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 #2424
■ 진행 : 정채운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에 본격 진행됩니다. 내일부터 18일까지,16명의 초대 장관 후보자가 나서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청문회 슈퍼위크 주요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어제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1기 내각 추천이 끝났는데,이 대통령의 눈이 너무 높다. 우선 초대 내각,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 마무리됐는데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최 교수님.
[최창렬]
여러 분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의원들이 많아요.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국무총리까지 포함하면 9명이에요. 내각이 16명이니까 적은 숫자는 아니죠. 항상 이분이 얘기가 됐는데 이번 정권만 그런 게 아니라 역대 정권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에 국회에서 여야가 헌법과 국회법에 의해서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대통령제에서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임이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퇴해야 되니까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면. 우리나라는 내각제 요소가 있는 거예요. 헌법에 의하면 헌법 43조입니다.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한 직은 겸할 수 없다. 국회법 29조에 예외를 둔 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예외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가능한 여러 가지 되면 안 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빠져 있어서 가능하다는 건데, 그래서 국회법을 개정하자, 헌법 개정은 어려우니까. 그런 게 꽤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논의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여야 모두. 장관이 국회의원을 겸임하는 건 문제를 삼을 수 없어요. 헌법과 국회법에 의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까. 행정부와 입법부가 융합돼 있는 게 대통령제의 기본 얼개는 아니거든요. 내각제 권력 구조의 얼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각에 국회의원 9명이 포진한다는 건 반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원론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행정부에 대해서 입법부가 견제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정치학적인 지적이니까 당연하다고...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13104247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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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에 본격 진행됩니다. 내일부터 18일까지,16명의 초대 장관 후보자가 나서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청문회 슈퍼위크 주요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어제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1기 내각 추천이 끝났는데,이 대통령의 눈이 너무 높다. 우선 초대 내각,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 마무리됐는데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최 교수님.
[최창렬]
여러 분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의원들이 많아요.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국무총리까지 포함하면 9명이에요. 내각이 16명이니까 적은 숫자는 아니죠. 항상 이분이 얘기가 됐는데 이번 정권만 그런 게 아니라 역대 정권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에 국회에서 여야가 헌법과 국회법에 의해서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대통령제에서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임이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퇴해야 되니까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면. 우리나라는 내각제 요소가 있는 거예요. 헌법에 의하면 헌법 43조입니다.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한 직은 겸할 수 없다. 국회법 29조에 예외를 둔 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예외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가능한 여러 가지 되면 안 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빠져 있어서 가능하다는 건데, 그래서 국회법을 개정하자, 헌법 개정은 어려우니까. 그런 게 꽤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논의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여야 모두. 장관이 국회의원을 겸임하는 건 문제를 삼을 수 없어요. 헌법과 국회법에 의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까. 행정부와 입법부가 융합돼 있는 게 대통령제의 기본 얼개는 아니거든요. 내각제 권력 구조의 얼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각에 국회의원 9명이 포진한다는 건 반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원론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행정부에 대해서 입법부가 견제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정치학적인 지적이니까 당연하다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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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정부 일기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에 본격 진행됩니다.
00:06내일부터 18일까지 16명의 초대 장관 후보자가 나서는데요.
00:10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청문회 슈퍼위크 주요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00:18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00:20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어제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00:25일기내각 추천이 끝났는데 이 대통령의 눈이 너무 높다.
00:29우선 초대내각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 마무리가 됐는데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0:35먼저 최 교수님.
00:37일단 여러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지적이라보다도 평가하는 것처럼 의원이 꽤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00:44지금 아까 방금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국무총리까지 포함하면 9명이에요.
00:49내각이 16명이니까 적응수처는 아니죠.
00:52그런데 항상 이 부분이 얘기가 됐는데 이번 정권만 그런 게 아니라 역대 정권이 다 그랬어요.
00:59이 부분이 그래서 과거에 국회에서 말이죠.
01:02여야가 헌법하고 국회법에 의해서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01:07우리 대통령제에서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임은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01:13미국 같은 경우는 사퇴를 해야 되니까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면 우리나라는 내각지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01:19헌법에 의하면 헌법 43조입니다.
01:22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한 지적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01:27국회법 29조에 예외를 둔 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예외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01:33그리고 가능한 여러 가지 되면 안 되는 것 중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빠져 있는 거니까 가능한 게 이렇게 돼 있는 건데
01:39그래서 국회법을 개정하자 헌법 개정은 어려우니까 그런 일이 꽤 있었어요.
01:44제가 알기로는 언제부턴가 그 논의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01:47여야 모두.
01:49그러니까 지금 이 장관이 국회의원을 겸임하는 건 문제를 삼을 수가 없어요.
01:54헌법과 국회법에 의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까.
01:57단지 이게 행정부와 입법부가 융합돼 있는 게 대통령의 기본 얼개는 아니거든요.
02:03그건 내각제의 권력구조의 얼개란 말이에요.
02:06그런데 이게 내각의 국회의원이 9명이 포진한다는 건 반 이상이란 말이에요.
02:12그렇다면 이게 과연 아주 원론적이고 규범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02:16행정부에 대해서 입법부가 과연 견재를 할 수가 있는 것이냐.
