시죠.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까지 등장했습니다. 어제 전교조마저 이진숙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청문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한규]
상당히 긴장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하신 대로 슈퍼위크잖아요. 정말 많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진행되고 있는 이진숙 후보자가 처음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이어서 논문 표절, 자녀 조기 유학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그리고 또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바라봐주실지. 이에 대해서 교육위원이 아닌 분들도 다들 큰 관심 가지고 아마 마음 졸이며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범학계 국민검증단도 김건희 여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결론을 냈다고 하는데 오늘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박형수]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혀 해명된 것이 없다, 소명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제자 논문 표절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나름대로 본인이 카피 그것을 해봤더니 표절률이 10%밖에 안 되더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국민검증단에서 또 반박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걸로 하면 그 정도 나올지 모르지만 수작업으로 하면 더 많이 나온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공개토론을 할 용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이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지적한 단체거든요. 이 단체가 굳이 민주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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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훈 시작합니다.
00:03오늘은 김한규 민주당 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00:07사흘째에 접어든 인사청문 전국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00:11어서오세요.
00:13지금 이 시각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00:19전교조는 어제 제자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불법 유학 의혹이 불거진 이 후보자가
00:25공교육의 수작이 될 수는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00:28청문회의 주요 장면 먼저 보고 오시죠.
00:39저는 솔직히 오늘 청문회 안 할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00:43후보가 양심이 있다면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자진사퇴해서
00:48이 자리에 오셔서 교육비전을 말씀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0:54시작도 하기 전에 자격도 안 되는 후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발언에 대해서
00:58저는 묵고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01:06후보자님 굉장히 놀라고 계실 겁니다.
01:11내가 갑자기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악마 같은 사람이 됐나?
01:15지난 총선 때 TV 틀면 5분마다 제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01:20다 짜집기 해가지고 마치 제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01:25제 별명이 막말 김준혁이었어요.
01:28제가 5만 원권 지폐를 가지고 왔습니다.
01:37이 안에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01:40신사임당이죠.
01:40신사임당이죠.
01:42이 5천 원짜리 지폐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01:45율곡이기 같습니다.
01:47율곡이기입니다.
01:48우리 부모들은 이 신사임당과 율곡이기 선생님을 보면서
01:53그래 나도 어렵고 힘들고 배고픔이 있지만
01:59이것을 견디면서 내 자식만큼은 훌륭하게 키워봐야 되겠다.
02:04경험을 하신 분이 저는 이 공교육의 책임자가 돼야 된다.
02:08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2:10한국의 공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02:14저 또한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02:22신사임당과 율곡이기까지 등장했습니다.
02:25어제 전교조마저 이진숙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는데
02:29지금까지 청문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2:31상당히 긴장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02:34이번 주 말씀하신 대로 슈퍼위크잖아요.
02:37정말 많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02:41오늘 진행되고 있는 이진숙 후보자가 처음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이어서
02:47논문 표절 자녀 조기 유학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02:54그리고 또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바라봐 주실지
02:57이에 대해서 교육위원이 아닌 분들도 다들 큰 관심 갖고
03:02지금 아마 마음 졸이며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03:05앞서 범학계 국민검증단도 김건희 여사와도
03:10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결론을 냈다고 하는데
03:13오늘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03:16저는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혀 해명된 것이 없다.
03:21소명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03:24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제자 논문 표절 부분입니다.
03:29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나름대로 본인이 카피 있잖아요.
03:34그걸 해봤더니 표절률 10%밖에 안 되더라고 했어요.
03:38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국민검증단에서 또 반박 성명을 발표했어요.
03:43그걸로 하면 그 정도 나올지는 모르지만 수작업으로 하면 더 많이 나온다.
03:50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공개 토론을 할 용의도 있다.
03:53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03:54이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03:56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지금 지적한 그런 단체거든요.
04:01이 단체가 굳이 지금 민주당이 지명한 교육부 장관 후보를 낙마시키려고 하는
04:07그런 의도가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04:10여기서도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오늘까지는 전혀 소명된 것이 없다.
04:15그렇게 보입니다.
