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대생 2천 명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2월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국회와 정부를 믿고 전원 학교로 돌아간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복귀 시점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1년 반을 끌어온 의정갈등 관련 속보와 특검 관련 소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500여 일간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국회와 정부를 믿고 전원 학교로돌아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온 국민이 힘들어했던 의정 갈등이제 정말 끝내는 것인가. 하지만 아직 정확한 복학 시점이나 그동안 놓쳤던 학사일정 어떻게 메울지 이 부분은 정해지지 않았죠?
[김만흠]
풀리는 분위기로 가는 것은 이미 알려졌었죠. 그동안에 강경 대응을 했던 의료 관련 단체들도 비교적 온건파가 주도하는 분위기가 바뀌었고요. 오늘 만난 게 국회 쪽에서는 교육위하고 보건복지위원회죠. 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위하고 또 하나는 의대생들 교육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교육위가 같이 참석했습니다. 아마 가장 큰 아직 결정되지 않은 배경 중에 하나는 지난해 2월부터니까 500일간 지체가 되거나 유보됐던 교육 과정들 있지 않겠습니까? 복귀한다고 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른바 학사 정상화 이런 문제가 간단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능력도 있고 단기간에 그것을 해소한다면 또 뭔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간단하지 않은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복귀 못지않게 그동안에 500일간 지체되고 유보됐던 의대 교육 문제를 단기간에 어떻게 수용해서 해소할 수 있을지 아마 이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학사 정상화 문제가 간단하지 않을 텐데 먼저 복학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그리고 또 다른 학과 학생들과의 형평성 이 문제에서 특혜성 시비가 붙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조청래]
그건 불가피하죠. 지금 이미 그런 상황이고요. 의사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 분야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정부가 형평성 문제 논란의 입장에 놓여질 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12215600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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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대생 2천 명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2월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국회와 정부를 믿고 전원 학교로 돌아간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복귀 시점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1년 반을 끌어온 의정갈등 관련 속보와 특검 관련 소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500여 일간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국회와 정부를 믿고 전원 학교로돌아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온 국민이 힘들어했던 의정 갈등이제 정말 끝내는 것인가. 하지만 아직 정확한 복학 시점이나 그동안 놓쳤던 학사일정 어떻게 메울지 이 부분은 정해지지 않았죠?
[김만흠]
풀리는 분위기로 가는 것은 이미 알려졌었죠. 그동안에 강경 대응을 했던 의료 관련 단체들도 비교적 온건파가 주도하는 분위기가 바뀌었고요. 오늘 만난 게 국회 쪽에서는 교육위하고 보건복지위원회죠. 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위하고 또 하나는 의대생들 교육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교육위가 같이 참석했습니다. 아마 가장 큰 아직 결정되지 않은 배경 중에 하나는 지난해 2월부터니까 500일간 지체가 되거나 유보됐던 교육 과정들 있지 않겠습니까? 복귀한다고 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른바 학사 정상화 이런 문제가 간단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능력도 있고 단기간에 그것을 해소한다면 또 뭔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간단하지 않은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복귀 못지않게 그동안에 500일간 지체되고 유보됐던 의대 교육 문제를 단기간에 어떻게 수용해서 해소할 수 있을지 아마 이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학사 정상화 문제가 간단하지 않을 텐데 먼저 복학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그리고 또 다른 학과 학생들과의 형평성 이 문제에서 특혜성 시비가 붙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조청래]
그건 불가피하죠. 지금 이미 그런 상황이고요. 의사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 분야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정부가 형평성 문제 논란의 입장에 놓여질 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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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의대생 2천 명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2월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국회와 정부를 믿고 전원 학교로 돌아간다고 선언했습니다.
00:10하지만 복귀 시점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00:131년 반을 끌어온 의정 갈등 관련 속보와 특검 관련 소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00:18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00:24네, 어서오세요.
00:25네, 500여 일간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국회와 정부를 믿고 전원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는데요.
00:34온 국민이 힘들어했던 의정 갈등 이제 정말 끝나는 것인가.
00:37하지만 아직 정확한 복학 시점이나 그동안 놓쳤던 학사 일정 어떻게 메꿀지 이 부분은 정해지지 않았죠?