02:20이런 논란이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02:22그건 정치학적인 지적이니까 그건 당연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02:24그게 이제 지적이 되는 것이고 그게 눈에 띄어요.
02:27역대 정권은 다 그랬고 윤석열 정부 때는 제가 알기로 한 5명, 6명 정도?
02:32그때보다는 좀 많은 것 같아요.
02:33문재인 정부도 꽤 많았고 이런 건데.
02:36그렇고 또 하나가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몇 명의 후보자들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흠결들.
02:45이게 과연 어떻게 이번 이른바 슈퍼위크에 청문회 슈퍼위크에 어떻게 국민들에게 해명할 수 있을지.
02:52그리고 그 해명이 국민들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02:56어쨌든 이게 역대 정부가 다 그랬는데 인사에서 장관 청문회나 이런 쪽에서 자꾸 국민 여론과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랬어요.
03:06특히 윤석열 정부가 그 현상이 심했습니다.
03:08인사청문 보고서 재택이 제가 알고 10명 이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03:13지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03:15그게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었겠습니다만.
03:18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지지율이 계속 우화향했던 그러한 단체를 제공했다.
03:25일단 이번 주를 지켜봐야 되는데.
03:27그러한 것들을 일단 평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31국민의힘 측에서는 역시나 최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사실상 국회 견제 기능 마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 내고 있거든요.
03:40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3:41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보니까 사조직 내각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03:44그런데 그건 조금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03:47다만 저는 국민의힘에서 보는 것처럼 저는 이번 내각이 보면 민주당 내각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03:53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보면 캠코더 내각이라고 해서 캠프 출신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인사로 채워졌는데.
04:00아마 그러한 캠코더의 시즌2 정도가 되겠다.
04:03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죠.
04:04상상을 해보시면 국무위원이 절반이 이렇게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으로 됐다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04:10대통령이 주장하는 국무위의 절반이 민주당 의원이라는 거거든요.
04:14그렇다면 이것이 그냥 국정을 논의하는 국무위의 자리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최고위원회의를 하는 건지 사실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04:25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가 굉장히 빨리 어떤 국정안정을 위해서 현역 의원들을 발탁한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너무 많다 하는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04:33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보면 책임 총리제, 책임 장관제를 얘기를 했거든요.
04:40그렇다면 책임 총리나 책임 장관이 아무래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대통령과의 어떤 견제하고 어떤 주요 국정 현안에 있어서는 어떨 때는 반대 목소리도 내야 되는데.
04:51이렇게 대통령이 대선 캠프에서 손발을 맞췄던 분들 또는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잘 이렇게 호흡이 맞던 분들로 채워지게 되면 국정의 일방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또 내표할 수 있는 거거든요.
05:03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나름대로 어떤 탄핵 이후에 빨리 국정안정을 위한 새 조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05:14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은 결국은 이 현역 의원들로 채워진 장관들이 성과를 못 낼 경우에는 고스란히 그냥 오롯이 그냥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05:25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아쉽다.
05:27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05:28이번 인사에서 또 눈길을 끈 게 네이버 출신들의 등용이었습니다.
05:33하정우 대통령실 AI 수석에 이어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이사까지.
05:43이런 인사에 대해서 지금 화면으로도 띄워드리고 있습니다만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보은 인사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더라고요.
05:51이 지적 어떻게 들으셨어요?
05:54저는 보은 인사라는 게 말이죠.
05:57인사라는 게 보은성이 조금씩 다 있어요.
06:00그렇지 않은 정권이 있었나요?
06:02캠코더라는 것도 일정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06:05지금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06:07대선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등용되고 그걸 저는 남아줄 수 없다 보는데
06:10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직접 나중에 성과로 나타날 것이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06:16보은 인사 이런 건 아직은 일상적인 그런 레토릭으로 보는데
06:21지금 보면 문화체육관광 후보자도 그렇고 AI 수석도 그렇고 말이죠.
06:27아무튼 네이버 출신들이 특정 기업 출신들이 3명이나 포진되어 있어요.
06:31좋게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른바 실용적 시장 정보로 얘기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그러한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고
06:39그런데 또 조금 비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 일정 기업에 특정 기업에 치중되어 있는 거 아닌가
06:44그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아요.
06:46그런데 이거 역시 나중에 이 사람들이 과연 나와서 장관이 된 다음에 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 말이죠.
06:52어떻게 이제 해나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06:56그게 우선 중요하고 그래서 어쨌든 아까 장관에 너무 의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거
07:01그리고 두 번째는 실용적 시장정부의 어떤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는 건 그건 평갈만 해요.
07:06나름대로 전문가들을 포진시켰다는 거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과 관료 출신들을 또 차관에 많이 배치시켰고
07:13또 기업인 출신을 좀 실용적인 부분을 강조했고
07:16이게 같이 이제 버무려져 있게 합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버무려져 있는데
07:20문제는 이제 이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마하느냐
07:25지금 봐서는 글쎄요. 한두 명은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07:29여러 사람들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07:31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의혹이 다 제기된다고 다 낙마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07:35그 정도겠죠. 국민들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정말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격이다라고 생각하는지가
07:41어떻게 여론이 형성되느냐는 문제입니다.
