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전
- #2424
■ 진행 : 정채운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에 소환돼 두 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추가 소환을 할지,구속영장 청구로 직행할지,특검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관련 내용,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윤 전 대통령이 서울고검에 도착해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조사를 마치고 나온 모습부터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특검은 처음에 오전 9시에 나오라고 요구를 했고요.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존에 10시에 나가겠다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10분, 20분 늦을 수 있다라고 했고 결국 도착한 시간은 9시 1분으로 제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소환조사 때도 그렇고 자꾸 출석시간으로 신경전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별 의미가 없죠. 9시에 출석을 안 한다고 했다가 출석한다고 했다가 또 20분 늦는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검 사무실하고 자택하고 상당히 거리가 짧잖아요. 가까운 거리로 알고 있는데 차로 5~10분이면 올 텐데. 굳이 9시에 나오라는 걸 9시 20분에 가겠다. 이른바 기싸움한다고 그러는데 그 기싸움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지난 28일날 1차 소환했었고 두 번 미루다가 세 번째에 응한 겁니다. 세 번째도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는 체포영장 청구를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소환에 응하긴 했는데. 방금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일절 사과, 반성, 유감 여러 단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표시가 없어요. 전직 대통령들은 소환하면서 공개출석하면서 참담하다, 송구스럽다, 면목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했거든요. 전혀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혐의를 인정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법률가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최소한 3년이나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했고 국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직접 선거에 의해서 뽑혔던 대통령인데 그렇게 엄청난 무도한 비상계엄을 하고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국정공백이 있었어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06104953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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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에 소환돼 두 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추가 소환을 할지,구속영장 청구로 직행할지,특검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관련 내용,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윤 전 대통령이 서울고검에 도착해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조사를 마치고 나온 모습부터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특검은 처음에 오전 9시에 나오라고 요구를 했고요.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존에 10시에 나가겠다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10분, 20분 늦을 수 있다라고 했고 결국 도착한 시간은 9시 1분으로 제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소환조사 때도 그렇고 자꾸 출석시간으로 신경전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별 의미가 없죠. 9시에 출석을 안 한다고 했다가 출석한다고 했다가 또 20분 늦는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검 사무실하고 자택하고 상당히 거리가 짧잖아요. 가까운 거리로 알고 있는데 차로 5~10분이면 올 텐데. 굳이 9시에 나오라는 걸 9시 20분에 가겠다. 이른바 기싸움한다고 그러는데 그 기싸움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지난 28일날 1차 소환했었고 두 번 미루다가 세 번째에 응한 겁니다. 세 번째도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는 체포영장 청구를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소환에 응하긴 했는데. 방금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일절 사과, 반성, 유감 여러 단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표시가 없어요. 전직 대통령들은 소환하면서 공개출석하면서 참담하다, 송구스럽다, 면목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했거든요. 전혀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혐의를 인정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법률가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최소한 3년이나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했고 국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직접 선거에 의해서 뽑혔던 대통령인데 그렇게 엄청난 무도한 비상계엄을 하고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국정공백이 있었어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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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에 소환돼 두 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00:05추가 소환을 할지 구속영장 청구로 직행할지 특검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00:10관련 내용 오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6어서오세요.
00:17어제 윤 전 대통령이 서울고검에 도착해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
00:23그리고 조사를 마치고 나온 모습부터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00:30국민들에게 사과나 혐의에 대해 설명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00:34특검은 오늘 법원하시는 건가요?
00:37체포 방해 지시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00:39소환 추가로 있으신 응하실 겁니까?
00:44특검은 처음에 오전 9시에 나오라고 요구를 했고요.
00:48윤 전 대통령 측은 기존에 10시에 나가겠다고 했다가
00:51그 다음에는 10분에서 20분 정도 늦을 수 있다고 했고
00:55결국에 도착한 시간은 9시 1분으로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00:58지난 소환 조사 때도 그렇고 자꾸 이런 출석 시간으로 신경전이 반복되고 있는데
01:04이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01:05별 의미가 없죠.
01:079시에 출석을 안 한다고 했다가
01:10그리고 출석한다고 했다가도 20분 늦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01:13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01:16특검사무실하고 자택하고 상당히 거리가 짧잖아요.
01:21거리가 가까운 걸로 알고 있는데
01:22차로 한 5내지 10분이면 올 텐데
01:24굳이 9시에 나오라는 걸 9시 20분에 가겠다.
01:29이른바 기싸움 한다고도 그러는데
01:31그 기싸움은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죠.
01:33지난 28일 날 일단 1차 소환했었고
01:36두 번 미루다가 세 번째 응한 겁니다.
01:39세 번째도 응하지 않으면
01:40관계 집행, 관계 수사했다고 했기 때문에
01:42아마 체포영장 청구를 하려 했겠죠.
01:44특검에서는.
01:45그래서 일단 소환에 응하긴 했는데
01:47방금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01:50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은
01:52일절에, 일절 어떤 사과, 반성, 유감
01:56여러 단어는 있겠습니다만
01:57그 표시가 없어요.
01:59지난 전직 대통령들은 아무튼 간에
02:02소환하면서 공개 출석하면서
02:04참담하다, 송구스럽다, 면목이 없다
02:09이런 말씀들을 했거든요.
02:11전혀 그 얘기가 없어요.
