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심사 착수 / YTN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오늘(10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략적인 개정 대상과 쟁점을 논의했다며 다음 주에도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위는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발의안과 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발의안을 비롯해 민주당 TF가 발의한 안을 병합 심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원 구성 협상에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오늘 소위에도 불참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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