07:43그래서 이번 주가 내일부터 청문회가 시작되니까
07:47내일 이제 어떠한 여론이 형성될지 그게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07:51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후보자 한 명 한 명 좀 살펴보겠습니다.
07:55가장 먼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08:00보좌진 갑질 의혹에 지금 휩싸였어요.
08:03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자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08:06벌써 5년 동안에 46분 정도의 보좌진을 교체를 했다는 건데요.
08:11저는 보좌진 교체는 의원들이 나름대로 의정 활동에 있어서 어떤 좀 맞지 않으면
08:16얼마든지 교체는 가능하거든요.
08:18왜냐하면 연설문을 쓰는데 그 방향이 자꾸 틀린다거나
08:21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어떤 질의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08:25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게 되면 얼마든지 저는 바꿀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08:29지금 논란이 되는 거는 결국은 강선우 의원 집에 가서 변기 수리를 시켰다는 거거든요.
08:34그래 보면 이제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
08:37또 그런 것들이 또 거짓 해명으로 드러나고
08:39저는 저도 잠깐 보좌관 생활을 했지만 돌이켜보면
08:42의원 집에 가서 변기 앞에 서 있는 그 보좌관의 얼굴이 좀 떠오르거든요.
08:47그 보좌관 같은 경우는 아마 의원실에 처음이 채용될 때
08:51아마 강선우 의원이 조금 눈에 띄는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08:54본인이 정책 보좌를 하러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08:56아마 의원 집에 가서 변기 앞에서는 본인의 모습을 보고
09:00본인이 얼마나 황당하고 참담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09:04아마 본인은 그때 가족이 막 떠올랐을 것 같아요.
09:07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인이 아마 그런 변기 수리를 했을 것 같고
09:11또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는 보좌관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09:15아마 본인들이 정책 보좌하러 왔다가
09:17내가 의원실에 어떤 몸종도 아닌데
09:19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였는데
09:21지금 저는 강선우 후보자가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소상하게 밝혔다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09:29저는 그 갑질을 당한 보좌관들에게 저는 먼저 사과부터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순서가 더 있거든요.
09:35그런데 지금 강선우 후보자는 사과는 그냥 오히려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09:39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거든요.
09:41그렇기 때문에 과연 저는 강선우 후보자가 지금 이 갑질을 당한
09:46그 갑질 피해를 당한 우리 보좌관들이 또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09:50저는 그 보좌관들이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면
09:55오죽하면 지금 와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저런 폭로를 하는가 하는 부분들도
10:00저는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10:03아마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보좌관들이 또 피해 호소인이다.
10:06과거에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당했던 그런 분처럼 그렇게 취급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10:11저는 강선우 의원이 적어도 그 보좌관들을 만나서 사과부터 하는
10:15그런 자세부터 보이는 게 인사청문회 가는 게 이전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10:20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22하지만 민주당은 서명할 수 있을 거다.
10:26그리고 낙마까지 결정적인, 결정타는 없을 거다.
10:29이런 입장을 냈더라고요.
10:30어떻게 들으셨어요?
10:31아직 청문회가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아마 민주당에서는
10:35언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10:38이런 의혹이 제기됐으니까 낙마 지키겠다.
10:40이렇게 얘기하겠어요.
10:41그런데 지금 이제 강선우 의원 얘기가 나왔어요.
10:45강선우 후보자.
10:47강선우 후보, 강선우 의원은 지금 사실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10:52민주당도 해명될 수 있다, 서명될 수 있다, 충분히.
10:55국민께서 보시면, 청문회를 보시면
10:57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1:01그런데 지금 우리 김철현 교수의 말씀처럼
11:04그럼 그 전 보좌진이라는 사람이
11:07너무나 황당한 얘기들이거든요.
11:11무슨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들
11:14상상이 안 가는 얘기잖아요.
11:17그런데 그게 일상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를
11:20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11:22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11:25그런데 모르죠.
11:26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니까.
11:28현재 일단 강선우 후보자와
11:31지금 이 부분을 제기한, 폭로한
11:35보좌진 사이에, 전 보좌진 사이에 말이 다르기 때문에
11:39일단 사실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11:42사실을 확인하고
11:43이게 정말 팩트였다면
11:45이건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11:47여성가족부 장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11:50보기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11:51이거는 약간 추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11:54그런데 만약에 사실은 그런 부분을 떠나서
11:58글쎄요.
11:59보좌진을, 보좌관을
12:00보좌관, 비서관, 비서관 이렇게 있어요.
12:024급 보좌관, 5급 비서관
12:04이렇게 명칭이 다른 거로 제가
12:05옛날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12:06지금 모르겠어요.
12:07일단 전체적으로 보좌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12:10보좌관이 됐건 비서관이 됐건 비서가 됐건
12:12국회의원의 비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12:15고용한 별정직 공무원들이에요.
12:20별정직 공무원이에요.
12:21일반 공무원 아닙니다만
12:22그래서 이제 임명권을 의원이 완전히 좌우하고 있다고요.