02:12그러니까 아마 그런 말씀을 하면
02:13그런 얘기를 하면
02:14어떤 혐의를 인정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02:17법률가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02:19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02:21최소한도 3년이나 대한민국 대통령을
02:25역임을 했고
02:27국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02:28직접 선거에 의해서 뽑혔던 대통령인데
02:31그렇게 엄청난 무도한 비상경을 하고
02:34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국정 공백이 있었어요.
02:37리더십의 공백은 물론이고 말이죠.
02:40그야말로 참담한 상황이었는데
02:42거기에 대해서 일절 표정을 봐도 그렇고 말이죠.
02:44저의 주관적인 느낌이긴 합니다만
02:46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
02:49그리고 그러면서 검찰 소환, 특검 소환을
02:51여러 가지 법률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02:53여전히 자꾸 이제 트집을 잡는 것 같아서
02:56이미 비상경 이후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03:00고위공기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한이 없다라든지
03:03관할 법원의 관할 권도 문제 삼고 이랬었잖아요.
03:07헌법재판소 재판 과정도 그랬고
03:09아마 그런 연장으로 보이는데
03:11아마 이러한 시도나 이러한 이른바
03:13법구라지 같은 법기술 동원
03:15이런 것들은 아마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03:17그리고 최소한도
03:18앞으로 여러 번 소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03:21어떤 특검이 구속영장을 언제 청구하게 될 것 같긴 한데
03:24최소한도 어떤 기회에서라도
03:27국민들께 어떤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게
03:30그게 도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03:34일단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되고 파면되긴 했지만
03:38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03:40여러 가지 내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03:42법률적으로 쟁점을 다퉈 볼 예지가 있다고 보이는 것 같거든요.
03:45그렇기 때문에 특별검사팀에서 원하는 대로
03:48그렇게 고지곳대로 지금 따라가진 않겠다.
03:51이런 것들이 아마 출석 시간이라든가
03:53어떤 조사의 방식을 두고
03:54계속적으로 아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03:57저는 아마 9시냐 10시냐 이런 것들이 사실 큰 의미가 없는데
04:01저는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04:02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04:04이번 윤석열 우리 정부 때도 보면
04:06약간 주술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04:08예를 들면 그때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04:10나는 단 하루도 청와대에 가지 않겠다.
04:13그래서 계속 사저에 있다가
04:14용산의 대통령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난다고 옮긴 것도 있고
04:17또 건진법사도 있고
04:19또 최근에 보면 노상원 전 정부 사령관이
04:21또 어떤 정집도 운영하고 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잖아요.
04:24그러다 보면 주술적 측면에서 볼 때 보면
04:27우리가 이사를 갈 때도 보면
04:29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 딱 정하는 게 있기 때문에
04:31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시간도
04:34원래는 10시가 그나마 당신에게 굉장히 좋은 시간인데
04:379시라고 하면 안 된다.
04:39그러니까 9시가 아니고
04:40그럼 나는 10분에 20분 정도 늦춰가는
04:43그런 나름대로 주술적 의미도 갖고 있었지 않았을까.
04:46나름대로 저는 아마 나름 내란에 대한
04:49어떤 법률적 쟁점도 다투고
04:51그리고 아마 나름대로 그런 주술적 측면들도 조금은 있었지 않았을까.
04:55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추측해 봤습니다.
04:57일단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04:59첫 번째 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05:01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혐의에 관해서
05:04얘기를 나눴는데
05:05다만 달랐던 점은
05:08경찰에서 검찰로 조사자가 바뀌었습니다.
05:10그때 박창환 총경이 조사한다고 했더니
05:13그거를 거부했잖아요.
05:15맞습니다.
05:15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때 지휘를 했다.
05:20현장에서 있었다라는 이유를 거부를 했었는데
05:22그렇지 않았다고 특검이 발표를 했어요.
05:24그리고 난 다음에 조사가 중단되고
05:27체포영장 집행이나 집권 남용 말고
05:30국무회의 의결 관련된 거라든지
05:32집권 남용 이런 것들을
05:34특수공무집행 방해는 못했던 거죠.
05:36지난번에 박창환 총경이 조사를 못하고
05:38부장검사들이 투입이 됐었는데
05:40이번에는 이제 아예 박창환 총경이 조사를 안 했어요.
05:44보조 지원 업무만 했다는 거예요.
05:47그러니까 워낙 이제 이쪽에 박창환 총경
05:49경찰관의 조사를 거부하니까
05:51특검 측에서도 굳이 이 문제여서
05:53자꾸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05:56별 의미가 없죠.
05:56이것도 검사가 하고
05:58또 경찰이 보조해도 되는 것이고
06:00그런데 아무튼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06:03그 연장인 것 같아요.
06:04경찰이 조사 못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06:06사법경찰관이기 때문에.
06:07특검팀의 일환이에요.
06:09특검팀의 일환이 그런데
06:10꼭 부장검사가 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06:13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누가 해야 된다는 것도
06:15지금은 전직 대통령이긴 합니다만
06:18전직 대통령이었습니다만
06:19일반 국민들의 중대 범죄자예요.
06:22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이고
06:24여러 가지 혐의를 가지고 있는
06:26중대 범죄자의 그 자체입니다.
06:29너무 이런 것들을 가지고
06:30문제사는 필요 없고
06:31아마 특검도 그래서
06:32더 이상 이제 박창환 총경이 조사하지 않고
06:35특검이 조사했던 것 같아요.
06:37검찰이 검사가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06:39여러 가지 있어요.