04:16말씀하신 부분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4:18이진숙 후보자는 자녀 조기 유학에 관한 입장을 내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했는데요.
04:23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거란 말을 했습니다.
04:28직접 들어보시죠.
04:29저 카피킬러 결과물을 저도 봤습니다만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04:422007년도부터 총장에 임용되기 직전까지 거의 100편의 논문을 충남대학교에서
04:48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을 해서 모두 10% 미만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04:54언론에 보고되고 있는 그런 것들은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으로
05:02그때는 그게 불법인지조차 사실 인지를 못했습니다.
05:13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의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05:19직접 카피킬러를 언급하면서 표절률이 10% 미만으로 나왔다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05:29어떻게 보셨습니까?
05:31제자의 논문과 일정 부분 겹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05:36그런데 문제는 제자의 석사 박사 논문을 지도한 교수가 함께 연구했을 때
05:42누구를 일저자로 쓸 거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05:45제가 학계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준숙 후보자의 주장은 본인이 주도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05:52본인이 일저자여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05:57또 다른 쪽에서는 학생들이 일저자여야 되고 교수는 교신저자여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06:05이 부분은 저도 사실 교수가 일저자로 쓰는 게 맞나라는 좀 의문을 갖고 있었거든요.
06:12그런데 오늘 공학 분야에서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06:17청문회 이후에 실제로 공학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교수나 제자들
06:22이런 분들의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되지 않나
06:24그래서 단순히 논문의 일정 부분이 겹치지 않냐 겹치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06:29그건 겹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06:32이게 공학계에서 학문 윤리 차원에서 허용되는지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6:38네. 중학생 딸을 홀로 유학 보낸 부분에 대해서 위법인지 몰랐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06:44사실 이게 위법인지 여부를 떠나서 공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06:49딸을 공교육이 아닌 우리 공교육이 아닌 미국에 유학을 보냈다.
06:54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06:56네. 그렇습니다. 위법인지 몰랐다라는 것도 문제이지만
07:01대한민국의 공교육 시스템으로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07:06미국으로 유학을 보냈고 그 학교의 학기는 1년에 한 1억 원이 넘는다 그래요.
07:12그러니까 그런 분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수장이 될 수 있느냐
07:16이런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07:19지금 방금 말씀하신 1저자, 2저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07:24그게 만약에 1저자가 교수라면 학위를 받은 제자가 그러면 잘못되는 거죠.
07:30교수가 1저자인 교수의 논문을 본인이 학위 논문을 했으면
07:34그 학위가 취소되어야 하는 거예요.
07:35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07:37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을 하기 위해서
07:41아까 지금 후보자가 직접 총장 임용 당시에
07:45내 논문을 다 검증을 해봤더니
07:47카프킬러로 해봤더니 10% 미만이었다.
07:50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07:52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 논문을 심사했던
07:57연구윤리위원장, 이분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이 됐었어요.
08:02그런데 이분이 지금 해외 출장을 가 있습니다.
08:04출석하지 않았어요.
08:06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과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08:11정상적으로 소환을 했는데 왜 안 나오느냐.
08:14그런데 그쪽에서 충남대에서 인적 상황을 보내주지 않았다.
08:17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08:18이분은 뭔가 충남대 측이든 민주당이든 이분을 못 나오게 하려는 어떤 목적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08:26정당하다면 그분이 나와서 증언을 해야죠.
08:28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지금도 진행 중이니까요.
08:32관련 속보가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8:35그런가 하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는 끝났지만
08:39여전히 계속 시끌시끌합니다.
08:41임금 채불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고 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08:46국민의힘은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08:49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09:09그 사적 용무를 반복적으로 하셨냐는 얘기를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09:15사적 용무 지시라는 것이 받아들이는 쪽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09:20갑질의 영왕이란 별칭을 보던 강선우 후보자
09:44어제는 보좌진으로부터 임금 채불 증정을 두 번이나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바뀌었습니다.
09:52강선우 후보자는 검증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09:55이렇게 여러 차례 국민들께 또 피해자께 사과를 했고
10:12과장되거나 잘못된 의혹들도 충분히 해명이 되었다.