00:44네, 풀리는 분위기로 가는 것은 이미 좀 알려졌었죠.
00:46그동안에 강경 대응을 했던 의료 관련 단체들도 비교적 언금파가 주도하는 분위기로 바뀌었고요.
00:52오늘 만난 게 국회 쪽에서는 교육위하고 보건복지위원회죠.
00:58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위하고요.
01:01또 하나는 이제 의대생들 교육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교육위가 같이 참석했습니다.
01:06아마 가장 큰 아직 결정되지 않는 배경 중에 하나는요.
01:10지난 500일간, 지난해 2월부터니까 500일간에 이렇게 지체가 되거나 유보됐던 교육과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01:18복귀한다고 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01:20이른바 학사 정상화 이런 문제가 간단치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수용능력도 있고
01:25단기간에 그것을 해소한다면 또 뭔가 지뢰 문제도 생길 것 같기 때문에
01:30이 간단치 않은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복귀 못지않게
01:34그동안에 500일간 지체되고 유보됐던 의대 교육 문제를 단기간에
01:39어떻게 수용해서 해소할 수 있을지 아마 이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01:43말씀하신 것처럼 학사 정상화 문제가 간단치가 않을 텐데
01:46먼저 복학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그리고 또 다른 학과 학생들과의 형평성,
01:51이 문제에서 특혜성 시비가 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01:54그건 뭐 불가피하죠. 지금 이미 그런 상황이고요.
02:00의료의사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 분야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
02:05정부가 형평성 문제 논란에 입장이 묘해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02:09어찌 됐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겠다고 얘기를 했고
02:15학사 정상화 문제는 결국 대학들을 모코 아니겠습니까?
02:199월 달부터 아마도 정상화 되겠죠.
02:212학기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대학이 이제 어떻게든지 해결해내야 되는 것이고
02:26전공의 문제도 얼마 전에 강성 전공의 지도부가 물러서면서
02:32조금 유연한 지도부가 들어섰잖아요.
02:35그래서 곧 아마 대화가 있을 모양인데
02:37제가 볼 때는 이미 이제 해결 수순으로 수습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보여지고요.
02:43이제 병원의 정상화도 차차 이루어지겠죠.
02:45전공의 복귀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02:48다음 주에 또 여당과 전공의 간의 대화가 있다고 해요.
02:51네, 그런 진행이 이제 될 건데요.
02:55기본적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는 그런 푸는 방향으로 갔었죠.
02:59이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2천 명 밀어붙이다가 이렇게 커진 건데요.
03:03저는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부가
03:06사실상 모든 분이 거의 정치적인 리더십 실패가 문제가 됐었는데
03:10그중에 유일하게 지금 정책적 실패가 나타났던 것이 이 관련 문제였어요.
03:15이런 문제를 푸는데 마침 정책의 주체인 정권이 바뀌면서 풀 소지가 생겼던 거죠.
03:22그런데 이전에 윤석열 정부 때는 상대의 의료 관련 단체들에서도
03:27원점으로 백지화해야 협상이 가능하다.
03:30이 문제가 나왔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뭔가 기존에 나왔던 걸 토대로 가지 않았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03:36추가로 논의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03:39지금 양쪽의 정부 측과 국회 또 의료 관련 단체들이 협상에 근접하고 있는데
03:44중간에 조금 다른 목소리 내는 쪽도 있긴 합니다.
03:48환자 관련 단체들이 좀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요.
03:51이전에 보면 환자 관련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03:542천 명 증원 자체는 바람직하다.
03:57의료 관련 쪽에서 반대했을 때에는
04:00이익단체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볼 것이 아니라
04:02국민 쪽을 보라라고 했었는데
04:04의료 관련 단체들은 이 문제를 협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04:08파업을 계속 부딪히다가 이 국면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04:11그래서 이후에 환자 관련 단체들의 문제는
04:14정부에서 아마 참고할 걸로 봅니다.
04:16가장 큰 입장은 명목상으로는
04:19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환자 관련 단체에서 얘기하고 있겠지만
04:23또 하나 내부적으로는요.
