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 #2424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발부되면서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습니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124일 만인데,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여야의 표정도 엇갈렸습니다. 일단 여당은 사법질서가 바로잡혀 가고 있다. 사필귀정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승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위해요소고 환우거리 정도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살아 있고 법원이 대통령직을 벗은 윤석열 개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내란수괴잖아요. 본인은 밖에 나와서 호위호식하면서 자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란에 참여했던 부하 수행자들, 또 중요임무종사자들 다 감옥에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만 밖에 있으면서 마치 자신의 행동이 정당한 것인양 이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 이게 뭐지라고 하는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고. 내란죄가 사형 또는 무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바깥 세상에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사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이 내용은 어떤 얘기인가요?
[이승훈]
구속취소 관련해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갑자기 헌장사에 있어서 날로 계산하던 걸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풀어줬고 검찰총장은 항고조차 하지 않아서 나온 모습들. 이게 검찰과 법원의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을 계기로 시스템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710124333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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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발부되면서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습니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124일 만인데,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여야의 표정도 엇갈렸습니다. 일단 여당은 사법질서가 바로잡혀 가고 있다. 사필귀정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승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위해요소고 환우거리 정도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살아 있고 법원이 대통령직을 벗은 윤석열 개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내란수괴잖아요. 본인은 밖에 나와서 호위호식하면서 자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란에 참여했던 부하 수행자들, 또 중요임무종사자들 다 감옥에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만 밖에 있으면서 마치 자신의 행동이 정당한 것인양 이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 이게 뭐지라고 하는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고. 내란죄가 사형 또는 무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바깥 세상에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사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이 내용은 어떤 얘기인가요?
[이승훈]
구속취소 관련해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갑자기 헌장사에 있어서 날로 계산하던 걸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풀어줬고 검찰총장은 항고조차 하지 않아서 나온 모습들. 이게 검찰과 법원의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을 계기로 시스템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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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의 선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0안녕하세요.
00:12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발부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습니다.
00:20지난 3월 8일이었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124일 만인데요. 관련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30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00:54특검은 끌려 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01:00국민들에게 사과나 혐의에 대해 설명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01:12오늘 두 번째 구속심사 받으셨는데 신경 어떠신가요.
01:15오늘 직접 말씀하셨나요.
01:17수명을 직접 하셨나요.
01:18많이 늦었지만 사표 규정입니다.
01:35하루빨리 내란숙의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법정 최고용을 내려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위험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01:44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였습니다.
01:50다만 국화와 국화는 국화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게 또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01:58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부분입니다.
02:03명백한 정치 모범입니다.
02:08요골적인 야당 연합입니다.
02:11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비대명식 독재 정치가 높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02:17어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여야의 표정도 엇갈렸습니다.
02:32일단 여당은 사법 질서가 바로 잡혀가고 있다.
02:35사필 규정이다.
02:36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02:38그렇죠.
02:38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02:41대한민국의 굉장히 위의 요소이고 환우거리 정도였거든요.
02:46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고
02:52법원이 이제 대통령 직을 벗은 윤석열 개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03:05본인이 내란 수계잖아요.
03:07본인은 밖에 나와서 호의호식하면서 자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란에 참여했던 부하수행자들,
03:13또 중요 임무 종사자들 다 감옥에 있잖아요.
03:16그런데 자기만 밖에 있으면서 마치 자신의 행동이
03:19정당한 것이냐 이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 이게 뭐지라고 하는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03:27이제는 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고 내란지가 사용 또는 무기잖아요.
03:32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보기는 바깥 세상에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03:38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점도 있더라고요.
03:42그러니까 이 기회에 좀 사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03:45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03:46그렇죠. 그러니까 구속 취소 관련해서 직위원 부장판사가 갑자기 날로 계산하던 걸
03:53헌정사에 있어서 날로 계산하던 걸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풀어줬고
03:58검찰총장은 항고조차 하지 않아서 나온 모습들.
04:02이게 검찰과 법원의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았거든요.
04:07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을 계기로 좀 시스템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4:16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04:20살짝 거리를 두는 것 같기도 하고요.
04:23그래도 절차적 문제를 좀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04:26어떤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까?