06:40비화편 통화기록 삭제 지시 혐의도 조사를 하고
06:43이상기관 국무회의 관련된 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06:46국무회의 의결과 관련된 부분이고
06:48이 부분도 했고
06:48또 더 중요한 게
06:51개혐 선포하고 난 다음에
06:53개혐 선포문에 서명했는가의 여부
06:55이것도 아주 중요한 혐의일 수 있습니다.
06:57의혹이고
06:58당연히 경찰과 공수처의 체폐영장
07:01집행 방해 혐의가 있는가
07:04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07:05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07:06그런데 지금 아마 특검이
07:08글쎄요.
07:08소환을 한 번 더 할지 두 번 더 할지
07:10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07:12아마 영장 청구 수순으로 가지 않겠는가
07:14구속영장 청구 수순으로
07:15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07:17박창환 총경은 앞서
07:18말씀을 하셨듯이
07:19이번에는 조사 지원 역할을 맡게 됐는데
07:21앞서 내란 특검에서는
07:23계속해서 박창환 총경이 조사하는 것이
07:25원칙이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07:27어떻게 보셨습니까?
07:28일단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07:29특검에서 굳이 조사 방식을 두고
07:32불폐려한 신경전을 버릴 필요는 없다
07:34이래서 생각을 한 것 같고요.
07:35두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07:37지난번에 구속이 됐다가
07:38취소가 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07:40그런 부분에 있어서
07:41어떤 법률적인 부분들도
07:42고려를 했을 것 같아요.
07:44왜냐하면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07:46박창환 총경이 불법적인 체포에
07:49참여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07:50특검에서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07:52만약에 체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더라도
07:55체포에 관련된 전반적인
07:57회의에 참여했다면
07:57그 부분들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08:00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는
08:02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08:03구속영장을 청구할 시점을 고민하고 있을 텐데
08:06그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08:08시비거리가 되어버리면
08:09구속영장 심사하는 과정에서
08:11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08:12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08:14시비거리도 만들지 않겠다.
08:15그런 장면이 있는 것 같고요.
08:17두 번째는 저는 특검팀 내부의
08:19어떤 반발 분위기도 고려했을 것 같아요.
08:20왜냐하면 이번 특검에 참여하고 있는
08:22수사 검사가 60명이거든요.
08:24그런데 아마 검찰총장 출신의
08:27전직 대통령을 수사를 하는데
08:29첫 질문자가 경찰이다.
08:31이런 것들은 저는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08:33어떤 굉장히 정치적 자존심이 있을 것 같거든요.
08:35특히 최근에 보면 어쨌든
08:37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이다.
08:39또는 검찰청을 해체한다.
08:40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08:41검사들의 위상이 과거하고
08:44달라졌는데
08:45지금 이번에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을 수사하는데
08:48검사는 그거 참여도 못하고
08:50오히려 경찰이 한다.
08:51이런 부분들은 저는 검사들이
08:53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도
08:54상당히 동요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08:56아마 그런 부분들을
08:58조은석 특검이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09:00했을 가능성이 높다.
09:01저는 나름대로 이번 특검에서 보면
09:03어쨌든 왜 비상기염에 대한 부분이 일어났나 하는
09:07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9:08굳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자극해서
09:12수사가 지연되거나 또는 빙빙 돌아가는
09:15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고지곱대로
09:18제대로 그냥 관행적이 아닌
09:20그냥 법률에 따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09:23이렇게는 보입니다.
09:25좋은 말씀인데
09:27자극을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09:32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09:33윤석열 전 대통령은 중대 범죄 피의자입니다.
09:38그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을 자극하지 말아야죠.
09:41특검이 왜 자극하고 안 하고 따집니까.
09:43물론 우리 김 교수님 말씀
09:46내가 의도는 알겠는데
09:48자극은 무슨 자극이에요.
09:49일반 중대국
09:50만약에 일반 국민들이 피의자로 있으면
09:52일반 국민들에게 피의자에게
09:55검찰이 자극하고 이런 건 따집니까.
09:58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될 게
10:00법화폐 평등이에요.
10:02물론 전직 대통령의 신문이긴 합니다.
10:03전직 대통령이지만 파면됐기 때문에
10:05예우도 못 받는 거예요.
10:07지금 경험만 받는 겁니다. 경험만.
10:09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10:10지금 조금 전에 두 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10:15이번 내란 특검의 쟁점 중에 하나가
10:17또 계엄 전에 국무회의 실체를 파악하는 걸 텐데
10:21그 앞서 한덕수 전 총리도 소환을 했고요.
10:25또 안덕근, 유상임, 이주호 장관도 줄 소환을 해서
10:27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10:29그런데 이 세 장관이 국무회의 불참자들이었고
10:341차에서 그리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다라고
10:37이례적으로 밝혔더라고요.
10:40전원이 피의자인 건 아니다.
10:42또 전원을 조사할 방침도 없다라고 내란 특검에서 밝혔는데
10:46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10:47그러니까 국무회의에 국무회의원 전원이 참가한 게 아니었잖아요.
10:52계엄 선포하기 전에 말이죠.
10:54국무회의 의결이 있어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거니까.
10:58그런데 글쎄 그건 수사를 해봐야 할 겁니다.
11:00아마 수사를 해봐야 하지 않는데
11:01사전에 한덕수 당시 총리하고
11:05국무총리와 전직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09어떤 사전에 협의를 해서
11:11어떠어떠한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반대하지 않을 거라든지
11:15이 사람은 반대할 수 있다라든지
11:17그걸 서로 논의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11:21아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수사를 할 것 같아요.