04:25환자 단체들이 파업 기간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04:30피해들에 관해서 법적인 재석을 하고 있는데
04:32이런 문제들의 증명을 누가 해야 되느냐
04:34환자 스스로가 피해를 입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04:38이 파업 때문에 피해 입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04:41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04:42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협상 과정을 통해서
04:47뭔가 조금 보상 차원에서 정부가 일정한 약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04:51그런 측면도 있어서
04:52아마 정부라든 국회 쪽에서 환자 단체 관련 입장을 어떻게 수용할지
04:56이것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04:581년 반 동안 도돌이표가 땄던 의정 갈등
05:01오늘 의대생들의 복학 선언으로 물고가 트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5:06저희는 특검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05:09VIP는 경로한 적이 없었다고 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05:14어제 최상병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05:18기존 진술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이 화내는 걸 들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5:24기존 입장을 완전히 바꾼 건데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05:27아니 우선은 김태효 전 1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당했거든요.
05:36그러니까 이전에 국회에 나가서 정언을 하거나
05:38언론에 대고 얘기를 했던 것하고 상황이 달라졌어요.
05:42자신의 범죄 혐의를 피의자로서의 범죄 혐의를 소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5:48그렇다 보면 당시에 외교안보수석회의 내의 분위기라든가
05:53그때 자기의 입장, 자기가 의견을 밝혔는지 안 밝혔는지 반대를 했는지 찬성을 했는지
05:59그걸 소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06:03그러니까 지금 관련자들이 이미 피의자로 소환되거나 창고인으로 소환되더라도
06:09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할 수도 있고 혐의에 따라서는 자기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06:13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개인 소명을 통해서
06:18아마 회의체 내부에서 있었던 분위기가 재구성되고 복원되는 과정을 밟을 거예요.
06:25결과적으로는 저렇게 얘기를 함으로 해서
06:28사실은 VIP 경로설이 해병대 수사관의 수사 결과 경찰 이첩을 방해했다
06:37혹은 보류했다라는 혐의로 이어지는 것이고
06:41수사 외압 논란으로까지 가는 단초이기 때문에
06:45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미 과정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06:51어찌 됐든 간에 특검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06:53경위가 복원 아마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06:58윤 전 대통령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김태호 1차장의 진술 변화
07:03특검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07:06최상병 특검팀이 어제는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했잖아요.
07:10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요.
07:12지금 윤 전 대통령이 여러 측면이고
07:15가장 큰 거는 내란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건데
07:17이 부분은 그게 아니고 최상병 관련으로 지금 한 건데요.
07:21조금 전에 김태호 전 차장의 경우는
07:25가장 큰 지금 말이 바뀐 배경은
07:28당시는 윤석열 정권이라 살아있는 정권이었었고
07:32정권이 바뀐 이후에 상황이 좀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07:36사람들이 측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07:38거주지도 같은 건물에 살아가지고
07:40같은 아크로베스타 주민이라고 하더라고요.
07:42생활도 같이 할 정도로 했던 사람이고요.
07:44희한하게 김 차장이 그런 능력이 있나 모르겠지만요.
07:49항상 정권의 당시 옛날에 이명박 정국대도 청와대에 근무하면서도
07:53측근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07:55그때마다 측근이라고 했어요.
07:57측근으로 있을 때는 권력이 현재 권력일 때는
08:00엉호하고 뭔가 막아지르는 쪽으로 갔었는데요.
08:03지금 불가피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08:05한때는 이 문제를 가지고
08:06오히려 차라리 그 문제를 가지고
08:10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심한 거 아니냐
08:13이런 정도 표현을 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08:15수사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08:17정도로 막는 게 타당하지 않았었냐라고 했었죠.
08:20그런데 아예 없었다고 얘기했었고
08:22심지어는 전화번호까지 찍혀 있는데
08:25이게 대통령의 전화번호 아니냐 논란까지 있었는데
08:28그때는 완전히 부인했어요.
08:29현재는 가장 큰 거는 이미 정권이 바뀌어서
08:33권력으로 비워있던 부분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은 상황이 됐고
08:36점차로 여러 부분이 확산되면서
08:38사실이 규명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8:40너무 과하게 막다가 일이 커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08:43김태효 전 차장은 안보실 1차장이었고요.