04:27그런데요. 이 절차적 문제를 짚는 것이 국민의힘의 어떤 전반적인 기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4:35오늘 아침에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소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04:40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04:43또 수사와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04:48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04:50그렇다면 절차적인 문제점을 짚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04:54또 혁신임 부위원장을 맡은 최용두원도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에서
04:58법원의 결정 수용은 법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05:01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05:02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05:04사실 이런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고
05:08비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05:12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이렇게 두 번이나 구속되는
05:16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 발생하고
05:18또 불명예스러운 상황을 이루고
05:20국민들께 많은 스트레스와 불편과 피해를 드린 것에 대해서
05:24지금도 국민의힘은 한 번 더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05:28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반성해야 되는 상황이다.
05:31그것이 먼저 우선이 된 연후에 다른 이야기를 해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5:37어찌됐든 전직 대통령이 재구속이 됐다는 점은
05:40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큰 비극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05:45지금 윤 전 대통령 독방에 수감 중이라고 하고요.
05:49오늘 재판에는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05:51지금 날이 너무 덥잖아요.
05:53그런데 구치소, 전국의 구치소 중에서 에어컨이 설치돼 있는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05:59네, 한 군데도 없고요.
06:00이렇게 과거에 법무부에서 에어컨 설치에 대한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06:05아니,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된 사람들에게 에어컨까지 준다?
06:09낭비 아니냐?
06:11라고 하는 논의가 있어가지고 결국 에어컨 설치가 안 됐고
06:14다만 의료실, 환자들이 있는 그 방에는 에어컨이 있어요.
06:20아파야지만 그 방을 갈 수 있기 때문에
06:22윤석열 전 대통령이 몸이 안 좋다고 해서 그 방으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06:29또한 지금 혼거실이거든요.
06:30실은 한 5명 정도 사용할 수 있는 혼거실을
06:33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에어컨 차원에서 한 분이 독거하게 돼 있어요.
06:38그래서 아마 한 3평 정도, 3.7평 정도 되는 것 같고요.
06:43실제 독거실은 1평도 안 된다고 해요.
06:45그래서 혼자 눕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06:47그나마 이 정도의 최소한의 예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했던 것이고요.
06:54아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당히 좀 불편한 상황에서
07:00구속 수감 생활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7:02구속과 관련한 법적인 내용을 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07:07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상당히 좀 간단하더라고요.
07:10그러니까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있다.
07:14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07:15원래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요.
07:18비각을 하든 발부를 하든 그 사유를 길게 쓰지 않습니다.
07:21원래는 그 정해진 란에 표시라는 거거든요.
07:23그러니까 도주의 염려와 증거인멸의 염려 중에서
07:27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것을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한 겁니다.
07:31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과거에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될 때도
07:35증거인멸의 염려가 주된 이유로 작용했죠.
07:37신분이 확실하고 도망할 염려는 없기 때문입니다.
07:40그런데 그분들은 과거에 실제로 구체적인 증거인멸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도
07:46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에서 갖는 사실상의 영향력 때문에
07:50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봐서 구속이 됐어요.
07:53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07:56특검에서 구체적인 증거인멸의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죠.
08:01예를 들면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 또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 이런 인물들의 진술이 윤 대통령의 변호인과 공통되는 변호인이 옆에 있을 때 없을 때가 달라졌다.
08:13이런 부분들을 소명을 했고 또 과거에 비상경 이후에 허위 공문서가 작성이 되고
08:19그것을 파기되는 과정에 있어서 윤 전 대통령이 개입을 하거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소명이 됐습니다.
08:26이런 부분들을 영장전담판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구속영장 발발까지 이룬 것으로 보여집니다.
08:33어떤 게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보십니까?
08:36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증언이 변한 부분, 측근들의 증언이 변했던 부분이 가장 강력한 부분이었을까요?
08:44그렇죠. 측근들의 증언이 변했는데 이 변한 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느냐예요.
08:50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할 필요가 없겠죠.
08:54강호구 비서실장이 사후 개엄 선포문을 만듭니다.
08:59그래서 민정수석이 개엄 선포문이 없네요라고 하니까 만드는데
09:02이 문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김영현 전 장관이 서명을 해요.
09:10그러면 대통령까지 서명한 것이잖아요.
09:13강호구 부서실장이 대통령께 보고하고 한덕수 전 총리가 부담스러워하니까 폐기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폐기했다고 진술을 하거든요.
09:22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변호인이 참여하니까 아니, 내가 폐기를 하고 나서 대통령께 보고했습니다라고 진술을 바꿔요.
09:32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09:34대통령이 서명이 있는 걸 부서실장 정도가 자기가 폐기하고 보고한다?
09:39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09:42그런데 이 거짓말은 왜 했겠습니까?