11:24그래서 왜 참석했고 과연 국무회에서 어떠한 발언을 했고
11:27물론 보도에서 밝혀진 건 많이 있어요.
11:29보도에서 밝혀진 거, 보도에 대한 거 말고
11:32보도와 다른 것들도 좀 나오는 것 같단 말이죠.
11:35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가
11:37계엄 선포 사후에 서명을 대통령이 했는데
11:40전직 대통령이 했는데
11:41그거를 폐기하라고 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11:45그런 것도 수사를 해야 하고
11:46아무튼 그래서 국민의원 전체가 피의자는 아닌 거죠.
11:49안덕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11:51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이 됐었거든요.
11:55국민의원이 참석도 하지 않았고
11:56이게 좀 관리고 있어요.
11:57그건 수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1:59어느 장관이 사전에 알았는지 몰랐는지
12:01그리고 거기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12:03이런 부분들은
12:04얼추 이렇게 나왔던 보도들만 가지고
12:08우리가 확정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2:11일단 지난해 12월 3일 비상기업인데
12:13어쨌든 대통령이 왜 비상기업을 선포했나
12:16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들이 계속
12:18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12:19그런데 중요한 건 보면
12:20그날 12월 3일하고 12월 4일 날
12:23국무회의가 두 번 열리는데
12:24한 번은 비상기업을 선포하기 위해서
12:26또 하나는 비상기업을 해제하기 위해서 열리거든요.
12:28그런데 중요한 건
12:29첫 번째 선포할 때인데
12:31그때 모든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이 안 갔다는 거거든요.
12:34그런데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2:38긴급 비상기업을 선포하는데
12:39긴급 국무회의에 모두에게 연락하지 않고
12:43일부에만 연락을 했다는 거거든요.
12:44그렇다면 일부에게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들은
12:47사실상 국무위에 참석했을 때
12:49비상기업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았던 분들이다.
12:52그렇다면 그분들은 적어도 내란에 대해서 동조를 했거나
12:55혹은 방조한 거 아니냐
12:56그렇게 되면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12:59그런데 이주호 교육부 부총리는 안덕건
13:02또는 유상임 과기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13:04그날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13:05그럼 당신들은 왜 참석하지 않았느냐
13:07하는 그런 부분들을
13:09이제 나름대로 조금 가르마를 타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13:11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국무위의 당시의 상황을
13:14지금 어느 정도 재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13:16아마 지금 특검 나름대로
13:1712월 3일 날 비상기업에 대한 상황이
13:20어땠든가 하는 것들을 재구성하게 되면
13:22시간대별로 이제 나름대로 현미가 있는 분들
13:25또는 현미가 없는 분들
13:26나름대로 구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13:29지금 특검 측에서는 외환자 혐의 등은
13:31들여다볼 게 더 남았다고 밝힌 상황에서
13:33특검이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심야 조사 없이
13:36오후 조사를 마무리했고요.
13:38그리고 3차 소환 조사 일정을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13:40두 번의 조사를 토대로
13:42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밟을 것이다.
13:44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13:46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13:47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로 갈 것이냐
13:50또는 3차 추가 소환이냐
13:51어느 쪽의 무게를 두고 계세요?
13:52저는 당장 영장 청구하기에는
13:55여러 가지 조사가 좀 미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3:58지금 국무회의 의결 문제도 그렇고
14:00최소한도 한 번에 두 번은 더 소환이 있지 않을까
14:03지금 의외로 혐의가 많습니다.
14:06부품공작 혐의라는 거
14:08외환 혐의 관련된 거
14:09이 부분도 조사가 확인이 돼 있지 않을까
14:12영장을 청구하려면 물론 이 중에서
14:13어느 하나만 중대범죄가 인정이 되고
14:15증거인별이라든지
14:17이렇게 된다면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하더라도
14:19특검 측에서는 여러 가지 혐의들 많이 있잖아요.
14:21비와폰 서버 삭제 지시를 했는지
14:24그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14:26그런 것들을 다 조사하고
14:28증거를 좀 보강하려면
14:30저는 당장 영장 청구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14:33한 두 번밖에 안 했잖아요.
14:34지난달 28일 날 했고
14:367월 5일 날 했고 두 번 한 건데
14:38그리고 지난달에는 또
14:3915시간 있었다고 합니다만
14:41실제 조사 시간이 5시간밖에 안 됐다는 거 아니었어요?
14:44그렇다면 저는 초고도 한 번 내지 두 번은
14:48또 소환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14:50어떻게 보십니까?
14:51저는 오전에
14:53오전에 우리 체포 저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14:55수사가 끝났기 때문에
14:56저는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58귀가하지 못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15:00바로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고
15:02아마 48시간 정도 안에
15:04구속영사를 청구할 걸로 봤는데
15:05아마 특검팀에서는 보면
15:08좀 신중의 신중을 더 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15:10왜냐하면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12구속이 됐다 취소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15:14괜히 까딱
15:16잘못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15:17기각이 된 사태가 벌어지면
15:18굉장히 낭패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15:21특히 1차 체포 때도 보면
15:22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15:23기각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15:25더욱더 조금 신중을 귀하는 걸로 보고요.
15:27다만 지금 외환죄나 이런 부분들은
15:29조금 지금 당장은
15:31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혐의에 들어가는
15:32조금 힘들어 보이는 게
15:33외환죄라고 하는 게
15:35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
15:36어쨌든 북한 당국과의 공모죄거든요.