12:26임명권, 임명과 파면, 면직하는 거를
12:29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건
12:30어떻게 보면 면직을 또 많이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12:33다 이유가 있어서 면직을 시켰을 수 있습니다만
12:35보기에 따라서는
12:37일일이 다 우리가 파악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만
12:39이건 인사권의 남용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12:42어떤 이유를 다 따져봐야지 알겠습니다.
12:44큰 얼개를 볼 때, 구조를 볼 때
12:46그렇다면 이거는 사회적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12:49갑질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12:51또 하나는 너무 과도하게 국회의원의 인사권을
12:55함부로 휘두른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요.
12:58그런데 그 세 부분을 따져봐야 돼요.
12:59첫째가 갑질 의혹은 전보좌진 말이 맞는 것인지
13:04강선우 의원이나 강선우 의원 측의 말이 맞는 것인지를
13:07이제 봐야 될 것 같고
13:08그 다음에 두 번째 의혹이 제기돼서
13:11여러 명이 면직되고 그랬는데
13:13이게 이유가 다 있었던 건지
13:15그런데 인사적으로 볼 때
13:16아무리 이유가 있어도 46명씩 면직이 될 수 있을까라는
13:19상식이 이해는 안 가는 게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3:22그래서 일단 민주당에서는
13:23청문을 좀 지켜보자.
13:25후보자 본인의 해명을 좀 지켜보면
13:27국민이 납득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13:29봐야죠,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게 없어요.
13:31사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13:32알겠습니다.
13:34그리고 이제 오는 16일, 수요일에 진행될
13:38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13:41여야의 거센 공방, 전면전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13:46우선 이진숙 후보자에 관해서 나오고 있는 의혹들을
13:49지금 그래픽으로 띄워드리고 있는데
13:51대표적인 게 논문 쪼개기, 그리고 제자의 논문 표절 의혹인 거죠?
13:56그래서 저는 교육부 장관이면 다른 부처 장관인지는 몰라도
14:00저도 교육부 장관이면 어떤 논문 표절과 관련된 논란은
14:05좀 잘못됐다고 보이거든요.
14:07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에서 충분히 아마
14:09검증 과정에서 걸러냈을 수도 있었을 텐데
14:11왜 이번에 추천이 됐나 하는지를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14:15두 번째는 저는 지금 여러 가지, 한 11개 정도의 논문에서
14:19일단 논문 표절이 있었다는 건데 표절이라는 게
14:22좀 고상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그냥 뺏겼다는 얘기거든요.
14:25그러니까 보통 인용을 할 때는 다른 말로 표현하거나
14:28또는 각조를 반드시 달아서 출처를 밝혀야 되는데
14:30그런 거 없이 그대로 통째로 뺏겨왔다는 것이 논문 표절이거든요.
14:34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14:36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좀 최소한의 어떤 학자적 양심이 있다면
14:40사퇴하는 게 맞죠.
14:41그리고 저는 인사청문회까지 갈 것도 없다고 봐요.
14:44그런데 지금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14:45논문 표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14:47본인이 논문 표절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요.
14:50결국 하나의 논문이 두 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14:52본인이 표절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제자들이
14:55교수였던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을 뺏긴 게 되거든요.
14:58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면 제자들이 그동안 만들어왔던
15:02어떤 학문적 성과라든가 학문적 가치 이런 부분들도
15:05다 부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15:06이진숙 후보자 교육부 장관을 대고 안 대고를 떠나가지고
15:09이제는 제자들의 앞길까지도 가로막게 되는 거거든요.
15:13아마 그 논문을 썼던 우리 제자들 같은 경우에
15:16굉장히 실력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학계에서 남아서
15:19교수에 대한 꿈도 꾸고 있을 수도 있는데
15:22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본인이 표절한 게 아니다.
15:25그럼 제자들이 결국 표절한 게 되는 거잖아요.
15:27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자들의 앞길을 막는
15:30그런 나쁜 교수일 수도 있다.
15:32거기다가 본인이 아마 대학 총장 시절에 보면
15:34교내의 위안부 우리 소녀상 만들어지는 거
15:37그것도 방해했다는 의혹도 있고요.
15:39또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할 때
15:41아마 본인의 어떤 대학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훨씬 넘은
15:47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잘 보이기 위한
15:49그런 무리한 정원도 추진했다는 거거든요.
15:52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진숙 후보자를 이렇게 곰곰이 보면
15:55이분은 그냥 윤석열 정부에서 맞는 그런 교육부 장관이지
15:59저는 이재명 후보의 새 정부에서 딱 들어맞는
16:03그런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16:05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대통령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16:09어느 정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을 것 같은데
16:11저는 인사청문회까지 가는 것보다
16:13그런데 이진숙 후보자는 어느 정도는 본인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16:17저는 이렇게는 보입니다.
16:18이재명 대통령이 조갑제, 정규제 두 명의 보수 언론인과
16:24오찬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16:25이게 지금 정규제 전 주필에 따른 내용입니다.
16:28이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추천을 받았는데
16:32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딱하다
16:34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16:36이게 어떤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보십니까?
16:39여기서 저와 우리 김 교수가 얘기하는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16:43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알 리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16:45이걸 안다면 이걸 내정을 했겠습니까?