09:43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회의 압박에 의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09:47그런 측면에서 이건 진술을 회의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정황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09:53김성훈 경호 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09:56자신이 대통령을 위해서 활동을 했고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했었습니다만
10:01자신이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닌데
10:04굳이 전직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거짓말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10:09그래서 솔직하게 대통령이 총은 잘 쏜다.
10:12또 비하포는 삭제 안 하냐는 취지로 물어보니까 삭제를 지시한 건데
10:17갑자기 진술이 바뀌어요.
10:19그런데 왜 바뀌었느냐.
10:20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참여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10:24그러면 누가 봐도 대통령의 회의가 있었구나.
10:29진술 압박이 있구나.
10:31이게 지금 변호인이 변호하려고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10:34감시하러 왔구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38판사 입장에서는 이거 증거인멸 우려로 영장을 발부할 사유가 굉장히 높거든요.
10:42이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장이 발부된 치명적 역할을 한 것이고
10:48그런 측면에서 보면 변호인들의 변호 전략이 정말 잘못된 건데
10:52왜 이렇게 잘못되느냐.
10:55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제대로 변호 활동을 해주지 못한다.
11:00본인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변호인들이 소극적이고
11:04전직 대통령이 혼자 알아서 다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1:08결국에는 쉽게 얘기하면 눈치를 보다가 이 인물들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11:14혹은 윤 전 대통령에게 좀 유리한 진술을 했다.
11:17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이 됐으니까
11:22이후에 그런 핵심 증인들이 이제는 좀 마음을 놓고
11:25털어놓을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11:28그런 부분을 특검이 상당히 염두에 두고
11:31구속영장을 조기에 청구해서 받아내는 데까지 이뤘다고 보여집니다.
11:35지금 조은석 특검팀이 전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7일을 보면
11:39앞으로 이제 이른바 외환 혐의에 대한 규명에 집중하려고 할 것으로 보여요.
11:44그런데 이 외환 혐의가 상당히 입증하기에 까다롭습니다.
11:481997년에 이른바 총풍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11:52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이 중국에서 북한 인사를 접촉해서
11:56판문점에서 무력 충돌을 일으켜달라고 접촉을 했다고 하는 의혹을 받은 사건입니다.
12:01그런데 그 당시에도 북한 인사들과 실제로 만난 사람들을
12:05외환죄의 어떤 예비 음모로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12:09그렇게 기소하지 못했고
12:10다만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으로 처벌했거든요.
12:14그만큼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12:15그러면 특검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것과
12:19구속되어 있지 않은 상황은 나머지 관련 인물들의 진술 태도에
12:24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12:26수사 마지막 단계에 가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12:29초반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부터 확보해놓고 보자는
12:33그런 구상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12:36그러니까 전략적인 특검의 수사 방향으로 분석을 해주셨고
12:41지금 외환죄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12:43이 외환죄를 입증해내는 게 상당히 말씀해주신 대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12:47그러니까 북한과의 내통 과정이라든가
12:50이런 부분까지 입증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2:53좀 어떻게 혐의 입증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12:55그러니까 외환유치는 북한과 통모하잖아요.
12:58북한의 협조를 받아서 서로 공모해서 이런 외환적인 문제를 발생시켜야 되는 거죠.
13:04그럼 북한을 조사해야 되는 건데 이제 조사가 어렵잖아요.
13:07그럼 북한이 협조한다 할지라도 이 신빙성을 좀 믿기 어렵잖아요.
13:12그런 측면에서 외환유치제 수사가 좀 어렵고요.
13:16그렇기 때문에 실은 내란 특검이 내라는 이미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13:22외환유치를 입증하느냐가 특검 성공의 관건이거든요.
13:25그래서 김용윤 전 장관도 구속시켰고
13:28또 여인영 방점사령관, 노상훈, 문상우, 전정보사령관 다 재구속했잖아요.
13:34이건 뭐냐면 진술을 맞추기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13:38변호인들이 자꾸 참여해서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13:41진술이라든가 증거들을 맞춰보는 거죠.
13:44이걸 차단했기 때문에 그나마 외환유치 수사에 좀 숨통이 트였다라고 말씀드리고
13:50몽골에 문상우 정보사령관이죠.
13:54몽골에 블랙 요원들이 가요.
13:57그래서 몽골 대사관에서 북한 측과 접촉을 하려고 합니다.
14:00그런데 실제 접촉이 실패하고 체포가 됐어요.
14:03그런데 문상우 정보사령관이 몽골에 가서 사과를 하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14:08앞으로 정보 활동 안 하겠다라고.