10:21주의깊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소명 여부와
10:26그것에 대한 설득력 여부도 주의깊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10:35국민의힘이 강 후보자에 대해 임금 채불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10:39내용은 지난 2020년과 2022년 강 후보자 사무실에 대해 임금 채불이 있었다는 진정이 고용노동부에 접수됐다는 내용입니다.
10:49김한규 의원님께서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셨지만 당시에는 제기된 의혹이 아니었죠?
10:53네. 그 다음 날 관련 자료가 왔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01제가 듣기로는 국회의원 보좌관은 아니었다고 알고 있고요.
11:08일단 보좌관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월급 자체를 국회의원이 주는 게 아니고
11:12국회 차원에서 받는 거죠.
11:15제가 알기로는 이분 배우자가 변호사인데
11:18그분이 단기간 차량 운전을 부탁했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11:24그런데 아무래도 강선우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인지도가 있는 분이다 보니
11:30좀 다툼이 있을 때 강선우 의원을 상대로 아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한 것 같은데
11:37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종결, 법 적용 제외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11:45그래서 그 자체도 문제일 수는 있어요.
11:48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11:49최소한 보좌관이라서 강선우 의원하고의 관계는 아니다.
11:55그 부분은 제가 확인한 상황입니다.
11:57보좌관 갑질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12:01그러니까 강 후보자 배우자의 운전기사인데
12:04강 의원 씨를 상대로 진정을 접수했다는 거잖아요.
12:08임금체불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12:10일단 후보자는 저렇게 지금 김양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명을 하고 있는데
12:16순수하게 남편의 운전만 했던 그 고용된 사람이라면
12:22왜 강선우 의원을 상대로 했을까?
12:26또는 민주당 지역 사무실 거기다 진정서를 냈을까?
12:30이런 의문이 좀 있어요.
12:32강 후보자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해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12:36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강 후보자가 같이 그분을 고용했던 거 아닌가
12:40이런 생각도 사실 좀 할 수가 있어요.
12:43순수하게 남편만 그분이 운전하는 차를 탄 것이 아니라
12:46강선우 후보자도 같이 그 차를 이용했기 때문에
12:51그렇게 진정을 하지 않았을까?
12:53이런 추측도 가능한데
12:54이 부분은 사실 임금체불이냐 아니냐 이런 여부를 떠나서
13:00이미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적 평가가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13:04보좌진 갑질 의혹 수없이 교체를 하고
13:08또 쓰레기 부분 또 여러 가지 변기 수리 이런 부분까지 나오고 있어서
13:14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금체불 의혹이 더 있느냐 없느냐
13:19여기에 따라서 거치가 결정되고 이런 상황은 이미 아닌 것 같습니다.
13:23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과 대통령실의 결단만 남았다.
13:28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13:29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보좌진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3:33민주당 보좌진단체가 어제 김명기 원내대표를 만나서 우려를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13:38네 맞습니다.
13:40당연히 당 지도부나 개별 의원들도
13:43이번 건으로 인해서 저희 당 보좌진들이
13:46상실감을 느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13:50저희들이 볼 때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3:55후보자의 해명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14:01또 당사자는 아니지만 해당 피해자는 아니지만
14:05다른 보좌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14:08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14:11강서는 후보자하고 관계없이
14:13일단 향후 민주당 내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가
14:17지금보다는 조금 더 보좌관들이
14:20본인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게
14:25초후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
14:28그러니까 현역 불폐를 이어갈지
14:31또 자진 사태나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있을지
14:33이 부분이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14:36저는 지금 이후에 진행되는 청문회 과정에서
14:40만약에 강선우 후보자보다도 더 심한
14:44어떤 갑질 사태가 나온다든지 또는
14:46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후보가 나오지 않는
14:50한은 강선우 후보자는 낙마될 가능성이
14:53대단히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4:55민주당에서는 물론 국회에서 절대 의석을
15:00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흔들리지
15:03않겠다라고 아무도 낙마가 없다라고
15:05지금 얘기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민심을
15:08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5:10그래서 이후에 강선우 후보자나 또 오늘 지금
15:13진행되고 있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보다도
15:18더 국민의 질타를 받는 그런 후보자가 나오지 않는
15:21하는 이 두 분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15:24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5:25두 분은 어렵지 않을까 예상하셨는데
15:27솔직한 여당 내 길이 어떻습니까?