16:47그러니까 문제는 검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16:51누가 추천하는지 모르겠는데
16:53추천하는 분이 최소한도 모든 걸 그 사람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16:58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할 때 미국의 체제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17:02미국의 시스템으로 FBI라든지 국세청이 다 같이 해서
17:05기본적인 걸 검증한 다음에
17:07거기서 통과되는 사람만이 청문회 가고
17:10이런 제도를 많이 우리가 얘기해요.
17:11그런데 우리 안 되고 있어요, 지금.
17:132000년도에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
17:15그 얘기가 숱하게 나오는데
17:16올해도 여지없이 나오고 있어요.
17:18또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7:20그런데 이건 대통령이 그 말씀했다는 거는
17:23안타까운 거죠.
17:24누가 봐도 이거는 부적격자죠.
17:28부적격자예요.
17:29너무 이렇게 가로채기한 의혹이라고 합니다만
17:31그리고 지금 해명을 보니까
17:32충남대 총장이 임용될 때 문제없다고 얘기했다.
17:36이거 대단히 궁색해요.
17:38정확하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17:39그게 아닌 게 아니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17:42총장 임용될 때 이런 거 잘 안 따지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17:44장관 후보자랑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17:48그래서 저는 해명 자체가 좀 부족해 보이고
17:51물론 모르죠.
17:52또 청문회 때 보다 확실한 소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7:56해명 자체가 좀 궁색해 보이고
17:58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했다는 걸로 봐서
18:01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18:04정규재 전 주필의 전언이긴 합니다만
18:07그래서 이진수 후보자의 경우는
18:10글쎄요.
18:10대통령 인식은 딱하다.
18:12이 얘기는 문제가 좀 있다라고 들려요.
18:13그건 뭐 이제 생각하는 사람의
18:15듣는 사람의 주관적인 느낌이긴 합니다만
18:17그래서 그런 일단을 좀 표시하는 게 아닌가.
18:20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8:22100% 다 완벽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18:25이게 일단 추천하고 보니까
18:26검증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는데
18:29여론이 또 국민적 눈높이가 말이죠.
18:31영 이건 아니다.
18:32그럼 과감하게 그 여론에 따르면 돼요.
18:35과거 정권들이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18:39그런데 결과는 항상 안 좋았다고요.
18:41따르는 경우도 있었고.
18:42많이 있어요.
18:43저는 지난 정권에서도
18:44이런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
18:46낙마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18:47자제 사퇴하고.
18:49그래서 이걸 너무 과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18:51여론의 문제거든요.
18:52여론이 한 명 다 물어볼 수는 없는 거지만
18:54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진수 후보자 이거
18:56다른 무처도 아니고
18:57교육부 장관 후보자한테
19:00이게 이러면 될까?
19:01교육 윤리라든지
19:02연구 윤리를 행정해야 되는
19:04부처의 수장이 될 뿐인데
19:07이게 말이 되나?
19:08라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19:09모든 사람은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19:11그렇다면
19:12여당 의원들도 이런 걸요.
19:14청문회 때
19:15비판하고 질타할 수 있어야 돼요.
19:17우리나라 청문회의 가장 특징이
19:19여당, 야당이 바뀐 똑같이 내려놓은 물이에요.
19:21여당은 그저 비호하기 바쁘고
19:24야당은 그저 끌어내리기 바쁘고
19:25이런 것들에선 야당도 문제가 없는 건
19:28좀 비호할 줄 알아야 되고
19:29엄호할 줄 알아야 되고
19:30여당도 문제가 있으면
19:32과감하게 질타하고
19:34비판하고
19:34그게 행정부도 입법부에 관한 게 아니에요.
19:36그래서 자꾸 의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19:38의원 불폐 이런 것 때문에
19:39그게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19:41아무튼 다시 본론 돌아가서
19:43이건 제가 볼 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19:45상당히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19:47김 교수님도 이진숙 후보자가
19:50자진 사퇴할 필요가 있다.
19:52그리고 최 교수님께서는
19:54부적격하다는 입장을 주셨는데
19:55만약에 인사청문 보고서
19:57부적격 채택이 나오면
19:59이제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가잖아요.
20:02임명을 강행할까요?
20:03아니면 다른 옵션이 있을까요?
20:05그래서 저는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고요.
20:08다만 저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20:10조금 딱 같다는 표현을 한 거는
20:12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20:15후보 추천 과정에서 검증이 조금
20:17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20:20딱하다는 표현은 저는
20:21민주당이 보내는 시그널로 보이거든요.
20:24딱하다고 하는 건
20:24본인이 볼 때 그냥 객관적인 검증 기준에서 누락됐으면
20:28나름대로 후보자 본인이 사퇴하거나
20:30아니면 민주당에서도 낙마
20:32이번 세 조각에서는 낙마가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고
20:35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민주당에서
20:37객관적으로 이 부분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20:40지금 본인이 보면
20:42지금 민주당에서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으니
20:44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금 딱하다는 거는
20:47딱하다는 것처럼 민주당이 보내는 신원으로 보이거든요.