08:46당시 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08:50이 의원실도 압수수색을 어제 진행을 했습니다.
08:53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칵 뒤집어졌는데
08:55국민의힘 대응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8:57아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09:00이게 지금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재직할 때
09:05VIP 경로설이니 무슨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혐의를 받아서
09:09임종득 의원이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09:13이분이 당시에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를 했니
09:16많이 하는 게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09:18아마 특검에서도 그걸 추적하고 있을 텐데
09:20관련 상황을 압수수색을 하겠다 그러면
09:24대통령실에 국가안보실을 압수수색을 하든지
09:30아니면 당시에 비아폰을 썼는지 개인전화를 썼는지
09:33그 전화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든지
09:35이렇게 해야지 의원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09:40압수수색 대상의 장소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09:42자택도 아니고.
09:43그거를 갖다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했다는 게
09:50이게 무슨 야당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실행하는 건지
09:54아니면 야당 탄압을 하는 건지 이게 좀 이상합니다.
09:57왜냐하면 특검법 자체가 별건 수사의 여지를 남겨놨거든요.
10:01수사 중에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10:06그러면 의원실을 뒤지다가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10:09전혀 상관없는 걸 또 덜 추워서 갈 수도 있고
10:12야당을 탄압하는 기재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10:15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긴장할 수밖에 없고요.
10:18기분도 나쁘고요.
10:19그리고 정치 외압 수사 아니냐는 항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0:23정치 보복이라는 국민의힘 반응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0:26어제 임종득 의원실과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은 최상병 특검팀이 한 것이고요.
10:32내란 특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34특검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여오는 가운데
10:38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 불출석한 데 이어서
10:41건강상의 이유라면서 내란 특검의 수사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10:47그랬더니 특검팀이 정말 건강상의 이유가 맞는지 조사를 했고
10:52출석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10:55구속관이 됐으니까 이전에 비해서 기력은 많이 떨어지긴 했을 겁니다.
10:59그러나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안 가는 것은 일종의 뭔가 시간 끌기 내지 버티기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11:08그랬을 때 과연 실익이 있을 건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11:10과연 어떤 경우는 다른 증거를 보존을 위해서 버티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11:16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별한 대책이 없이 마지막 아무 대책이 없기 때문에
11:23좀 버티게 하는 상황이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이 받고요.
11:26예전에 헌재재판을 갔다가 구치소로 돌아오는 중간에도
11:30국군지구병원에서 이제 눈 관련한 질환 때문에 잠시 병원에 들린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11:36네.
11:36그럴 때 같은 경우 아직은 파면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11:40본인의 파면 국면까지 상당히 시간 끄면 다양한 대책이 나올 수 있고 한데
11:45지금은 이미 정권이 바뀌었고 다른 집권세계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11:48다른 대책도 좀 없어보이는 상황에서 마지막 버티게 하지 않는가 이런 것도 있고요.
11:53또 하나, 혹시입니다만 유튜브를 즐겨서 보신다고 하니까
12:00우리들이 확인되지 않는 특이한 정보를 가지고 혹시 무슨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가
12:07혹시 누가 짐작하라고 모르겠어요.
12:08제가 그런 말까지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12:11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이미 보도가 나온 바도 있죠.
12:15지금 현재 수감된 상태에서는 과거처럼 유튜브도 볼 수 없는 상황이고
12:19TV도 시간대로 틀어주는 상황이니까요.
12:21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대책이 있다기보다는
12:25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뭔가 버티는 그런 상황으로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12:31특검팀이 오는 14일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출석 요구를 했는데
12:35응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구인도 검토할 것 같아요.
12:39네. 저는 강제구인까지 사태는 가지 않을 걸로 봅니다.
12:44실제로 지금 두평 남짓한 방에서 폭염에 선풍기 하나 가지고 있는 데다가
12:50구속영장 실질심사 6시간 받고 그 이후에 구치소에서 4시간 이상 대기했다가 수감되지 않았습니까?
13:00그런데 특검이 지금 너무 몰아붙이기를 하고 있어요.