15:30저희는 사실 국민 여론을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15:35말씀하신 부분도 맞죠.
15:38향후 총 이번에 19건 다음 주 월요일까지
15:41청문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도
15:45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15:47그래서 청문회는 끝난 후보들도 그 이후에
15:51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기 전까지
15:53여론의 흐름이라든지 국민의 반응은
15:56저희들이 계속 지켜봐야 된다.
15:57자체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럴 계획이신가요?
16:00아직은 진행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16:03일단 청문회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다 끝나고 나면
16:06저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일이 아닌가
16:09국민의 감정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16:12청문회를 통해서 의원들끼리 질의를 하지만
16:15대통령이 실제로 임명하지만
16:17결국은 국민들이 평가하고
16:20국민이 선택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16:21그래서 대통령실도 지금 이런 국민들의 정서를 알기 때문에
16:26무조건 한 명의 낙오도 없다.
16:28이런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고 있고
16:29끝까지 여론의 흐름을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16:33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하셨습니다.
16:36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16:39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16:41이 대통령 재판 중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16:44공소 취소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16:47들어보시죠.
16:51제가 법무장관으로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서
16:55법무장 후보자로서는 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16:58후에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17:00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거라는
17:03다짐 먼저 드리겠습니다.
17:05그리고 공소 취소 관련해서는
17:07아시는 것처럼 공소 취소는 해당 검사가
17:10법안에 신청해서 결정을 나눈 거지만
17:13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련해서
17:16저는 평상시에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17:20특히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17:23지시하거나 지휘하는 건 바람직하다 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7:26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17:32대통령에 당선됐으면 공소 취소가 되는 게 맞다
17:36이러한 과거 후보자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17:39그러한 발언은 장관 지명 전이다.
17:41그러니까 장관이 되고 나면 다를 것이다.
17:44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17:46저는 정치적으로도 저 발언은
17:48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7:51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공소 취소를 한다고 그러면
17:53최선은 그런 불평등한 법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17:57과거 발언이 부적절했다 이 말씀이시죠?
17:58그렇습니다. 그 발언도 부적절했고
18:00지금 구체적인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18:04법률상으로도 지금 대단히 어렵습니다.
18:07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검찰청의 검사장이 결정합니다.
18:12그 검사장이 결정을 하는데
18:13그걸 정치권에서 법무부 장관이 가능하게 하려면
18:17검찰총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지휘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18:21이거는 완전 정치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거든요.
18:24그래서 저는 지금 이 공소 취소 논의
18:28이 말 나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법률을 완전히 형용화시키는 것이다.
18:33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자체를
18:37저는 대단히 법치주의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8:39법무부 장관이 되면 정치적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겠다.
18:43이런 내용 같아요.
18:45그런데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부분을 조금 더 맥락을 설명을 드리면
18:50말씀하신 대로 일반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18:55그분에 대한 수사를 다 취소해야 되는 건 맞지 않죠.
18:58그런데 만약에, 만약에라는 부분이 빠져 있는 거죠.
19:03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19:08당시 검찰 수뇌부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19:11부당한 지시를 해서 수사가 개시됐고
19:14국민들이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점에서 동의가 됐고
19:21그 결과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켰다면
19:23공소 취소도 고려해보지 않냐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요.
19:29저도 결과만으로 지금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9:32추후 특검이나 자체 조사 이런 과정을 통해서
19:37그런 불법적인 수사 개시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19:41고려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19:45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법무부 장관이 지시하는 것은 부적절하죠.
19:50법적으로도 안 되고 정치적으로 또 법무부 장관이
19:53그런 지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9:55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지휘는 하지 않겠다.
19:59장관 지명 전과 후는 다를 것이다.
20:01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검찰개혁 문제에 관해서는
20:04전과 후가 같은 것 같아요.