14:10그러면 그 블랙 요원들을 수사한다면 보낸 이유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14:15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
14:19또 드론을 북한에 보내는데 삐라를 설치해서 드론을 개조했는데 이게 추락이 가능한 거예요.
14:26두 대가 추락을 했습니다.
14:28의도적인 추락으로 보는 거죠.
14:30그래서 드론 업체들의 관련자들도 조사를 했고요.
14:33또 오물풍선만 오면 원점 타격하라고 했잖아요.
14:37합참무장에게 이런 걸 지시했는데 아마 거부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14:41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데 결국 북한과의 통모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14:47만약에 수사하다가 안 되면 일반 이적죄라고 두고 북한에 어떤 유리한 정황들을 준 것들 있잖아요.
14:57이런 것들로 일반 이적죄로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15:03어렵지만 이라고 말씀드립니다.
15:05윤 전 대통령은 구속이 됐고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15:11왜냐하면 삼특검의 조사에 김건희 여사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것도 가능합니까?
15:20불가능하진 않죠.
15:21부부를 동시에 구속할 수 있다는 법은 없습니다.
15:24다만 관례적으로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면 특히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
15:28그 자녀들은 누가 보살필 것이며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해서 법이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죠.
15:34그러나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사례로
15:3880년대 이철희 장영자 사건, 그런 천문학적인 사기 사건이 있을 때는 동시 구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15:44그러니까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특검의 수사 추이, 그리고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법원의 판단, 이런 것까지 지켜봐야 되겠죠.
15:52다만 지금 김건희 명태균 특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건들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15:58아직까지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지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지금 시점에서 예단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16:06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지금 집사 게이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16:11어떤 방향으로 수사가 지금 흘러갈지 지켜봐야겠고
16:14윤 전 대통령의 구속과 동시에 지금 특검의 칼날, 국민의힘 내부로 파고들 가능성까지 커진 상황입니다.
16:22민주당에서는 계엄 해제 표결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16:30이에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어떤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6:33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16:41또 의원총회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끝내 본회의에 들어오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16:49그 18명만 본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16:52이렇게 집단적으로 불참하게 된 배경이 수사가 돼야 되겠고
16:57특검 수사를 통해서 혐의가 밝혀지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죠.
17:03당사자들의 해명을 들어보기야 하겠습니다만
17:05그분들은 이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17:11두 번씩이나 국민 앞에 약속을 했는데
17:13본인들이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17:16출석하겠다, 가결시켜달라 이렇게 요청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17:21지금 다 뭔가 의욕이 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17:25저희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17:26의욕이 없다?
17:27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싫지만
17:28저희가 자포자기하는 정당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
17:31상당히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죠.
17:34체포동의안 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당은? 국민의힘은?
17:38실제 저희가 불체포 특권 포기 각서를
17:42지난 총선, 22대 총선을 신청할 때
17:45공천서류에 다 포함해서 했어요.
17:48저희가 그 국민들 앞에 한 약속을 배반하기는 어렵겠죠.
17:52민주당의 입장에서 너희 서명했으니까
17:55할 말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할 계좌는 좀 아닌 것 같다.
18:00본인들께서는 당시 이재명
18:02당시 대표의 어떤 방탄을 위해서
18:06이러한 국민들 앞에 과감한 특권 내려놓기 조치를 하지 않았거든요.
18:11그런 말을 할 입장은 아니죠.
18:13이게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18:21그러니까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18:27지금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
18:30내란 특검이 이 부분까지 그럼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까?
18:33당연히 볼 것 같고요.
18:36일단은 본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18:39그것만으로 수사는 어렵습니다.
18:41그런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18:44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합헌 통화를 하고
18:47그리고 나서 의원들이 모일 장소를
18:51당사로 오라고 했다가 국회 본청으로 오라고 했다가
18:55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거든요.
18:56그건 결국 국회 본행위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19:00그러면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분명히
19:04내란에 서로 동조할 만한 정황이 충분하다.
19:08다만 진술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19:11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혼자만 있었을 건 아니다.
19:15몇 명이 여기에 동조했을 것으로 보이고
19:17박영원 의원이라든가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도
19:21비합헌 통화를 했다고 해요.
19:23이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를 받고 움직인 사람들
19:28이게 부하 수행자거든요.
19:31이런 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19:33아마도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한 10분 정도는 수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19:38제 예상입니다만 그런 상황이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19:42그럼 만약에 이런 혐의가 실제 있었다고 밝혀진다면
19:46어떤 그런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19:49글쎄요. 지금 사실관계를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9:52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19:55특검의 조사 대상은 될 것으로 보여요.