15:38그런데 보면 그때 당시에 보면
15:40우리가 북한하고 굉장히 적대적 두 국가로는 있었기 때문에
15:42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15:44공모를 했다는 부분들은
15:45사실 인정해야 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15:48외환죄를 뺀
15:49지금 당장은 체포 저지와 관련된
15:51그 부분에 있어서는
15:53경호처 처장이나 차장에 대한 수사도 어느 정도 되고
15:55관계자들의 진술이 조금 확보됐다면
15:58그 부분을 갖고는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16:01그래서 저는 다음 주 초반 정도 되면
16:03한 3차 소환 정도가 이루어질 텐데
16:043차 소환이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16:07또는 구속영장이 바로 청구될 수도 있고
16:09저는 3차 소환 때쯤 되면
16:11그날 바로 긴급 체포하는
16:13그런 상황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16:15그래서 나름대로 3가지 옵션 정도를 두고
16:17특검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16:19이렇게는 보입니다.
16:20내란 특검이 추구와 소환에 나설지
16:22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는
16:24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고요.
16:26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16:28이완규 법제처장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16:31윤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 사이이기도 하고
16:35또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에
16:38삼총동 안가배동에 참석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인데
16:41사의를 표명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16:44면직안을 재가를 했어요.
16:45지금 시점에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16:48당연히 면직안 재가가 맞는 거죠.
16:51그리고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16:53지명 철회 바로 했잖아요.
16:55한덕수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었거든요.
16:59그 당시에 행동이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17:02이완규 법제처장이 계엄 이후에
17:04지금 말씀처럼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하고
17:06박성재 당시 법무장관 이런 분들과 만났단 말이에요.
17:09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17:11상당한 그런 혐의가 있고
17:13계엄 사후에 만났다는 건데
17:16그런데 그러한 분을, 그러한 사람을
17:19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한 한덕수 전 총리
17:23그리고 그때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
17:26사실상 적극적인 권한 행사는 맞지 않는다라는
17:29사람이 많았어요.
17:30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17:31상당히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였던 거였거든요.
17:34그런데 당연히 지명 철회했고
17:36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쯤 지난 다음에
17:38지금 이제 재가를 한 거예요.
17:40면직 처리를 받은 겁니다.
17:41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17:43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죠.
17:45바로 잡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17:46그게 왜 이 시점이냐라고는
17:49여러 가지 일이 많아 있었기 때문에
17:50그게 그렇게 쟁점 같지는 않아요.
17:52이왕규 법제처장이, 전 법제처장이
17:54지명이 철회됐고
17:56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직후에, 취임 직후에
17:58그리고 난 다음에
18:00면직이 됐다라는 거
18:01그게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18:04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18:06인사원칙이라고 보이거든요.
18:07윤석열 정부 때 일했던 장관이라고 해서
18:10무조건 자르지는 않겠다.
18:11예를 들어 송미령 농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18:14능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18:15나는 유임시키겠다.
18:17그 대신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18:19그때 민주당에서 탄핵을 했었거든요.
18:22물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이 됐기 때문에
18:24다시 복귀는 했지만
18:25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에서
18:27박성재 장관에 대한 탄핵 시도가 맞았다.
18:30하는 나름대로 정당성 차원에서
18:32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는
18:33즉시 아마 면직을 한 것 같고요.
18:35이왕규 전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는
18:37어쨌든 나름대로 전 정권의 사람이긴 하지만
18:39큰 잘못이 없기 때문에
18:41대리단스대
18:42다만 내란 특검이 이제 시작되고
18:4512월 4일 어쨌든 안가회 동이 있었기 때문에
18:47이제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8:49아마 지금에 와서는
18:51아마 면직을 안으로 처리해 준 게 아닌가.
18:53나름대로 저는
18:53이재명 대통령이
18:55전 정부의 사람이라고 해서
18:57무조건
18:57해임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18:59나름대로 좀 선별해서
19:00그렇게 한다는
19:01그런 나름대로
19:02이 선호칙을 보여준
19:03그런 재가가 아닐까
19:04이렇게는 보입니다.
19:05알겠습니다.
19:06이제 전국 소식도 좀
19:07빠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9어제 민주당 주도로
19:10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이
19:12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9:14무엇보다 좀
19:14국민의힘의 반발도
19:15거센 상황이죠.
19:16나라 국간을 거덜낼
19:18예산 폭주다
19:19이런 지금 언급을 한 상황인데
19:20어떻게 보셨습니까?
19:22그런 발언도 좀
19:23자제했으면 좋겠어요.
19:24언어를 이제
19:25순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19:27여당도 그렇고
19:28야당도 그렇고
19:29예산 폭주다
19:30예산 독재다
19:31이런 말도 나오던데
19:32추경안은 지난
19:34대선 전에
19:35대선 기간에도 그랬고
19:37국민의힘에서도
19:38추경이 필요하다고
19:39얘기했었어요.
19:40그때도 추경 30조 얘기도
19:41나왔었고 말이죠.
19:42그리고
19:43속도가 중요하다는
19:44얘기도 했고
19:45단지 이제
19:461인당
19:4715만 원씩 주고
19:4830에서 40만 원
19:49또 준 다음에
19:50또 나중에 또
19:519월 달에 10만 원씩
19:51더 지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19:52그 부분을 비판한 것 같은데
19:55그렇더라도
19:57지금
19:57경제가 어려운데
19:59그렇게 예산 폭주라고
20:00얘기할 수 있는 건지
20:01단지 아쉬운 거는
20:03여야 간에
20:04합의가 안 됐다는 거
20:05보다 조금
20:06여당에서 좀
20:07설득했으면
20:07어땠을까라는 생각은
20:08들긴 합니다.