20:06당의 입장이 지난 21대 국회하고는 달리 상당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20:13지난 3년간 수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보면서
20:17최소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원칙에는
20:23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20:25구체적으로 지금 특수수사 관련 부서를 경찰과 별도로 둘 건지
20:31아니면 행안부나 법무부 어느 산하에 둘 건지
20:35이런 세부적인 논의만 남아있을 뿐
20:38당내에서 과거에 있었던 수사 기소 분리가
20:43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0:48그런 당내 의견을 고려해서 정성호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20:55정성호 후보자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오늘 다시 한번 밝혔는데
20:59국민의힘에서는 검찰개혁 대응 TF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21:02지금 속도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21:05지금 검찰권을 분리를 해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방안은
21:13논의는 오랫동안 있었습니다만
21:15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사실은 일치된 것이 없습니다.
21:19그만큼 이 부분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21:21대한민국 70년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21:26기본적으로 인지수사, 직접 수사를 어디에서 할 것인가
21:31이 문제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21:34그런데 검찰에 일체의 수사권을 주지 않는 이 방식의 논의라면
21:39그럼 보완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21:41기소를 하는데 의문이 있는데 수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기소를 할 것이냐
21:46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21:48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의 인권보장의 전진이냐 후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21:52경찰에서 예를 들어서 억울한 수사를 당했다고 할 때
21:55검찰에 다시 한번 내 억울한 걸 살펴주시오라고 할 수 있는데
21:59그 기능 자체를 없애버리면 과연 이게 국민의 전체적인 인권보장의 역행하는 방향이 아니냐
22:06이런 논의가 충분히 반론이 많기 때문에
22:09신중하게 저는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2:11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
22:12공소 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부당한 수사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2:18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금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시작은
22:24민주당 당내 경선이었습니다.
22:26지난번 대통령 선거죠.
22:28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나온 거예요.
22:30그것이 부당한 수사인지 아닌지
22:32그거는 만약에 부당한 목적으로 수사를 했으면
22:35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겁니다.
22:37그럼 그 재판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되지
22:40그거를 현재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2:43정당한 기소였냐 부당한 기소를 판단해서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
22:47이 발상 자체가 저는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2:51대장동 사건이 민주당 경선 내에서 제기된 문제였다.
22:54이 부분에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22:56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천문회는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22:59이에 대한 관련 속보도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2한편 어제 천문회에서는 난데없이 무속 이야기가 거론이 됐는데요.
23:08어제 천문회 둘째 날의 이모저모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23:19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요사 영혼과 대화를 하고
23:24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지지 선언, 유도를 하셨습니다.
23:30내 참배를 한 뒤에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23:37대통령 각하 유경수 요사님 이번에는 누구입니까?
23:43물었더니 박정희 대통령께서
23:47이번은 이재명이다.
23:53영혼과 대화하셨습니까?
23:56저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23:57아니 간절한 건 변론이고
23:58말씀을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24:01원해 무속 신공을
24:02습득하셨습니까?
24:10대통령의 아드님의
24:13결혼식에 갔는데 별도로 축의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24:18워낙 사람들이 많았는데
24:19축의금을 낼 수 있는 장소도 안 보이던데요.
24:22그래서 축하는 하러 갔습니다만
24:24축의금은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24:25난데없이 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식 얘기를 꺼내셔서
24:29이게 이 자리에서 왜 나오는 건지 심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24:38권오일 후보자 천문회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24:45지난 5월 대통령 선거에서 권오일 후보자가 유경수 여사께 여쭤봤더니
24:50이번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바로 그 부분에 짚은 것 같아요.
24:54권오일 의원이 되게 위트있게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24:59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는 대구, 경북 여전히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분이고
25:06이분이 이제는 이재명이다라는 거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 대구, 경북 지역의 지지도 얻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한 건데
25:17우리 추경원 의원님께서 역시 공무원 출신답게 모범생이셔서
25:22이게 뭐 근거가 없는 거 아니냐, 이신을 믿는 거 아니냐라고 하신 것 같은데
25:27그냥 아무래도 같이 보수 정당에서 활동했던 권오일 후보가
25:34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에 임명되다 보니까
25:40아무래도 원래 친정에서 사랑을 좀 못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25:44권오일 후보자에게 신기가 있냐, 무속을 공부했냐 이런 문의도 있었습니다.