19:58왜냐하면 계엄 당일 밤에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이 나왔잖아요.
20:02그러면 특검이 조사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걸로 봅니다.
20:05또 통화 기록이 나온 분이 나경원 의원도 있고
20:08이 두 분 다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 표결에는 참여를 안 했고
20:11또 나경원 의원은 국회를 가다가 되돌아오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잖아요.
20:16이런 점에서 일단 조사는 불가피할 걸로 보여요.
20:19그리고 이분들은 어쨌든 책임 있는 헌법기관으로서
20:22또 그 당시에 당의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원내대표로서
20:26당시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합리적으로
20:30또 납득이 가도록 국민 앞에도 소명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34다만 그 혐의를 어떤 것이 적용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37아직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다 가려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41이 자리에서 선제적으로 앞서 나가서 말씀드릴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20:45지금 일단은 현직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20:48윤상현 의원이 먼저 압수수색을 당한 그런 상황인데
20:52실제로 지금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된다.
20:56물론 불체포특권 서약서를 쓰기도 했다고는 하지만
21:00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21:05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실제로 그 체포동의안의 근거가 되는
21:10혐의사실이 어느 정도나 소명이 되는 것인지
21:12이것을 보아가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1:15물론 저는 총론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21:20그 특권의 핵심에 불체포특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1:23그리고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이면 최대한 지키도록 해야죠.
21:26다만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공격의 소재로 삼는 것은
21:30민주당이 그런 말을 할 만한 게재가 되는가
21:32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큰 물음표가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21:35왜냐하면 민주당도 2023년에 당론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채택했지만
21:40막상 그 당시에 이재명 당시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니까
21:44이재명 대통령도 당시에는 본인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21:48또 작년에도 민주당 신형대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이 된 적이 있어요.
21:53그래서 이것은 여야가 서로 남탓하고 내로남부를 할 것이 아니라
21:57체포동의안과 불체포특권 문제는 헌법을 개정하든가 해서
22:01시스템적인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려봅니다.
22:05지금 전방위적으로 몰아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22:08국민의힘에서는 독재방지법을 발의하겠다 이런 구상도 내놨는데
22:13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22:14윤석열 정부 때 좀 발의를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22:17왜 민주당 정부에서 이러는지 모르겠고요.
22:21독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했잖아요.
22:23그리고 그걸 잘 경험하고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이
22:28국민의힘의 소수파가 아닐까 싶어요.
22:31그래서 그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22:34그리고 뭐 사면복권 제안한다.
22:38당연히 내란죄를 범하면 사면복권 제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2:43그리고 사면복권을 가장 마음대로 쓴 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잖아요.
22:47그냥 유죄 판결 받자마자 김태우 씨를 사면복권에서 강성구청장 내보내고
22:52김성태 전 의원도 유죄 판결 받자마자 얼마 지나자서 사면복권하고
22:57김태우 안보실장도 유죄 판결 받자마자 사면복권에서 썼잖아요.
23:03그만큼 독재방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맞는 것 같고
23:09이런 주장들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23:12그래서 이해가 되는 말을 좀 국민의힘이 하셔야 되는데
23:15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면 자꾸 그냥 푸념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23:20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국민의힘이 고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23:25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내부 분위기를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한데
23:30지금 두 번째 혁신일을 출범을 했습니다.
23:34오늘 아침 윤이숙 위원장 그리고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23:38혁신의 주체는 당원이라는 점입니다.
23:45혁신의 대상이나 범위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은 당원이어야 되고요.
23:51그 당원이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저희가 마련하는 것이
23:56혁신위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4:00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혁신은 누구를 배제하자는 정치가 아니라
24:05당의 의사결정 구조와 문화, 당원과 국민을 대하는 태도까지
24:11근본으로 돌아가 다시 세우자는 일입니다.
24:15우리 모두가 혁신의 주체이면서 곧 우리 모두가 혁신의 대상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24:23당을 바꾸겠다고 한다면 그 출발점은 당원이고
24:27그 기준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입니다.
24:33사실 첫 번째 혁신위가 좌초됐던 것은
24:37인적 청산, 인적 쇄신의 문제가
24:40지금 당 지도부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24:46지금 사실 윤이숙 위원장의 말을 들어봐도 명확하지는 좀 아는 것 같습니다.
24:52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건지 어떻게 좀 보세요?