13:03그러니까 뭐 특검은 특검 나름대로의 일정이 급박하고 수사 일정이 촉박해서 그러겠지만
13:09이 부분은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당뇨정체도 있는 것 같아요.
13:15언론이 나오는 거 보면.
13:17조금 여유를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13:19제가 볼 때는 단순한 버티기는 아닙니다.
13:20물론 이미 구속 취소가 됐던 사안을 유사 연계 범죄 혐의를 다시 붙여서
13:29구속을 재구속을 시킨 거 아닙니까?
13:30이건 제가 볼 때도 특검이 너무 지나치게 이미 소명이 될 건 되고 했는데
13:35정거인멸의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리고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너무 지나치게 갔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3:41이 부분에 대한 서운함이나 분노 때문에 버티기 들어간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13:46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버틸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요.
13:50자연인으로 돼 있고 아무런 배려나 특검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3:55단지 조금의 휴식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13:58이번에 제가 볼 때는 강제국인까지 가지 않고
14:00월요일 주면 아마 출소하지 않을까 싶어요.
14:03단순한 버티기가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소환에 응할 것이다.
14:07이렇게 예측을 하셨습니다.
14:09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 최후변론에서
14:13국무위원도 다 떠나고 변호인 구하기도 어렵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4:18그런데 지난 영장심사에 변호인 7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14:24또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도 10명 넘게 선임계를 냈다.
14:28이렇게 전해지는데 변호인을 구하기 어렵다.
14:31이 부분에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14:32어떤 상황으로 보이세요?
14:34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이 있을 때 탈핵 국면 때까지는요.
14:39지지하는 세력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14:42대통령 치료라든가 관제 앞에서 지지하는 세력들이
14:45윤 어게인 팻말까지 들고 난리칠 정도였는데요.
14:48그때 분위기 하면 많이 빠졌겠죠.
14:50지적했다시피 사실상 보통 사람에 비한다면
14:54영장실질심사를 하는데 7명이나 가서 하는 변호인들의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14:59이미 형사재판을 지적했다시피 10명이 지금 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5:03예전에 비해서 우르르 모두가 몰려서 지원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15:07충분히 그럴 수는 있죠.
15:07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보가 여러 가지 책임과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15:15뭔가 국민들로부터 언정을 받을 만한 뭔가 책임 있는 태도로 보인다면 모르겠지만요.
15:21그 이후로 지금 파면 이후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그렇게 국민들한테
15:27공감을 받을 행동들을 못하고 있어요.
15:29그런 상황이고 심지어는 주변 사람으로 떠나고 제대로 전달이 된가 모르겠습니다만
15:35돈도 없다는 얘기까지 나와서 모르겠으면 현재는 영치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은 될 수가 있는데
15:41돈이 없어서 구하기 어렵다는 말이 좀 잘못 전달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15:45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요.
15:4824년 말에 대통령 재산 등록을 보니까 74억 얼마였어요.
15:53그중에 56억은 현금으로 예금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5:56김건희 여사 이름으로 된 예금 말씀하신 거죠.
15:58본인 이름은 6억 얼마가 돼 있고요. 두 사람 합했을 때 56억이 되는 거니까
16:02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으로만 한정해드려도 6억 얼마가 돼서
16:06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16:09그걸 가지고 돈이 없다라는 얘기하는 것은 혹시 보도관에서 좀 왜곡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6:15윤 전 대통령 재산이 적지 않다는 부분에 짚어주셨는데
16:19그런가 하면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이 영치금도 없이 수감됐다면서
16:24계좌번호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
16:28예전에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구속됐을 당시에도
16:35영치금을 지지자들이 2억 원 가까이 모았다. 이 부분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16:40지금 김계리 변호사의 얘기는 보면 수임번호가 나오지 않아서 영치금을 넣을 수가 없었고
16:46수임번호가 나온 뒤에는 영치금을 넣을 수 있었는데
16:50금액이 한도가 있어서 이게 왜 이런가 월요일날 물어보겠다 이렇게 띄워놨어요.
16:56그런데 이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몇 면을 보면
17:03탄핵 심판 때 있던 분들이 안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17:06그러니까 그게 압력 때문인지 개인 사정 때문인지 몰라도
17:09변호인들이 일부 떠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17:12그다음에 지금 막 구속이 수감이 됐기 때문에 영치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17:16그런데 김계리 변호사 같은 분들이 말입니다.