25:50아무래도 보수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인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25:54애초에 권오일 지금 장관 후보자님이 유세 때 말씀을 잘못하셨죠.
26:03위트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건 위트가 아니라요.
26:07이번에 대통령은 이재명이 된다고 박정희 대통령의 유영수 여사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
26:13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유영수 여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26:16내 말 믿고 이재명을 찍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26:20이 유세 과정에서 이렇게 그 말을 듣고 그걸 찍을 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26:25이렇게 유세를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좀 실수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26:30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 의원님들이 좀 꼬집고 비판을 한 것이다.
26:35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36그래서 저렇게 하니까 유세에 되게 많이 나오셨어요.
26:39권오일 의원님 유명히 주셨습니다.
26:41당신의 화제가 됐었죠.
26:42그런가 하면 어제 환경부 장관 청문회에서는 대통령 장남의 결혼식 추기금이 화제가 됐습니다.
26:49환경부 장관과 추기금이 무슨 관련이 있었던 거죠?
26:52국민의힘 의원께서는 아마 추기금 내서 장관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26:58그런 의혹 잘 모르시면 당내 상황을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27:05민주당에서 환경, 에너지 분야에선 김성환 의원이 항상 1순위라는 건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고
27:14제가 알기로는 결혼식 전에 이미 검증 서류를 내셨거든요.
27:19그래서 추기금 냈는지 액수에 따라서 임명된 건 아닌 것 같다.
27:23그리고 본인도 그날 추기금을 못 냈다고 한 것 같은데요.
27:28많이 낸 분 순서대로 장관 임명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27:31그건 확실합니다.
27:32당시에 계좌번호가 모바일 청석자에 공개된 걸 두고 논란이 됐었어요?
27:37아마 그 부분은 신랑 신부 친구들한테 공개된 것 같아요.
27:42저희 의원들한테는 그냥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결혼식 관련된 정보만 왔고
27:50계좌는 전혀 없었습니다.
27:52저도 나중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27:55박형수 의원님께서는 어제 한성숙 후보자 청문회에 참여를 하셨죠?
28:01네, 그렇습니다.
28:02우리 김한규 의원도 같이 참석했죠.
28:05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네이버 출신 인사 발탁이 너무 이어지고 있다.
28:09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28:11네, 그 전에 추기금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28:14이 얘기가 왜 나왔을 것 같습니까?
28:16저는 이 얘기는 김민석 후보 때문에 나왔습니다.
28:20김민석 현재는 국무총리죠.
28:21경조사 비용을 가지고 내가 추진금 6억인가 7억을 다 냈다고 하니까
28:27그래서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도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조사 비용 들어오는데
28:33대통령은 얼마나 될까?
28:35이런 반쯤은 비아냥이고 반쯤은 비판적인 그런 시각에서
28:40얘기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28:42어제 지금 한성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김한규 의원님과 저희들이 진행했습니다.
28:48여기서 이제 지적을 한 것이 왜 네이버 출신의 인사들을 이렇게 이 정부에서 중용을 할까?
28:56AI 수석도 그렇죠.
28:58지금 문체부 장관도 그렇죠.
28:59지금 중기부 장관도 그렇습니다.
29:02중기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성숙 후보자는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해 왔어요.
29:11그런데 지금 중기부 장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29:14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됩니다.
29:17그리고 한성숙 후보자는 대표이사로 재임할 당시에
29:21알고리즘 조작해서 순위 조작한 것 때문에 과징금까지 받은 분이에요.
29:28왜 이런 사람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29:32이 중기부 장관으로 발탁이 됐을까?
29:35당신은 전문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29:38그럼 결국은 상남FC 뇌물 사건에 네이버가 후원한 것 때문에
29:43보호인사 아니냐?
29:45이런 차원에서 지금 한성숙 후보자가 부적절하다.
29:49이걸 지적하기 위해서 상남FC 사건이 소환된 것이죠.
29:52이에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잠시 짚어봤는데요.
29:55인예숙 위원장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29:57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30:07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송원석 대표는
30:13스스로 거취를 밝히십시오.