24:54윤이숙 신임 혁신위원장의 코멘트 중에서
24:57특정인들에게 칼을 휘두를 권하는 우리 당원은 어떤 개인에게도 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25:04그래서 그 표현 때문에 윤이숙 혁신위원장의 진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25:08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25:11그런데 우리가 혁신이라는 것을 왜 하죠?
25:13정당이 추구해온 노선이나 방향 그리고 현재 상태가
25:17민심과 상당히 멀어졌을 때 그것을 가까이 최대한 접근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25:23환골탈퇴하려는 몸부림이 바로 혁신입니다.
25:26그러면 내부 구성원들의 눈높이대로 우리가 좋자고 하는 것이 혁신이 아니고
25:31국민들 보시기에 좋아야지 그게 혁신인 거예요.
25:34그러면 국민들께서 그동안에 너희는 민심과 사뭇 반대되는 길을 걸어왔다.
25:40그러면 그런 길을 주도해온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25:45그 뜻에 따르는 것이 인적 쇄신이고 혁신의 핵심입니다.
25:49즉 국민들께서 출제하신 문제가 엄연히 있는데
25:52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답을 비워놓고
25:55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밑에 쓰고 거기에 답을 달려고 하면
25:58국민들께서 그런 문제와 답은 채점해 주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6:04지금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6:07굉장히 엄중하게 여겨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6:10저희가 불과 며칠 안에 두 혁신위원장의 이야기를 전하는
26:14그런 유감스러운 상황이 되긴 했는데
26:16오늘 윤희숙 위원장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26:20무슨 말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26:23혁신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26:25혁신위원장으로서 자신이 하겠다는 건지
26:28아니면 당원 의사를 물어보겠다는 건지 좀 헷갈리다.
26:31그런 측면에서는 혁신에 대한 의지는 좀 작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26:37지금 이 문맥 그대로만 보면
26:41아니 만약에 권영세, 권성동 의원 같은 분들이
26:44후보자를 마음대로 교체하고 잘못된 행동이 되면
26:47원래는 윤리위가 심의를 하고 최고위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26:52그런데 당원이 주체고 당원이 대상을 정할 수 있다?
26:57그러면 당원 투표해야 되는 거잖아요.
26:59그러면 당원 투표법을 개정해서
27:02이런 징계를 당원에게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요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27:06그래서 상식적으로 굉장히 이해되기 어려운 것이다.
27:10그리고 체포, 저지 집회에 참여한 국회의원들 다 잘못했잖아요.
27:15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는데
27:17체포를 저지한다, 공무집행을 방해한다,
27:20위법적인 상태면 다 징계를 해야 되는데
27:22이것도 당원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27:26그러면 본인들은 이 정도 수준도 처리할 수 없어서
27:29당원들에게 전당원 투표를 해야 된다?
27:32황당한 주장이거든요.
27:33그래서 윤인숙 의원이 그래도 과거에는
27:36굉장히 쓴소리를 했던 분인데
27:38너무 조심해서 혁신의 의지마저도 잘 비춰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27:44혁신위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생각됩니다.
27:48너무 조심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27:50지금 혁신위가 전당대회와 기간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27:55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27:59지금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는 일각에서는
28:01장동혁 의원의 출마설도 돌고 있는데요.
28:04오늘 한 인터뷰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8:07들어보겠습니다.
28:07야당과 제대로 싸워서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쇄신인데
28:14그러면 107명이 전사로 바뀌어야 됩니다.
28:16107명이 당론을 따르지 못하거나
28:20아니면 내부 총질을 계속하거나
28:22아니면 하나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28:25저는 과감한 청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8:27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내는 것은
28:29그것은 내부 총소리죠.
28:31조재선 의원님이나 젊은 의원님들
28:33여러 의원님들께서 당대표 출마를
28:36고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28:40중요한 것은 언제가 좋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28:43지금 당이 필요로 하는 시기인가
28:46내가 역할을 해야 될 때인가
28:47지금 장동혁 의원도 말하는 중에 청산 얘기를 했습니다.
28:55인적 청산 얘기를 했는데
28:56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청산의 대상과는
29:00조금 다른 대상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29:03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29:04그런데 장동혁 의원이 지난 계엄 이후에
29:08탄핵 정국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되돌아보면
29:103월 1일에 여의도에서 있었던 탄핵 반대 집회에서
29:14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29:16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이에요.
29:18그러면 그것이 민심의 현주소와 맞는 말입니까?
29:21오히려 정반대로 동떨어진 말씀을 하셨고
29:24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결정이 있을 때까지
29:27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조기 대선 국면까지도
29:31이렇게 민심과 반대되는 노선을 걸어왔기에
29:34지금까지 상황에 이른 거예요.