17:19이런 건 여성의 감수성 때문인지 몰라도 이런 걸 왜 공개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17:24특기에 따라서 누구에게 무슨 후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17:28그거는 자기가 애정을 가진 분을 위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17:33영치금이 몇만 원이 있느니 많으니 이런 게 무슨 지금 국민한테 중요하겠습니까.
17:38사안의 본질과 전혀 상관도 없고요.
17:41좀 마땅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17:42네. 여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 계좌번호 공개를 두고 후원 못 치다.
17:46이런 비판이 나왔어요.
17:47네. 뭐 지적하신 대로 좀 전에 특구가 우리나라 총책임지는 대통령까지 했었기 때문에
17:52이런 부분이 당당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랬습니다.
17:55아까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김계리 변호사가 성황 판단을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18:00액수가 다를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아까 지적했던 정경심 교수 나왔을 때는
18:04영치금 자체로서 유치할 수 있는 것은 당시 300만 원 정도에 한정된다고 해가지고요.
18:092억 4천 정도가 모여서 나머지 부분은 개인 계좌로 올렸더라는 얘기인데
18:12영치금 300만 원 한도 되는 걸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분이 해결을 못해서 그러겠습니까.
18:18혹시 이것이 지지세력이 영치금도 결집하는 뭔가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라면
18:24잘못 접근한 거나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18:27네. 그런가 하면 3대 특검 가운데 수사 대상이 16개로 가장 많은 김건희 특검팀도
18:33전방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18:35특검이 주목하고 있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8:40그런데 특검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하더라고요.
18:45네. 저기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인가 하는 분인가 본데
18:5316개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18:55이거는 지금 특검이 수사를 하다가 인지한 별건 수사입니다.
19:00그러니까 16개 항목이 아니니까 법원에서 그걸 기각한 거죠.
19:06당연한 얘기고요.
19:07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걸 특검법을 보완해서 다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19:12할 수 있겠죠. 다수당이니까.
19:15이게 원하면 땜질하고 바꾸고
19:18자기들 의도대로 안 되면 또 억지로 걸고 가고
19:21이런 행태가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합니다.
19:24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힘을 과도하게 자랑하는데요.
19:28이러다가 제가 볼 때는 부메랑 효과로 역효과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19:34그런데 이 김 씨 관련 소식은 IMS 모빌리티라는 기업이 등장을 하는데요.
19:39이게 어떤 내용이죠?
19:40그쪽뿐만이 아니라 그게 지금 혹시 김 씨의 차명회사 등인데
19:47이게 김건희 여사가 우회적인 방식으로 기업들에 거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지 않았느냐.
19:52그 모빌리티 회사가 그렇게 신망이거나 믿을 만한 큰 회사가 아닌데
19:57거기에 이렇게 대기업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
20:00혹시 지금 의혹을 사고 있다시피
20:04당시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의 뭔가의 권력작용이 되고
20:09또 가다 보면 나중에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가 차명으로 보유한
20:14이 단계를 거쳐 우회한 게 아니겠느냐 이래서
20:16특검 수사 대상으로 놓고 싶다 그런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20:19만약에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관련 사항이면 최소한 참고인증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20:25현재 해외에 나가 있다고 해요.
20:27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강제의 피의자까지 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20:32지금 이제 특검에 넣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20:34이건 상황에 따라 판단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20:38그런가 하면 이렇게 3특검이 속도를 내면서
20:41국민의힘이 뒤숭숭한 분위기인데요.
20:43앞서 언급했듯이 최상명 특검에서는 임종득 의원 사무실을 압수색을 했고요.
20:48공천계획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팀이 윤상현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
20:53또 김성교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해서 출국 금지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21:00이렇게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을 향하자 배현진 의원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21:03전화번호를 바꾸는 의원도 많이 있다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21:07실제 분위기 어떻습니까?
21:08그럴 수 있죠.
21:09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자세가 매우 공격적인데
21:13지금 나오는 건 다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21:17맹태균의 공천 관련 의혹.