30:16국회의원 전원은 개파활동 금지 원칙에 서약서를 제출하십시오.
30:2320일 날 의총을 한다고 하는데
30:26그 자리에서 의원 107명 전원은
30:29개파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파활동을 근절하고
30:32당의 분열을 조장하지 않겠다는 것을 결의하고
30:36그리고 그 서약서를 국민께 제출하십시오.
30:44네,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기자간담회 내용 듣고 오셨는데요.
30:48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의원은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했고요.
30:52의원 전원은 개파활동 금지 서약서를 제출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30:57어떤 상황입니까?
30:59지금 혁신위원장이 아까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기로
31:04혁신위원장이 아마 충정에서 이런 말을 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1:11저는 충정이긴 하지만 이런 식의 지금 발표 양상이
31:16우리 당의 지지율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불신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1:21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라면 비대위원장 또 원내대표 혁신위원장 비대위원들이라면
31:27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논의를 해야 됩니다.
31:31그게 정치지요.
31:32그걸 하지 않고 불쑥불쑥 이렇게 각자가 안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받느니 못 받느니
31:38이런 공방이 이어지다 보니까 마치 던지는 쪽은 개혁이고
31:42그걸 받지 않는 쪽은 개혁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31:46그 내용이 지난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했을 때는 다섯 가지였고
31:51또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또 욕을 했다가 안 되니까 물러났고
31:57지금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여덟 가지인가를 또 제시를 했습니다.
32:03이렇게 이런 것들은 정치적으로 미리 좀 얘기를 하고 조율을 한 후에
32:08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해야지 국민들은 우리 당을 신뢰하지.
32:11그리고 각자가 다 얘기를 하고 그것을 받느니 안 받느니 그런데 내용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가버리면
32:16분열한 양상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32:19갈등하는 양상으로밖에 비치지가 않잖아요.
32:22저는 그 방식에 대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32:25앞으로 우리 당이 책임을 맡는 분들은 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32:32그리고 지금 특정인을 지금 거명을 한 것에 대해서는
32:36아마도 토론회를 하면서 부정선거라든지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절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32:46지금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고 거기 송원석 원내대표가 참석한 것에 대해서
32:52거기에 대한 일을 겨냥해서 한 발언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32:57리세코리아 행사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32:59국민의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33:01윤희숙 혁신위원장이 8대 혁신안을 제시를 했고요.
33:04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한덕수 후보로의 한반중 대선 후보 교체 사건
33:09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약속을 번복했던 일
33:12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혁신을 요구했는데
33:15사실 해당하는 사람들을 다 지우고 나면 남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33:20어떻게 보세요?
33:22저는 최근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33:26아까 윤희숙 비대위원장이 얘기하신 분열, 개파 이런 단어만 머릿속에 남거든요.
33:34그래서 당내에 분열이 돼 있고 개파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데요.
33:39아마 윤희숙 비대위원장은 되게 모욕적으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
33:43왜냐하면 어제 오늘 이틀간 당원 투표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죠.
33:48그런데 혁신안에 대해서 당원 투표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33:53유너게인이라고 불렸던 그런 활동을 했던 분들이 참석하는
33:59리세코리아 발대식의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라는 걸 보면서
34:04당이 어디로 가야 되나라는 불만에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 같은데요.
34:11제가 봤을 때 의원총회에서 혁신안을 논의한다.
34:14그 안에는 혁신의 대상도 있을 텐데 과연 그게 가능한가.
34:19저희도 혁신안 비대위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34:23사실 잘 안 됐어요.
34:26당에서 논의를 하게 되면 의원들이 당연히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34:31그래서 저희도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34:34저도 국민들께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거의 잊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34:41구속이 되고 특검 소환에 불응하더라도 국민적 관심사가 되게 적어지는 상태인데
34:46국민의힘 덕분에 자꾸 윤어게인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34:51윤어게인 말씀하셨는데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소환 조사에 거부하면서
34:57부치 소환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34:59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모스탄 교수의 오늘 만남이 불발됐는데요.