20:09어떻게 보셨습니까?
20:10그렇죠.
20:10저는 전반적으로
20:11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20:13국민의힘도
20:13동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20:15다만
20:15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20:16부분에 있어서의
20:17위험성을 경고했다고
20:18보이거든요.
20:20어쨌든 이번에
20:20전체적으로 불게 되는 게
20:21국가 채무가
20:22한 1,300조 원이 넘어가는데
20:24국민 1인당
20:252,200만 원이
20:26늘어나는 거
20:26되는 겁니다.
20:28그러면
20:28지금 우리가
20:29저출산 때문에
20:30문제를 삼고 있는데
20:31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20:322,200만 원짜리
20:34빚 수저를 갖고
20:34태어나는 거거든요.
20:36그렇기 때문에
20:36나름대로
20:36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20:38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고요.
20:39두 번째는
20:40지금 올해
20:41본해산이
20:42677조 원입니다.
20:43그런데
20:44집행률이 50%가 안 돼요.
20:45그렇다면
20:46실질적으로 한
20:47250조 원에서
20:48300조 원이
20:49지금 집행되지 않은
20:49상태로 있는 거거든요.
20:51그렇다면
20:51국회에 어쨌든
20:52올해의
20:54본해산
20:54몸통 예산을
20:55쓸 생각을 해야지
20:56몸통 예산
20:57300조 원은 안 쓰고
20:5830조 원짜리
20:59추경 예산을 가지고
21:00어떤 경제를 살리겠다.
21:01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잖아요.
21:03그렇기 때문에
21:03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21:05본해산 집행률을
21:06올려야 된다.
21:07그리고 난 이후에
21:08추경 예산도
21:09같이 들어가야 되는
21:10부분이냐.
21:10그런 부분에 대해서
21:11문제제기를 한 것 같고요.
21:12특히 이번에
21:13소비 쿠폰 같은 경우는
21:14중독 현상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21:16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21:16소비 쿠폰을 쓰는 건 좋은데
21:18이 소비 쿠폰이
21:194개월 뒤에 끝나고 나면
21:20소비 쿠폰에 대한
21:21금단 현상이
21:22바로 벌어지기 때문에
21:23그런 부분에 의해서
21:24위험성도 함께
21:24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21:26이렇게는 보입니다.
21:27이번 추경안에서
21:28또 굉장히 쟁점 중에 하나가
21:30특활비 복원이었잖아요.
21:31대통령실과 검경의
21:33특활비 복원
21:34약 105억 원 규모가 포함이 됐고
21:37그런데 이게 민주당이
21:38야당 때 전액
21:39삭감했다가
21:40되살린 거였고
21:41이에 대해서
21:41국민의힘도 강하게
21:42비판을 하고 있는데
21:43이 지점을 어떻게
21:44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21:45참 이게
21:46내로남부의
21:47우리 정치가
21:48그대로 보여지는 거라고
21:49저는 생각해요.
21:50그때 민주당이
21:51대통령실 특활비
21:53전액 삭감했고
21:54법무부, 감사원 등
21:55경찰
21:56삭감했거든요.
21:58이번에 정권이
21:59바뀌고 난 다음에
22:00다시 부활됐어요.
22:02105억 원이
22:03통과됐는데
22:04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22:05보여드리고 있죠.
22:06지난해 삭감분과
22:076월 추경안
22:08복원된 분
22:09지금 비교를 해서
22:10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2:12아무튼 이제
22:12복원이 됐는데
22:14그때는 왜
22:14그러면 삭감했느냐
22:16사실 이 부분은
22:17우상호 정무소이
22:18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22:19죄송하게 생각한다.
22:20그리고
22:20막상
22:21정확한 제가
22:22워딩은
22:23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2:24운영하려고 보니까
22:26실질적으로 사실
22:27운영하려고 보니까
22:28어려움이 많다.
22:29죄송합니다.
22:29그게 사실
22:30우상호 정무소
22:31다운 얘기예요.
22:32대단히 솔직한 거죠.
22:34입장이 바뀌니까
22:34쉽지 않은 겁니다.
22:36이런 것들을
22:36인정하는 거거든요.
22:38여당이
22:39여당도 여기 대해서
22:40좀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2:42얼마 안 됐는데
22:42큰 상황보다는 없잖아요.
22:44그런데 어쨌든
22:44그때는 삭감했고
22:45지금은 복원했기 때문에
22:46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2:48그건 국민의히도 마찬가지예요.
22:50그때 왜
22:50그런 삭감
22:51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22:52이제 와서
22:52또 삭감하라고 그러고
22:53양당이 똑같다.
22:55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22:56그렇게 강조한
22:57통합협치 소통이 되려면
22:58일단 국회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23:00여당, 야당이.
23:01언어도 좀 자제하고
23:02그러면 우상호 정무소
23:04저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23:06저렇게 솔직하게 얘기했는데요.
23:07이해도 구하고
23:08설득도 구하고
23:09그렇지 않고
23:10계속 우리 당만 최고다
23:11라고 얘기하면
23:12그게 협치가 되겠어요.
23:13공회전이다.
23:13그래서 어쨌든
23:14이번에 특활비 보고는
23:15저는 맞는 행동이에요.
23:17완전히 그 삭감해서
23:18어떻게 활동하겠어요.
23:19지난번이 과도했던 거라고 봅니다.