29:35그러면 그 노선을 주도해오신 분들은
29:38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29:40정치는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29:43야구도 투수가 홈런 계속 맞으면 투수 교체합니다.
29:47축구도 3골, 4골 먹으면 골키퍼 바꿔요.
29:50그런데 저분들은 오히려 민심에 가까이 가자고 하는 분들을
29:55내부총질한다고 몰고
29:56담론에 따르지 않는다고 청산대상이라고 합니다.
29:58이런 모습이 지금 국민의힘의 오히려 혁신 대상이고
30:02쇄신의 대상이다.
30:04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0:05지금 강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혁신 대상이다.
30:07어떠십니까?
30:08그러니까 저는 장동경 의원이 이해가 좀 안 돼요.
30:12카멜레온 같아요.
30:13과거에는 한동훈 전 대표와
30:15친한계였잖아요.
30:16쇄신을 주장했다가 이제는 친융계로 가신 것 같고
30:20친융계를 기반 삼아서 출마한 것 같다고 하는데
30:23내란을 반대하면 내부총질일까요?
30:26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하겠다라고 하면
30:31내부총질인가요?
30:33이분들을 왜 청산의 대상으로 삼는지 모르겠고
30:36이분이 대표가 되면 한동훈 전 대표는 출당시키겠네요.
30:41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시 입당시킬 것 같은데
30:44그만큼 좀 황당한 주장을 가지고 계시고
30:48민심을 특히 국민의힘 당원들의 민심을 전혀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30:53그래서 만약에 장동경 의원이 친융의 힘을 얻어서 나온다고 한다면
30:59한동훈 전 대표에게 대패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31:02저는 한동훈 전 대표도 이런 정당에 나와서 당대표로서 출마를 하는 것이 맞느냐
31:08쇄신할 수 있는지 저 의문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지
31:14더욱 고심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31:17네,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는 국민의힘 상황을 함께 보셨고요.
31:20마지막으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31:25인사청문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1:27오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좀 회자되고 있었는데
31:33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31:36강선우 후보자가 5년간 40여 명이 넘는 보좌진을 교체했다고 합니다.
31:46그런데 집에서 강선우 후보자가 쓰레기 상자를 들고 나와서
31:50보좌진에게 이것을 버리라고 했다 합니다.
31:53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뒤섞여 있는 것을 보좌진 보고
31:59분리해서 버려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32:04또 집에 변기가 고장나자 보좌진에게 직접 와서 살펴보라고 했다고도 합니다.
32:09보좌진을 집사처럼 부렸다고 하는데
32:11이 갑질 의혹이 사실이라면
32:14장관 자격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32:20강선우 의원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32:24조금 더 본인이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따라서
32:32대체적으로 보면 보좌관 많이 바꾸는 의원들이 있어요.
32:36그냥 수시로 그게 대개 좀 문제가 있는 방이라고 보면 돼요.
32:42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된 강선우 민주당 의원
32:49지금 최근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5년간 보좌진을 46차례 교체를 했다.
32:56일반적인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32:58대단히 이례적이고요.
32:59저 정도 보좌진 교체 숫자면
33:01거의 국회에서 통틀어 최상위권에 해당할 겁니다.
33:05그리고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의 설명이 정확하게 맞아요.
33:09보좌진을 대단히 많이 바꾸는 방들은 대체로 문제가 있습니다.
33:13뭔가 의원과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가 일반적이거나
33:17또는 업무량이 지나치게 과중해서 보좌진을 혹사시키거나
33:21이런 문제들이 있는 의원실인 경우가 많아요.
33:23그리고 강선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 중에
33:27가장 본질적인 것은
33:28국회 보좌진은 입법 공무원입니다.
33:31그런데 그런 공무원을 본인의 사적 심부름을 하는 사람처럼
33:35그것도 살림살이를 수발들게 해서 쓰레기 버리게 하고 분리수거시키고
33:39변기 수리까지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33:42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 보좌진을 했던 사람이
33:45허위 사실을 가지고 강선 후 후보자를 공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33:50새 정부의 첫 장관 내각 후보자잖아요.
33:53그런데 어떻게 허위 사실을 가지고 저렇게 무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33:56그런 점에서 강선 후보자의 책임이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4:00짧게 덧붙이면
34:01지금 소수 정당 중에 진보당에서 이른바 생활비서라고 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4:06진보당 계열의 유력 남성 정치인에게
34:09그 진보당 쪽에서 관행적으로 무슨 생활비서라고 하는 것을 붙여줬는데
34:14그 생활비서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있었고
34:17그것을 2차 가해한 사람이 진보당 국회의원의 보좌진으로 채용됐다고 해서
34:22그쪽 당에서는 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에요.