35:04모스탄 전 미국 국제형사 사법대사가 대체 누구인지 어제 인터뷰부터 듣고 오시죠.
35:34모스탄 전 대사 어떤 인물일까요?
35:38어제 서울대 정문 앞의 모습인데요.
35:40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해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 민경욱 전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죠.
35:46탄 전 대사는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부정선거 증거를 모으려 했다며
35:52선거 조작의 위험성을 미리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35:55다른 회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의 가담에
36:01소년원에 수감됐다는 황당한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36:05현재 구속된 윤 전 대통령도 계엄 과정에서 수차례 부정선거를 주장한 적이 있죠.
36:11그러던 두 사람이 오늘 오후 4시에 부치소에서 접견 형식으로 만날 약속을 했던 건데요.
36:17비록 특검이 접견 금지를 결정하며 만남은 최종 무산됐지만
36:21특검 조사는 거부하면서 굳이 구치소에서 부정선거론자를 만나려 했던 이유가 뭔지
36:28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6:33모스탄 전 대사 어떤 사람인가요?
36:37아까 우리 앵커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36:42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분인데
36:47저도 굳이 이분을 왜 지금 만나려고 하는지
36:52지금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36:54부정선거라든지 또는 윤 어겐이라든지
36:57계엄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것이 없지 않느냐
37:01이런 인식들 때문에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한 겁니다.
37:04그런데 다시 그 이슈를 꺼집어내고
37:08또 그 사람 그분들을 만나고
37:10이래서 우리 국민의힘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니
37:14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37:16아까 어제 행사에 대해서도
37:20어제와 그저께 행사에 대해서도
37:22많은 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37:27저는 물론 송은석 원내대표가 참석한 건
37:31원래 의원들이 토론회를 개최하면 참석을 하는 것이
37:35또 지도부로서는 예의입니다.
37:37그런 차원이 있겠지만
37:39행사 내용을 좀 신중하게 파악을 하고
37:42당 지도부가 좀 움직였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37:45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당장에 있는
37:49당대표 선거라든지 이런 것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37:53당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지 우리가
37:57국민들을 다시 설득하고 집권할 수 있을지
38:00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지
38:01이런 방향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38:05그래서 저는 어제 했던 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38:09혁신위원장인 윤희숙 위원장이
38:11그 부분에 지적하는 건 좋습니다.
38:14그런 지적은 충분히 혁신위원장 할 수 있어요.
38:16이게 당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가고 당을 제대로 살리는 길이냐라고
38:20지적할 수는 있는데
38:21방식을 오늘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38:23조열되지 못하는 방식이 발표되므로 해서
38:26당내 갈등이 계속 있는 걸로 보이고
38:28또 그 방식도 개별적으로 다 사과를 하라고 했어요.
38:33모든 우리 당 대통령 후보들은 다 사과를 해요.
38:36저 윤희숙 혁신위원장 방안에 따르면
38:38김문수 후보도 사과해야 되고
38:40한동훈 후보도 사과해야 되고
38:42또 권성동 권영세 대표도 사과해야 되고
38:45모든 사람이 다 개별적으로 사과해야 된다면
38:47이게 가능하겠습니까?
38:49가능한 방법은 이걸 전체가 우리가
38:52한뭉통이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38:55이런 방식으로 가고 또는 윤희숙 위원장 얘기하듯이
38:59당원 또는 당규에 명시를 해서
39:02다시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39:04이런 방식도 정치적 선언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39:07이렇게 가야 되는데
39:08그걸 개별적으로 하나씩 다 사과를 하라고 하면
39:11할 수도 없을 뿐더러
39:12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당이 분열하는 모습을 비칠 거다.
39:15이런 부분에서 저는 정치력을 좀 발휘해줬으면 좋겠다.
39:19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39:22모스턴 전 대사를 접견하려 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고
39:25당이 윤 전 대통령과 선은 그어야 하지만
39:27지금 모든 당원들에게 사과하자
39:29자꾸 요구하는 것은 좋은 혁신안은 아니다.
39:32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39:33국민의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39:36지금까지 정치원 김한규 민주당 의원
39:38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39:40고맙습니다.
39:40감사합니다.
39:4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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