20:49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만약에
20:51이진숙 후보자가 만약에 인사청문회에서
20:53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고
20:54그들 임명을 강행하게 된다면
20:56저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생각보다
20:58출범하고 난 다음에
20:59좀 나름대로 산뜻하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21:02국정 지지율도 좀 상당히 나오고 있고
21:03또 대통령 본인도 지금 보수 농객도 만나고
21:07또 종교계 지도자도 만나고
21:09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와 통합을 하려고 있는 부분인데
21:12결국은 그렇게 어떤 국민의 어떤 논란 속에서도
21:15그걸 귀를 틀어막아 버리면
21:17결국은 이재명 정부도 전임 정부가 다를 게 하나도 없구나.
21:20그래도 우리가 탄핵 이후에 새롭게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21:23뭔가 좀 더 새롭고 좀 더 도덕적일 줄 알았는데
21:26여기도 그냥 과거 정권처럼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21:30귀를 틀어막고 일방통행하는구나 하는
21:33이런 게 될 수도 있거든요.
21:34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이재명 정부의 어떤
21:37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21:38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사이에서 결국 균열을 만들어내는
21:41그런 부분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21:43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21:45보수 농객을 만나서 좀 딱하다 하는 그 시간으로
21:48민주당이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에
21:50민주당에서 그 뜻을 좀 충분히 이해하면
21:52다음 주 수요일 이전에는 어떤 형태로
21:55결론이 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21:58이번에 열릴 청문회와 별개로
22:00민주당이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04내용을 보니까 후보자의 사생활이나 가정문제, 도덕성 검증은
22:08비공개로 진행하자라는 건데요.
22:11국민의힘은 후보자를 엄호하려는 거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22:15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2:17그 얘기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2:20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22:22비공개를 진행하지 않은 게 의원들이 모여서
22:24하되 그거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
22:27이렇게 얘기하는 것인지
22:28아니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22:30미국처럼 국가기구들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22:36미리 여러 가지를 사전에 검증하는 건지
22:39전자인 것 같아요.
22:41전자라면 의미가 없다고 봐요.
22:43비공개 청문회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22:46청문회라는 건 히어링한다는 거 아니에요.
22:48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22:48들어서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됐느냐를 보겠다는 게
22:51인사청문회의 취지예요.
22:54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22:55대통령의 인사권은 고유의 권한입니다만
22:59국민과 같이 가겠다는 거거든요.
23:01그게 인사청문회의 취지예요.
23:022000년도에 그래서 도입된 거예요.
23:04그리고 도입되고 난 다음에 계속 확대되어 왔어요.
23:06꽤 많아요, 인사청문회 대상이 말이죠.
23:09그런데 이걸 의원들끼리만 비공개 청문회 하겠다.
23:11그거는 그냥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니까
23:14머리 아프다, 골치 아프다 이렇게밖에 안 들릴 수 있다고요.
23:17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23:18보다 정교화해야 돼요.
23:20그래서 정말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23:22어떤 몇 가지 기준을 설정해서
23:24여기에 맞지 않으면
23:25설정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23:27비전이나 이런 게 좀 있다 하더라도
23:28아쉽지만
23:29아예 그냥
23:30발표 안 하는 거죠.
23:31그 사람은 다칠 게 없는 거예요.
23:33비공개를 한 다음에
23:34이 사람은 안 되네
23:34그러고 그냥 얘기 안 하는 거죠.
23:36지금은 그게 아니라
23:36일단 내정하고 난 다음에
23:38그때부터 검증이 들어가니까
23:39결국 장관도 나중에
23:41낙무하면 장관도 못 되면서도
23:42잔뜩 자기의 사생활만 들어가는
23:44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고소한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23:48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23:50미리 국가에서 완전히 검증한 다음에
23:52이 사람은 아니네 그럼 그냥 없던 걸로 하는 거.
23:54그 사람도 아무도 다치지 않고
23:55사생활에 어떤 피해도 안 보면서
23:57다른 사람도 검증해서
23:59이렇게 이 사람은 문제가 없네.
24:00그럼 이제 인사청문회
24:01공개된 인사청문회에서는
24:02완전하게 정책 비전을 얘기하는 거죠.
24:05저는 그런 시스템이 맞다고 봐요.
24:07그런 게 반영돼 있는 청문회법 개정안인지 모르겠어요.
24:09제가 정확히 아직은 평가계에 이르다고 봅니다.
24:13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24:14조금 찬성도 하고 반대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게
24:16후보자는 최고의 도덕성
24:18그리고 정책 역량
24:19그리고 어떤 장관이나 총리로서의
24:22리더십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24:23그런데 만약에 그 부분
24:24도덕성에 대한 부분을 비공개를 해버리면
24:27국면의 알 권리가 침해가 돼요.
24:29그럼 나중에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에는
24:32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24:33야당의 책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24:36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24:38단지 저는 이사청문회 과정에서
24:39후보자의 문제와 후보자의 가족이나
24:42배우자의 문제를 좀 분리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24:45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24:46정은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24:48본인이 그때 코로나 때
24:49자기 시내 사무실에 야전 침대를 갖다 놓고
24:52코로나 방역이 있을 때
24:53남편은 집에서 주식 투자할 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24:56본인이 그냥 코로나 방역하고 있을 때
24:59남편은 평창에 가서 농지를 사고
25:01수십만 원의 농지 집부분을 받고 있었거든
25:04모를 수도 있거든요.