23:21저는 여야 간의
23:22내로남불 입장에 대해서
23:23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23:24다만 이번에
23:25특수활동비 편성의
23:26가장 분쟁점은
23:27대통령실에서
23:28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3:30이것이 국회
23:31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23:32필요하다 그러면
23:32대통령실에서 편성을
23:34요구를 해야 되는데
23:35거기서는 요구하지 않았는데
23:36추경심사 과정에서
23:37민주당에서
23:38이걸 증액을 했다는 거거든요.
23:40그렇다면 이거는
23:41대통령의 심기 예산으로
23:43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23:44왜냐하면 굳이
23:44대통령실이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23:46대통령실에서 당연히
23:47이 추경 편성 안에
23:48넣었어야 되는 거죠.
23:49그런데 거기에 빠졌다는 게
23:50문제가 있고요.
23:51두 번째는
23:51특수활동비의 가장 큰 문제점은
23:53투명성의 문제거든요.
23:55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23:56모든 추경안의 예산은
23:58단돈 100원을 쓰더라도
23:59어디에 쓰겠다고 하는
24:00내역이 다 나와 있어야 돼요.
24:02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24:02지난해 다 감액이 됐는데
24:04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4:05뭉퉁거려서
24:06100억 원 정도 올렸거든요.
24:08그렇다면 적어도 저는
24:09지난 국무회의에서
24:11대통령의 추경
24:12예산에 대해서
24:13의결을 할 때
24:13적어도
24:14이 특활비에 대한 부분은
24:16우리가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24:17국회 차원에서
24:18특수활동비를 해줬기 때문에
24:20나는 이 부분에서는
24:21입장이 바뀐 것에 대한
24:23유감이 있고
24:23단지 앞으로 내가
24:24진짜 투명성에 서서
24:26전 정부하고는
24:27다른 모습을 보이겠다고
24:28하는 정도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24:29대통령께서는 계속적으로
24:30대화와 소통과
24:32통합을 얘기하지만
24:33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
24:34입장이 보여주지 않았던 부분은
24:36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24:38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24:38네.
24:39일단은 이제 추경안과
24:40특활비 복원 관련해서
24:41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24:43또 더불어민주당이
24:44민생입법 추진에
24:45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4:46당장 7월 임시국회에서
24:47추가상법 개정안이죠.
24:49그리고 노란봉투법,
24:50방송상법 등을
24:51본회의에 올린다고
24:53목표를 세운 상황인데
24:55모두가 지금
24:56야당이 좀 난세도 표하는
24:57법안들이에요.
24:58어떻게 좀 이루어질 거라고
24:59보세요?
24:59지금 이제
25:00최근에 상법 개정안이
25:02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어요.
25:03그래서 좀 양보했던 거였죠.
25:053% 룰하고
25:06집중 투표제를
25:07서로 양보했던 거예요.
25:09그게 이제 정치의 전형이거든요.
25:10어쨌든 간에
25:11완전히 내가 얻고 싶은 걸
25:13다 얻을 수는 없어요.
25:14내가 얻고 싶으면
25:14양보도 좀 해야 되고
25:16상대방에게도 좀 줘야 되고
25:18이른바 기부앤테이크가 될 때
25:19이게 협치가 되는 거거든요.
25:21상법 개정안에서
25:22그런 하나의 조짐을 봤기 때문에
25:24좀 긍정적으로 봤는데
25:25지금 말씀하신
25:26지금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25:29상법 개정안을
25:29다시 또 개정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25:31네.
25:31방송 3법도 그렇고
25:33대단히 쟁점적인 법안들이에요.
25:36글쎄 요즘 이제
25:36추경안도 여야 합의가 안 됐고
25:38여당도 이제
25:39국회 보이콧하지 말고
25:40그냥 참여해서 반대했으면 좋겠어요.
25:42불참하지 말고
25:43결과는 똑같다 하더라도
25:44조금씩 바뀌는 모습을
25:45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25:47김민석
25:47저기 국무총리
25:49인준환도
25:50여당 단독으로 됐고
25:51추경안도 여당 단독이고
25:53그러면 상법 개정안 말고
25:54과거하고 똑같아요.
25:55이제 뭐
25:56정권 바뀐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만
25:57그래서
25:57지금 말씀 나온
25:59그러한 쟁점 법안들
26:01여야의 어떤
26:02첨예하게 이해관계가
26:03엇갈리는 부분들인데
26:04이 부분 중에
26:05여야 원내대표부가
26:07치밀하게 좀
26:08끝까지 서로 설득하고
26:10서로 이해를 좀 구해서
26:11나중에 또 개정한 거가 있으면
26:12개정하더라도
26:13최소한 합의점에서
26:14통과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26:16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한
26:18한 달 그때
26:19대국민 기자회견 할 때
26:202일에는 선후가 있고
26:21경중이 있다고 했거든요.
26:22그렇기 때문에 저는
26:23나름대로 이 법안 처리에서
26:25조금 속도 조절을 할 것처럼
26:26보여요.
26:27특히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26:29지금 큰 틀에서는
26:30통과가 됐기 때문에
26:31나름대로 민주당
26:32여당으로서의
26:33체면을 살렸거든요.
26:34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6:35기업에 부담이 될 만한 부분
26:37이 부분은 조금 속도를
26:38늦출 가능성이 크고요.
26:40노란봉특법 같은 경우에는
26:41지금 기업에서 정말
26:42극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26:44극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부분.