34:24그런데 이 생활비서라는 단어 들으면 굉장히 전근대적이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34:29그런데 강선 후보자가 본인의 입법 보좌진에게 했다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일이
34:34바로 이런 생활비서 같은 겁니다.
34:36그러면 민주당은 이런 것을 용인할 것인가?
34:39또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은 과연 이런 일을 한 사람도 장관으로 쓰겠다는 건가?
34:44이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묻고 계시기 때문에
34:46분명하고도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4:50아주 이례적인 케이스임은 분명해 보이고요.
34:53강선우 후보자도 그렇고 지금 교육부 장관 내정자,
34:57이진숙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여러 지금 논란이 있는데
35:01이 논란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35:04일단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평소 실력도 있고 예의도 굉장히 발라요.
35:10그래서 지금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금 우아하더라고요, 저도.
35:14그리고 보좌진이 좀 교체가 많은 것들은 실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35:19그런 측면에서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에 있어서
35:24아주 제대로 잘 해명을 해야 될 것 같다.
35:28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조금 비판이 있을 것 같고요.
35:31또 이준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35:34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35:39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35:42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후보자들이 적극적으로
35:46좀 질문을 회피한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통해서
35:50이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35:54명확히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35:56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국민의 눈 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36:01그러면 또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36:04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좀 해서
36:07이 의혹을 해명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6:11어떻게 해명할지 다음 주 있을 청문회를 좀 지켜봐야겠고
36:15이 이야기도 좀 마지막으로 나눠보겠습니다.
36:19동명이인인데 또 다른 이준숙이죠.
36:21이번에 방통위원장입니다.
36:23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준숙 위원장을 배제했습니다.
36:28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36:29저는 일단 법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근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36:33왜냐하면 정부조직법에 보면요.
36:35법률이 정한 공무원은 국무회의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어요.
36:40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법 6조에 가면 위원장은 필요하면 국무회의에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36:49즉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원은 아니지만 그리고 행정각부의 장은 아니지만 국무회의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법률로 보장되어 있어요.
36:58그러면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장이라고 해도 법률보다 하위에 있는 대통령형인 국무회의 운영 규정을 근거로 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출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37:10이것은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법률 검토를 다시 해보고 정확하게 따져볼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37:18덧붙이자면 정무적으로도 지금 방통위원장을 국무회의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37:25이재명 정부가 초반에 내걸었던 통합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방송산법이 지금 과방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37:33국회 본회의를 거쳐서 올라오면 국무회의의 힘이 대상이 될 거예요.
37:37그럴 때 방통위원장을 나오지조차 못하게 해서 의견 표명조차 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걸 국민들께서 아마 이해하시기는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37:46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이른바 약간 공방의 내용이 좀 드러나기도 했고요.
37:53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SNS에 자신의 의견을 올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정치적 목적이다.
37:59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38:00지방선거를 목표로 한다고요.
38:02그렇죠.
38:03국무회의원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과 계속 싸워요.
38:08그냥 싸운데 이게 정책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38:13그런데 그냥 시식코컬 싸워요.
38:15이분은 좀 이상한 분이잖아요.
38:17특히 전에 대구시장에 출마한 적이 있었습니다.
38:21그런데 현재도 대구시장에 대한 출마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는데요.
38:26대통령이 방통위 이런 독립성, 방통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서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서 방통위법 개정안인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하십시오라고 했죠.
38:38당연히 관련부처니까 의견을 개진해야 되지 않겠어요?
38:41그런데 나와서 아니 대통령이 나에게 지시했다. 방통위법 개정안 내라고 이게 상처로 좀 이해가 안 되고 공무원이 정책중립성을 위반해서 방통위원장의 자리를 마치 국무위원회에 나가서 대통령과 싸우면서 자신이 보수의 여전사인 것처럼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39:01그래서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39:04이분들에 대해서는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본인이 개과천선을 해서 다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또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39:15아주 짧게만 좀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부 다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이 방송산법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39:25다른 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39:26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가 내년 8월까지고 본인은 나름대로 임기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39:32그러면 지방선거 출마선은 저는 낭설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39:36국민의힘의 대구시장 나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39:39네, 지방선거를 지켜보면 알겠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9:44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9:48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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