21:19그다음에 김성교 의원 같은 경우는 양평 분수를 할 때 노선 변경 관련된 거.
21:25그다음에 임종득 의원은 국가안보실 2차장일 때
21:28지금 VIP 경로서를 어쩌고 하는 거와 관련된 건데
21:31실제로 지금 특검이 국민의힘을 정조준화할 수 있는 것은 내란 특검입니다.
21:36내란 특검에서 예를 들면 국회의 개음 해제를 결의하는 과정이라든가
21:42그다음에 그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공방 과정에서
21:49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기도 했기 때문에
21:51지금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한 예고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1:55그러니까 지금 107명의 의원들 중에 마음이 편지 않은 분들이 다소 아니겠습니까?
22:02이런 식으로 야당을 전체로 흔드는 경우는 없거든요.
22:05그래서 좀 자제를 하면 좋겠습니다.
22:09이렇게 야당을 흔드는 것은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2:13아직 여당의 주류 목소리는 아닌 듯하지만
22:15박찬대 의원이 내란 특별법을 발언했습니다.
22:19내란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차단하겠다는 건데
22:23결국 국민의힘을 존폐위기로 몰겠다는 내용이다.
22:26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22:28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22:30우리 당도 개엄을 막았다.
22:32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좌시하지 않겠다라면서 설전이 벌어졌어요?
22:37네.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만 합니다.
22:39지금 내란 특별법이라고 해서 내란에 연루된 정당에 대해서는
22:46여러 가지 문제를 국고지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22:50사실상 실제라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22:52지금 내란 자체만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2, 3년은 걸릴 상황인데요.
22:57그게 특정 정당이 연루됐다고 확인되는 과정이 얼마나 길게 되겠습니까?
23:01그리고 특정 정당이 내란하고 연루가 되는 것이 확인된다면
23:06그 정당은 국고지원 대상 여부가 아니라 해산 대상이 되는 겁니다.
23:12그래서 이미 이럴 정도로 내란에 연루될 정도로 확인되는 상황이 된다면
23:17이미 그 정당은 헌법에 따라서 해산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3:20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23:23이재명에서의 상당 부분은 정치적인 압박용이 강하다고 봅니다.
23:27이미 다른 차원에서의 세계 특검이 진행되고 있죠.
23:30앞에 나왔던 임종독 의원의 경우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야당 탄압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23:37윤상현 의원도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23:39그런데 조금 항변하기가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23:42바로 지금 수개월 전에 윤석열 정부 때 마찬가지로
23:47현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야당, 현 여당 의원들 관련 부분에 대한
23:53여러 가지 사법적인 조치, 압수수색이 있을 때마다 검찰에 의한 정치 탄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23:59그랬을 때 나왔던 것이 압수수색 명장은 최종적으로 결국은
24:03검찰만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24:07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24:10야당의 공세, 당시 야당의 공세를 무력화시켰는데
24:13현재 입장이 바뀌어 있죠.
24:15그래서 윤상현 의원이든 임종독 의원이든 간에 압수수색을
24:19지금 정권의 검찰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24:22어쨌든 간에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24:25항변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네요.
24:28여야가 바뀔 때마다 180도 입장이 바뀌는 점 그 부분에 짚어주셨습니다.
24:32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윤상현 의원 나왔는데
24:34윤상현 의원의 경우는 탄압 국면에서도 윤 의원이
24:38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가까운 대변인 입장을 본인이 나서서 많이 했었기 때문에
24:44이 문제가 진행이 되면 그 문제에서 또 나갈 수밖에 없고
24:47현재 아마 논의가 되는 것은
24:49명태균 씨 관련 공천과정에서 당시에 공천심사위원장 맡았기 때문인데요.
24:54경우에 따라서는 이후에 1차로 내란 특검 진행과정에 또 중복될 소지가 있어서
24:59아주 앞으로 좀 논란의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25:01세 가지 특검의 상황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25:05마지막으로 청문회 전국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08다음 주가 그야말로 청문회 슈퍼위크가 될 전망인데요.
25:11강선 후보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 여러 언론에서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25:16민주당에서는 강행할 것 같은 분위기가 점쳐져요?