26:45그렇기 때문에
26:46저는 아마 이번에
26:47이재명 대통령이
26:49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을
26:51이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한 부분은
26:53이 노란봉특법에 대한
26:54메시지가 좀 담겨져 있다고 보이거든요.
26:56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26:57노란봉특법을
26:58지금 당장
26:59기업의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27:01밀어붙일 가능성이 좀 낮다.
27:02그 대신에
27:03저는 방송 3법 같은 경우는
27:04좀 입장이 다를 것 같아요.
27:05방송 3법 같은 경우에는
27:06지금 굉장히 밀어붙일 가능성이
27:08좀 커 보이는 게
27:09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7:11지금 여러 가지 압박에도 불구하고
27:12사퇴하지 않고 있거든요.
27:14그렇기 때문에
27:14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27:16제 기능도 못하고 있고
27:17또 여러 가지
27:18방송 환경 구원에 있어서도
27:19아마 여러 가지
27:20개혁을 해야 된다는
27:21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27:23방송 3법에서는
27:24방송 3법 생각보다
27:25조금 밀어붙일 가능성이
27:27좀 크다.
27:28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27:29민주당이 이렇게 시동을 거는 것 중에 하나가
27:31또 입법 과제와 함께
27:32검찰 개혁입니다.
27:34수사 기소 분리를
27:35골자로 하고 있죠.
27:37앞서 얼마 전에
27:38새로 임명된
27:39임은정
27:40동부지검장이
27:41안 바뀌면
27:42해체 가까운
27:43개혁을 해야 한다면서
27:44강도 높은
27:44발언을 했어요.
27:45검찰개혁
27:46결국 어떤 게
27:47쟁점이 들고
27:48중요할까요?
27:48검찰 개혁의
27:50주요 골간은
27:51수사권과
27:52기소권을
27:53분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27:53그렇죠.
27:54그래서 공소청과
27:55중소청
27:55중대범죄수사청을
27:56만들겠다
27:57그게 골간으로
27:58알고 있어요.
27:59그런데 저는
28:00임은정
28:01동부지검장
28:01이번에 신임
28:02동부지검장인데
28:03그런 발언은
28:04안 하는 게
28:05좋을 것 같아요.
28:06검찰로서는
28:06대단히 민감할 거 아니겠어요?
28:08그리고 검찰 수사 역량이라는 게
28:09완전하게
28:10필요 없는 것도
28:11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28:12검찰개혁을
28:14검찰을 자꾸
28:15참여시키고
28:16이래야 하는 건데
28:16그렇지 않고
28:18자꾸 검찰 해체다
28:20이런 말을 하면
28:21검찰에 반발할 수가
28:22있다고요.
28:23제가 볼 때
28:24그래서 검찰개혁을
28:25그렇게 그동안
28:26쭉
28:26대한민국의
28:27사법체계의
28:28상당히 중요한
28:29축인데
28:30가장 중요한
28:31축이 정도가
28:32아닌 거죠.
28:34그런데 지금
28:34완전히 수사 역량을
28:35경찰에게 맡긴다면
28:36국가수사위원회
28:37만들고도 한다는 건데
28:38어떻게 검찰 수사가
28:40경찰에 보완되어있지도
28:41그렇고
28:41이 부분을 같이
28:42논의하는 쪽으로
28:43와야지
28:43자꾸 이걸
28:44검찰 해체다라고
28:45얘기하면 말이죠.
28:47그러면 검찰이
28:47반발할 거 아니겠어요?
28:48그러면서
28:49같이 개혁에
28:50동참시키는
28:51그런 협체 리더십이
28:53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8:54저는 검찰개혁은
28:55정치검찰이라는
28:56시각에서
28:57바로 보면
28:57무조건 실패한다고
28:58보이거든요.
28:59가장 중요한
28:59검찰개혁은
29:00범죄인을
29:01얼마나 잘 잡느냐
29:03하는 부분에
29:04달려있다고 보이거든요.
29:04결국 본질로 돌아가는
29:05검찰개혁을 보면
29:07지금
29:07그동안
29:07검찰이
29:08정치검찰을 해왔고
29:09권력으로부터
29:10어떤 하명수사
29:11받았고
29:11억울한
29:12정치인을 만들어냈고
29:13이런 부분이거든요.
29:14그건 검찰개혁의
29:14핵심이 아니죠.
29:15왜냐하면
29:16모든 범죄
29:17민생범죄
29:1890%가
29:18민생범죄
29:19민생범죄
29:20그렇다면
29:20그 민생범죄를
29:21처리하는 데 있어서는요.
29:23수사로 한
29:23검사와 기소까지
29:24이어지는 게
29:24가장 효율적이거든요.
29:26그렇기 때문에
29:26지금 앞으로의
29:27검찰개혁은
29:27민생범죄에 대한
29:29부분은
29:29수사와 기소를
29:30함께 해주고
29:31당일 정치인에 대한
29:32검사에 대한
29:33부분들만
29:34어떤
29:35검찰의 수사권이나
29:36기소권이
29:36남용되지 않도록
29:37통제하는 것이
29:38가장 정확한
29:39검찰개혁의
29:40방향이 아닌가
29:40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29:42네.
29:42알겠습니다.
29:43오늘
29:44최창렬 용인대
29:45특임교수
29:46김채련 경일대
29:47특임교수와 함께
29:48어제 윤 전 대통령의
29:49내란 특검 조사 관련 내용
29:51그리고
29:51기타 전국 상황
29:52짚어봤습니다.
29:53오늘 말씀
29:53고맙습니다.
29:5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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