25:04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배우자의 문제를 가지고
25:07후보자를 공격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25:09또 조연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25:11본인은 지금 외국을 다니면서
25:13여러 가지 어떤 국익 외교를 하고 있을 때
25:15부인이 부동산 투교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25:18도로 맹지를 사서 투교를 할 줄은 전혀 몰랐을 거거든요.
25:23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부간의 일이기 때문에
25:25이거는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25:27이런 부분도 좀 잘못됐다고 보고
25:28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사청문회는
25:30개선할 부분이 결국 후보자 본인의 어떤 도덕성은
25:34철두철미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25:36다만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가족 또는 아들, 딸
25:39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분리하는 게 낫지 않나
25:42그렇게까지 다 털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25:45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가진 능력에만 좀 집중하는 게 맞다.
25:47저는 이렇게 개선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25:49네, 알겠습니다.
25:51이어지는 5일 동안 계속될 인사청문 슈퍼위크
25:54계속 상황 지켜봐야겠고요.
25:56이제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25:58국민의힘 혁신위가 1호 혁신안을 내놨죠.
26:02윤희숙 혁신위원장은 개암과 탄핵 등에 대한
26:06대국민 사죄를 당헌당규에 넣자에 대해서
26:09당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26:12언제까지 사과만 할 거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26:14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6:16저는 안철수 의원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26:18제가 여기 적어왔는데
26:19국민의힘은 끓는 물 속에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26:25안철수 전 혁신위원장, 혁신위원장 하다가 사퇴했잖아요.
26:30이 말이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을 집약적으로
26:34그리고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26:37그러니까 저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26:39당원당국이 당연히 넣어야죠.
26:41이게 다른 사안 같으면요.
26:43몇 번 사과로 끝날 수 있어요.
26:45그런데 시간이 꽤 지나서
26:46이게 별로 무뎌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6:49내란 혐의에 우두머리 혐의로
26:52지금 국민의힘이 배출한 후보였던
26:55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 받고 있다고요.
26:58그래서 지금 또 재구속되어 있고
26:59다시 말하면 이 불법 개혐을 선포한 것은
27:04이건 내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27:06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안 났기 때문에
27:08제가 단정을 안 하겠어요.
27:09하도 요즘 그런 얘기에 민감하니까
27:11말씀을 안 드린다 하더라도
27:12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당원당국에 넣어야죠.
27:17집권한 정당이 법이 어긋나게
27:19헌법과 개현법이 어긋나게
27:21헌법과 법률이 어긋나게 맞아.
27:22국회를 침탈하고
27:23정당의 활동은 보장된다.
27:25개혐에도.
27:25그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27:26정당의 활동은 중기시킨다고 얘기했잖아요.
27:28그리고 의사들은 처단한다.
27:29복귀하는 의사는 처단한다.
27:31포거문에.
27:32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27:33다운당국에 넣지 않았는데
27:34왜 거기서 언제까지 사과만 하고 있어야 되냐
27:37이런 말이 나오냐고요.
27:39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이 말이
27:40일리가 있다고 들리는 거예요.
27:41서서히 끓는 물에 죽어간 개구리 같다고 느끼는 게
27:44정국에서 지금 혁신위원회에 이렇게 해서는요.
27:49결과가 혁신, 세신은 안 될 것 같아요.
27:52아니 이게 다운당국에 넣는 게
27:54무슨 직접적으로 실천에 옮겨지는 것도 아니에요.
27:57저는 개인적으로 세신이나 혁신을
27:59국민들이 인정하려는 말이죠.
28:01최소한의 인정의 문제가 개입이 돼야 돼요.
28:03과거에 많이 있었잖아요.
28:05몇 명이 불치마 선언을 한다든지
28:06기본이 그 정도는 돼야 돼요.
28:09탈당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28:10다운권을 정지한다든지
28:12그런 게 나오면서 이런 게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28:15지금 단순하게 언론 쪽으로
28:17다운당국에 사과를 넣지 않았는데
28:18그걸 가지고 언제까지 사과만 해야 되냐 한다면
28:21우리 혁신 안 하겠다라는 말과
28:24저는 똑같이 드린다.
28:25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28:27국민의힘이 제대로 개혁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28:29어떤 방안 마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28:32그렇죠.
28:32윤희숙 의원이 지금 여러 가지 안을 내고 있긴 하더라고요.
28:35그런데 윤희숙 의원이 정치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28:39그러니까 최고위원제를 폐지한다는 게 굉장히 파격적인데
28:41정치 경험이 풍부하신 분은 아닌데
28:44지금 임명된 지 한 2, 3일 만에
28:46여러 가지 파격적인 정치 경험을 내는 걸 보면
28:49어떤 본인의 구상이라기보다는
28:51누군가가 뒤에서 조금 써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28:54지금 최고위원제를 폐지한다는 건 굉장히 조금 큰 부분이
28:57이것이 과거 70년대 삼김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29:01그때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9:03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런 삼김 시대로 돌아간다는 건데
29:06그때는 어떤 독재 정권에 맞서서 강력한
29:09어떤 제왕적 어떤 당대표 권력이 필요했거든요.