25:20민주당의 정가위 보도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25:25청문회가 막상 되고 나면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5:30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 그렇게 했습니다.
25:33그리고 정인 채택 안 하고요.
25:37그다음에 자료 제출 안 하고요.
25:40이거 다 하고 있습니다.
25:41지금 그중에서도 농지법 위반이 4사람 정도.
25:45그다음에 지금 제자 논문 전제했던 교육부 후보자.
25:56그다음에 갑질 의혹에 쌓여있는 여가부 후보자.
25:59이런 분들, 특히 그 두 분은 제가 볼 때는 교육부 장군 후보자가
26:0811차례나 남의 논문을 그대로 뺏기는 것은 부적절하잖아요.
26:15그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나서기 전에 본인이 저는 사퇴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26:20그리고 여가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갑질 의혹에 휩싸였는데
26:25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27일방의 한쪽 얘기만 들을 수는 없다.
26:29언제부터 갑질을 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합니까?
26:34이게 2차 가야거든요, 일종의.
26:36그리고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얼찌로 위원회라고 만들어서 갑질 해소하겠다고
26:40오만 약속을 국민들한테 다 하고 퍼포먼스하고 행동하고 했습니다.
26:45그런데 민주당의 지금 행태는 최소한의 성의도 없고요.
26:50힘을 믿고서 청문회를 무력화시켜서 결국 자기들 원하는 대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26:57불과하다.
26:58제가 볼 때는 그 두 사람, 교육부 후보자하고 여가부 후보자는 지명 철회돼야 된다고 봅니다.
27:03그러니까 다른 부서도 아니고 사회적 약자를 보살펴야 하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갑질 의혹에 불거졌고
27:10또 다른 부서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불거졌다.
27:15이 두 부분이 가장 큰 의혹의 쟁점인데요.
27:18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청문회 상관없이 통과시킬 수는 있는 건데 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27:24네, 이 부분은 조 부원장 지적에서는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27:28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보니까 대통령 지리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기준을 너무 높게 책정해서 후보를 추천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
27:39자신들이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는 사람인데 더 많은 높은 기대를 하고 있어서 힘들었다라고 강원식 실장이 그런 얘기했는데
27:46그렇게 스며도 이렇게 했나? 라는 의구심이 될 정도입니다.
27:50그리고 민주당에서 전체 당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얘기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인사해서는 한 명도 낙마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28:01한 명도 낙마시키지 않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낙마할 사람을 임명하지 않고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이런 태도가 필요하고요.
28:09오히려 이런 비판증 지적에 대해서는 마른 민감하게 받아들은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28:14혹시 이미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불거진다면 그 정도는 조금 봐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28:24현재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해가지고 지금 임명하는 단계 아닙니까?
28:29거기에다가 지금 교육부 장관이 논문하고 관련된 다른 부서도 아니고요.
28:34이 관련된 심지어는 어쩌다 탈자까지 이렇게 막 이렇게 그들을 갖다 붙이는 정도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28:40아시겠지만 최근에 전 대통령 연구인이었던 김건희 씨가 석사 박사 논문 취소가 된 상황 아니었습니까?
28:48결정적으로 석사가 표절해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경우는 학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절되면 취소가 되는 겁니다.
28:55그런데 학자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연구 논문인데 이것을 표절했던 분을 그대로 밀어붙여가지고
29:02과연 임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29:05더구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청문회를 통해서 가려보자라는 것인데
29:11그동안에 지난번에 김민석 총리 과정에서 봤을 때 청문회에 관한 신뢰를 별로 주지 못했습니다.
29:18더구나 현재 국회의 구조가요.
29:20사실상은 민주당이 압도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있지만 한때 우리나라 정당 체제를 두고 양당 체제라고 했는데요.
29:29양당이 아니고 한때 정치학 용어에서 일본을 두고 얘기한 1.5당 체제입니다.
29:34청문회를 통해서 뭔가 견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오히려 청문회 이전에 언론이라든가 국민 여론에 대해서
29:42지금 정부 아니면 여당에서 민감하게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29:47이 지적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29:48다음 주 청문회 슈퍼위크 전국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53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9:58고맙습니다.
29:5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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