29:12그때는.
29:13그런데 지금은 보면 과연 삼김을 이끌었던 그 삼김만큼이나
29:17지금 국민의힘에 전체적인 어떤 통합의 리더십을 만들 사람이 있느냐
29:21없을 수도 있거든요.
29:22그렇게 되면 만약에 당대표가 제왕적 권력을 가졌는데
29:26그분이 제대로 된 리더를 못하게 되면
29:28또 분열과 갈등과 혼란만 지금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29:32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희숙 어떤 혁신위원장이 나름대로
29:35당대표제를 두고 최고위원제를 폐지하는 거는
29:38나름대로 조금 신선한 안이긴 한데
29:39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조금 뒤따라야 될 것 같고요.
29:42다만 당대표의 권력이 어느 정도까지 줄 것인가에 대한
29:46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29:48만약에 당대표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줄 수만 있다면
29:51저는 한동훈 전 대표도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29:55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회의는 만약 나와서
29:58본인이 당대표 권력을 지게 되면
29:59나름대로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인적 청산의 문제라든가
30:03보수 쇄신에 대해서 본인이 주도권을 갖고
30:06아마 리더십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30:08만약에 윤희석 의원의 어떤 당대표에게 절대적 권한을 주는
30:13그런 행태가 제대로 구축이 된다면
30:15한동훈 전 대표도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30:18이렇게는 보이죠.
30:19다만 지금 친윤계에서 보면 이 사과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데
30:22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보면 사과에 굉장히 인색했거든요.
30:26그건 이유가 있는 게 이 친윤계가 만약 사과를 하게 되면
30:29사과를 하게 되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 그게 되고요.
30:32진정성 있는 사과가 뭐냐 하면 결국은 친윤계가 이선으로 후퇴하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30:36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친윤계에서 계속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30:40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30:41알겠습니다.
30:42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전당대회 시기에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30:46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의 양자 대결로 펼쳐지고 있는데
30:49박찬대 후보가 이런 말 했더라고요.
30:52자기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는데 자기 정치가 누구를 겨냥한 걸까요?
30:57자기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지금 겨냥한다는 게 누굽니까?
31:00정청래 의원은 두 분이 나온 거 아니에요.
31:02양자 대결이니까 당연히 정청래 의원을 의식한 거겠죠.
31:05다시 말하면 정청래 의원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고
31:10계속 옆에서 같이 호흡을 맞춰왔지만 박찬대 후보님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31:15그러나 정청래 의원은 나중에 당대표 이후에 생각한다.
31:20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당원들로 하여금
31:23왜냐하면 당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하는 거거든요.
31:26누가 더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의 행적이나 정치의 행복
31:29또 정부의 성공에 더 기여할 수 있을까를 볼 것 같아요.
31:33당원들에 있자마자 부터.
31:34왜냐하면 지금 당원들의 표시가 55%거든요.
31:37권리당원 포함해서 대의원까지.
31:39대의원까지 더 높죠.
31:41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31:44이러이러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한마디로
31:46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31:48정청래 의원은 나는 그렇지 않다.
31:49나는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다.
31:51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31:53반면 정청래 후보는 야당을 상대로 공격수도 됐다가
31:58또 골깃허도 되는 자신이 더 잘 싸운다.
32:01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2:04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32:05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32:07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훨씬 더 편할 것 같거든요.
32:10박찬대 원내대표의 별명이 교회오빠라 그러더라고요.
32:13그만큼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원내대표로서 잘 보좌해왔기 때문에
32:17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32:20정청래 의원보다는
32:22아무래도 박찬대 의원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32:24그리고 또 정청래 의원 같은 게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32:28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화하고 통합하고
32:31나름대로 포용하려고 하는 건데
32:33지금 정청래 의원이 만약 당대표가 되면
32:36어떤 국민의힘이나 야당을 상대로
32:38굉장히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거든요.
32:40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좀 고민을 할 것 같고요.
32:44다만 지금 보면 너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32:46어떤 친인의 각을 구성했기 때문에
32:48과거 윤석열 정부 때처럼 수직적 당첨관계가 되는 거 아니냐
32:52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있거든요.
32:54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편하게 생각하는 박찬대 대표
32:59박찬대 원내대표에 대한 어떤 명심하고
33:01결국은 어떤 수직적 당첨관계가 아니라
33:04수평적 당첨관계로 하는 당첨 사이 결정이 될 텐데
33:06저는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어떤 명심과 당첨이 대결이 되지 않을까
33:10다만 이번에 대표의 임기가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1년밖에 되지 않거든요.
33:15그럼 1년 뒤에는 새로운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33:17그때 당대표가 이제 2년 뒤에 있는 차기 총선에 대한 공천 주도권을 지기 때문에
33:22그런 여러 가지 공천 구상까지 하게 된다면
33:24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명심이 어디에 있는지
33:28제가 볼 때 좀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33:31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3:34최청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
33:38청문회 슈퍼위크 주요 관전 포인트 여야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33:42고맙습니다.
33:43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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